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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8 04:20
전체임금은 쥐꼬리 만큼 오르고 최저임금만 다소 높은 상을 했는데 누가 보면 국내 경기가 임금에 깔려죽는줄 알겠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기충격이 크다면 그만큼 최저임금 생활자가 많다는 말이고 양극화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되겠죠 최저임금이 높다고 난리들 치지만 자기보고 최저임금으로 살라고 하면 역시 난리치겠죠. 말그대로 최저임금이고 현실적으로 아직도 인간답게 살기에 형편없이 부족한 돈이죠
18/11/08 04:39
전체 임금이 잘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아주 많이 오르는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임금이 그다지 잘 오르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너무 빠른 인상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게 바로 '임금에 깔려죽는' 겁니다. 전체 임금이 올라서 깔려죽는게 아니라, 임금이 안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깔려죽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임금이 잘 오를때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기충격이 적습니다. 잘 오르면서 최저임금까지 빠르게 오르면 전체적으로 임금의 증가액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건 깔려죽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정책 임금이 아니라 시장 임금이 크게 높아지도록, 정확히 말하면 크게 높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즉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경기충격이 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전체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하단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경기충격이라는 것은 양극화의 원인이 됩니다. 환경 조성을 생략한 상태에서의 최저임금 상승이 경기충격을 불러일으키고, 그 충격이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임금 상승률 증가의 압력을 조성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상당한 과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수하지 않으면 충격은 충격대로 받고 향후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18/11/08 04:56
전체임금이 잘 오르지 못하는 환경은 어디서 기인했다고 보시는지요? 경기가 활황일때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올랐나요? 아니죠? 대기업들이 때돈 벌때 임금이 올랐나요? 아니죠? 물론 극히 일부 대기업 급여는 다소 올랐습니다만 번만큼 오른건 아니였죠 그리고 전체 노동자중 대기업 정직원의 비율은 높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으로 올랐나요? 역시 아니죠
국내경기의 장기 침체는 양극화가 주요원인이지 국가존체가 돈을 못벌어서가 아닙니다 친노조 정책도 안되고 급여상승도 안되고 최저임금 상승도 안되고 뭐 하나 하려면 망국론이 나오는데 그럼 언제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까요? 지금 최저임금 상승 망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제는 임금 올리자고 한적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웃기는 일이죠
18/11/08 10:15
(수정됨) 경기가 활항일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대기업들이 때돈을 벌때는 또 언제인가요? 물론, 몇몇 대기업들은 꽤 큰 돈을 벌었지만, 그 기업들의 직원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긴 하죠. 문제는 그런 기업들을 단순히 '대기업'이라고 퉁치기엔 특정업종, 극소수 아닌었나요?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는 국가 성장 동력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존에 강한 산업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신흥국들에게 빠르게 잃고 있으면서, 일본,독일,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기술 시장은 그리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저 최저임금 안올랐다고만 외칠 뿐, 양극화가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18/11/08 11:57
아니 본문 그래프는 한번 보고나 댓글을 쓰세요? 누가 웃기는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으로 올랐냐고요??? 네.... 그래프 보세요.
18/11/08 04:53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저임금만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이상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높은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도 최저임금만으로는 편하게 살기 힘드니까요.
18/11/08 05:03
인간답게 사는 것과 편하게 사는것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만.
그럼 반대로 최저인금은 왜 법으로 정할까요? 그냥 어려운 사람은 좀 굶어죽고 지옥도에서 살아도 나만 아니면 될일인데 말이죠 한시간에 만원 정상적인 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시 160만원입니다. 이상론적인 액수 인가요? 껄껄
18/11/08 05:56
더불어 국가가 정한 인간다움의 한계가 최저임금이에요 심지어 자한당쪽에서도 이게 많다 라고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률을 트집잡고 있죠..
18/11/08 06:08
(수정됨) 개인마다 인간답게의 기준이 다르다는데 왠 지수얘기가 나오는지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님 말씀대로면 국가가 정한 인간다움의 한계가 최저임금이면 오히려 올려달라 내려달라 사람들이 군소리 하면 안되겠군요. 그정도면 인간답게 살수있다는 기준으로 나라에서 정한거라는 건데 일개 개인의 기준으로 적다 많다 논하는게 모순 아닌가요? 위댓글에는 나라가 정한 인간다움의 기준이라고 쓰시고 첫댓글에는 '현실적으로 아직도 인간답게 살기에 형편없이 부족한 돈이죠' 라고 쓰시고 정작 본인의 기준부터 나라가 정한 인간다움 지수보다 높은 한 2인간다움이나 4인간다움으로 생각하시는듯 합니다만
18/11/08 06:26
저는 인간다움의 정도를 딱히 정의하고 싶진 않습니다 말그대로 국가가 정하는거니까요.
