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12/27 14:18:49
Name 찬공기
File #1 사회적_거리두기_단계별_민간소비에_대한_영향.PNG (31.0 KB), Download : 72
Subject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제적 여파 (수정됨)


오늘 오후 3시에 중대본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동안 pgr에서 3단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간 것을 보았습니다. 찬성 측의 핵심 주장은, 일일 확진자의 baseline을 낮춰 의료 부담을 줄여야한다 였구요. 반대 측의 주된 논리는 3단계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측에서는 계속 데이터를 저울질하겠죠. 3단계를 통해 확진자가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대신에 경제 충격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를 지금도 중대본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1개월 전 Finding Joe님께서 IMF 보고서를 인용한 좋은 글을 써주셨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88870) 당시의 IMF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1. 경제 불황에는 사회적 제재 조치와 자발적 거리두기 양 쪽 모두 큰 영향을 끼쳤다.
2. 사회적 제재 조치의 경우 제재 시점이 빠를수록, 제재 수위가 높을수록 더욱 효과적이었다.
3. 단기간의 제재는 중장기적인 경제적인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재조치는 확진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강한 심리적 저항감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충격을 실제로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하는지 데이터가 궁금해졌습니다.

===
먼저, 한국은행에서 11월에 낸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살펴보면,
   낙관 :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
   기본 :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올 겨울중 지속되고 이후에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제
   비관 :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디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

각각의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관 : 2021년 +3.8  2022년 +3.1
   기본 : 2021년 +3.0  2022년 +2.5
   비관 : 2021년 +2.2  2022년 +1.9

시나리오가 나빠질 때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0.8%가 될 것으로 추산하는 것이죠. 내년 GDP 예상치가 1조 6770억 달러니까,  피해액이 최대 133억 달러 정도 되려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14조도 넘네요. 그런데 현재 12월이 끝나가는데, 누가봐도 [비관] 시나리오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판단해야겠죠. 이미 내년 경제성장률 3%는 물건너갔고, 2%대를 지키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 당연히 경제적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전체 거리두기 시행 기간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왕의심복님께서도 강조하셨지요. (https://pgr21.com/freedom/89245)
[사회적 거리두기를 빠르고 신속하고 시행하고, 천천히 푸는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12월 10일에 올라왔습니다. 그래프는 해당 보고서에서 땄습니다.
민간 소비는 2단계에서 -3.7%, 2.5단계에서 -13.4%, 3단계에서 -16.6% 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GDP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 -1.8%, 2.5단계에서 -6.4%, 3단계에서 -8% 로 추산하고 있구요.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2단계 → 2.5단계에 비해 2.5단계 → 3단계 변화의 충격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는 대략 [2.7단계] 쯤 될 겁니다. 최초 발표했던 2.5단계에 꽤나 수정을 많이 가한 모델이지요. 기존 계획에는 없었던 수도권의 5인이상 집합금지도 그러하고, 조치들이 많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7단계 → 3단계]로의 변화가 그렇게 경제에 극심한 충격을 줄것인가?
당연히 좋지야 않겠지만, 생각만큼 심한 영향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건 거시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 분들은 심각하겠지요. 그렇지만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의 국가 정책은 결국 전체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대신에 거리두기 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이 꼭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네요. 정부의 결정이 궁금해집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공항아저씨
20/12/27 14:22
수정 아이콘
단기적 강력한 제제를 시행할거면 이미 1~5월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질않았죠. 그때의 명분도 자영업자를 들이밀며 책임질 일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하기 싫은 티를 팍팍 냈구요.

