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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06 18:20:31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백신 접종과 연계하는 것은 어떨까요?
백신 3상 결과가 나오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백신 계약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을 맞아서 집단면역을 만들어야겠죠.

여왕의심복님이 올려주신 글을 참고하면 아무리 백신의 효과가 좋다고 해도 접종율이 낮으면 효과가 반감된답니다.
산술적으로 90%의 효과를 가진 백신이라도 인구의 절반만 맞으면 45%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19의 감염재생산수가 3 정도라고 하니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인구의 66% 이상이 면역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백신의 효과가 90%라면 전체 인구의 75%가 백신을 다 맞아야 67% 정도의 면역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66%의 집단면역이 코로나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확산세가 멈추는 정도라니까 종식을 위해선 더 높은 수치가 필요할 겁니다.

전체 인구의 75% 라고 하면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터넷에는 언제나 성인군자만 살고 있는 거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의 생각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맞아 집단면역을 올리고 나는 안전이 어느정도 확보된 후에 맞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니까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런 선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연계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가 대부분의 자방도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 분들과 대면 영업을 해야 하는 분야는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 때문인지 다시금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올 초처럼 전국민에게 뿌리는 식의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결국 소비를 촉진시키는 건데 소비를 촉진한다는 건 방역을 풀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요.
현재는 임시 휴업해 수입이 끊겨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때는 돈을 외부에 나가서 써야하는 시점입니다.
올초에 시행했던 지역상품권 방식의 재난지원금이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다만 백신과 동시에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는 없고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한 3주 정도 백신 접종 기간을 두고 접종기간이 끝난 후 1주 후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방식으로요.
그러면 백신접종율도 높이고 백신의 효과가 나타난 후에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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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18:23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응~아니야
20/12/06 18:25
수정 아이콘
백신 맞으면 재난지원금 주면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줄만한 백신 수량이 있어야죠
닉네임을바꾸다
20/12/06 18:28
수정 아이콘
뭐 최소 3천만명 혹은 4천만명 이상은 확보할려고 하긴할겁니다...
페로몬아돌
20/12/06 18:26
수정 아이콘
좋은 생각인데 안나키 애들이 가만히 안 있을 듯 크크크
20/12/06 18:27
수정 아이콘
하긴 소송하면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이라 네이밍 안 하고 "방역격려수당"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antidote
20/12/06 18:45
수정 아이콘
안아키 해봐야 전국민 5천만 중에 0.5%인 25만명은 되나요? 네이버 안아키 카페 회원수도 그만큼이 안되었을 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12/06 18:27
수정 아이콘
뭐 현재 재난지원예산은 전국민이 아니긴 하죠...
바부야마
20/12/06 18:28
수정 아이콘
좋은 아이디어네요
20/12/06 18:36
수정 아이콘
음모론에 불을 지피기 참 좋아요. 아니 멀쩡하면 돈주고 맞으라 하겠어?
뭐 물론 안그런다고 음모론이 안생기는것도 아닙니다만 참
성야무인
20/12/06 18:38
수정 아이콘
이게 참 어려운게

자칫 잘못하면 일본식 생체실험이라는 이야기듣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돈없는 자가 먼저 생체실험할거 다하고

나중에 안정성이 생기면 돈많은 사람들이 맞는다하고 비슷할 수 있거든요.

즉 돈으로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사는게 되니까요.
양파폭탄
20/12/06 18:40
수정 아이콘
그건 지금도 똑같은게 몇달간 부산경남쪽 재난문자 상황을 보면 허구언날 국밥집입니다.
고급음식점은 잘 터지지도 않아요.
재난은 태생부터 빈부격차에 영향을 받죠
성야무인
20/12/06 18:50
수정 아이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RNA 백신의 경우 Autoimmune Disease (자가면역증)이 Protein Mimicry (체내 단백질 복제)가 발생하여