다만 인간의 심리상 내돈은 언제나 적고 남의 돈은 언제나 많다라는 심리를 이야기 한겁니다 나는 예를들어 4인간다움을 급여로 받으면서도 매우 불만족하면서 1인간다움을 받는 최저임금 생활자들에겐 뭔 돈을 저렇게 많이 받냐고 분노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18/11/08 06:11
(수정됨) 아주 이상론적인 생각이지요.
국제/국내경기하고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서나 모든이들이 최소 160만원 이상을 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니까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긴축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거죠. 그냥 욕심부리는거구요. 불경기에도 이전과 같은 안락한 생활을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으면 불경기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찾아 떠나거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급자족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18/11/08 06:12
계산부터 틀리셨습니다. 님 기준으로 계산하면 160만원이 아니라 192만원이죠. 월 192만원이면 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인데 그게 외벌이로 3인가족 부양이 가능한 최저 생계비라고 나오는군요. 추가로 저정도면 자영업자 평균 소득보다 높은데 최저임금을 줘야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현실적이라 보긴 힘들죠.
18/11/08 06:20
(수정됨) 주휴수당이 빠졌군요
다만 최저임금이 아직은 7530원이죠 그리고 자영업자가 모두 고용주라는 기준은 무리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영세한 실질적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분류되죠 사용자의 4대보험 회피를 위해서
18/11/08 09:32
4대보험 회피는 사용자만 이득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쪽에서는요.
4대 보험은 사용자 전액부담이 아니라 노동자와 반반 부담이예요. 그리고 최저임금 보조금을 위해서는 4대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젠 상당수가 그렇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18/11/08 04:49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 (혹은 오해)하는게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최저 임금이 거의 안 올랐거나 물가 상승률에비해 안 올랐다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금혜 시절에 나름 많이 올려서 전에 노동계가 주장하던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 50% 선에 도달했는데 도달 후 물가 상승률 및 경제 성장률에 맞춰 조절하는 타 국가들과는 다르게 갑자기 최저임금 만원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큰 공감을 얻으면서 무리한 상승 드라이브가 걸렸죠. 개인적으로 전체 임금 상승이 느린데 최저임금이 오르는 건 지붕은 그대로인데 물이 차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물이 차오를수록 물 위로 얼굴을 내밀지 못할 사람들은 고통받겠죠.
18/11/08 05:39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린것도 사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가 문제인것도 사실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도 사실
18/11/08 06:41
최저임금이 오르는만큼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업종의 임금이 올라가면야 아무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소위 말하는 피돌이 편돌이 만돌이들과 그 윗단의 단순노동직들의 임금 갭이 좁혀진다는겁니다. 이건 진행중이고요 당장 8시간중에 4시간은 앉아서 폰잡고있는 일반적 편의점알바생이 하루에 8만원 벌때 용달차돌리면서 8.8~9.6만원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합니까
18/11/08 06:44
(수정됨) 그리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친구들이 단독으로 가족을 먹여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런 경우에는 또 따로 복지수당을 받고 있구요.
대개 경우에는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장이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18/11/08 07:42
그러라고 최저임금 올리는건데 내후년 지켜봐야죠.
노동력이 최저임금 일자리로 빠져나갈지, 임금을 올 릴 환경이 될지, 도태되는 기업, 프렌차이즈 많을거에요
18/11/08 07:47
이건 뭐 청소할 사람 없으니 라틴계이민받아야 한다는 논리랑 비슷하네요. 8시간중에 4시간 폰잡는 편의점 알바가 더 좋으면 하시면되는거 아닌가요
18/11/08 15:17
아래 일자리가 없어지는게 최저임금이 올라서라면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일자리 갭이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럼 최저 임금 올려도 비 최저임금자 임금도 같이 오르면 일자리가 안없어지나요? 상관관계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18/11/08 15:37
(수정됨) '최저임금이 올라서 임금 갭이 줄어들면'이란 의미였으니 순수하게 갭만 보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다만 그렇게 갭이 줄면 워라밸 대비 아래일자리로 유인이 커져 지원자는 늘고 자리는 줄어든다기보다 '모자라진다'고는 할 수 있겠네요.
