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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29 13:13:22
Name 양말발효학석사
Subject [일반] 김소혜 학폭 사건으로 보는 학폭 없애는 현실적인 해결법
스연게에 올라온 김소혜 학폭사건 게시글입니다. 학폭위가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댓글을 읽고 몇자 적어봅니다.

https://pgr21.com/spoent/62091

본 글은 두괄식 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래 문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사건 일어나면 덮자고 하는 학교 교장 교감부터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권한을 주면 해결 됩니다.--

근거 없이 주장이 아니란게, 대한민국 남부에서 있었던 일 하나 적어보면,,,.

F시의 변두리 공립학교는 학군도 좋지 않고 생활수준도 낮은 그런 지역에 학교인데다 공립특성까지 있어서 학교 전체에 학폭이 만연하고 교사들과 교장교감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고 설렁설렁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학폭이 일어났는데, 학폭을 당하던 한 학생의 부모가 사실을 알고 교장 교감 찾아가고 덮자고 회유해서 교육부 찾아갔으나 지지부진 일이 진행이 안되고 경찰을 찾아가도 그다지 진전이 없어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좋게 고발프로그램에서 집중보도 되고 교육부도 놀라서 학교 감사하고  학교 장 감 징계 먹고 쫓겨나고(교직이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학폭 관련 집중 점검 학교로 찍혀서 수시로 감사가 찾아가니 이후 부임하는 학교장 교감이 진두 지휘해서 학생생활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장 교감이 바뀌고 분위기가 쇄신 되자 학폭이 놀랄만치 감소 했다는 것인데, 이전에 열리지 않던 학폭위가 수시로 열렸고 처벌과 점검이 즉시 이루어지고 학부형에게 상황이 공유되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도시의 변두리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공립특성이 었어서 분명 학폭이 만연할 수 있을 상황이였고 실지로 학폭만연 학교였는데 교육부가 집중점검 학교로 감독하고 교장 교감이 나서서 학폭을 막기위해 일하는 것 만으로 결과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선에 있는 다수의 평교사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밉지만 매번 위원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하자고 할때  덮자고 회유하는 교장 교감이 더 미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폭 해결법으로 덮자고 하는 교장 교감을 고발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형에게 권한을 주는 해결법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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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9 13:14
수정 아이콘
질문인데, 지금은 고발을 못하나요?
20060828
21/07/29 14:57
수정 아이콘
고발도 하고 민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양말발효학석사
21/07/29 16:56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고발을 할수야 있겠죠.

