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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1 08:26
종교인 비과세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관습에 의한 것으로 압니다.
다른 국가의 종교세 현황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독일어권 국가 및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세를 걷어 신자 수에 따라 종교 단체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신 개인적으로 헌금을 내지 않구요). 이런 곳에서는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을 겁니다
17/06/01 09:34
유럽의 경우 나라에서 종교세를 원천 징수하고 그걸 종교 단체에 배부하는 경우가 많죠. 종교인들은 준공무원 신분이고요. 근데 그 종교를 믿지 않아도 태어날때부터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버려서 애꿎은 세금만 나가서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요새는 고쳐졌을라나 모르겠네요.
17/06/01 10:52
일종의 포퓰리즘, 또는 정치와 종교의 유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5000/2007/07/021005000200707180669014.html 이 기사에 따르면 일제시대에도 일부 있었고 총독부와 변절한 기독교 목사들 사이에 일종의 유착이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이승만->박정희으로 넘어오면서 기독교에 상당한 편의를 봐주는데 (일제의 재산들을 교회에 준다던지..) 그러면서 세금면제같은게 따라갔겠죠. 다른 종교들은 또 다른 형태의 유착이나 아니면 형평성 문제들이 따라갔을테구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종교세 대찬성합니다. 어차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는 어차피 일반 과세기준에 해당 안되거든요 :) 예전에 90%정도는 별 영향을 안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반대하는냐.. 결국 기득권은 몇억씩 받아처먹는 목사들이 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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