18/11/08 08:05
(수정됨) Q : 한국 경제가 진짜 안좋은가
A : 아니요 Q: 그러면 왜 징징대는가 A : 삼성 반도체가 하드캐리해서 겉으로만 좋아보이지 내부적으로는 썩어문드러져 가고 있음 Q : 뭐가 문제인가 A : 양극화 심화, 자동차/철강/조선업을 위시한 고용창출기업들이 망해가기 직전임 Q : 최저임금 인상이 왜 문제가 되는가? A : 서울 제외, 지역에 보통 이름 알려진 중견기업의 십중팔구는 자동차 1차 밴더나 관련 업종이 대다수임. 그리고 자동차 업계는 전형적인 인건비 따먹기 싸움 Q : 어차피 자동차 산업 자체가 불경기고 중국 싸드 여파 때문이 더 큰 원인이 아닌가? A : 주 원인은 자동차 경기 자체가 안좋은것이 맞으나, 엎친데 덥친 격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뒷통수를 더 거하게 후드려 침. 다시 말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인건비 따먹기 싸움임 Q : 현대차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랑 무슨 상관이냐? A : 최저임금 인상하면 그걸 핑계로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게 노조임. 그리고 1차, 2차, 3차 밴더 내려갈수록 최저임금 커트라인으로 급여주는 사업장이 대다수임 Q : 능력 없으면 문닫는게 맞는거 아님? A :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현기차에서 개양아치짓 해서 단가를 안올려줌 Q : 그럼 현기차를 조지면 되겠네? A : 한번 조져보셈 어떻게 되는지
18/11/08 08:24
(수정됨) 이번정부의 매력에 빠진사람이 많아서 그런거죠. 증거 이유말해봐야 의미가없죠 광팬들에겐 무의미한일...
이번정부 최대실책중 하나는 최저임금을 수반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입니다. 애초 비주류중에 비주류경제학껄 들고와서 하는건데 문제는 그것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죠. 소득을 올린다면서 최저임금만 올렸어요. 그게 무슨 소득주도성장이죠? 오히려 반대급부로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은 절반으로 낮췄어요. 윗돈빼서 아랫돌 막은거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올려 물가자극하고 기존 노동자 임금상승은 막은꼴이죠. 가계는 더욱 팍팍해졌죠. 최저임금만 올리면 소득주도 성장이 되나요? 애초 개념이 없어요. 최저임금말곤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정책이 없는데 무슨 소득주도 성장인지... 진짜 궁금할정도에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만 정신병자처럼 올리면 알아서 되는건지... 해볼려면 공무원 공공기관부터 소득 좍좍 올려보든지요. 최저임금 올리면서 했던 파급효과 운운하면서요. 기업들도 연봉 안올릴수가없게... 참 대통령하나 잘못뽑으니 주가지수가 1년만에 2000을 깨버리네요 이번껀 다음에 있을 하락의 전초일뿐...다음엔 진짜 끝장이 날수도요.
18/11/08 08:38
마지막 문단 빼고는 1000% 다 동의합니다만
주가랑 최저임금 문제가 유의미하고 드라마틱하게 연관되어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문제가 한 90%는 차지할텐데요 뭐 경기도 안좋은데 최저임금도 막 지르는게 문제지 최저임금이 올라서 경기가 안좋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많거든요
18/11/08 08:44
(수정됨) 주가랑 최저임금을 비교한건 아니구요. 제 예전글을보면 최저임금 영향은 되려 미약하다 적었습니다.
전 다만 대한민국 경쟁력을 이만큼 밝아버린게 화가나서 말입니다. 주식시장 뷰야 각자가 다르겠죠. 다만 이제 시장은 성장보다 가치죠. 시장은 하락국면에 진입했습니다만 투자할꺼없는건 아닙니다. 아직 매물 다 안넘긴듯보여요.