덮자고 하는 교장 교감부터 선 고발 때리고 학교 전체를 조지는 방향의 제도가 있으면 좋겠단 의견이었습니다.
아웅이
21/07/29 13:21
수정 아이콘
학폭 관련해서는 권한있는 전담 상위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건 묻자고 하는 학교관계자, 경찰관계자들 묻게..
직무유기에 너무 둔감합니다.
양말발효학석사
21/07/29 17:00
수정 아이콘
학교 경찰의 은폐 축소가 없어지고 교장 교감선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개혁하면 본문처럼 악조건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런 사례를 보면 교장 교감 이하 선생님들이 (난리난 학교가 되서 결국 교육부 몽둥이가 무서워 그런것도 있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근절은 못해도 엄청나게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만 못하게 해도 훨 좋아질거라 봅니다.
abc초콜릿
21/07/29 13:21
수정 아이콘
원래 각잡고 관리 들어가면 악폐습은 순식간에 없어지죠. 2000년대까지 악명 높던 전의경 병영부조리가 불과 2~3년만에 사라진 걸 생각하면요.
그런데 지금도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고발할 시에 따라올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담으로부터 보호해주자는 방향인가요?
양말발효학석사
21/07/29 17:03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진짜 각잡고 관리 들어가면 악폐습도 없앨 수 있습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고발은 가능하겠지만 본문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들어가고 신임 장 감이 나서서 활동해서 개혁할려면, 덮으려고 시도한 교장 교감선에서 즉시 고발 할 수 있은 법령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21/07/29 13:24
수정 아이콘
학교폭력을 학교서 해결하라고 하니 은폐,축소가 생기죠. 경찰이 담당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같은경우, 학교폭력 가해자는 몇백km 밖으로 강제전학시키던데, 우리도 그정도는 했으면 좋겠네요
abc초콜릿
21/07/29 13:35
수정 아이콘
단순히 경찰이 담당해서도 안 돼요. 지역사회 경찰은 다 유착하는 거 뻔한지라 아예 외부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재가입
21/07/29 13:41
수정 아이콘
그럴 것 같네요. 제가 자란 촌동네 생각해봐도..지역에서 좀 알아주는 사람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는데 크게 힘이 없는 피해자쪽이 경찰을 불렀다...그럼 뭐..경찰이 아주 자~알 덮을 것 같네요. 형님 동생 하면서...
Respublica
21/07/29 13:41
수정 아이콘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분이 전담하는 학교가 여러 곳인지라... 또 미성년자이고 때로는 촉법소년인 경우도 있어서, 경찰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학폭위는 경찰 수사와 투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흔한 싸움으로 인해 법적인 면만 보게 되는 경우 운이 나쁘다면 당사자들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너무 강경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점은 어디까지가 당사자간 화해로, 교내봉사로, 혹은 강제전학으로 끝낼만한 것인지, 이런 선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따라서 학교에서 실형으로 가기 전의 징계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저는 일단 경찰과 교육부 사이에 전담조사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할 (특히 익명으로도 접수가능한) 창구가 있어서, 학교 측에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양말발효학석사
21/07/29 17:07
수정 아이콘
경찰이 담당하면 좋겠지만 경찰도 축소할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처럼 교육부가 강력히 통제하고 각 학교 교장 교감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학폭을 관리하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줄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21/07/29 17:18
수정 아이콘
글쎄요.. 각 학교 교장교감들이 뭔 힘이 있다고, 학폭을 관리할까요.. 그들에게는 관리할 힘도 없고, 사실 관심은 더 없을겁니다.
21/07/29 13: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학폭 혹은 학폭위에서 이슈가 되는건 결국, 그 '수위'리는게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폭행 같은건 당연히 학폭위 사안입니다.
반대로 그냥 우리가 학창 시절에 흔히 봤던 것처럼 애들끼리 우발적으로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밀치고 몸싸움 하는 정도는 학폭위 사안이 아니겠죠.

문제는 이런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어느 지점에 대해 이게 학폭위에 회부될 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게 문제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사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학폭위는 무조건적으로 열고,
거기서 별 일 아니니 괜찮다라고 기록을 남겨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폭위에서 별 일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릴 사안의 수준은 무엇인가
혹은 어차피 학폭위 열고 별 일 아니라고 할건데 굳이 그걸 열어야 하는가 라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겠죠.
배도라지
21/07/29 13:37
수정 아이콘
[우발적으로 사소한] 이라는 것이, 피해자도 공감하는 것이면 애초에 폭행으로 이야기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해자가 이야기한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고, 실제로 판단하는 것은 제3자일텐데. 주변 친구들이 판단하건, 선생님들이 판단하건 어떤 경우에서건 (법적으로) 폭행의 정도를 판단하고 결론내리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발적이고 사소하다고 판단하는건 좋은데 그 판단은 경찰이 해야겠죠.
21/07/29 13:41
수정 아이콘
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경찰한테 판단을 맡겨야 하는 그 사안이 뭐냐 라는거죠.

예를 들면, 옆 짝꿍이 평소에 늘 지우개 빌려 쓴다고 말을 하고 쓰다가 오늘은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가져다 썼습니다.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뭔데 니 맘대로 써 하면서 밀었고, 이 친구가 밀려 넘어지면서 옆에 책상에 긁히면서 손에 찰과상을 입은 일이 있다고 해보죠.

