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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22 14:01:02
Name	eosdtghjl
Subject	[질문] 헌법재판소장은 언제 다시 뽑을까여?
https://pgr21.com/qna/109336 삭게로! 우선 별로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소장을 내주고 전세계에 유례없는 권한 가진 대법원장을 챙긴 추미애 대표님께 박수드립니다. 짝짝짝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국회 표결이 필요한 직책 17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감사원장은 12월에 뽑을예정이고, 대법관은 내년에 대거 임기만료라 내년에 또 한바탕 할 예정인데요. 근데 [부결된 헌법재판소장은 언제 다시 뽑나요?] 지금은 대행이 하고 있다지만 언젠가는 새로 뽑아야 할텐데 말이죠. 아무리 권한 없어도 청와대&민주당이 뽑은 검증된 인물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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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꾸다

해시 아이콘

17/09/22 15:38

강행규정은 없는걸로 아는데..
아마 현재 8인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대통령 몫인 1명을 새로 지명할때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eosdtghjl

해시 아이콘

17/09/22 15: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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