지금와서 할거라고 생각도 안듭니다. 미리 해봤어야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지..
찬공기
20/12/27 14:26
수정 아이콘
2.5단계 → 2.6단계 → 2.7단계 .....확진자 1000명 돌파 이후로도 정부는 밍기적대며 질질 끌긴 했는데.
굳이 긍정적 측면을 찾아보자면... 경제적 충격을 한번에 꽝 맞는 것보다 나눠서 맞는 효과는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2.7단계쯤 된 지금 시점에서는 막상 3단계를 해도 생각보다 충격이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구요.
공항아저씨
20/12/27 14:2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건 확산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환경을 강제적으로 조성한다는 의미인데(3단계) 그렇게 해서 다시 단계를 격하시킬거면
진작 해서 진작 추이를 봤어야한다는거죠. 지금이라도 하고 이후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판단까지 반대안합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할거면 왜 진작 하지않았느냐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겠네요.
찬공기
20/12/27 14:31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근데 욕을 먹더라도 할일을 해야지, 끝까지 면피로 일관하면 진짜 대형사고 터지니까요..
이제 중대본 회의 시작까지 30분 남았네요.. 몇시 쯤 발표가 날지, 어떤 발표가 날지..
공항아저씨
20/12/27 14:32
수정 아이콘
어떻게 결정이 날 진 몰라도 그 선택이 나중에 돌아봤을때 옳은 선택이길 바랍니다.
20/12/27 14:45
수정 아이콘
결국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절도 다들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2.25 2.5 2.75단계로 쪼개버린 건 실책이죠. 사람마다 반응하는 역치가 다른데 이러면 둔감해서 효과가...
찬공기
20/12/27 14:49
수정 아이콘
그건 그래요. 저런 단계 쪼개기 때문에 정부의 영이 안 서게 된 상황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도 사회적인 충격 요법을 위해서라도 3단계 빡~! 이 필요한데요. 물론 그에 따르는 경제적 여파를 따져보긴 해야 하구요.
공항아저씨
20/12/27 14:27
수정 아이콘
여력이라도 있을때 강력조치를 취해서 버티게 해야지 1년이나 지지부진 있는돈 끌어다 버티는 사람들 업장 문 닫게 만들면 죽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맞춰서 제대로 했어야함을 강조하는 것이구요.
20/12/27 14:22
수정 아이콘
3단계를 지금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라고 생각해요. 겨울이 끝나기 전까진 이 상황이 크게 호전될수는 없을거라 봅니다.
파아란곰
20/12/27 14:26
수정 아이콘
수도권은 2.7단계를 하고있지만 지방 광역시 마다 2.5단계나 2단계를 실행하고 있는 기준이 수도권이랑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단계 기준을 전국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수도권은 큰 피해가 없겠지만 지방은 다를거라고 생각 되네요.
찬공기
20/12/27 14:30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좀 미묘하죠. 그래서도 3단계를 더 고민하는 것일테구요. 지방에서는 서울공화국 짜증난다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은 결국 전체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도권에 사람이 너무 모여있으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네요.
파아란곰
20/12/27 1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피지알 댓글만 봐도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참 와닿죠. 전부 단계를 서울기준으로 맞추고 말하고 있지요. 대구만해도 지금 2단계인데 서울 2단계로 치면 카페는 배달포장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적용하는 2단계는 테이블상 거리두기만 유지하면 카페안에서 취식이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전국 3단계로 올린다면 심한 반발이 예상되지요. 차라리 3단계말고 수도권 셧다운하고 봉쇄 하는게 합리적입니다.
눈표범
20/12/27 14:30
수정 아이콘
2.5단계 2.5단계 플러스 알파, 2.999999단계.... 같이 끝에 끝까지 질질 끌다 사람들 경각심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3단계로 가서 경제도 말아먹고 제대로 방역효과 못 내고 지지부진한것 보다는,

아직 경각심이 남아있을 재유행 초창기에 약간의 경제적 손실을 무릅쓰고 빠르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단계를 올려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단계를 오르내리며 존버 타는게 나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공항아저씨
20/12/27 14:34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진행해서 사회적, 경제적 데이터를 일단 확보했어야한다고도 생각합니다. (2주일이라도)

