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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9 19:06
이미 페이스북코리아 현지법인이라 형사사건 관련한 정보요청은 죄목 구분없이 거의 다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이 성립하냐가 관건이지 자료 제공은 별로 문제 안 됩니다.
경찰선에서 요건이 안 된다고 각하하는 방향으로 조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고소자의 특정성만 만족되면 전부 처벌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성의 폭을 상당히 넓게 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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