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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16:31
검수완박에 경찰국으로 대응... 서로 지지고 볶고 잘하는 짓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경찰법 개정안 내놓은 것이 다행이긴 합니다. 국회의장에도 일부 지명권을 주고, 경찰위 자체 사무조직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은 좋게 평가할만하긴 한데, 솔직히 국무총리 산하로 놓는 것은 못 미덥긴 하네요. 조속히 보완,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Q2F0R7G1F4Q1J0I3D9P3T6A4Y8M4
22/07/26 16:37
이거 실현되면 헌법 책이 또 두꺼워지겠군요...
장관은 또 다른데다가 웬만하면 각하 안 나올꺼라 법리적으로 엄청나게 다툴께 눈에 보입니다.
22/07/26 16:38
보통 장관은 이정도 탄핵위기까지 몰리면 내려오고 다른사람을 대신 세우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끝까지 탄핵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가려나요?
22/07/26 16:33
(수정됨) 요즘 핫해서 뭔가 봤더니...대충 요약하면 기존 행안부의 외청으로서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경찰을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통제하겠다는 거네요.
일단은 검수완박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이고 기소권을 거의 독점하게될 경찰에 대한 통제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밀어부치는거 같은데 디테일한걸 잘 모르니.. 경찰들 항명하는거 보면 검수완박처리과정 보고 견적나와서 들이받는거 같은데 그정돈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취임 3개월된 정부 조직개편에 대놓고 들이 받는다라...이게 지지율이 바닥이라 그런건데 여러모로 걱정됩니다.
22/07/26 16:45
검찰 제도 개선 시도한 쪽이 여태까지는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서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네요.
22/07/26 16:48
이번 윤석열정권에서 검찰에 미운털 박히는중이라 국민여론이 더 안좋을거라서요.
밀어붙이기 더 좋은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검수완박보다 더 하게 갈수도 있어요.
22/07/26 16:54
신선하다뇨, 황운하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구장창 얘기하던건데요. 검찰청 폐지하고, 기소청, 공소청으로 바꿔야 검찰개혁이 완료된다.
22/07/26 17:04
그건 아는데 지금 여론봤을때 민주당이 그걸 쉽게 처리 안할겁니다.
자기들도 눈치보는중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공소청 가는길을 만드는것 같기도합니다.
22/07/26 17:06
당대표 뽑아도 어짜피 윤석열이 거부권 할거 뻔하고
검수완박했다가 지선서 깨졌는데 말이죠. 민주당이 그정도 눈치는 있을겁니다만 또 모르긴 한데 중요한건 대통령 거부권이 있는이상 공소청 못합니다.
22/07/26 18:50
전 싫은데요?왜 이렇게 어제부터 각 조직의
수장이 검사라면 좋겠다는 2분이 보이시네.. 그래요.뭐 현재 그런세상에서 잘 살고 계시니 앞으로도 잘 살아보세요.
22/07/26 16: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8425?sid=102
[난(亂)과 쿠데타, 그리고 경찰서장 회의] 2022.07.26. (SBS) ① 난(亂) :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을 상대로 일으킨 체제 전복 시도, 실패/우발/특별한 저항 정신이 없는 경우 - 황건적의 난, 만적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 홍경래의 난, 이인좌의 난 등 ② 운동 : 지배 계층에 대한 전복을 시도, 난과 다른 점은 저항 주체가 특정한 저항 정신을 공유 - 3·1운동, 5·18 민주화운동 ③ 쿠데타 : 지배계층으로 구분되는 집단이 또 다른 지배계층을 향한 권력 탈취 시도, 성공/실패 모두 포함, 군사정변인 경우가 많음 - 전두환의 12·12쿠데타, 미얀마 쿠데타 등 이런 경찰서장 회의는 난인가? 쿠데타인가? 1. 일단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이 좁게는 경찰청장 후보자를 퇴진시킬 목적으로 모였다거나, 넓게는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모인 게 아님 2. 우발적으로 혹은 홧김에 회의를 소집했다고 볼 수 없음 3. 회의 날짜도 미리 예고하고 각 소속 청에 보고를 했듯이 기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음 4. 총경은 경찰 조직 내에서 고위 간부에 해당한다고 볼 순 있겠지만, 쿠데타 정의대로 소수의 지배계급이라고 보기엔 그 수가 700명 이상 5. 회의 당일 날에는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응원을 온다거나, 총경 보다 아래 계급인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격려하는 모습이 보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1017?sid=100 ['쿠데타 발언' 이상민 두둔한 윤 대통령 "경찰 집단 반발, 중대한 국기 문란"] 2022.07.26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0992?sid=100 ['쿠데타' 발언 사과 거부 이상민 "경찰국 신설, 경찰관들과 공감할 문제 아냐"] 2022.07.25. 이해식 의원 "쿠데타란 표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은 없나?" [이상민 장관 "전혀 없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 생각한다."]