2.5단계니 2단계니 시간만 질질끌고 자영업자들 다 힘든 상황만 계속 이어지고있었지요. 3단계 올리는게 사회적 영향이 어느정도로 심각한지 측정이 된 상태였다면 이번 가을부터 3단계니 2.5단계니 1.5단계니 말 나오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2단계를 유지하던 3단계로 가던 3가지 선택지로 계속 대응 가능했겠지요.
찬공기
20/12/27 14:35
수정 아이콘
거리두기 상향을 고심하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물론 현 3차 대유행 상황의 진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3단계의 경제적 충격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망하고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테니까요. 그 저울질에 대해, 실제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20/12/27 14:30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과 비슷할 것 같네요. 핵심은 건들지 않고 잡다한 곁가지들만 잔뜩 만들어두는 것. 2.5단계 +α +β...가 되겠죠.
리얼포스
20/12/27 14:30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도 여러 번 같은 의견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1. 현 조치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현 상황이 진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확률에 도박을 걸고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2. 3단계 격상(혹은 그 이상의 조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시기의 문제: 언제 격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3단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로 격상을 미루는 것은 자해행위일 뿐입니다.
충치가 생겼는데 치과 가기가 무섭다는 이유로 내버려 두면 낫지 않을까? 하면서 방치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데, 늦게 할수록 피해가 더 커지고, 더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니까요.
최강한화
20/12/27 14:35
수정 아이콘
3단계+a를 하고 나서 3단계 2.5단계+a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1단계~1.5단계로 내려와야한다고 봅니다.
현 확진자추세로는 언제 2,000명이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에요. 구정 때 사람들 소비심리라고 살리려면 일단 2.5+a가 1월 2일까지인데 지금부터라도 빡세게 해서 1월말에 2백명 안팍으로 줄이는게 무조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정 때라도 사람들이 조심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각 단계마다 일 못하시는 자영업자들은 무슨 죄로 이렇게 손 놓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신겁니까? 그 분들은 일안하면 임대료부터 고정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늦었다보지만 3단계+a를 해서 확진자수를 줄이면서 점차 단계를 내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살길을 열어주는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싶어요싶어요
20/12/27 14:36
수정 아이콘
2단계->2.5단계 계산이 현실반영이 제대로 안된듯하네요.
딴따라
20/12/27 14:38
수정 아이콘
떠도는 썰로는 3단계 격상이 아닌
[전국]2.5 단계 발표 예정이라 하네요.
찬공기
20/12/27 14:40
수정 아이콘
... 그러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반발만 더 커지지 않을까요;; 서울은 그대로 두면서 왜 우리만 고생하냐... 뭐 이런식으로..
전국 3단계라면 명분이라도 있지, 전국 2.5단계는 서울이 이미 2.5단계인 시점에서 진짜 어거지인데...;;;
최강한화
20/12/27 14:41
수정 아이콘
수도권은 아직 2.5단계+a인데 달라지는게 없네요?
전국과 수도권 확진자수가 아직 버틸만한가봅니다?
강북스타일
20/12/27 14:41
수정 아이콘
아마도 거리두기단계2.5단계+ 찰스브라보단계를 할듯하네요..
최강한화
20/12/27 14:44
수정 아이콘
농담식으로 2.5단계 + 알파 + ······ + 오메가
하다가 그래도 안잡히면 3단게로 올리고(별 의미 없는)
잡히면 "셧다운 없이 코로나 극복한 K-방역"이라는 자랑거리(?)를 만들려는건 아니겠죠?
20/12/27 14:48
수정 아이콘
3-감마로 하죠.더하는 것보다 빼는게 더 빠를텐데요
20/12/27 14:42
수정 아이콘
후 ㅡㅡ 백신 밍기적 질질 끌다가 다 날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공과 노력을 바보짓으로 만들었어요 ㅜㅜ
20/12/27 14:43
수정 아이콘
3단계를 하든 30단계를 하든

좀 생각을 하고 기준을 명확히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빵집은 되고 카페는 안되고 스키장은 안되고 놀이공원은 되고 .