18/11/08 08:49
요즘 주가지수가 대통령 탓이면 요즘 상황에 OECD 국가 수장 중 살아남을 사람이 몇 없는데요
그리고 그 잘난 주류(?) 경제학인 낙수효과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잠시 핫했던 신자유주의 경제는 멋져 보이셨나봐요 다들 최저임금을 악의 축으로 보시니 최저인금 1/10로 줄이면 내수가 살아나 골디락스가 춤을 추고 GDP가 미국을 추월하는것도 식은죽 먹기일듯요 근데 그럼 박근혜때는 경기가 왜 그모양이었을까요?MB때는요? 미친(?)최저인금도 없었고 주류 경제학도 신봉했는데 말이죠 껄껄
18/11/08 08:57
(수정됨) 그때경기보다 지금이 더 못해요 아주많이... 간단한겁니다. 일년만에 더 못해졌으니... 한숨나오네요.
글고 비유 예시가 전부 수준이하입니다. 최저임금 1/10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찬성자들은 왜 한번에 최저임금 10배씩 안올리나요? 경기폭등할껀데? 애초 근거로들만한 거리가아니에요
18/11/08 09:02
최저임금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인상이 문제인데 왜 이렇게 자꾸 핀트를 꼬으십니까.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려야죠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18/11/08 10:08
정부의 최저임금 드라이브에 대한 논의에서 최저임금의 상승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적하는건 너무 빠르게 올린다였고 그게 한해가 아니라 누적되는데 시장의 우려는 아몰랑하고 밀어붙이는거에 대해 답답함을 이야기했죠. 대체 누가 최저임금을 낮춰야 경기 살아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나요. 반대로 최저임금 대폭상승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분배와 성장을 모두 잡는 마법의 도깨비방망이라면 10% 씩 찔끔 올리지 말고 100%씩 올려야 경제도 팍팍성장하고 분배도 팍팍 이루어지는 유토피아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18/11/08 11:54
속도가 문제라는거고... 사실 박근혜때도 최저임금은 상당히 빠르게 올랐다는 이야깁니다. 최저임금 상승률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가 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낮고.. 상승률이 적었다... 이건 환타지라는 이야기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럼 gdp가 미국을 추월하나요? 그럼 왜 만원을 해요.. 한방에 10만원 가지요. 쉽고 빠르게 경제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 껄껄
18/11/08 09:05
문대통령은 본인이 의식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우고 차베스화 되어 가는거 같아 씁쓸 합니다.
무상복지 지향에, 대책없는 정부부채 증가에, 악의적 소득/자본 재분배에, 그리고 대내외적 인기몰이까지. 문대통령이 차베스보다 나은점은 독재의도는 없다는 정도겠고... 더 나쁜점은 대한민국은 돈도 없는 나라 주제에 사회주의 이상향을 실현한답시고 이렇게까지 자국 생산성을 해치고 정부부채 규모를 뻥튀기할 정도로 본인 어젠다를 위해 뚝심있게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우고 차베스보다 더 악랄한 사회주의자라는 것이겠지요.
18/11/08 08:37
사실 여기서도 최저임금 이정도 인상 쉴드치는 논리는 노동의 가치니 인간다운 삶이니 하는 감성팔이 밖에 안보이죠;;그만큼 쉴드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뜻
18/11/08 08:55
그럼 까는 논리는 감성팔이 아닌가요?
자영업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받지못하고.. 하등한 편돌이가 돈을 더받는게 눈꼴시고.. 잘모르겠지만 이게 다 최저임금때문이야! 인거고 재미있는건 자한당 지지세력이 양극화의 양끝단에 각각 집중적으로 위치한다는거죠.. 아주 부유하거나 아주 가난하거나 한쪽은 금전적 이득이라도 있으니 이해하는데 나머자 한쪽은 자존감이 낮아 국가 권위에 편승해야만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자들로 분류되죠(정치공학에서 연구된 보편적 사실)
18/11/08 09:00
(수정됨) 먼소리에요 이런식인상 반대하는사람들은 중위임금에 비해서 급격한 인상이라는게 주논리이구만
그리고 이 논리를 깬사람은 하나도없었고요 최소여기서는 자영업자의 인간다운삶타령하는사람은 못봤는데요??
18/11/08 09:08
(수정됨) 가난해서 자존감도 낮아서 부끄럽네요. 교육수준도 낮고 가난하고... 부유해서 자존감 높은 잉크부스 같은 분들 부럽네요.