이 일이 과연 굳이 경찰을 불러서 우발적이고 사소하다고 물어야할 사안인가, 혹은 이런 거 다 묻기 시작하면 경찰은 하루 종일 그거만 판단하고 있어햐 할텐데 그게 맞냐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배도라지
21/07/29 13:44
수정 아이콘
회사 옆자리 직원에게 늘 지우개 빌려쓰다가 말 안하고 썼더니 직원이 저를 밀쳐서 넘어졌습니다. 폭행이라 생각하면 바로 경찰부터 부르겠죠? 똑같은거 아닐까요?
21/07/29 13:47
수정 아이콘
폭행이라 생각해도 바로 경찰을 부르진 않죠. 둘이 해결하고 주위 사람이 중재하고 하는 게 먼저죠.
21/07/29 16:17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이건은 어떤건인지 잘 모르겟지만 친구끼리 투탁거린거랑 흔히 말하는 왕따 괴롭히는건 다른문제죠
양말발효학석사
21/07/29 17:10
수정 아이콘
학교에서 작은 수위라도 무시하지 않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면 다른 자잘한 학폭까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선생님들이 방임하지 않고 특히 교장 교감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하면 본문처럼 악조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배도라지
21/07/29 13:34
수정 아이콘
워딩부터 문제라고 봅니다. 괜히 [학교]폭력을 붙여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만들어서.. 학교[폭력]인데 당연히 [경찰] 관할 아닌가요. [학교]강간 [학교]살인 [학교]사기 안하잖아요. 학폭만 왠지 학교에서 해결해야할 것 같은 인상을 받는건 이름때문 아닐까요.
세인트루이스
21/07/29 13:4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지 못한 포인트인데 동의합니다.
cruithne
21/07/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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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일단 경찰로 가야죠
반찬도둑
21/07/29 14:51
수정 아이콘
진짜 생각도 못해본 관점이네요
당연한 관점이었는데 학교라는 단어에 정신이 팔려서..
양말발효학석사
21/07/29 17:11
수정 아이콘
저는 아직은 학교에서 해결할 부분이 크다고 보지만 시대가 바뀌면 언젠가 경찰이 맡아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21/07/29 13:39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권한을 학교에 두면 안되는거겠죠. 위에 나왔지만 경찰에만 두는것도 반대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중 하나인 학부모들을 끌어들이므로서 학교 가정간에 교육이 연계되도록 두는게 좋아보입니다. 학교에는 어떤 권한을 주면 안되고요. 현재 학교의 역할은 경찰이 하도록 하고
양말발효학석사
21/07/29 17:13
수정 아이콘
본문처럼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해결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교육부에서 후려치는 직접적인 몽둥이가 없으면 교장 교감이 안한다는 것인데요.

