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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03 15:07:30
Name 뿌엉이
Subject [정치] 일본의 경제제재 (수정됨)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심사을 까다롭게 하는 제재와 더불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없애는 제재을 준비중입니다
우리정부는 wto 에 재소하는 방편 소재산업에 6조을 투자하는 침착하기도 하지만 소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양국이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티격태격을 했지만 되도록 경제 쪽 조치는 안했는데요
이번 일본의 경제제재로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본격적인 경제전쟁을 준비해서 터트렸다는 측도 있고 선거용으로 단기적일거라고 하는 측도 있습니다
우리측이 남감한건 일본이 문제삼은 위안부 합의나 대법원 판례을 일본이 만족하게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는 거겠죠
정부가 대책을 세우기가 힘든게 수입하는게 중간제라 우리 피해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복을 하기는 힘들겁니다
국력차이가 나는건 인정을 해야죠 일본이 뭔 생각으로 자국 피해도 감수하는지 아직은 분명치 않지만
우리가 피해을 감수 하면서 까지 보복 하는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때는 민간쪽의 움직임도 도움이 되는데요 일본제품사용을 자제하고 관광을 최대한 적게 가는게 큰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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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3 15:13
수정 아이콘
일본제품사용을 자제하고 관광을 최대한 적게 가는게 =>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요...
19/07/03 15:14
수정 아이콘
죄송한 얘기지만 제제가 아니라 제재 입니다. 제제는 아이유..
방향성
19/07/03 15:17
수정 아이콘
경제 제재가 맞죠? 우리가 조용히 반응안할 수록 저쪽이 더 곤궁해 집니다. 국내에서 일본차 불태우거나 도요타 전시장에 돌던지는 것 같은 일을 자작극처럼 일본이 할 지도 모르죠.
뿌엉이
19/07/03 15:18
수정 아이콘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곰그릇
19/07/03 15:18
수정 아이콘
이런 말하면 친일로 몰릴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가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이제 와서 이행하지 않는 건 일본이 충분히 화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의 내용이 어떻든 박근혜가 어떻든간에 국가 간에 약속을 쉽게 깬다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뿌엉이
19/07/03 15:19
수정 아이콘
일본도 어업협정을 깬 전례가 있습니다 부당한 조약이라면 고치는게 맞겠죠 물론 우리측이 잘한건 아니지만
감수하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합의기 때문에 고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7/03 15:20
수정 아이콘
화날 건떡지가 필요한이유지 객관적 기준으로 화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여론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일본입장에서도 정말 정당하게 화날일이라면 공론화를 해야지 왜 막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모든 정치는 명분인데, 위안부합의 자체가 일본에게 국제적으로 설득한 만한 명분이 없는상태라
곰그릇
19/07/03 15:39
수정 아이콘
화날 건덕지인지 객관적으로 화날 이유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이 무브가 선거용이라고 확신합니다만
어쨌든 명분은 우리가 준 거죠
오프 더 레코드
19/07/03 15:52
수정 아이콘
그들만의 정치적 명분과 국제적 명분은 다른거죠. 우리는 명백히 국제적 명분, 인륜저그 도덕적인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당연하게 제기할수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일본 정치집단의 그들만의 명분은 우리가 이해해서도 안되는 명분이구요.
캐모마일
19/07/03 15:22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긴한데.. 그러면 그 건에 한해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과도 같다고 보거든요
당사자들 견해 없는 일방적 합의잖아요 국가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참말 답답하네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노릇이니..
