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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31 16:20
만취자를 처벌할수 있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범죄를 저지르기 용이하기 위해 일부러 만취상태에 빠지는 것)'의 법리가 여기야말로 적용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이미 음주이전에 범죄 계획까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것이고 술먹고 우발적으로 라는 것도 씨알도 안먹힐듯 하네요...
13/05/31 16:48
이글 언제가는 유머글로 올라올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폭행 모의나 작전짜는 그런글이 버젓하게 올라오는 사이트나 그걸 운영하는 운영자나 그걸 동조하는 사람이나 혹은 저사이트를 하는 사람이나.. 문제없다고 말할수 있나요? 일베 옹호론자 보면 그냥 노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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