학교에서 학폭문제를 해결 못할 경우 경찰로 이관하는게 좋다고 생각 됩니다.
퓨쳐워커
21/07/29 1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행법 상으로 지금도 고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학교의 조사를 거쳐 학폭사안에 대한 판단은 학교가 아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은폐가 완전히 근절될거냐는 의문이지만 민원한장만 넣으면 그게 교육청으로 바로 가는 구조에서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말발효학석사
21/07/29 17:16
수정 아이콘
현재 교장 교감들이 덮자고 했을때 이익이 더 크니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라 봅니다. 덮자고 했을때 무조건 적으로 불이익이 생겨야 하며 고발이 100%따라오게 한다면 현실적으로 학폭을 막기위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퓨쳐워커
21/07/29 17:28
수정 아이콘
이익이 더 크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덮는게 대체 교장 교감에게 어떤 이익이 있죠? 학교 업무가 조금 줄어드는게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덮다가 걸리면 짤릴수도 있는데요
21/07/29 13:41
수정 아이콘
학교에서 처리안하게즘 하면 좋겠습니다. 왜 폭력사건에 교육적 처방이 들어가야한다면서 교사랑 학교를 괴롭히는지원... 학폭 가해자놈들은 교육으로 해결안됩니다. 그중 일부는 소년원가거나 사회봉사받고해서 반성할 수있긴하지만 교사와 학교의 교육으론 0.0001% 정도나 계몽되려나요?
배도라지
21/07/29 13:46
수정 아이콘
요즘은 애들이 더 빨리커서 그런지 계몽 키워드가 더 비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사회가 좀 더 따뜻해보이는 척 하려고 뿌리는 MSG 같은 느낌이랄까요. 다들 알잖아요 요즘 애들 애들 아니라는거, 근데 막상 또 그렇게 해서 애들도 다 성인취급 하면 너무 팍팍해보이기도 하고..
재가입
21/07/29 13:42
수정 아이콘
전 아직 애들이 미취학이긴 합니다만,
만약 우리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 피쟐에서 본 걸대로 문제 생기는 족족 경찰을 부를 것 같네요.
경찰도 딱히 신뢰는 안하지만..(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었어서 더더욱..)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뜨와에므와
21/07/29 13:43
수정 아이콘
가해자의 무조건적인 장거리 전학이 필요합니다
퓨쳐워커
21/07/29 13:43
수정 아이콘
댓글달던 중에 외부 전문가 얘기도 나와서 추가하자면 학폭법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자기 변호사 자격증을 걸고 은폐행위에 가담할 변호사가 있을까요? 교육청이 들어가기 힘든 자리이면 모를까 지원자 없어서 재공고만 1년씩 내는 자리인데 그럴 이유가 없죠.
21/07/29 13:51
수정 아이콘
그쵸 본문대로 학폭을 없애는게 아니라 폭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죠
성인들 끼리의 폭력도 비일비재한데
학폭을 없앤다는건 사실 불가능한거겠구요
조커82
21/07/29 13:59
수정 아이콘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즉시분리]가 실시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은폐를 조장하는 정책]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3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 즉시 분리를 실시할수 있다. 인데