애초에 일본 성노예 문제는 일본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보상해야 될 문제이거늘, 정부 끼리 쑥덕쑥덕 해결했으니 너넨 입닥쳐 이게..
오'쇼바
19/07/03 15:38
수정 아이콘
유엔 인권 헌장인가 하는 비스무리한 협약에... 아마도 개인의 인권 관련해서는 국가간의 협약은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거스를 수 없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안부 협약은 우리나라에 계신 직접적인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여 만들어진 조약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저리 반대 하는데 국가간에 조약을 맺으면 분명히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19/07/03 15:41
수정 아이콘
일본이 내세우는 이유는 이게 아니고 강제징용 관련 배상 판결일거에요
가라한
19/07/03 16:51
수정 아이콘
위안부 합의 파기는 일부죠. 진짜는 일제 시대 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입니다. 이건 돈이 좀 크게 걸린 문제라.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게 아니에요.
조선일보망해라
19/07/03 18:50
수정 아이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협정은 구속력이 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7/03 15:18
수정 아이콘
걍 쟤들이 땡깡부리는건데 우리가 뭘 어쩌라는건지......
외국어의 달인
19/07/03 15:19
수정 아이콘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타마노코시
19/07/03 15:21
수정 아이콘
일본 선거요..
캐모마일
19/07/03 15:23
수정 아이콘
크크크 이것은 과학..
타마노코시
19/07/03 15:25
수정 아이콘
죄송해요. 정확히 댓글 해석이 안되요..크크
아케이드
19/07/03 15:22
수정 아이콘
징용공 판결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계속 이 얘기만 하는데 우리나라는 각자 다르게 해석하네요...
19/07/03 15:43
수정 아이콘
얼마후 선거입니다.
거기서 참패하면 갑자기 그랬듯 없던일이 될수도 있죠..
도큐멘토리
19/07/03 15:20
수정 아이콘
안된 얘긴데, 요즘 세상에 국가 대 국가간의 문제를 보고 민간에서 "나라가 이런 상황이니 민간에서도 다같이 행동합시다!"라는 구호를 내걸며 선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국가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게 된지도 참 오래되었지요.
박진호
19/07/03 15:20
수정 아이콘
21일인가에 총선이 있다던데 총선이 끝날 경우에 다시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차피 서로 손해일텐데
19/07/03 15:28
수정 아이콘
적어도 내년 도쿄올림픽전에는 완화기조가 되지 않을까요? 다만 이번에 타겟한 것들이 지난 5월부터 준비했던거고 단순한 발끈러쉬가 아니라는게 더 큰문제죠. 반도체쪽도 현재 공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세대 비메모리 euv쪽에 들어가는 소재라고하고.. 현재 중점적으로 매출일어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본내부에서는 찬성여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호모 루덴스
19/07/03 18:05
수정 아이콘
차세대 비메모리 EUV쪽에서 일본강세이면, 마스크 아니면 광원쪽일것 같은데..
이쪽이면 꽤나 골치아픈긴 하겠네요.
괄하이드
19/07/03 15:23
수정 아이콘
저거 생산하는 일본 회사들이 더 당황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한국이라는 최대 수출처를 막아버렸으니..
타마노코시
19/07/03 15:2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번 일은 예전에 중국의 사드 문제와는 다르게 일본의 선거에 의해서 발생한 원인이 더크기 때문에 단기간일 것이라 생각하네요.
특히나 이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 일본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되기도 하니까요..
일본이 부품소재 쪽에서 한국 의존도가 작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손실을 감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트황상의 미국처럼 규모로 밀어붙이기도 어렵고요..).
StayAway
19/07/03 15:24
수정 아이콘
서로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야 정부정책에 대한 압박이 가능한데,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살아있는게 차라리 더 도움이 되죠.
홍승식
19/07/03 15:26
수정 아이콘
삼성SDI, 국도화학에 ACF 사업 매각 완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319210

