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4/25 23:09:00
Name Red Key
Subject [질문] 국민연금 질문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국민연금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국민연금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2.근로자가 국민연금 납입이 완료되면 국민연금을 더 납입하지 않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실수령액이 그만큼 증가한다.

3.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만큼 국민연금에 납입하지 않는다.

이와 같을 때 국민연금 공제 전 140만원 받던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입 만기로 이전에 공제되던 5만원을 더 받아 실수령액이 145만원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5만원 납입하던 것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실수령액의 증가로 근로자에게 5만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실수령액이 5만원 늘어나는 거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5만원 납입 대신 근로자에 5만원 추가 지급함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변함이 없다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요약: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입 만기시 근로자 +5, 사업장은 0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곡사포
18/04/26 0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민연금 납입종료가 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50%를 내지 않아도 되니 사업주도 이득이 됩니다.
즉 기본금 140만원이라고 하면,(국민연금 외 다른 공제액 없다고 가정)
근로자는 국민연금 5만원 공제하고 135만원 받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공제한 5만원에 자기돈 5만원 더 보태여 10만원을 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납입종료되면,
근로자는 5만원 공제안해도 되어 140만원을 받고(+5만원), 사업주는 자기돈 낼 필요가 없으니 비용이 5만원 줄어들죠.(-5만원 소멸 = 5만원 이득)
18/04/26 1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변 고맙습니다.
답정너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엔 근로자는 5만원 공제 안해도 되니 실수령이 5만원 늘어나는게 맞는데 그 5만원을 사업주를 대신해서 다른이(예를들어 국가)가 준다면 사업주도 5만원 이득이 맞습니다만 결국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5만원 더 지급 하는거니 사업주는 지출되는 5만원의 대상이 국민연금에서 근로자로 바뀐 것일 뿐이니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변화가 없지 않을까요?
곡사포
18/04/26 17:25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에 납부하던 10만원에서 5만원만 근로자에게 돌려주니 나머지 5만원은 이득이죠.(비용의 소멸)
근로자급여(140만원)라는 측면만 본다면 말씀대로이지만, 사업주는 근로자급여 외 사업자부담금 5만원을 더 부담해 왔습니다.(총 145만원)

*국민연금 납입시 사업자의 총지출액 : 145만원
: 근로자에게 135만원 지급 / 국민연금에 10만원 납부(근로자급여에서 공제 5만원 + 사업자부담금 5만원)
*국민연금 납부종료시 사업자의 총지출액 : 140만원
: 근로자에게 140만원 지급 / 국민연금 0원
18/04/26 19:09
수정 아이콘
답변 고맙습니다. 어디서 꼬인 건지 아직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18/04/26 09:34
수정 아이콘
뭔가 보석상이 10만원 손해가 생각나네요 크크
18/04/26 10:40
수정 아이콘
갑자기 헷깔려서, 사실 이런 경우가 잘 없죠. 만 60세 이상 직장 생활 할때의 경우라서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9140 [질문] [스포주의]마블세계관&어벤져스영화관련 질문있습니다! 첫줄부터스포 [4] Neoguri3290 18/04/26 3290
119139 [질문] 인피니티 워 보려면 꼭 봐야할 전작이 뭐가있나요? [13] 홉스로크루소4777 18/04/26 4777
119137 [질문] [스포] 인피니티워 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 개미2383 18/04/26 2383
119136 [질문] 극장 상영중인 영화 제목스포, 댓글스포 등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jjohny=쿠마4929 18/04/26 4929
119135 [질문] 국제 원자재 가격을 알아볼수 있는 사이트가있나요? [3] 노엘갤러거1836 18/04/26 1836
119134 [질문] [스포] 인피니티 워 보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5] 바카스2377 18/04/26 2377
119133 [질문] 이직할때 자기소개서 작성 [2] 뽀롱뽀로롱2446 18/04/26 2446
119132 [질문] 마블(디즈니) 본사는 박지훈 번역가가 깽판치는거 알고는 있나요? [5] 삭제됨4321 18/04/26 4321
119131 [질문] 어벤져스 보기전에 블랙팬서 알아야 할까요? [14] 블루데이3440 18/04/26 3440
119130 [질문] 키보드배열 설정에 관하여 [3] Galvatron2107 18/04/26 2107
119129 [질문] 짤막한 카툰을 찾습니다(부모님의 마음..) [2] EY1608 18/04/26 1608
119128 [질문] 자기 인성이 안좋은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24] 진솔사랑6302 18/04/26 6302
119127 [질문] 알바생은 예비군으로 그날 빠지면 유급으로 쳐주나요? [10] 생선맛있네요8433 18/04/26 8433
119126 [질문] 윈7 기본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좋은마음2090 18/04/25 2090
119125 [질문] 인피니티 워 2D / IMAX? [8] 미카엘4303 18/04/25 4303
119124 [질문] 국민연금 질문입니다. [6] Red Key2144 18/04/25 2144
119123 [질문] 용산 아이맥스 3D안경 불편한가요? [5] 달빛동자5594 18/04/25 5594
119122 [질문] 회로설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3] 생힝4724 18/04/25 4724
119121 [질문] 헬스장에서 사용할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헤드폰 있나요? [2] T.F)Byung42362 18/04/25 2362
119120 [질문] 일어는 듣는게 난이도가 어떤가요? [8] 늅늅이2427 18/04/25 2427
119119 [질문] 컴퓨터 견적 요청 수정했는데 다시 봐주시겠어요? [10] 컴백홈1년차2555 18/04/25 2555
119118 [질문] 인피니티 워 내용중 의문점(보신분 대답 부탁) [8] 기다림...그리2845 18/04/25 2845
119117 [질문] 용아맥 자리 질문이요 [1] 삭제됨1649 18/04/25 164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