22/07/26 16:46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외청으로 분리되어있어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찰국으로 하든 뭘로 하든 결국 통제받을 수 있는 라인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방안이 경찰국 설립이라고 하면 설립하면 되는 문제긴 한데...
다만 지금 경찰국 설립 관련해서는 이걸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해도 하자가 없는지와, 굳이 경찰회의 주동자에 대해 쿠데타니 뭐니 직위해제까지 시키는게 정당한지가 좀 문제인것같구요... 검찰도 공무원 경찰도 공무원인데 검사는 집단행동해도 되고 경찰은 안된다는것도 좀 웃겨요. 안되면 다 안돼야지 검사가 무슨 천룡인인지... 검사가 아예 판사처럼 개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거같구요.
22/07/26 16:54
상황 보고 있으면서 뜬금없는 생각이 드는게
경찰들 입장에선 이제 이걸 맞다이 뜰거냐 말거냐로 가는 중인듯 하고, 총경회의가 아닌 실무자급 회의로 해서 할거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인원들 집결 막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게 경찰이네(?) 그럼 경찰 내에서 경찰국 지지파와 반대파가 시빌워를 하나? 아님 전의경이 들어가나? 설마 군대라도 동원하나? 그게 아니면 남는 수가 법무부 직원들 불러다라도 쓸라나? 별 뜬금없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22/07/26 17:39
지금 전정부에서(?) 배운 갈리치기로 경찰대 라인과 비경찰대로 나뉘면서 경찰대라인이 승진등 자기네 이득때문에 경찰국이랑 승진관련 반발하는거다. 라고 행안부장관님이 워딩은 짜고 있는데 별로 먹히는 분위기는 아니더군요.
22/07/26 17:41
그냥 전부 다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개기는 순간 어 그럼 공권력중에 제일 무난한 경찰 빠지면 그다음은 누가 해? 였습니다.
반반으로만 갈려도 이거 참 아스트랄해지죠..
22/07/26 16:56
검수완박=경찰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왜 이렇게 과격하게 진행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인사권 쥐고 경찰 내부부터 컨트롤하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현 정부는 모든 사안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다'는 마인드인 거 같기도 해요.
22/07/26 16:57
네, 저도 두 사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시기에 "다를 게 없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언급했습니다.
22/07/26 16:57
검수 완박 부작용이죠 그 당시 검찰에서 뺏은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 명시도 안한 법률을 온갖 꼼수로 그저 뺏자만 내세워서 통과시켰으니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진건 맞고 견제와 감시도 필요한데 이에대한 해법이 경찰 내부나 정부나 둘다 맘에 안들게 가고 있네요
경찰의 무슨 위원회라는거 구성원들을 보면 머가 중립적이지?? 라는 생각이 딱 들고 정부의 경찰국 강행은 비판받기 딱 좋죠 현재 검찰도 법무부 산하에 감찰국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경찰 고위 간부도 이미 행안부에서 임명하는데 행안부 쪽에 감시기구를 두겠다는 건데 정부도ㅠ만들꺼면 좀 제대로 설명과 설득이 있음 좋겠고 경찰도 민주와 국민은 좀 그만 팔아먹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정권하에서든지 독립적으로 모했다고 보기엔 글쎄요 그리고 졸속법안을 만들고 꼼수로 통과시킨 정치권들도 반성좀 해야죠 이게멉니까 진짜
22/07/26 16:58
경찰의 총경이 대놓고 수뇌부 들이받는데 입법과 행정의 영역이라 볼 수 있고 정말 러프하게 보면 통치행위라 보이는데 이걸 경찰구성원이 대놓고 반발하는게 어이가 없긴 하네요. 대령이 국방부장관의 조직안에 대해서 이건 안된다 하면서 기자회견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권리에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온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거라 경고한 검찰수사권 박탈도 진영논리로 갈렸을 뿐 정작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었고.
