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뢰를 깎아 먹었다는 점, 특히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몇 대 원칙이니 인사원칙은 이제와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가장 대표적인 아젠다였던 소주성, 최저임금 인상. 2년 정도 하다가 여론 안좋아지니 바로 접고 이제는 얘기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죠.

부동산 정책도 까일만 하다는 일관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성은 없죠. 혹은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물론 이 시국에 제일 극심하게 피로를 느낀것은 방역인데요, 최근에 확진자 수 늘어가며 대부분의 국민들 마음에

"아.. 상황이 심각하구나 3단계를 각오해야겠다."

다들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2.x단계이니 3-알파 단계이니 떠들어대고, 이제와서는 3단계인지 2단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죠.

이러한 예측가능성 없는 행정은 이번 웨이브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당장에 혹여 코로나 확산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3차 4차 웨이브가 올 경우, 이제 아무도 3단계가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준비가 필요함에도 아무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양치기 소년의 딜레마와 닮았네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방역의 성과를 얻은 정부가 그 사회적 신뢰를 통째로 깎아먹는 짓을 하고 있다는게 깝깝합니다.

추가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 상대로 그렇게 주어야 한다 역설하더니 이제는 선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 설득이 필요한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