공교롭게도(?) 어제 이런 뉴스가 뜨더군요.
삼성SDI에서 개발하던 전자부품 사업을 국도화학이라는 중견기업에게 매각했답니다.
매각한 사업은 일본이 전세계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분야라는데요.
이게 더 이상 앞이 안보여서 매각하는 건지, 아니면 기술개발 끝내고 양산을 중견기업에게 넘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마노코시
19/07/03 15:28
수정 아이콘
인력이동이 없다는 말이 왠지 후자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란 생각이..
가라한
19/07/03 16:53
수정 아이콘
삼성 입장에서는 별로 큰 돈 되는 사업은 아닌거라 판단 한거겠죠. 그리고 고객은 SDI가 아니라 전자일텐데 외부 업체여야 가격 후려치기도 좋고....
치킨너겟은사랑
19/07/03 19:41
수정 아이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ACF는 돈이 안되죠. 자재 원가가격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무적전설
19/07/03 15: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엄청난 흑자를 보는 이상은 아무리 수출을 막고, 단교하고 싶어도 여론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제재가 더 강화될 지라도 한국 정부에서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고, 차분히 절차대로 대응하는 것이 이기는거라 봅니다.
당장 감정적으로 바로 보복하면서 대응하면 속이 시원할순 있겠지만 일본의 혐한 결집에 도움이 되어 아베가 바라는 형국이 만들어 질 수 있거든요.
인내하면서 차분히 준비해서 치명적인 결정타를 먹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본이 아무리 내수시장이 커도 전 세계에 탑3에 들어가는 무역국가인만큼 연속적으로 일방적인 제재 강화는 못 할 거라 생각합니다.
DownTeamDown
19/07/03 15: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게 일본 여론이 찬성하는것도 감정적인거라 실제 피해가 보여지면 여론은 바뀌는거라서 좀 더 봐야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일본에 다른피해도 생기는거라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생산저하 -> 메모리 가격상승 ->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감소 -> 반도체 장비 소재 수요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거라 한국에 못판다 라는거에서 끝나는게 아닌게문제죠
녹차김밥
19/07/03 15:37
수정 아이콘
촌스럽고 국수주의적인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그런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민간 불매운동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정부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건 맞으니까요.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오고 빨리 종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당분간 일본 안 가렵니다.
19/07/03 15:38
수정 아이콘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피해가 클 것이라 하는데, 그런거 공급하던 일본 회사는 물량의 100%를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제재해버리면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랍니다...