장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으로 갈때 해당 장기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치료가 실제 비용을 받는것보다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빈부격차에 대한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까지 건드릴수 있어 상당부분 신중해야 합니다.
양파폭탄
20/12/06 18:54
수정 아이콘
전문적인 말씀 감사드리며... 그정도면 단순히 눈치게임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접종을 미뤄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성야무인
20/12/06 18:57
수정 아이콘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 때문에 단순히 눈치게임하며 미뤄야 하는 건지 (즉 다른나라 결과 나오기전까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접종해야 하는 건지는 저보다는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더 낫게 설명하실 겁니다.
카미트리아
20/12/06 19:12
수정 아이콘
[정부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백신의 단기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3상시험을 통해 어느정도 검증이 된상태이고, 영국, 미국 접종을 통해 늦어도 내년 2월이면 어느정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 안전성은 몇년을 두고 평가해야할 일이므로 지금 고려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량을 확보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접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이 늦어지면 당연히 생산 및 보급 순서가 밀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COVAX 역시 믿을만한 대안이 될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COVAX는 GAVI, WHO 등의 국제기구의 참여로 이루어진 연합으로 백신 생산주체가 주도하지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접종의 시기를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증명된 시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12월 중 접종을 시작하고 미국가 유럽이 늦어도 1월중 접종을 시작한다면 초기 효과 및 안정성 데이터는 3월정도면 충분히 쌓이리라 예상됩니다. 최초 생산분이 수백만-수천만명 분에 해당하는 만큼 3상 시험의 수십배의 데이터가 단기간에 축적될것입니다.]

https://pgr21.com/freedom/89037

여왕의 심복님의 경우 백신의 빠른 확보와
외국 사례를 지켜보더라도 내년 3월에는 접종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성야무인
20/12/06 19:24
수정 아이콘
이부분은 여왕의 심복님과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약이라는 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부작용이 나올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즉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점 자체가 4개월내에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단순히 면역적인 부작용이냐

(예를 들어 바이러스 변이에 따른 Non-responsiveness 혹은 Hypersensitivity냐인데)

장기적인 장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제 전공은 면역과 약리분석쪽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면역반응에 의한 부작용은 짧은 시간내 데이터 축적으로 극복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미트리아
20/12/06 20:23
수정 아이콘
저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짧은 시간내에 장기적인 반응을 검증 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검증할 몇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 상태로 백신 접종없이 몇년을 더 버틸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아니야
20/12/06 20:3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장기반응 기다리려면 수년까지 데이터 쌓아야하는데 그때까지 백신 손놓고있으면 경제 파탄나서 다 죽어요.
간손미
20/12/06 20:59
수정 아이콘
지금 백신을 맞는 걸 미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는 효과 vs. 부작용 리스크]를 비교하시는 측면이 강한것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는 효과 vs. 백신을 안맞았을때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사망위험]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파폭탄
20/12/06 18:38
수정 아이콘
저도 지난번에 꺼냈던 이야기인데 방역을 강화하고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직종에게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선별하는데 돈든다 늦어진다 부정수급자 생긴다 뭐 어쩐다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소비진작의 형태를 띠는 지원금은 틀렸다고 봐요.
오늘하루맑음
20/12/06 18:56
수정 아이콘
백신이 안전하다는 전제하에는 그럴싸해는 보입니다