1. 대부분의 학폭 사안이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이 겹치는 학폭사안이 많습니다. 학폭사안 일률 접수되면 즉시분리만 가지고 학교 학사일정 마비되는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즉시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의 손해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져라] [원격수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3.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과목 수업]으로 인해 [학급은 다른반인데 수업은 같은반에서 듣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모두 다 즉시분리 대상인데, 선택과목 수업 같이 듣는거때문에 학교를 오지 말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선택과목 수업에 전면등교 대비로 특별교실 이런 공간들 다 일반교실로 전환중이라, 즉시분리에 해당하는 학생이 잠깐 분리될 공간이 아예 없으니까요.
4. 2와 3의 이유로 인해서 결국 학교에서는 이걸 물어볼수밖에 없습니다. [너 학폭 신고하면 너랑 신고한애랑 같이 즉시분리해야하는데 그래도 괜찮으냐?]라고요. 이 질문 자체가 은폐의 목적을 가진 질문이 되어버리는거지요. 즉시분리하면 당장 수업 듣는거에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행할 친구가 얼마나 될지....
5. 1,2,3,4의 난관을 다 거치고 즉시분리가 실행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느날 학급에서 두명의 학생이 사라집니다. 어떤 수업에서 두어명 학생이 학교에 안옵니다. 지금이야 그나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결석/결과가 있으니까 좀 낫긴 한데요. 그런 상황이 없다고 가정해보면, [학폭에 연루되어서 수업 안듣는거래] 라는 소문이 터지는건 시간문제죠. 개인정보 보호가 안됩니다. [이거까지 감수하고서라도 학폭 신고할래?] 가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실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퓨쳐워커
21/07/29 14:42
수정 아이콘
피해학생이 분리에 반대하면 분리를 안할 수 있으니까 그것때문에 은폐가 늘어나진 않을거 같지만, 말씀하신것처럼 이 제도 자체는 답답하기 짝이 없죠. 정말 피해학생인지를 판단할 시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을뿐더러 학교에는 분리를 위한 공간도 마땅치 않고 그룹간 대립이 벌어진 경우는 누구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등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는걸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게 너무 뻔히 보여서 참...
조커82
21/07/29 14:48
수정 아이콘
그거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처음엔 동의 해줘도 나중에 분리조치 요구하면 분리 해줘야하고.. [서류 받는 과정에서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려한다, 은폐하려한다, 수업권을 가지고 협박한다.. ]라는 소리를 듣기 충분한 상황이죠.
수업도 문제에요. 수업결손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원격수업을 해라] [학교가 알아서 해야한다] 라는 소리는 진짜 원격수업 뽕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건지 뭔지 싶은… 애들 등교해있으면 원격수업 할 여력이 되냐구요…
거기다가 분리조치 발생할때 학폭관련한 사안이 비밀유지가 어려워진다는게 제일 치명적이죠. 개인정보 보호 문제랑 정면으로 부딪히니까요.
12년째도피중
21/07/29 14:51
수정 아이콘
여태까지 학교폭력 관련 뉴스들을 보면 [이번에도 사건이 터지고서도 학교측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지 않아 지속적인 피해를 방치해왔다]라는 프레임으로 줄곧 잡아왔습니다. [행정상의 이유로 3일간 같은 교실에 방치]같은 뉴스도 보이고요. 그러면 대중들의 반응은 무능력한 학교와 교육당국을 비난하는 걸로 줄곧 해왔죠. 심지어 등하교길이 겹치는 것을 망각한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추정)을 같은 학교로의 등교도 막아야한다는 의견까지도 쉽게쉽게 나오죠. 대중들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굳게 믿거든요. "그걸 잡아내라고 있는게 선생이다"라고 당당하게들 말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미치는 일이죠. 물론 엉망진창으로 학폭위 운영하는 사례도 하도 많아서 그건 그것대로 감정이입을 이해할만 하다는게 씁쓸한 일입니다만.

