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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8 09:39
(수정됨) 메모장...메모장....
저기서 상황 더 심각해지면, (지원)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을 피도 눈물도 없고, 기득권 옹호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몰아가는데 레알 개짜증납니다....
19/01/28 09:57
보통 국내보험은 해외체류시 아프거나 다치면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 등을 가입하는데, 이게 한도가 낮다네요(일반적으로 3천만원 이하) 근데 저 사고의 의료비로는 택도 없죠.
19/01/28 10:11
도와줘야 한다는 사람들 세금 명목으로 10000원씩만 내라고 하면 바로 거품물고 내가 왜 내야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실질적인 내 돈이 안나가니까 세금이니 뭐니 하는거지 실질적으로 내 돈을 내라고 하면 과연 누가 낼까요? 차라리 성금을 모으자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
19/01/28 10:12
예전에 국민 배신원단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딱 저런 분위기였습니다. 저 포함 대학생 한 명 빼고는 전부 아주머니들이었는데 흡사 아침 드라마 주제로 수다떠는 분위기였어요. 내연녀를 흉기를 들고 성추행 한 후 방화까지 저지른 사건이었는데 "내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래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니 마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울화가 치밀더군요. 결국 집유떴습니다. 하아....
19/01/28 10:17
다른 얘기이지만 다른 배심재판도 저런 식이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 직장인들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는 배심에 참여하기 어렵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한다는 배심제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01/28 15:59
거를 수 있는데 이유부기피와 무이유부기피 두 종류가 있고 후자는 숫자 제한이 있습니다.
무이유부기피는 딱 절반+0.5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9명짜리 재판이면 5명, 7명짜리 재판이면 4명, 5명짜리 재판이면 3명 식이죠. 보통 1명 집어넣는 예비배심원(본인이 끝까지 예비인줄 모릅니다 - 평의 들어갈 때 알려주고 그때 빠집니다) 포함하면 딱 절반입니다. 이유부기피는 이런저런 질문해 보고 좀 생각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보이는 경우인데 이건 재판장이 OK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영 이상한 경우, 전과가 있거나 답변에 편견이 팍팍 느껴지는 경우만 이유부기피를 행사하고 나머지는 무이유부기피하려고 킵 해놓습니다. 문제는 그날 배심원후보자 전원(보통 수십명이 오고, 그 중에는 아예 질문도 안 받아보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심) 이 선정을 위한 질문대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9명짜리면 예비배심원 포함 10명을 추첨해서 심사대에 올리는데요. 거기서 기피되어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 추첨해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는 식으로 최종 10인이 남아야 선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기피당해서 빠질 확률이 높지만, 맨 마지막 올라온 사람은 쌍방의 무이유부기피티켓이 더 이상 안 남아서 그냥 통과되는 일도 가끔 있어요.
19/01/28 10:12
처음에는 보험사와 분쟁 중이라더니 결국엔 본인 과실이었나보군요.
하긴 어차피 상해치료비나 후유장해까지 총합으로 때려도 저 비용 대기엔 택도 없을테니 안타깝네요..
19/01/28 10:26
한국으로 돌아올수 있게만 도와주고 금전적인건 알아서 해결해야죠.
국가가 도와줘야하는건 '개인의 힘으로 피하거나 막을수없는 위난'사건에 한정한다고 봅니다. 이번건은 개인의 힘으로 충분히 피할수 있었던 사건이었기에(즉, 부주의에 의한 사건이기에) 도울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것이구요.
19/01/28 10:27
국가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분들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자들로 몰면 완벽하겠네요.
아 그러면 저 방송도 2차 가해 중인건데.... 어느 쪽이든 좌장겸은 죽도록 까야 제맛입니다.
19/01/28 10:28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아무리 국가 돈에 눈 먼 돈이 많다지만, 어떻게든 그런 걸 줄여야지 너도나도 눈 먼 돈 취급하면 되나요.
19/01/28 10:37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모금을 해서 보내줄 생각은 안하고 국가돈을 왜 내라고 하는지,,, 아주머니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직접 돈보태세요;;; 호다닥 도망가실거면서
19/01/28 10:37
(수정됨) 말문이 막히고 논거가 없으면 상대방을 냉정하다고 까더군요. 합리주의와 이성에 대한 비판이 이상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합목적성의 결여나 비합리성을 합리성으로 포장하는 게 문제였던건데 걍 이성 버리고 감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런 사람들은 남의 돈으로 생색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거죠. 구체적으로 당신이 얼마 더 세금을 내서 도울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면 달라질겁니다. 위에 다른 분이 언급한 성추행건도 피고인이 본인 동네 산다는 정보가 주어졌다면 반응이 달라졌겠죠.
19/01/28 11:07
온갖 사안에다가 '니 가족이라도, 니 동생이라도 그럴 거냐'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랑 토론하기 진짜 피곤하죠. 주제에 따라 출현빈도가
다르긴 한데 여기도 꽤 있더라구요.
19/01/28 11:27
나이드신 분들은 국가의 주인이 저기 위에 계신분들로 아시니까 자비를 요구하는거죠.
젊은 층들은 국가의 주인이 자신인걸 알고 있기에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겁니다. 우리나란 아직 어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9/01/28 12:10
미친거죠. 개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줄게 아니면 개인 잘못으로 사고난것에 대한 금전적 문제는 개인이 책임져야죠. 제 세금이 저런곳까지 쓰일지 고민된다는게 열불나네요. 성인 사고친거 세금으로 도와줄 바예야 같은 돈으로 어린이 후원을 하겠습니다.
나랏돈은 무한이 아닙니다. 갬성 내세우거나 자기 휴먼애 자랑하는 있는척이라 봅니다. 남돈 쓸려하지말고 불쌍하면 개인이 후원하세요
19/01/28 12:24
캐년가면 딱 봐도 사진찍기 좋아보이는 포인트가있고
그런곳은 대부분 들가지 말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찍고 싶은거 참고있는데 찍고계신분 보면 하국분들이 많더라구요.하하
19/01/28 12:27
안타깝긴한데... 청원으로 이목은 끌었으니 모금쪽으로 방향을 전환해보는게 나은거 같아요. 충분히 이슈되었으니 그래도 어느정도 모금이 이뤄지지않을까요.
19/01/28 12:30
솔직히 샘물 교회도 도와주지 말았어야 해요 테러리스트랑 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지켰여야 한다고 전 보는 입장입니다.
이 분 개인 사정은 안타깝지만 이런 것까지 국가가 책임질 순 없죠. 차차리 지역 사회나 동문 등에게 성금 모금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9/01/28 14:39
저도 저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 줄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걸 마치 온정주의는 무조건 나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만이 선이라고 보는 관점도 썩 유쾌하진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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