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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7 12:30
미국에서 나온 말인데, 사형선고 하고 집행은 실제로 안하는데다가,
집행을 늦추기 위해서 소송을 최대한 끌기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형수를 특수시설에 가둬 놓기때문에 무기징역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특별하게 돈이 더 드는데다 가둔다던가 그런게 없기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18/04/07 12:31
(수정됨) 그럴리가요. 먹는것만 한끼 천원씩쳐도 한 해 백만원이고 피복비, 의약품비, 난방비, 시설유지비, 관리 인건비 등등 따지면 수감자당 수 천 만원단위 나올텐데 사형수가 수감생활을 평균 삼십년만 하더라도 수 억 찍습니다.
대충 예상했는데 찾아보니 맞네요.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505202047306742&pos= 수감자 일인당 연 2,500만원이라니 확실히 세금이아깝긴 하네요. 강제노역이라도 시켜야...
18/04/07 18:47
그런걸 한다는건 알고있는데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저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력으로 저걸 다 메꾸는걸 의미한거라 인권측면에서 가능성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18/04/07 18:49
저도 정확히 몰라서 의문형으로.. 세금 아깝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99명의 세금 아까운 재소자들이 있어도 1명의 억울하게 수감된 피해자를 생각하면 또 일정 수준은 유지해야 할 것 같고..
18/04/07 23:19
강제성 있고 돈은 거의 안 되는 편입니다. 종이가방 접기, 원예, 목공, 농사 등을 하게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귀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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