여하튼 대중이 요구하는 대로라면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일단 어딘가의 이공간으로 가서 거기서 수업을 받고 증거불충분 등으로 나오더라도 원거리 전학을 시켜야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학생들은 매우 섬세한 존재가 맞기 때문에 가해와 피해가 불명확하더라도 주변에서 프레임을 잡아줘버리면 몰입하는 경우도 종종 봐버립니다.

원인을 따지면 [확증편향] 일색인 인터넷 여론들을 일선의 고민들을 무시한 채 강경드라이브로 몰아붙이는 탓이겠습니다만.... 또한 대중의 불신또한 강한 것도 사실이니 어렵긴 어렵습니다.
21/07/29 14:19
수정 아이콘
가장 먼저 일반 대중들이 학폭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이죠.
당장 여기만 봐도 개인적인 몇몇 경험이 교육청 소속 변호사라고 밝히신 분의 정보보다 신뢰 받고 있는 경향이 크니까요.

그래도 댓글의 내용들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내부처리 하지 말고 외부 기관에서 개입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학폭뿐 아니라 군대, 의회, 사법부 등등 서로 견재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폐단에 모두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찬도둑
21/07/29 14:52
수정 아이콘
학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많겠지만
보지 못한 사람은 솔직히 많을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는거지
21/07/29 15:17
수정 아이콘
개인이 경험했던 학폭과 학폭의 현실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건 개인의 마음을 달래는게 아닌 현실적인 해결책인데
접근을 개인의 경험으로 하면 적절한 대안이 나오기가 힘들죠.
아웅이
21/07/29 14:36
수정 아이콘
학교폭력! 멈춰!!
21/07/29 14:53
수정 아이콘
멈춰!!!
더블에스
21/07/29 15:42
수정 아이콘
학교가 사라지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겁니다.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아이들은 무한동력 이거든요.
아웅이
21/07/29 15:48
수정 아이콘
앗.. 일종의 밈입니다.
예전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멈춰!" 외치기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더블에스
21/07/29 15:55
수정 아이콘
저.... 저도 압니다...........생각보다 저.....어려요 선생님....ㅠ
답답한 마음에 진지 좀 한사발 먹었습니다.
파인애플빵
21/07/29 15:13
수정 아이콘
학폭이 아니라 특수폭행 같은 강력 범죄 입니다. 학교라는 틀에서 보는 시선이 말도 안되는 거죠 강력범으로 처벌하는게 맞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21/07/29 15:43
수정 아이콘
학교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안 자체 처리, 종결 권한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이상한일이죠.. 애들끼리 싸울수도 있지뭐.. 같은 온정주의?의 잔재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학교폭력이란 말도 없애야해요. 그냥 일반 폭행죄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은 애들도 다 핸드폰있으니까 경찰 바로 신고하고 출동하고 경찰서 잡혀가고. 이런식으로 하면 초기에는 엄청난 시행착오 좌충우돌 진통이 있겠지만 정착되고 나면 오히려 학교안에서 학생간의 폭력=범죄라는 확고 부동한 인식이 자리잡혀서 서로 조심하는 문화가 될테고 학교내 폭력사건은 상당히 억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퓨쳐워커
21/07/29 15:54
수정 아이콘
비슷한 댓글이 많아 한번에 답니다.

학폭법에 따른 처분은 형사처벌 + 알파입니다.

무슨말이냐면 학폭 처벌을 받았다고 형사처벌이 면제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폭으로 처벌받고 나면 형사처벌을 안받는것 같은 취지의 댓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면하는 애들도 학폭으로는 처벌이 가능해져서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학폭이 형사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폭으로 처벌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발이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는것이고, 형사상 무죄가 나왔다 라더라도 무죄 사유에 따라 학폭으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21/07/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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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문제는 '현행 법으로 처벌하기 힘든 회색지대에 있는 애매한 문제들이 매우 많다' 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집단괴롭힘으로 집단이 누군가 한 명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집단이 누군가 한 명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웃음, 험담, 뒷담화'를 한다고 하면 그걸 현행법으로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심하게 욕설하고 뒤에서 성희롱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까지 가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극단적인 수위까지는 가지 않게 조절해서 괴롭히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학교폭력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정작 학교폭력의 테두리 내에서는 처벌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학교에서 공권력이 개입할만큼 심각한 폭행, 강간, 사기 이런 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로 일어나지 않고, 그 정도의 고수위 문제가 터지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은폐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단따돌림, 욕설, 뒷담화, 눈치주고 무시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법으로 책임지우기는 매우 애매하지만 당사자인 피해 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고통받는 문제들입니다. 심지어 피해학생들은 학생이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사실상 대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인일 때 주어지는 이직하거나 이사하거나 해서라도 도망치는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선생님께 "혼내주세요" 해서 선생님이 혼낸다고 애들이 안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학교폭력"으로 사건을 키워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문제의 특성 상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거나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이뤄질 만한 수위가 아니라서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그냥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좀 질이 안 좋은 아이들은 맞욕설을 하거나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자기도 험담하거나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너도 당해봐라 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케이스는 해결이 더 복잡해집니다. 가해자/피해자/방관자/가해동조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엄격하게 처리하자니 후폭풍이 감당이 안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은연 중에 일어나는 사법처리하기는 애매하지만 학생들에게 심각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욕설/비웃음/무시/따돌림/뒷담화가 일어날 때마다 가해학생에게 고수위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게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베스트일텐데, 그게 가피해학생을 분리하고 가해학생을 다른 곳으로 강제전학 시켜버리고 학습단절을 일으킬만한 수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대응할 때는 잘못한 만큼 대응을 해야 하는데, 친구끼리 잘 안 맞는 애가 있어서 눈치 주고 모둠수업할 때 안 껴주고 말 안 했다고 강제전학을 할 수 있느냐.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피해학생 분리는 일어나지 않고 피해학생은 계속 고통을 느끼고 정신병 약 먹고 등교가 죽을만큼 힘든데 "걔가 문제인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기 엄청 어렵고, 경찰이 개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답 아니라고 봐요. 지금의 현실에서 현실적인 답은 학군 좋은 곳으로 부모가 아이 데리고 이사 가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참던가.