거기에 장기 계약까지 맺었는데 일본 국내 문제로 공급이 안되면 계약 불이행으로 위약금까지... 키야

일본 경제계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 때문에 삼성 반도체 생산량 저하 -> 전반적인 전자제품 완제품 생산량 저하 -> 세계 경제 약화 테크로 보고 있어서 일본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쇼크가 날까봐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더군요...

물론 우리나라 언론은 우리 정부 잘못이니 빨리 도게자 하라고 하고 있지만...
19/07/03 15:45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강력대응하면 일본쪽의 표 집결 효과만줍니다.
강력대응을 하더라도 일본 선거 끝난후, 일본이 진짜 경제쪽제제를 시행하는지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츠라빈스카야
19/07/03 15:48
수정 아이콘
일본이 세계 생산량 대부분을 생산한다 --> 일본이 무기로 삼을만함
한국 수입량중 대부분이 일본산이다 -----> 일본이 무기로 삼을만함

근데 해당 원재료를 일본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중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한국 비중이 한 1~20프로정도라면 무기로 휘둘러도 부담이 없겠지만 한 40프로 이상 되기 시작하면 자기들 목도 조이는걸텐데..
위에 다른분 말씀대로 자기 생산량 전량 한국으로 보내는 회사같은 경우엔 자칫하면 그 회사가 망할수도 있을텐데요.
중국처럼 국가보조금으로 밀어줄 수 있나....?
티모대위
19/07/03 16:05
수정 아이콘
일본 생산량 전체에서 한국이 수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당장 한국에 장비/소재 못팔면 폭삭 주저앉을 회사는 꽤 될거같다고들 하네요. 한국 대기업에 목숨줄 달린 중견기업이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꽤 많은걸로 알고있어요.
츠라빈스카야
19/07/03 16:07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쪽은 삼성/하이닉스가 절반 이상 먹고들어가니...수출물량중에 한국 비중이 꽤 높을것같긴 합니다.
폴리이미드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나이스후니
19/07/03 17:36
수정 아이콘
일본의 무기는 될수 있지만 해당 일본 회사에서는 10%라도 손해인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불법만 아니면야 중국이든 일본이든 중요한게 아니죠. 내가 돈을벌수 있는 비즈니스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건 순수 일본 정치권의 승리로만 끝나는거죠.
츠라빈스카야
19/07/03 18:43
수정 아이콘
사실 뭔가....개성공단 폐쇄 비슷한 느낌이에요...;;
나이스후니
19/07/03 20:30
수정 아이콘
그때도 공장사람들만 피해본것같은데 비슷한 느낌이네요.
청자켓
19/07/03 15:56
수정 아이콘
한국정부나 국민도 과잉대응은 안하는게 좋겠죠. 근데 언론들이 난리치고 있어서..
타카이
19/07/03 16:07
수정 아이콘
일본 언론도 난리던데 몇몇 기업은 우리 한국 아니면 수출할 곳 없다고
타카이
19/07/03 16:02
수정 아이콘
일부 제재 품목은 한국에 일부 공장이 있어서 제재가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7/21까지는 무슨 말을 하건 별로 신용이 없을 듯 한데
journeyman
19/07/03 16:02
수정 아이콘
'무대응이지 무대책 아니다.'라는 정부쪽 표현이 와닿더군요.
19/07/03 16:12
수정 아이콘
굳이 대응해야할만한 일은 아닌거 같아요. 손해도 자기네 업체들이 먼저 볼텐데 굳이...
무적전설
19/07/03 16:18
수정 아이콘
제 생각도 수출 못하면 공장이 놀고.. 그러면 중소기업은 쌓아둔 돈이 없다면.. 파산 위기가 올지도.. 일본정부가 국고보조로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나.. 특히 물건을 생산해도 수출제한 정책 때문에 재고로 놀게 되면.. 재고 물류비가 막대해지죠..(이건 뭐 수입하는 측에서 낼 돈도 아니고..)
이래저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입하는 측에선 딴 업체를 알아보게 되겠죠.
19/07/03 17:19
수정 아이콘
언론에서 신났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지라... 언론은 열심히 일본쪽 의도대로 움직여주고 있죠
19/07/03 16:17
수정 아이콘
희토류 수출을 무기로 삼는 중국도 있고, 수출제재가 무기가 될수 없는건 아니지만..
까놓고 흑자내는쪽이 아쉽지 적자내는쪽이 아쉽나요? 중국이 니들물건 안 살래라고 하는게 무섭지 일본이 니들한테 물건 안 팔래라고 하는게 그렇게 난리칠 일인가 싶네요. 더 봐야할일이긴 하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거 같네요.
ExedExes
19/07/03 16:19
수정 아이콘
보통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거래를 끊으면서 망하게 하던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끊다니...
19/07/03 16: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이건 선거랑 별 관계도 없는거 같은데 선거얘긴 많이 나오네요....어차피 아베가 똥을 싸든 시진핑이랑 절친을 먹든 일본은 야당이 박살난 상황이라 자민당이 정권교체될 일은 없습니다. 아베도 21년이후에는 내려올거라고 공언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것보다도 이제 한일 각국 국민의 여론이 임계치를 넘어버린게 문제가 아닐까해요. 일본도 위안부합의할때 여론이 썩 안좋았던걸로 알아요 그정도 돈 뜯기고 또 돈 뜯긴다고. 그건 한국정부도 마찬가진게 여기서 수그리는 순간 정권교체당하죠. 가까이봐서는 이명박 일왕사과드립부터 한일관계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위안부합의같은건 크게 터트리면서 정작 이모양 이꼴이 난 근본적 이유인 한일협약같은건 아무도 설명하려고 들지도 않는 모양새는 좌우 통틀어서 다 책임이 있죠. 어차피 일본이랑 이제 친해지는건 그른거 같고 서로 강대강으로 나가다가 한번 중국에게 크게 데이고 나서야 좀 서로 여론이 진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매를 해야한다거나 여행을 가지말자거나 하는 얘기들 보면 좀 기분이 묘해요. 여기는 그나마 여론이 막나가진 않는데 일본여행카페같은데서 얼마전에 산 비행기표 취소했다는둥 얘기 올라오는거 보면 참...대만에서 삼성모니터 부수는거나 중국에서 롯데 불매하는거나, 여기서 보면 참 얼척없는 일인데 상대방이 볼때 별차이없지않을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츠라빈스카야
19/07/03 16:31
수정 아이콘
아베는 정권유지가 아니라 개헌선을 목표로 하고있으니 선거에 더 신경쓸 상황이긴 하지요.
개헌해서 군대갖자는게 지금 아베 정권의 지상과제였으니...
녹차김밥
19/07/03 16: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얼척없는 일인데 효과는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중국에서 사드보복 때 우리는 아팠죠. 앞으로 뭘 할 때 중국 국민감정 안 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때릴 때 그쪽이 더 아프다고 느껴야 때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거고, 일본 국내 여론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결해서 불매운동을 하면 정부의 정치적 부담 없이 쉽게 일본 국내 여론에 압박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빠른 상황 종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서로 국민감정 건드리면서 일본차 불태우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지만요.

