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의료에 대한 글을 올려드리는 여왕의심복입니다.

내일부터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됩니다만, 이번 3차 유행 방역에는 많은 아쉬운점이 많습니다. 짧지 않은 글로 정리하였습니다.
지난번 글과 비슷하게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1.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3차 유행 분석

2020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1) 전국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매일 400~500명 이상, (2) 더블링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시행되는 조치로,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전국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의료자원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유행을 3차유행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행이 4차 유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월 대구, 5월 이태원, 8월 서울, 11월 수도권) 3차 유행의 시작은 11월 13일 정도로 생각됩니다. 최대 140명대 이내로 유지되던 일일 평균 확진자수 베이스라인이 11월 13일 191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후 감소없이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차 유행은 1차 대구경북 지역 유행, 2차 서울 유행과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1) 베이스라인이 더 높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 대부분 범유행 감염병은 유행이 파도처럼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올때마다 점점 더 크기가 커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유행이 지나거나 종결되었다고 여겨지는 지점이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 1차 유행후 1일 평균 확진자수는 1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5월 소규모 유행 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30명대가 유지되었습니다. 8월의 수도권 유행후 베이스라인은 80명 선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유행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2) 확진자 연령층이 어려졌습니다.
- 8월이후 주로 고연령층에서 확진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행에서는 20~30대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데, 젊은 연령층은 감염되어도 무증상 또는 경증의 증상을 보이므로 최초로 발견되는 사례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에서 확진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저에 깔린 감염의 크기가 과거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젊은 사람은 활동범위가 넓어 추가적인 전파사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확진율이 높습니다.
- 금일 확진율은 4.39%입니다. 확진율은 검사받은 사람 중 확진자를 의미하므로 검사받는 사람의 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이긴하나, 현재의 확진율은 매우 우려스러운 정도입니다. 확진율이 높다는 것은 유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확진자와 전파사례가 매우 많이 숨어있다는 간접적인 의미도 가집니다.

(4) 하나의 대규모 클러스터가 아닙니다.
- 대구, 이태원, 서울의 유행은 확진자를 추적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클러스터라고 부른다면, 이번 유행은 그런 클러스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전체에서 다양한 장소, 시간에서 확진사례가 발견됩니다. 대구와 수도권 유행들이 큰 규모에 비해 비교적 잘 통제될 수 있었던 것은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수행할 대상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행은 역학조사의 대상을 특정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2. 3차 유행의 대응의 문제
- 비교적 적절하고 빠른 대응이 이루어졌던 1, 2차 유행과 달리 이번 유행은 정부 대응에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1) 느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 3차 유행이 확인되고 나서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주저하였습니다. 이미 11월초 7일 평균 확진자수가 100명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진입은 11월 19일에 이르러서야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1월 20일경에 이미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4일에 적용되었습니다. 12월 1일에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알파라는 애매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 감염병 확산방지에 1~2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부가 이미 누차 강조해왔으나, 단계 진입이 5~10일 정도씩 늦었습니다.
- 이는 대구, 수도권 1차, 2차 유행에서 보여주었던 빠른 대응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2) 부처별 지역별 엇박자
- 3차 유행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부처별로 상이하였습니다. 일부 지자체(천안, 아산), 부처(국방부)는 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였으나, 일부 광역지자체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지연하거나, 기초 지자체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적은 면적으로 사실상 전국이 반일 생활권이며, 수도권은 거대한 단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별로 차이나는 대응은 동네별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광역지자체 특히 수도권은 활발한 이동으로 인해 서울, 경기, 인천의 대응은 동일해야합니다.
- 간단히 우리나라는 동네 술집이 9시에 문닫았으면, 다른 동네에 가서 먹으면 되는 환경입니다.

(3) 누적된 피로와 잘못된 신호
- 저만해도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고, 밀렸던 회의, 회식을 잡았고 조정된 1단계 기준이 심한 유행의 꼭대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발생이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이 많은 사람을 무디게 만든것입니다. 또 백신의 개발완료와 높은 효과에 대한 기대는 마치 곧 코로나가 끝날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반년정도의 위기가 남아있음에도 말입니다.

(4) 달라진 상황에 대한 대응 실패
- 현재 유행은 하나의 클러스터가 아니고, 젊은 층을 위주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하나의 발생 사례가 없던 것은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제가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3. '빠르게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것'의 역설
- 3차 유행에서 정부는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천천히 올리면서 특정 장소와 집단에 국한된 방역 정책을 추가해왔습니다.
-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빠르게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머리속으로 돌려봅시다.

(1)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전제와 가정을 가져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대응경험으로 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최소 2.5단계부터 확진자의 감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과 나)1~2단계는 천천히 확진자가 증가한다. 다)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감염병 확진자 수는 감염재생산수에 맞추어서 지수함수로 움직입니다.

(2) 간단한 시나리오
가) 단계별 지정시점에서의 적용
나) 한주 늦게 올리고, 해제는 한주 먼저
다) 한주 일찍 올리고, 해제는 한주 늦게

- 세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당연히 가)보다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시점이 1주일씩 연장됩니다.  가)보다 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시점이 1주일씩 줄어듭니다. 즉 1단계에서 2.5단계까지 갈때까지 가)에 비교하여 한주씩 늦게올리면 3주 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집니다. 단계가 올라간 뒤 다음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 시나리오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확진자의 수는 지수함수로 움직이므로 가)보다 나)가 훨씬 더 많고, 가)보다 다)가 적을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감염재생산수^시간) 만큼이 확진자의 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확진자의 감소는 결국 2.5단계 적용부터 가능하므로 2.5단계 적용기간은 가), 나), 다) 모두 동일하거나, 다)의 경우 1주정도 더 길어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