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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23:24
학교뿐아니라 민원인 직접대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취약한것 같습니다.
악성민원인 상대하다보면 퇴근후에 워라밸 하려해도 그게 잘안되더라구요. 위사례도 참 안타깝습니다..
23/09/20 23:28
배를 째달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무시할 방법이 없죠.
자영업자가 넘쳐나고 공급자보다 소비자 우위인 환경이 되면서 그런가 싶은데 진짜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23/09/20 23:32
저 사람 말고도 돌아가신거 확인하러 장례식장까지 찾아간 사람도 있던데, 한명만 해도 버거울 사람 다수에게 시달리니 멘탈이 무너지신듯..
23/09/20 23:47
https://m.wikitree.co.kr/articles/885401
이것도 충격이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3/09/21 06:54
현대 민주주의는 평등한 인간들 보편의 권리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 우리는 사실상 신분제를 기초로 하고 있죠. 무엇무엇을 왕으로 모신다는 워딩이 실현되는 것 같으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아직 AI화가 덜 됐으므로) 누군가 노예화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차라리 그래 민주주의 아니다, 그런데 인의를 해치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게 낫죠.
23/09/21 00:17
이 사건은 민원인도 문제지만 학교 관리자(교장)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군대에 간 교사에게 사건 해결을 다 떠맡기는 행태가 정말 치를 떨게 만듭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유사한 민원이 있지만 교장이 중간에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학교에서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장이 교사에게 다 책임지라고 질책하고 떠넘기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더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3/09/21 08:36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승진합니다.
교사가 승진하려면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교장이 주는 점수입니다. 교장에게 잘 보이고 학교에서 문제 안 일으켜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책임도 지시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교장에게 잘 보이려고 책임 떠 넘기는 교사들도 점수를 잘 받아 승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자신이 책임질 마음이 있는 사람만 교감, 교장 자리에 올라가도록 법적, 제도적, 사회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장, 교감도 본인이 책임지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합니다.
23/09/21 10:12
저희 할아버지랑 고모할머니 두분다 교사셨는데
대쪽 같고 융통성이라고는 없으셨던 할아버지는 평교사로 퇴임하셨고 좋게 말해서 정치적이셨던 고모할머니는 교장으로 퇴임하셨습니다.
23/09/21 01:40
소송을 했어도 교사가 유리했을 것 같은데 판례에도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교사의 과실이 아주 분명하게 명백해야(자리에 없었다던지) 유죄입증이 되는데 재판도 없이 400만원을 주고 2차수술비를 요구한건 공갈죄가 맞는것같은데 왜 교육당국이 저런 허접한 학부모에게 끌려갔는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23/09/21 03:13
악성민원놀이로 재미보던 학부모들은 앞으로 그러기가 어려워질거고 그들때문에 선량한 학부모들은 불편을 좀 감수할수도 있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01777?sid=102
23/09/21 07:35
지금이 민원 넣기 너무 편리했던 겁니다. 오고싶을 때 와서 하고싶은 말만 했거든요. 또는 밤 12시 등 아무때나 카톡이나 문자로 민원 넣기도 하고요.
23/09/21 06:29
악성 학부모의 진상도와 교사들의 호구 정도가 도를 지나쳤습니다.
이거 다 교육청과 관리자가 만든 겁니다. 신규 교사 되자마자 가스라이팅 미친듯이 해서 민원이면 벌벌 떨게 만들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일 생기면 교사탓하면서 개인이 책임지게 하고. 한 정신과 의사는 요즘 환자 절반이 초등교사다 지금 사태는 터질 게 터진거지 이미 심각한지 오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죠. 이건 진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늘었지만 교사들이 저런 진상과 교육청에 대항할 방법이 없기에 개인이 떠맡아야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정신과 진료기록을 남기는 최후의 방편으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미쳤어요. 더 이슈되고 교사들이 더 분노하고 일반시민들도 더 더 분노해서 이 꼬라지 바꿔야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09/21 06:46
민원을 넣어도 유료로 해야죠. 공무원 과실이 명백하면 환급해주고요.