일본은 우리보다 덜 촌스럽기 때문에, 단합해서 이런 짓을 더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행히(?) 촌스러운 국수주의적 냄새가 아직 덜 빠진 국민감성이 있다는 걸 장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태에서 한 발 물러서서 어느 쪽의 책임이 어느 정도이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따질 수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는 거죠. 불매운동은 촌스럽지만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크레토스
19/07/03 17:13
수정 아이콘
현재 지구상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지역 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서 아메리카 퍼스트 내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세상이죠. 현상만 보면 국수주의/민족주의는 촌스러운게 아니라 전세계 트렌드고 갈수록 유행하고 있어요.
DownTeamDown
19/07/03 16:50
수정 아이콘
이게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게 아닌이유가 승,패 만을 노리는게 아니기때문에 그래요.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 참의원모두 2/3 이상을 개헌찬성파가 얻어야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여론으로는 힘들거든요.
지금 거의 70%는 먹어와야할텐데(친개헌세력 포함해서) 그게 쉽지 않을꺼라
19/07/03 16:55
수정 아이콘
그게 맞긴한데 지금 일본이 저런거 한다고 해서 무당층이 굳이 자민당을 오오오하고 더 뽑아줄지가 의문이라서...차라리 일본판 국민의당같은 희망당이라도 건재할때는 저런 퍼포먼스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어차피 8%지지율짜리 입헌민주당 빼고는 야당 자체가 전멸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굳이' 선거를 위해서 저러는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일본인 입장에서)호구소리 들으니까 저러는게 아닐까 싶은게 제 생각이에요
아웅이
19/07/03 16:58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 나오니까' 감히? 너네가?' 이러면서 뜬금없이 경제제재하니까 선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애초에 경제제재 자체가 얼척없습니다. 방법론적인 것도요
경쟁관계도 아니고 협력관계인 회사를 이용해서 치킨게임을 신청한다니..
19/07/03 16:25
수정 아이콘
거의 코메디라고 봅니다.

사실 소재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안 키운것도 수입이 더 비용이 저렴하기때문이지 기술이없어서는 아니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이번기회에 아주 국내 중소기업 기술 지원등을 통해 일본산을 국내로 다 바꾸면 손해는 그쪽 같습니다만..
모나카빵
19/07/03 16:28
수정 아이콘
흑자보는쪽이 적자보는쪽에게 무역제재라니,,정치라는건 ...잘몰라서그러는데 일본산 대체재는 그럼 어디서 구매하게 되는건가요? 중국?미국?
타카이
19/07/03 16:32
수정 아이콘
기사 난 바로는 일본이 저런 분위기 띈게 좀 된 일이라 수입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었고
공장 짓고 생산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아쉬워서 진행 안한걸로
어떤건 태국에서 어떤건 우리나라에 새로 공장 지어서 해결한다고 했었습니다.
일부 품목은 공장을 한국에 지어둬서 제재 영향 약하게 받는 품목도 있다고 합니다
크레토스
19/07/03 16:33
수정 아이콘
아베가 요즘 자유무역 전도사였는데 이런 짓 해서 일본 평판이 많이 떨어질걸로 외신들은 보더군요. 일본의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겨울삼각형
19/07/03 16:33
수정 아이콘
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입액 기준 국가 순위는 중 미 일 사우디 빛트남 입니다.

반대로 수출액 기준 국가 순위는 중 미 빛트남 홍콩 일본 입니다.


결국 무역적자로 일본이 1위 사우디가 2위입니다.
사우디는 원유가 있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하면, 타격은 심하긴할겁니다.
그런데 이걸계기로 우리나라 신소재산업 키울수만 있다면..

이라고 신소재테마에 주식 몰빵한 1인이 망상을 한번 해봅니다.

신소재 가즈아~~!!
타카이
19/07/03 16:35
수정 아이콘
관련 주가 오른다는데 빨리 탔어야 ㅠㅠ
19/07/03 16:41
수정 아이콘
[손해를 보는 것][이기는 것]을 구분하면 대처가 쉽습니다.
내 팔을 하나 잘라주는 대가로 상대방 손목을 자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잘리는 손목이 아깝고 두렵다고 생각하면 싸움은 이기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일본 쪽 시각을 교정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협박은 빈번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처음과마지막
19/07/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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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번 기회에 수입부품 다변화해야죠
대만에서 수입한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서서히 주요재료나 부품은 국산화 하구요

