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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3 12:47
없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만큼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성이 낫겠죠.
다만 있는걸 없애는건 생각보다 어려운일이죠. 사람은 안주는거보다 줬다 뺏는걸 더 싫어하거든요.
18/07/13 12:48
주휴수당 지금 소송중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노동부가 패소 했구요. 근데 노동부가 이거 무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상고 했구요. 이거 지금 판결 임박했습니다. http://www.sentv.co.kr/news/view/543688
18/07/13 12:53
이렇게 하면 노동부 입장에선 상고할 수밖에 없네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재책정하자고 해야지 바로 없애자는 식이면 노동부 입장에서 마냥 손놓고 있기 뭐하겠죠.
18/07/13 12:57
(수정됨) 유급휴일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은 무려 한국전쟁 휴전 이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등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충 해외의 좋은 제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조금 더 파고들자면, 주1회 휴일은 근로자의 기본권에 가까운 것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겠지만 이게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급으로 정했어요. 저는 주휴수당 없애고 그걸 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노동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18/07/13 13:04
제가 잘못 썼네요. 수정했습니다. 어차피 주휴수당도 세액에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노동계의 반대는 이렇게 하면 눈가리고 아웅식 인상이 된다는 이유가 가장 커 보입니다.
18/07/13 12:59
저도 주휴수당 없애고 그걸 최저임금 산입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일반영세업자들은 주휴는 커녕 최저도 못지키는 형국인데 굳이 주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랜차이즈 직영점 아니면 알바가 주휴 받을일도 없죠.
18/07/13 14:26
없어지는게 좋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단순하고 직관적인게 좋은겁니다.
주휴수당은 있어야할 특별한 이유는 없고 쓸데없이 복잡하죠. 없애고 대신 임금을 올려 보전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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