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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 14:45
현재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지가 부족하니 늘리는 거에 동의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세수를 어떻게 늘릴지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세 더 낼 용의가 있고, 재산세는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인세도 일단 MB 이전으로 되돌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유승민이 얘기하는 중부담 중복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17/04/20 15:04
나라빛 걱정하면 양식있고 소신있는 사람이라는 인식때문인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매우매우 건전한편입니다. 액수가 늘고있는건 사실이지만 전체 gdp대비로보면 그렇게 까지 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 옆나라 일본과 비교시 비교도 안되게 건전합니다. 독일정도제외하고 우리정도규모 국가들중 정부부채가 우리보다 건전한곳 찾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복지문제가 이슈화 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대논리로 그리스 남미가 복지로 망했다는 프레임을 짜기위해 만들어진 논리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정부부채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7/04/20 17:20
실제로 그리스 망했다고 방송에서 노래할때
아테네 가봤는데... 짱좋음.. 파리 런던 사람들보다 표정 더 밝고 날씨는 경제랑 관계 없지만 더 좋음 물가도 싸서 "누가 여길 망했다고 하는거지"하고 어이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17/04/20 17:27
뭐 현재 그리스가 안좋은건 맞는데..과도한 복지때문만은 아니고..그리고 우리가 그걱정하기엔 말했듯이 여전히 우리는 국가재정이 너무 건전한편이죠.
17/04/20 15:25
노무현 정부때 재정이 건전해졌는데, 그 상태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는 줄고, 사대강등 돈드는 사업을 많이하고 수지맞은 것은 없는 상태라 재정이 엄청나빠졌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법인세 인상얘기 나오는데 그게 인상이 아니라 이명박 전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17/04/20 16:13
방산비리등 각종 나랏돈 해먹는것부터잡고
기업들 편법으로 세금 피하는것 잡고 그것도 모자라면 증세 해야죠 해먹는것 놔두고 증세부터 하는건 좀 우습죠
17/04/20 17:55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되려 역대 최고 세수를 올해 거둔 걸로 압니다.
MB정부 때 대대적인 감세 기조가 있었고 이는 전반적인 세수부족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잘 아시다시피 '증세없는 복지'를 목표로 하다보니 주요 세율(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건드릴 수는 없었고 꼼수라고 해야할까요 세금이 걷히는 범위(담배, 주식거래세 등등)를 확대하고 탈세, 범칙금 등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조세를 효율적으로 거두고, 편볍을 줄인다는 명목아래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업 세무사들이 그렇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돈을 많이 만졌다고 하더라구요 별개로 국내 부채 수준을 보면 국가부채는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건전합니다. 국가 부채/GDP 비율을 살펴보면 아주 막장이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국일수록 해당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는 금융도 발전했고, 국가의 신용도도 좋고 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동 수준 국가대비 과도하게 적은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해당 비율이 낮습니다. IMF나 유수의 경제기관들이 국가 재정정책을 펼치라고 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있다고 할 수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애초에 국가부채는 그 특성상 가계부채와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재정흑자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가계가 돈을 저축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애초에 국가가 흑자를 낸다는 것은 차후의 재정지출의 여력이 조금 더 있다 정도의 의미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화폐는 신용이고, 실질 가치는 화폐가 아니라 생산력이기 때문에 종이 쪼가리 안쓴다고 부가 쌓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거지요. 따라서 경기가 안 좋을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야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죠. 한국은 4대강이라는 삽질로 국민들이 대규모 재정정책을 극도로 불신하게 되었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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