일본 무역은 우리가 적자로 알고있는데요

우리도 나중에 통일되고 유라시아 철도 물류나 가스관 완성되면 일본으로 가는건 보이콧 하거나 슈퍼관세로 통행료 10배즘 받아야겠어요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왜놈들이군요
루트에리노
19/07/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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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그래야하나, 이제 흑자국가가 적자국가한테 제재를 가한다는 신기한 모양새라...
열역학제2법칙
19/07/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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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는 일본 기업들이 가장 불쌍하네요. 개성공단 폐쇄 급은 아니겠지만 충격이 클 듯...
솔로14년차
19/07/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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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3주전에 장기적인 전략으로 나온다는게 비상식적이죠. 일본 정부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만간 선거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선거가 당장 이달 21일인데, 이게 선거전이 아닐 가능성은 없죠.
물론 이렇게 한 후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후속조치가 강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이 조치는 무조건 선거전이죠.
독수리의습격
19/07/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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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베가 이거 상당히 장기전을 대비하고 준비한 티가 나보여서.....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처음부터 때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아예 쌩까버리는(?) 한국 정부에게 불만이 상당해 보이고, 굳이 아베뿐만 아니라 그쪽 정치인들의 워딩을 보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관계 개선 하지 않겠다라는게 딱 느껴집니다. 개헌선 확보와는 관계 없이 아베 지지율이 총리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임기도 이제 마지막이니 적어도 내년 올림픽까지는 눈치 안 보고 맘 가는 대로 할 거 같습니다. 상당 부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볼 수 있을때 까지 덤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행히 국제여론이나 현재 준비상황을 보면 우리 하기에 따라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은 싸움이라 우리도 정신 좀 차리면 대처 가능한 수준이라 봅니다. 그 치킨게임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 정도에 무너질까 싶고요.
오늘우리는
19/07/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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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을 가지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게 정치 역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맞는 대응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우리나라 정부(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인데, 일본의 이런 압박은 국내 3권분립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HA클러스터
19/07/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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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이후 일본 넷상 여론(Yahoo, 트위터, 기타 각종게시판)을 둘러봤는데 대부분은 속시원하다, 일본에 손해없다, 한국 망한다, 아베 잘한다가 대부분이더군요. 항상 자민당 씹는 주간현대정도나 비판할까. (근데 주간현대는 평상시에는 혐한이란게 함정) 우리나라 네이버 댓글 볼때의 느낌과 비슷하달까.
인터넷 민도는 동조선, 서일본이란 말이 찰지게 맞아 떨어지는듯 합니다.
19/07/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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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에 대한 규제(일본으로의 출국세) 등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9/07/03 17:42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ADtXpZLcIoU

일본 15년 거주하신 분의 의견은 제재가 아니다, 아시아 유일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것 뿐이다.

따라서 이건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뭐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이분 말이 맞다 틀리다는 뭐 정확하게 누가 결론내줄것도 아니고 (WTO 제소해서 결과 나오려면 몇년 걸리니까요)

가치판단에 따라 결론 나기 전에 개인적인 판단들을 하실거고,

이분의 의견은 선거용도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하더군요.


개인적으론 다른 분들 의견처럼 선거용이라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역 제재는 적자국이 흑자국 (미국이 중국에게, 미국이 일본에게 등등) 에게 하는게 제재인데,

일본은 한국에 언제나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죠.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3% 가 한국이고, 일본의 그 3가지 소재 만드는 회사들의 대부분 수출물량이 한국 기업일텐데 (지리적으로 가까우니 물류비가 적게 들겠죠)

상식선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제재죠.


일단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아베의 필생의 소원이 헌법 개정으로 인한 보통 국가가 되는거고, 따라서 선거용으로 계속 원투펀치 날리는거라 봅니다. 선거에 압승하고 나면 다시 흐지부지 (자국 피해가 크니까) 되지 않을까 싶구요.

실제로 아베 지지율이 떨어질때마다 한국 때려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팩트체크도 어제 방송됐구요.

https://youtu.be/C1tzCeuJ1lQ
뻐꾸기둘
19/07/03 18:09
수정 아이콘
사드 보복에 한국이 피본 이유 : 한국이 중국에 상품/서비스를 팔아먹는 입장이기 때문
중미갈등에서 중국이 우는 소리 하며 아쉬운 입장인 이유 : 중국이 미국에 물건을 팔아먹는 입장이기 때문

한일 무역관계는 일본이 한국에 물건/서비스를 팔아먹는 입장입니다. 물건을 못 사면 한국도 피곤해지지만 해당 물건이 독점이 아닌 이상에야 파는 입장에 있는 것보단 상황이 낫죠. 애초에 이런 발언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라서(올초에도 한번 시행한다고 했었고 작년부터 계속 말은 나왔었습니다.) 삼성/하이닉스 임원들이 석두가 아닌 이상에야 다들 대비는 하고 있었을겁니다. 석두라 대비 안 했으면 레알 멍청한 월급도둑인 것이고.
블리츠크랭크
19/07/03 19:19
수정 아이콘
원래 전통적으로 내부를 결집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 외부의 적을 만드는거죠.
19/07/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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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베가 선거에 실익을 팔아먹은거죠. 이거에 쫄아서 이성적 합의 운운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됨
19/07/05 00:01
수정 아이콘
진짜 무능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박근혜보다도 무능할줄이야..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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