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종종 보여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큰 틀에서 간단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5만원에 사 10만원에 팔면 50,000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죠. 둘째, 배당소득입니다.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회사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기존 제도에서 우리나라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면 장내거래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라고 하여 주식을 사고 팔 때 손익과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엔 지방세를 포함한 15.4%를 원천징수하며 따로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예1) 배당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15.4%를 뺀 금액을 배당으로 받으면 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
예2) 배당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 나의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가령 배당소득이 3,000만원, 근로소득이 4,000만원인 홍길동의 경우 근로소득만 본다면 1,200만원~4,600만원 과표에 해당하여 세율이 15%겠지만, 배당소득까지 합치면 4,600만원~8,800만원에 해당하므로 세율이 24%로 올라갑니다. 근로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35%까지 오르게 되겠죠.

즉, 일반적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며 내야 할 세금이라면 1)대주주 양도세, 2)거래세, 3)배당에 따른 세금이라고 정리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바뀌는 제도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이제 배당, 양도차익 등 주식을 통해 얻는 모든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건 “1)대주주 양도세(2022년 말까진 현행 유지), 2)거래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3)배당에 따른 세금입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은 그대로고 2번만 바뀌는 형태인 것이죠.

2번은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 개념을 도입하는 대신 5년 손익통산과 5,000만원 공제를 넣었다 정도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은 최대한 개인투자자의 기를 꺾지 말라고 하는데, 기재부는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는 건 싫습니다. 그렇다고 거의 십수년 동안 지적된 글로벌 스탠다드 체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역행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지만 손익통산과 공제 확대 등 기존 안에서 당근을 더 추가하는 기묘한 짬뽕이 나왔다고 봅니다.

아무튼 가령 배당소득이 1,900만원이고 양도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이 둘을 합쳐 5,900만원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걷는 게 아닙니다. 배당소득은 제도가 변하지 않았기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제외하면 따로 낼 세금이 없고, 양도소득 4,000만원 또한 바뀌는 제도의 5,000만원 공제 범위에 포함되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배당소득이 3,000만원, 양도소득 4,000만원, 근로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양도소득은 공제, 나머지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은 이전과 같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종종 보여 좀 적어봤고요.



다음으로 양도소득 개념을 적용하여 해외주식 세금이나 별 차이가 없으면 대표적으로 미국에 투자할 유인만 강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현행 공제 250만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가령 삼성전자를 한 번 사고 팔아 4,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바뀌는 제도에선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애플로 같은 수익을 냈다면 82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억의 경우 전자는 1,100만원, 후자는 21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따라서 이 정도 공제는 씹어먹을 정도로 한국보다 외국이 낫다고 자신하는 경우엔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하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은 언제 이런 시기가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투자자들에게 행복한 해였습니다. 작년에 주식을 시작한 친구 한 명이 얼마 전에 올해 헤지펀드 매니저 중 제일 잘한 애가 누구냐고 묻더군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보아즈 웨인스타인이 수익률 70% 중반으로 1등이고, 빌 애크먼이 60% 중반으로 2등이더군요. 작년에 시작했다는 친구가 보아즈 웨인스타인보다 수익률이 좋았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곳이 아니며 오히려 돈을 잃는 사람이 훨씬 많은 냉정한 세계입니다. 변화가 있길 바라지만 아마도 이 진리는 변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뭐 제도의 변화는 항상 입장에 따라 호불호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패하여 이 냉혹한 세계를 떠나려는 사람에게 집 가는 차비까지 꼼꼼하게 가져가는 제도보다는 패자에겐 기회를 주고 승자는 대가를 일부 공유하는 제도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도가 변화의 끝이 아닌 시작이길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