이 어설픈 기준은 뭐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해 주고 싶은건지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싶은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젠
20/12/27 14:49
수정 아이콘
네티즌들이나 시민들이야 단편적인 정보만 받으니까 그 때 그 때 우르르 몰려가는 거 이해하는데 당국은 그러면 안 되죠.
탈탄산황
20/12/27 14:43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서 3단계의 실익이 없습니다. 특히 어느 시점이 3단계 종료이냐를 정하게 될 때, 그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찬공기
20/12/27 14:47
수정 아이콘
확진자 수 기준 3단계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이니까. 1주일 평균 8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종료하면 되지요.
탈탄산황
20/12/27 15:24
수정 아이콘
지금 확진자수가 900-1100을 왔다갔다 하는데 3단계해서 800이 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국에 1000명일때는 위험하고 800일때는 덜 위험하나요? 2배, 3배, 10배의 배수적, 혹은 지수적인 차이 만큼이 아니라면 단계를 움직일 만큼의 변화가 아닐겁니다.
찬공기
20/12/27 17:26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니까요.
비밀....
20/12/27 14:56
수정 아이콘
이러다 3단계 가면 뭐라고 말씀이 바뀌실지 궁금하네요. 그때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가열찬 비판 해주시려나요.
노래하는몽상가
20/12/27 14:45
수정 아이콘
기준 이라는 단어가 무색합니다. 기준을 왜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
20/12/27 14:49
수정 아이콘
기준은 어기라고 있는 거죠
20/12/27 14:50
수정 아이콘
겨울 내내 2.5+알파하면 자영업자들 안죽을거 같습니까.
안철수
20/12/27 14:53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 기준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나요.

마스크 대란 -> 마스크 안써도 된다
2단계 확산 -> 일반국민은 모이면 안된다. 민노총 집회, 정부여당 지지자 모임은 괜찮다
백신 대란 -> 백신 빨리 맞을 필요 없다. 집에서도 마스크 써라

정부의 말장난, 면피, 책임 떠넘기기 일관성은 인정합니다.
20/12/27 14:5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지금도 3단계 시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서, 1월 중순정도까지는 격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Rationale
20/12/27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람들 하는 걸 보면 3단계 하더라도 지금하고 똑같이 방역 수칙 어길 사람은 어기고 몰려다닐 사람들은 몰려다닐 거 같아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보면 사람들이 갈립니다. 엄청 신경 쓰는 사람과 신경 쓰는 척(도 안하고) 실상은 예전하고 동일하게 사는 사람 두 부류로요.

지금도 종교시설은 20인 이상 금지인데 식사에 찬송에 우르르 터지고, 모임 자제하라고 해도 어떻게든 만나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제외한 회사는 대부분 출근합니다. 재택 권장이면 사업주 입장에서 꼭 들을 필요가 없죠. 요양병원에서 마스크 쓰나요?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안 쓰죠.

