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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4 14:49
이명박근혜의 서슬퍼런 독재 회귀를 막기 위해 등장했다는건 아마 그들 스스로도 진심으로 생각한 명분이겠지만,
통제와 권위의 페티시즘은 한국에서 논외인 정당이 없었고 정치세력이 별로 없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아주 고전적인 통치방법이 적절한 통제였고, 만약 이게 남성의 다수를 빡치게 만드는 타겟팅만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불러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간의 차이나 정파간의 차이는 걍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민주당이 자한당에 비해 통제를 극혐하고 일상에서의 자유주의를 옹호한다? 리얼 절대 아님.
19/02/14 14:52
[전두환도 전혀 잘못없죠. 518도 자기 당시 보직상 무관하다고 했고
장세동이가 각하는 책임없다고 했고요.] 이딴말을 문재인한테 해주고 싶네요. 전두환급 궤변인데 진짜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요
19/02/14 14:55
아... 그럼 kt가 방통위 말 안들어도 된다는거네요.
뭐하냐 kt.. 방통위에서 직접 자기말 안들어도 된다고 유권해석 해줬잖아... 군데 kcc.’go’.kr
19/02/14 14:55
(수정됨) 자한당이랑 민주당차이는 둘다 똑같은 짓을하는데 자한당은 자기들이 못된넘인지 알고하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진짜 정의의 사도인지 암
19/02/14 15:10
일베는 그걸로 자위행위하는거죠
자기는 자기들이 못난걸 안다 하는데 너 누구보다 못났다 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화내죠 그거만큼 웃긴말이 없습니다
19/02/14 14:56
근데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저게 법적으로 넘어가면 불법으로 판결이 되나요?
저도 꽤 구리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지 자신이 없네요.
19/02/14 15:36
넘어가야지 별 수 있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 생기지 않는 이상 법을 바꿀 동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일부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건 구린정도가 아니라 좀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통과된 법을 되돌리는 건 현 제1 야당을 상대로 다른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사안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문대통령이 수정을 공약으로 걸었다면 동력이라도 확보할텐데 그것도 아니니까요.
19/02/14 15:02
아뇨. 정말 검열이 맞느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법으로 막으라고 되어 있어서 막으라고 통신사에 요청하는 자체가 꼰대스럽긴해도 그게 진짜로 불법이냐는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19/02/14 15:05
19/02/14 15:07
그거와는 관련 없을 겁니다. 꼰대스러움이 문제이지 감청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검열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일이죠.
19/02/14 15:09
(수정됨) 방통위는 MB 정부 출범하자마자 방송장악과 종편 승인을 위해 기존 정보통신부에서 통신과 방송위원회를 합쳐서 만든 겁니다. 박근혜 정부까지 하도 논란이 많아 문재인 정부 들어 방통위를 유지하지만 독립성 명목으로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와 방심위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에요.
19/02/14 15:12
방송통신위원회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사이트를 선정해서 민간업체에 목록을 보내면 차단 이런식입니다.
19/02/14 15:23
이건 좀 재미난 반전이네요 ;;
근데 본문의 논지를 크게 벗어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본문의 오류 일부를 수정하는 수준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바대로 민간이라고 해도 정부의 자본이 투입되면 순수민간이라고 보긴 좀 그러니까요 근데 방통위가 민간에서 한거다..라고 주장하는 말의 진의는 놔두더라도 일단 그 말은 맞네요 크크크
19/02/14 17:51
헌재피셜은 이와 다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2011헌가13, 2012. 2. 23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8874 민간 아닙니다. 헌재피셜 국가행정기관입니다.
19/02/14 15:24
아유님이 쓰신 글에 방송통신위원회랑 방송통심의위원회랑 구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제 억측이지만 이번 일은 그냥 하던데로 불법사이트 차단하려니 기술문제가 있어서 두 위원회가 서로 연합했는데(실적도 올리고) 문제가 커져서 서로 책임 미루기 들어갔다고 봅니다.
19/02/14 19:02
그게 맞다고 봐야죠. 당연히 기술적인 개발은 방심위가 아니라 방통위가 했죠. 당장에 그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곳이 방통위니까요.
방심위는 그냥 심의만 내려서 규제하는 정도죠. 기술은 방통위와 민간 ISP 업체들이 하는 것인데 이번에 규제하는 사이트는 방심위 결정이니 우리는 아니다라 하는 꼴이죠. 정말 재미있습니다.
19/02/14 15:5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순수 민간도 전혀 아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합니다. 즉 대통령 및 정치인과 떼어놀 수 없는 위원회인데 다만 위원들 신분은 민간인일 뿐이죠.
19/02/14 16:02
민주당 정권에서 이딴걸 변명이라고 할 줄은 몰랐네요. 책임의 외주화 좋네요.
사람을 죽이라고 청부했지만 죄가 없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한테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지만 살인을 한건 아니다. 사람을 죽인건 총알이기 때문이다 ^^
19/02/14 16:03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거라고도 했었죠. 이런 기구들은 어차피 정부 뜻대로 결과를 내놓는 곳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책임떠넘기기 하는 모습은 좋지 않아요. 본인들이 밀어붙이는 정책이면 책임도 본인들이...
19/02/14 16:46
그냥 계약관계일뿐인 외주업체에서 터진 문제로 갑을관계 이유로 대기업들 공격하면서
아예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회는 나몰라라하는군요.
19/02/14 23: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하위 부서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의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둘 다 '합의제' 위원회이고, 따라서 야당 위원도 위원회에 포함되며, 정부로부터 '독립'한 위원회입니다. 방심위나 방통위나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이기에,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고, 따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책임'이 적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위원회의 독립이 이 제도 자체의 취지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야 방통위와 방심위가 정부의 영향을 받고, 따라서 정부의 입김이 전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심위나 방통위의 정책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잘못은 정부 '잘못'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통제'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그건 훨씬 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독립', '정부가 간섭하지 않음', '통제하지 않음'이라는 취지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방통위 방심위는 독립 기구라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단지 비겁한 변명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정부가 방통위 방심위의 독립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반대로) 방통위 방심위를 제대로 책임지고 통제하겠다고 말해야 책임 있고 솔직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심위가 방통위의 소위원회고, 방통위가 가령 문화부의 부처라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게 아무리 명목이더라도) 방심위는 방통위로부터, 방통위는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습니다. 정부가 방통위와 방심위의 잘못된 (그리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는) 정책을 시정한다고 해서 방통위와 방심위를 '책임'지고 '통제'하겠다고 말하면, 저는 그거야말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MBC 사장을 방문진이 임명하고, 방문진 이사를 방통위가, 방통위를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가 대통령에게는 유리하지만 명백한 오보를 했다 합시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MBC 잘못은 제 '잘못'이고, 제가 '책임'지고 MBC가 저한테 유리한 오보 안 하도록 '통제'하겠습니다."라고 나서면 그건 더 심각한 잘못입니다. 누가 대통령에게 왜 MBC 제대로 컨트롤 안 하냐고 따지면, 행정부는 "MBC는 독립 기관이어서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없다."라고 반응하는 게 정석일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심위의 새로운 모니터링 정책이 검열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방심위는 엄연히 정부가 위원을 위촉하고, 정부의 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니, 방심위의 "검열"은 곧 정부의 "검열"로 보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엄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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