시행령으로 결국 통과되었으니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기대되네요. 대법원이 뭐라고 할까 궁금하긴 합니다. 시행령은 대법원으로 갈거고 행안부 장관 탄핵되면 헌재로 갈텐데 여기까지왔으면 결론 날때까지 끝까지 가겠네요.
22/07/26 17:00
경찰국 인력은 기존 경찰인력에서 뽑아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길래 이렇게 반발을 사는 건가요.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권력에 친화적인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건 처음보네요.
22/07/26 17:02
뭐 민주당이 이 사안에서 자빠질게 별로 없어보여요.
아니 자빠져봤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넘어질꺼라 별 문제 없을것 같다는게 더 정확한 생각이긴한데
22/07/26 17:05
물리력이란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통제하겠다고 하는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받은 견제에 대해서는 속된말로 더러워도 받아들인다는 식의 반응이었거든요 물리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나타나는 인명 재산 피해나 사회적 피해도 겪어서 알고 있고 그 반사로 경찰관 개인에게 돌아오는 책임도 알고 있으니 아무래도 물리력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그나마 덜 써보려고 할겁니다 근데 책임안지는 치킨호크가 물리력 행사를 통제한다는건 쓰겠다는 말이거든요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파업이 장기화되니 경찰력이 아니라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는 것처럼요 이제 경찰은 욕 많이 먹게될겁니다 물리력은 경찰국이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 기동대에 있는 김순경 최경장 이경사 박경위 들이 행사할거니까요
22/07/26 17:15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경찰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행정안정부 산하 독립외청 지위의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뜻인데
무슨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은 법률 위에 있나요? 대놓고 삼권분립에 들이박는 행위라 오히려 신선합니다;
22/07/26 17:30
검수완박이 없었는데 이짓거리하면 욕을 한바가지 하겠지만 경찰 비대화 만들어놓고 통제도 안하면 그게 더 이상한것 아닌가 싶네요 이건 정권이 바뀐거와 관계없이 검수완박했음 중수청이든 경찰국이든 따라오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기문란 언급은 너무나간거고 윤대통령도 어휘 선택 좀 잘하길 지지율도 좀 보고
22/07/26 17:32
저도 검수완박이 있었기에 조금더 신중하고 정제된 언어와 방법들로 사안을 풀어갔으면
명분을 지금보다는 많이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입니다.
22/07/26 17:36
입만 산 정부를 보내고 나니 말도 못하는 정부를 보게 될 줄이야...정당성이 있어도 워딩은 조심할 만 한데 여러모로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네요.
22/07/26 17:42
항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투표했다고 하신 분들 입장에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실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리재명보단 나은거 같으면서도 아닌거 같기도 하고 ....
22/07/26 18:03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겁이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22/07/26 18:06
검수완박을 왜 그렇게 급하게 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대통령이 직접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인 것 같은데
이걸 또 검수완박의 폐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군요.
22/07/26 18:26
저런걸 시행령으로 그냥 때려서 할줄은 몰랐네요 전두환을 칭찬하더니 그때 향수가 진하게 남으신듯
하긴 그때 검사들이 최고 좋았던 시절이긴 했는데 민주당 검수완박 비판할것도 없네요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두개을 가졌지 경찰은 불완전한 수사권에 보강수사등 여러가지 제약도 있는데 굳이 싶네요
22/07/26 21:13
꼬우면 정권 잡았어야죠 라고 비꼬던 분이 계셨었는데
아니 경찰 통제하고 싶으면 법 개정해서 하셔야죠. 그렇게 법치주의 부르짖으시던 분이 이게 뭡니까. 꼬우면 정치 잘해서 선거 이기고 과반확보 해서 입법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22/07/27 01:39
법과 원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이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다면
경찰 통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이러이러해서 경찰 통제가 필요하니 법 제정해달라. 민주당도 협조해달라. 이러면서 여론으로 압박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여론으로만 압박할수 있다면 민주당 안에서도 경찰 통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거고 그에 따른 동의를 얻을수도 있었고, 적어도 검수완박 과정의 반향에 따른 여론의 압박으로 법이 제정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 운운하는 분이 여소야대 국회 피해가겠다고 시행령으로 우회하면서 입법예고도 4일로 생략해요? 이건 절차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다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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