민원이고 정보공개고 무료에 노리스크니까 마음껏 사소한 민원도 꼬투리 잡아 넣는게 가능한 이상한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23/09/21 13:17
애매한 부분입니다 ㅠㅠ
민원 건당 소송비용마냥 불러버리면 저소득층의(특히 노인) 허들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등본 떼는거 마냥 적은 요금 받으면 천원 내고 정당하게 갑질할 수 있는 권리를 산 마냥 행동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싸게 받는게 공공행정의 발전 측면에서는 맞다고 보긴 합니다.
23/09/21 07:53
공공 행정은 붕괴 초엽입니다. 젊은 저연차 직원들은 떠나고 있고 입직 경쟁률은 30년 만에 최저치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다, 공무원은 원래 고졸 직업이다 하는데 그만큼 자신들이 누릴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것도 각오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30년 중 최저라는 수치는 이상한데...
행정의 민주화와 시장화는 민원인을 고객이자 소비자로 만들었습니다. 공공 행정은 저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해요. 근데 웃긴 건 돈은 시장에서처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생산자라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마련인데, 당연하게도, 공공 조직이 시장을 겉으로 흉내만 내봐야 그 본질적 속성상 특정 고객에게는 돈을 더 달라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 괴리가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행정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하며 민원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해결해주고 부조리하다 지적하면 그에 적극 검토하며 대응하고... 근데 그 비용은 누가? 그에 걸맞게 비용을 지불하면 좋겠지만 민원인이 지불하진 않을 것이고 고용주인 정부는 세수 부족하다며 직원들 출장비도 안 주겠다 배째고 있는데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민원인들이 무한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턱을 만들어야겠네요. 위에서 얘기 나온 민원 제기할 때 비용을 부담하여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노리스크 되면 되고 아님 말고 민원은 못 넣게요. 당연히... 민원인들(=시민)에겐 좋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한 양태네요.
23/09/21 09:22
젊은 공무원들이 떠난다고 해도 위에서 시큰둥한 까닭이... 그 위에서는 더했거든요. 이제는 옷 벗고 나간 사람들 시절에는 300명 들어와서 200명 나가고, 90명 들어와서 70명 나갔답니다. 7급은 덜한데, 9급은 원래 많이 나갔어요.
앞으로 공공 행정이 붕괴될게 보여도, 공무원들 심정은 간단합니다: 알빠노? 우린 어차피 욕 먹게 되어 있습니다. 뭘 알아서 잘못한걸 깐다면 받아들여야겠지만, 인터넷에서 보세요. 선동과 날조 숱하고, 그런거 읽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까고 보는 사람들 뿐이에요. 시민의 감시와 비판이라는데 할 말 없죠. 월급 받으니까 안하면 안되는 일은 하지만, 거기까지죠. 딱.
23/09/21 14:17
대한민국식 해결 방법은 공무원에게 더더욱 많은 업무와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공공서비스 턱을 만든다? 민원을 안받는다? 요원하다고 봅니다
23/09/21 08:13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회사나 조직차원에서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러자니 돈들고 귀찮으니 조직에 속한 사람을 방치하고 알아서 대응하게끔 한뒤에 담당업무는 업무대로 하게하니
저런 꼴이 벌어지나보죠
23/09/21 10:51
예전에도 한 말이지마는 민원에 약한 사회분위기 자체를 바꿔야돼요
적극적으로 기관차원에서 역고소하고 그런걸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까지 알려서 분위기 조장도 하고 캠페인 비슷하게 해나가야합니다.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건 선출직들이 나서서 빡세게 드라이브 걸어야되는데 불가능하겠죠... 선거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일반 대중들이 엄청 나서야 되는데 그러면 사적제재네 불편하네 이런식으로 걸리니까 뭐 영원히 개선 불가능한 것이군요.
23/09/21 11:49
일선담당자에게 민원거부권을 줘야된다봅니다. 그리고 거부에 대한 평가반영하지말고요. 불수용 결재는 부서장전결 정도로 상급기관 협조없이 간결하게 할수있도록하되 개인정보 제하고 전부공개로 올리도록해서 거부에대한 악용 방지 겸 이래서 불수용민원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찾아볼수있도록하고요.
23/09/21 14:21
조직원의 방패를 해주지 못하는 조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공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 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있던 조직은 제가 충분히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건 물론이고 사내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응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고소 건도 검찰 선에서 기각이 됐고요.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직이 조직원에게 [니가 알아서 처리해라]라며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거면 조직이 왜 있는건지 도통... 제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을 다녀서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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