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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0 02:20
말씀하신 대로 성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성노동자는 성관계의 시기와 파트너, 그 내용을 정할 수 없으므로 매춘이 성적 자결권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경우엔 매춘을 현대판 노예제로 보기도 하고요. 성노동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받음이 명확하므로 건강의 측면에서 좋지 않고요. 기혼자의 경우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국가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할 위협이 있고요. 관리 및 성노동자 권리 보호가 쉽지 않고요. 성매매가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면,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인 사람들이 더 많이 노출되므로,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나쁘다는 의견도 있고요. 성매매를 하는 (혹은 했던)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성노동 종사자 비율이 올라갈수록 사회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성매매가 창출하는 가치가 딱히 없으므로, 성노동에 투입되는 인력은 국가적 낭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이 주류인 듯합니다. 거기에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할 방법이 없으니 괜히 뻘짓하지 말고 음지화를 막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양지화된 산업이 관리가 더 쉽고,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쉬우므로 상당수 인권 단체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든가, 비불법화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말하면 이보다 많은 인권 단체가 성매매에 반대하는 입장일 겁니다. 특히 여성 인권에 집중하는 단체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요.)
18/03/20 02:23
왜 불법이냐는 이유는 정확한 이유를 딱 한가지 대라면 없습니다.
글쓴분도 평범한 지성과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면 대충 여러가지 이유를 상상하실 수 있겠죠. 성은 사고파는게 아니다(사고팔면 좋지 않다), 성매매는 구조적으로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는 미풍양속에 어긋난다, 그 자체로는 해가 되거나 그 해가 작아도 커질 경우 더 큰 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과속처럼) 등등요. 그리고 여러가지 반대 이유도 상상 가능하실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불법으로 할 실효성이 적거나 없다 등등요. 그리고 그 이유와 반대 이유 모두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고려할 떄 불법인겁니다. 뭐 하나를 대라고 하시면 댈 수 없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8/03/20 04:07
매춘이 불법인 이유는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도덕적인 문제가 크고요. 합법인 나라들은 많은 경우 이미 매춘이 음성적으로 너무 커져서 불법으로 두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경우겠죠. 양성화해서 관리하면 성병도 예방할수 있고 세금도 걷고, 범죄조직이 스며들기도 어렵고요.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8/03/20 04:39
성매매나 대마초나, 음성적으로 너무 커져서 합법인게 아닙니다. 솔직히 막기에는 도덕적 이유밖에 없고, 따라서 위헌신청가면 엎어지는거죠. 한국도 얼마뒤엔 바뀔겁니다.
18/03/20 05:44
요즘에야 텐프로다 뭐다 스폰이다 고수입도 많고 기본적으로 시급 5~10만원은 보장되는 일이니 나름 자발적 의사로 창녀가 되는 사람이 아주 많이 늘었지만 1,20년전만해도 그렇지 않았죠. 겉보기엔 꽤 버는거같아도 버는게 버는게 아니었죠. 노예와도 비슷한 열악한 환경이었죠.
저도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합법화하지 않아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도덕적 문제보단 여성단체등의 반대가 크죠.
18/03/20 07:07
굳이 윤리적인 문제를 가져오지 않고 생각해보더라도
법이나 규제는 그 자체로는 나쁜것에 가깝지만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사회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발생하여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지로 지킨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위헌 관련 논쟁도 다 저런 맥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18/03/20 07:07
들은바로는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범죄가 너무 많다고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성매매로 인하여 납치, 대가요구, 협박, 인신매매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납치, 협박 등은 옛날엔 빈번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완전한 양성화, 완전한 불법화가 되겠지요. 그런데 협박이나 대가요구때문에 완전한 양성화가 될지 모르겠네요.
18/03/20 09:36
음성적으로 너무 커져서 합법... 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벌써 합법이여야죠. 정말 눈가리고 아웅수준으로 너무 쉽게 성매매 할수 있죠.
18/03/20 11:31
(수정됨) 윗분들과 다르게..
합법이 될 수는 있어도, 불법업체가 없어지지 않을거 같아요. 일단 세금을 매기려면 업체등록과 근로자 관리가 필수 인데.. https://ko.m.wikipedia.org/wiki/세계의_성매매_관련_정책 현재 합법인곳과 비범죄화인곳 합해봐야 몇지역안됩니다. 그리고 위 지역중 녹색인지역이더라도, 실재는 성매매종사자중 합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최근에 다시 규제가 생겼다고..)
18/03/20 12:03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죠. 도덕적으로 성에 매우 보수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법 같은건 일반 시민들의 속도보다 한 템포 느리게 바뀌죠.
당장 지금 제가 사는 오피스텔 윗집도 잘만 영업하네요. 도덕적으로는 막고 싶은데, 그럴 경찰력은 없는 것 같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18/03/20 12:45
성매매범죄화가 옳은/틀린 이유를 한문장으로 요약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 둘중 하나겠죠
요약력이 개쩔거나. 문제를 복합적으로 볼 능력이 없거나.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서 이거가지고 논문 한편 책 한권 쓰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8/03/20 13:23
사실 이게 맞죠. 그냥 국가에서 불법이라 하기로 해서 불법인 겁니다.
그런데 합법화한 곳들이 잘 운영되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닌거 같더라고요. (독일에서 정부에 등록한 자국 여성이 100명도 안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네요)
18/03/20 15:38
감정 노동, 육체 노동 다 있는데 성매매가 특별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금지할 이유가 딱히 없는데, 그냥 금지하기로 해서 금지한 거죠...
18/03/20 16:12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 천부인권, 인격과 밀착해있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감정, 육체노동은 되는데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금지할 이유가 딱히 없음에도, 그냥 금지하기로 했으니 금지했다? 아무 근거 없이 자기 얘기를 나열한 것뿐입니다. 폭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나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지요? 나는 감정, 육체노동을 할 의향이 있고 상대에게 돈을 받고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서비스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고 폭행해도 되겠네요? 왜 안 되나요? 아니, 왜 불법이지요? 말씀하신 논리대로면 이것도 금지할 이유가 딱히 없는데, 그냥 금지하기로 했으니 금지한거네요?
18/03/20 19:57
최근 문제시 되는 "감정노동"이라면 인격과 밀착해 있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요. 실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도 바로 그 때문이고요. 인격 말살의 관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은 매매의 관점에서 인격과 밀착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시할 이유가 없고요. 열심히 삽질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 인격을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문제시하는 "감정노동"과는 그런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권투 등 격투기가 폭행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요.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권투, 격투기를 싫어하거나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스포츠로 다루어지는 격투기가 엄격한 규칙을 전제로 하고, 또 실제 폭행이 일어나는 과정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금지하고 강제로 중지시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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