독감 백신도 평시에도 맞고 많이 죽는다고 하는데 너무 리스크 큰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호랑이기운
20/12/06 18:5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국민특성상 그렇게 강제하면 싫어할듯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싫어할듯
김재규열사
20/12/06 18:58
수정 아이콘
전 예전부터 궁금한게 있는데 왜 자영업자만 선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게 맞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비자발적 무급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준생들은 취업자리가 없어져서 그것대로 경제적으로 타격인데 굳이 자영업자만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어차피 재난지원금은 '방역' 때문에 주는게 아니라 '경제' 때문에 주는거 아닌가요? 방역이 중요하면 재난지원금 아예 안주고 전국적으로 방역단계 5단계로 바로 올려야죠. 방역도 하고 재난지원금도 줄거면 자영업자의 수입보조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용도로 주는게 맞죠. 자영업자 수입보조면 어차피 자영업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로열티랑 월세로 나가고 끝날텐데.
VictoryFood
20/12/06 19: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원을 둘로 나눠서 소액은 전체로 주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이나 부가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평년대비해서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4대보험 못한 사람은 어쩌라는 거냐 하겠지만 세금(사회보험) 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구별해야죠.
닉네임을바꾸다
20/12/06 19:02
수정 아이콘
준조세는 세금이 아닌데요?
세금이라면 반대급부가 없어야하는데 준조세라서 저런 4대보험은 반대급부가 깔리거든요...
VictoryFood
20/12/06 19:03
수정 아이콘
세금이 아니니 더욱더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을 구분해야죠.
닉네임을바꾸다
20/12/06 19: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5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는 사람이 아니군요...가입대상자가 아닌데...사업자도 아니고...
특수근로자들도 비슷하게 여기실거고같고...
VictoryFood
20/12/06 1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5인 미만이어도 의무가 아닐뿐 가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스스로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에 대응하는 지역의료보험처럼 직장고용보험에 대응하는 지역고용보험 식으로요.
닉네임을바꾸다
20/12/06 19:08
수정 아이콘
근데 4대보험은 그냥 보험혜택 안받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그걸로 사람을 나눠야하냐...라고하면 그건...흠...
임의가입이면 사업자부담까지 그냥 개인이 부담해야되서 심플하게 2배이상 깔리고 들어갈텐데...소득파악의 어려움때문에 흔히 건보의 지역가입자같은게 되는거라...2배가 아니라 더 먹을걸요...
VictoryFood
20/12/06 19:10
수정 아이콘
고용보험이 아닌 소득세 원천징세를 기준으로 해도 되긴 하죠.
닉네임을바꾸다
20/12/06 19: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본적으로 준조세고 그건 의무가입이 아닌이상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건 그렇죠....
소득세라던가...다른건 뭐 참고할만할겁니다만....
뭐 요즘 고용보험이 전국민 대상 확대적용도 검토되고는 있는걸로는 알고 있습니다...영세자영업자들은 지금도 가능은 하고요...
앞으로 4차산업혁명이고 뭐고 하면 풀타임 정규직 자체가 줄어드는게 필연적이라....이직이라던가가 지금보다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기때문에 그걸 중간에 완충해야하는 게 필요해질수밖에 없어서...
20/12/06 19:36
수정 아이콘
5인미만도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은 알바라 할지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적용해야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12/06 19:38
수정 아이콘
흐음 다른거랑 햇갈렸나...
김재규열사
20/12/06 19:27
수정 아이콘
저 4대보험 안내는 일 하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내거든요.. 직장인 세율 보통 15~24%라고 쳤을 때 평균보다는 꽤 많이 내는 편인데요. 그리고 애초에 세금이 내는 사람 한정으로 쓰는 돈이었나요? 세금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랐네요. 일단 최저생계비부터 폐지해서 재원마련을 하는게 맞겠군요.
VictoryFood
20/12/06 19:30
수정 아이콘
말씀 들어보니 고용보험보다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더 맞겠네요.
부가세와 달리 소득세는 바로바로 파악이 불가능해서 고용보험을 한건데 원천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가능은 할 듯 합니다.
20/12/06 19:37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중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사람들에게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업같은 경우도 자영업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지원을 하는 거구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알게모르게 다른 업종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데나
20/12/06 19:00
수정 아이콘
굳이 돈 줄 필요없이 회사나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접종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하면 다들 맞을겁니다.
뽀롱뽀롱
20/12/06 19:07
수정 아이콘
여기에다가 백신 미접종시 코로나 치료비 자가부담을 끼얹어봅시다
신천지는누구꺼
20/12/06 19:10
수정 아이콘
좋네요...
20/12/06 20:06
수정 아이콘
일단 백신이 있어야 맞던지 말던지를 하죠.
백신확보만 되면, 전국민 통신비 같은 헛짓거리보다는 훨 좋은 정책인건 맞습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0/12/06 20:10
수정 아이콘
중국산 아니면 찬성입니다
사울굿맨
20/12/06 21:05
수정 아이콘
일단 백신 확보부터...
20/12/06 21:09
수정 아이콘
백신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늦어도 내년초에는 백신접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리두기는 이미 완전히 그 한계에 부딪혔다고 봐요.
플러스
20/12/06 22:42
수정 아이콘
재난지원금 안받고 백신 안맞겠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오겠네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베네핏을 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백신에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프로익
20/12/06 23:51
수정 아이콘
백신 맞은 증서가 비행기를 탈때 필수가 되고, 인스타에셔 자랑이 되고, 기타 등등에서 필수가 되면 다들 백신맞겠다고 난리날거라서 굳이 연계하지 않아도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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