아니면 그냥 법이 아니면 힘으로 학폭을 당한 학생이 시의원한테 제보하면 시의원이 호통치고 학교 찾아가면서 교장, 교감, 담임 선생 전부 갈구고 그로 인해서 극도로 피곤해진 교사들이 가해학생의 가해행위가 일어나서 제보 받을 때마다 내리갈굼으로 빡세게 갈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밖에 생각 안 나네요. 이게 바람직하냐 하면 그건 아닌 거 같고요..
21/07/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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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큰 문제 중 하나겠네요.
은근히 짜증나게 하는게 참 사람 미치게 만들죠.
차라리 제대로 선을 넘으면 롸끈하게 같이 선을 넘어주던가 정의구현을 할텐데 그건 또 아니라면...
21/07/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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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지우개 뜯어서 던지고, 같이 놀 때 안 끼워주고 따돌리고, 카톡은 기록 남으니까 뒤에서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걸X, 창X" 이러면서 안 걸리게 뒷담하고, 살찐 학생 보면서 돼지 진짜 에바아니냐? 하고 다 들리게 낄낄대다가 딴지 걸면 어? 너한테 그런 거 아닌데? 이러는데, 이제 그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면 애매하죠.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고 증거를 모아서 학폭으로 대응하자니 증거 모으기도 어렵고 부모랑 학교도 별로 내 편이 아니고 처벌까지 간다고 해도 강제전학이나 가피해학생 분리까지는 안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21/07/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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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으로 인해 충돌이 있었고 그 후 화해를 하거나 절교를 하는 경우는 학폭이 아니라 그냥 다툼이나 싸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큰 상해가 남거나, 일방적으로 한쪽이 억울한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보통 선생님의 중재로 끝맺었던걸 기억하실거구요.

근데 학폭이라고 말할만한 사례들은 사실 같은 공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모여있다보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일회성 폭력보다 더 죄질이 나쁜거구요.
학폭위라는게 제 생각보단 쉽게 열릴 수 있는거 같아서 요새는 예전만큼 일방적으로 오래 괴롭힘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을거 같긴한데...
배도라지
21/07/29 16:19
수정 아이콘
댓글들을 보다가 이상한 뇌내망상이 떠올라서 써봅니다. 왠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인 것 같은데요, 이게 해결하기 불가능하게 어렵다기 보다는, 뭔가 누군가(혹은 누군가들이)가 [굉장히 귀찮아지고 복잡해져서] 해결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왠지.. [아.. 이거.. 되게 복잡하고 골치아픈 일인데.. 다 아는데, 그냥 너희들이.. 조금만 사이좋게 지내주면 안되겠니..?]의 느낌이랄까요. 법안을 입안하는 당사자들의 자녀들이 당장 심각한 학폭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서야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uphoria
21/07/29 16:42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지하게 학폭이 대다수가 원하는수준으로 근절될꺼라고 보시는분 있나요?
차라리 어떤 천재가 장애가 남지 않고 짧은시간동안 딱 죽지 않을정도의 극도의 고통을 주는
말도안되는총(?)들을 서로 쥐어주고 서로에게 경각심을 쥐어주고 학교 다니는거 말곤..

뭐 저만의 망상입니다.

힘의논리가 지배하는 세상만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악의 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말곤 의미없죠.
네버로드
21/07/29 22:44
수정 아이콘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하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경찰이 문제 밝혀내고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하면 해결되는것 아니냐고 생각할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대로 가해자랑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요즘 아이들도 영악하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될듯말듯할 정도로만 신경 거슬리게 따돌리는 경우도 많을꺼구요. 아예 차라리 돈뺐고 두들겨 패는 상황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선악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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