3단계 들어가면 종교시설 1인으로 제한, 학생들 원격수업, 필수 인력 제외 재택 의무화 정도가 피부에 와닿는 차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종교시설 20인 이상 모이지 말래도 모이고, 학생들은 이미 방학, 재택도 어지간하면 필수 인력이라고 우겨서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요양병원도 이미 힘들어서 마스크 못 쓸 상황이라 못 쓰는 걸테니 3단계 간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그래서 3단계 도입도 큰 의미가 없고 효과를 보려면 락다운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행정명령 준수를 기대할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국민들이 못 지킬 거 같으면 손놓지 말고 락다운을 결정하는게 정치인이 해야할 일 아닐까요.
20/12/27 15:07
수정 아이콘
정말 지금보다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도권은 이제 락다운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제력말곤 기대할 수 없어요.
찬공기
20/12/27 15:15
수정 아이콘
그런면에서 "자제 권고" "강력 권고" 이딴 걸 정책이라고 내 놓은 담당자들은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행동 수칙은 "허용" 아니면 "금지" 가 있을 뿐인데. 책임지기 싫다고 "자제 권고"만 남발하고.. 강제력도 없는 말장난을 누가 따를까요...
20/12/27 15:19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나 혼자만 이탈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통제가 가능할까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압력이 강한 곳이고 초반에는 여유가 있었으니 따랐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마이너스 행진 어떻게든 멈춰보겠다고 줄타기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Rationale
20/12/27 15:29
수정 아이콘
말씀처럼 자제 권고나 강력 권고는 말장난이고 실질적으로는 금지된 곳만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권고는 무시해도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조차 없죠.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세계적으로 락다운 상황이 아니라면 거리두기를 권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입장이 이해간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아니고, 결국 책임은 지게 될 겁니다. 실무자들은 몰라도 정책을 결정한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을 받겠죠. 피지알의 많은 분들도 다음 선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구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을 심판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투표밖에 없으니 안타깝지만 별 수 없습니다.
Rationale
20/12/27 15:20
수정 아이콘
윗 댓글에서 한 말 다시 쓰는 거지만 2.5단계와 3단계 차이를 보면 억제 효과가 없을 거 같습니다.
판을흔들어라
20/12/27 15:01
수정 아이콘
계속해서 단계 쪼개는 거나 이제와서 3단계 가도 소용없다 얘기 나오는 걸 보니 안일한 게 아니라 무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만들었을 때 그대로만 하면 대비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그냥 만들어두기만 한거였네요. 단계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 5단계 늘렸을 때 괜찮다고 했지만 적은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적었네요. 차라리 20단계로 쪼개더라도 기준대로 움직였으면 알파니 베타니 비아냥도 듣지 않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금가지는 않았겠죠
이게 뭔가요. 국민들은 정부 하는 말을 믿기 어려워지고 이제는 대체 무얼 하면 될까 누구도 모르는 판국이 되었으니. 그와중에 백신 확보도 놀고 있었고 참...
라프로익
20/12/27 15:04
수정 아이콘
나오는 기사들도 그렇고 지지자들의 시그널로 미루어보아 다음달에도 2.5단계 존버가는 모양이네요. 이젠 그저 기도할뿐.
지성파크
20/12/27 15:08
수정 아이콘
3단계가 효과없다는 소리는
3단계 기준을 정부가 만들었는데 정부 정책에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3단계 기준이 있음에도 방역 효과가 없어서 올리지 못한다는건 방역 정책의 대실패죠
찬공기
20/12/27 15:13
수정 아이콘
셧다운까지 포괄하는 기준을 잘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정부가 만든 기준을 정부도 안지키는데...
에효.. 지금이라도 제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네요 진짜..
지성파크
20/12/27 15:16
수정 아이콘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방역단계를 안올릴거면
기준을 잘못정했다는 브리핑을 해야하는데 3단계가 효과없다는 브리핑을 하는거 보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고픈유학생
