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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1 07:51
왜냐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은 민간재단이자 실소유주가 최순실과 박근혜(혹은 청와대)라는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평창 올림픽도 그러하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같은 걸 증명하면 될 일 입니다.
18/04/11 08:31
1. 평창 올림픽 운영의 실제 책임자가 문통의 최측근인 A이고 A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고
2. 문통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정황 증거가 있고 3. 문통이 대놓고 A가 평창 올림픽 운영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도와준 정황이 있다면 네, 미르 재단과 평창올림픽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18/04/11 09:16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각은 아니지만 올림픽을 일종의 공익활동이라고 보고 공익에 쓰였냐 사익에 쓰였냐를 따지면 간단하지 싶은데. 기부를 받은 다음에 공적으로 쓰나 사적으로 쓰나 같다고 하실 양반이네요..
18/04/11 09:30
뭐 올림픽도 기업들한테 일부 반강제로 돈 뜯어내는건 똑같긴 한데(표 강매, 스폰서 참가 外)
미르재단의 경우 최순실이 돈 안주면 망칠거라고 협박을 한건지, 아니면 기업들이 대가성 목적으로 청탁을 한건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죠 올림픽도 기업이 돈 때려박은 댓가로, 각종 정부 사업에 무형의 이권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똑같다고 하는건 너무 그릇된 시야라고 생각합니다
18/04/11 10:29
일단 본문의 교수가 했다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그쪽 일을 하고 있는데, 멍멍이소리 아닙니다. 일상적이고 관례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룹총수건 기업이건 작정하고 털면 뭐라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늘 안 낸다고 보복이 바로 들어오진 않지만, 보복이 들어온 사례들이 유의미하게 쌓였기 때문에 알아서 눈치보고 깁니다. 평창 건도 기업 총수들 불러모아서 관심이 많으니 각 기업에서는 잘 챙겨달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전 정권입니다.) 각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말 홍보를 위해 했는지, 알아서 기느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준조세의 성격을 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비율이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삼성급이나 되어야 반대급부로 뭐라도 받기라도 하지, 대개의 기업은 거의 일방적으로 얻어맞기만 합니다.
18/04/11 15:38
한국이 어느 정도로 관치국가인지 잘 모르시는듯 합니다. 6공화국의 정부들도 5공 이전의 정부보다 그 빈도나 강도 면에서 조금 낫다 뿐이지, 큰 회사부터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시·간섭 등을 안 하는 데가 없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고, 그러한 지시 등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무시하면 각종 후속조치를 통해 지시사항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게다가 한국인이 관치에 워낙 익숙하다보니, 애초에 여론 자체가 오히려 그렇게 할 것을 주문하는 쪽에 가까워서, 이런 것을 보고도 아무런 문제의식 또는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일례로 성수기에 숙박업소 등이 돈을 더 받는 것은 원래 세계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라스베가스는 호텔방이 그렇게 많은데도(참고로 라스베가스의 객실수는 약 15만개로, 한국 호텔객실수 총합보다도 3배나 많습니다) CES 같은 이벤트가 열리는 주에는 호텔방 가격이 거의 3배쯤으로 올라갑니다.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유럽·미국 도시에서 대규모 이벤트가 열린다면 가격이 평소의 10배 수준으로 치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면서 때려 잡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죠. 그런 인식은 정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일단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 뒤, 다양한 루트(위생, 소방, 건축, 세무 등)를 통해서 압박이 들어갑니다. 다른 예로 유가가 올라서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얼마 안되는 정상 수준의 마진을 토해내고 가격을 낮추라는 압박이 들어가고, 심지어 구멍가게 주유소들에게도 압박이 들어갑니다. 반항하면 공정위 등을 동원한 칼질은 기본이고 아예 관치주유소를 지어버리죠. 언론도 관치인 관계로 이런 지시사항 관철용 후속조치는 보통 '담합행위 적발', '오너 또는 임원진의 부정행위 적발', '규정위반 적발' 같은 그림으로 보도됩니다만, 이건 실제로 무슨 한국사회의 큰 부정을 몰아낸 것이라기 보다는 초법적 지시에 반항한 대가에 가깝습니다. 자세히 털어보면 안 나오는거 없거든요. 한국 자영업자는 절대 다수가 적어도 약간씩은 탈세를 하기 때문에 털어보면 원래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이 없기는 합니다만, 위와 같은 후속조치에서 털 때의 강도는 그것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주인이 철저납세 신념을 가지고 있는 0.1%라 하더라도 그렇게 엄격한 잣대(또는 지맘대로의 잣대)로 털어보면 여전히 잘못한 점이 거의 무조건 나오거든요.
18/04/12 09:19
뭐 삥뜯는거야 똑같죠
한여자의 인마이포켓이냐 그걸로 국가행사를 치뤘느냐 차이지 막말로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 대통령이 그에 버금가는 권력자가 내라니까 눈치봐서 알아서 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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