20/12/27 15:26
수정 아이콘
확진자 기준은 맞는데, 애초 3단계가 전국적 대유행을 배경으로 만든거라.
수도권 제외하고 전국 3단계로 강제 셧다운 수준 조치가 맞느냐는 이야기가 갈릴 수 있죠.
움하하
20/12/27 15:34
수정 아이콘
[그자찍]에 이어 [비겁한 방역정책] 으로 글 몇번썼다가 욕먹었는데..
이쯤되면 피지알 한정 [선지자]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크크
제가 말했잖습니까. 코로라는 확산세가 어느 특이점을 넘어가면 무조건 확산 된다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듯이.)
그래서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단계 올리는게 결과적으로 짧고 굵게 가는거라 경제적 손해 적다고..
직므 3단계? 체감이나 올까요? 셧다운 정도 해야 시민들 체감 올껄요?
정부가 책임지기 싫어하고 욕먹기 싫어서 밍기적 거리는 동안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20/12/27 15:56
수정 아이콘
선지국할 때 선지 맞죠?
M270MLRS
20/12/27 15:58
수정 아이콘
우거지선짓국이 참 맛있는데... 배고파집니다.
20/12/27 15:59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3단계 간다고 해서 효용이 클까 생각 해보면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3단계 자체의 효과를 의심한다기 보단 정부가 3단계 안가려고 하면서 2.5+@ 같은 걸 써버리니 이제 3단계 간다고 해봤자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2.5+@ 에 연말 특별방역조치를 하지만 놀러갈 사람은 신경 안쓰고 가는것처럼 말이죠.
큰통치킨
20/12/27 16:23
수정 아이콘
지멋대로 내로남불
지멋대로할꺼면 기준이나 만들지말지
여왕의심복
20/12/27 18:27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한은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글을 하나 준비중이었는데, 조금 늦게 써야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9640 [일반] ‘카이(甲斐)의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에 대하여' (=명실상부의 중요성) [8] 성상우6276 20/12/27 6276 6
89639 [정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안한다…"이미 더 강한 방역조치 중" [159] 피쟐러15406 20/12/27 15406 0
89638 [일반] 오늘 재래시장의 미래를 실감하다. 온라인이 더 싸다. [46] 이스칸다르10416 20/12/27 10416 12
89637 [정치] 선출권력이라는 허상 [59] Respublica8629 20/12/27 8629 0
89636 [정치] 검찰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조회했을까? [85] Sardaukar13485 20/12/27 13485 0
89635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제적 여파 [56] 찬공기11228 20/12/27 11228 3
89634 [일반] [도서] 동남중국해, 힘과 힘이 맞서다 aurelius7393 20/12/27 7393 15
89633 [정치] 왜 여권 지지자 분들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만 유독 화를 내는 걸까요? [100] 엑시움12423 20/12/27 12423 0
89631 [일반] 은행 대기고객 10명 이내 제한..내일부터 은행 거리두기 강화 [20] 죽력고8326 20/12/27 8326 1
89630 [일반] 무주택 피지알러에게 추천하는 청약 (서울 및 수도권 기준) [36] 피쟐러8280 20/12/27 8280 1
89629 [일반] 체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5] 종이컵7026 20/12/27 7026 4
89628 [일반] [일상글] 아이를 가진다는 것 (신생아에서 두달까지의 경험담) [29] Hammuzzi10156 20/12/27 10156 56
89627 [일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1/4일부터 접종 시작, 일본 외국인 입국 금지 [46] Leeka11882 20/12/27 11882 2
89626 [일반] 브릿팝 4천왕 (+@) [16] 인민 프로듀서7158 20/12/27 7158 1
89625 [일반] 그런지 4천왕 (+@) [14] 인민 프로듀서6482 20/12/27 6482 1
89623 [일반] [팝송] 마일리 사이러스 새 앨범 "Plastic Hearts" [1] 김치찌개5801 20/12/27 5801 0
89621 [일반] 91-2000년 연도별 히트곡 탑 텐 말할수없는비밀5599 20/12/27 5599 0
89620 [정치] 판결문으로 보는 정경심교수의 범죄사실(팩트) [93] 삭제됨12519 20/12/27 12519 0
89619 [일반] 어떤 29살의 2020년 하반기 [24] 헤후8531 20/12/27 8531 28
89618 [정치] 사법개혁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91] 강변빌라1호14565 20/12/27 14565 0
89617 [일반] 추억의 한국 애니메이션 주제가 모음 [35] 라쇼11368 20/12/27 11368 9
89616 [일반] [성경이야기]야곱의 눈물, 그리고 유다의 눈물 [9] BK_Zju10511 20/12/26 10511 18
89615 [정치] 국민의힘, 美에 ‘백신 스와프’ 제안 [77] 훈수둘팔자16453 20/12/26 16453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