댁같은 분들이 최저임금 어쩌고 하면 참.... 욕밖에 안 나와요. 괜히 패션좌파라 조롱당하는 게 아니죠. 돈많고 교육 수준 높으셔서 비천한 xxx같은 하층민들 보면 우월감 느끼고 행복하시겠어요
18/11/08 10:14
지금 표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반론을 제기하면 잠재적으로 자한당 지지자가 되는거고 그렇다면 엄청난 부자거나 엄청난 극빈층이거나 둘중 하나로만 분류되는건가요?
최저임금 논란에 이해관계가 있는 재계는 차치하더라도 정말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까지도 이건 아닌거 같다고 하는데 그들도 다 적폐세력에 종속된 어용학자인가요? 그 서울대 이준구 교수조차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저임금 노동자계층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게 다 자한당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 하는 정도로만 보이세요? 경제문제조차 정치적으로만 해석해봐야 현실이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18/11/08 10:28
본문에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자료가 감성팔이로 보이시나 봐요.
그리고 이건 정말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는건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어떻게 자영업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나요? 단편적으로만 생각해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갈거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본인의 이익이 줄어들텐데 이익이 줄수록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건가요?
18/11/08 11:05
원문에도 원 댓글에도 없는 자한당 지지자 이야기 같은 뜬금없는 물타기는 왜 하시는 거죠? 현 정부에 반대하면 자한당 지지자라는 생각이시라면 그건 완벽한 헛소리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자게 1페이지만 봐도 반 자한당 비민주 성향인 분이 적으신 글이 있는데요...;;;
18/11/08 08:55
최저임금 이야기 나올때마다 많은 분들이 하시던 이야긴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낮은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작다... 둘다 거짓이죠. 문제는 최저임금자가 많고 전체임금이 낮은편이라는건데 그걸 그저 쉽게 쉽게 최저임금 상승으로 올린다? 글쎄요...
18/11/08 09:15
(수정됨) 사실 학자라고 이름 단 사람치고 '~하는건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은 아직 못봤습니다.
죄다 '~하는 게 최저임금 탓이라는 [증거는 없다]' '~하는게 최저임금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양심이 남아있는 자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다는 추론에 부합하기는 하지만'정도의 면피발언을 첨부하지요.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인데 세상에 엄밀한 입증이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양식있는 상대방이 '그래 다른 요인 가능성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라고 한걸음 물러서면 이후로는 '봐라! ~는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라고 전파하는거죠. 아니 품질이 비슷한데 약간 더 성능좋은 A와 그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B가 있는데 A가 800만원 B가 700만원 일때랑 A가 1050만원으로 값이 올랐을 때랑 B를 고르는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에 다른 논증이 필요합니까? 800<1050에도 논거를 들어야 하나..
18/11/08 09:33
경기 불황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훨씬 어렵겠죠. 아무래도 국제경기 영향이 더 큰 것도 사실이고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더라도 고용과 양극화보다는 훨씬 간접적인 영향이니까요
18/11/08 09:54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 시킨다는것도 거의 없죠. 긍정론자도 경제를 하락하지 않던데? 정도지
그보다 수요중심정책이 근본부터가 단기책인데 언제까지 장기타령 할건지가 궁금하네요 크
18/11/08 09:47
충분히 실험했다는 건 알겠는데, 실험결과가 좋다는건지 나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경제상황은 이렇고 최저임금을 인상 안 했을경우 경제상황은 이랬을꺼다. 따라서, 이 정책은 좋다/나쁘다. 뭔가 이런 결론이 있어야 될꺼 같은데요.
18/11/08 10:02
저 그래프를 보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이 대선 때까지만 해도 한국 전체 사회에 잘 먹혀들어갔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박근혜 시절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려댔는데도 서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고, 그 원인이 서민의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으니까 박근혜 퇴진 이후 대선주자들에게 모두 최저임금을 올려서 서민의 수입을 올리자는 주장이 잘 먹혀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물가는 많이 안 오른다고 통계치 가져다줘도 그래봐야 부동산은 이제 안 오른들 이미 버거운 가격이고 신선식품 등 서민 생계에 직결되는 물가는 팍팍 올랐다는 반박에 고꾸라지고. 다시 말해서, 당시의 문제인식을 새롭게 개선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팍팍 올려서 경제가 망했으니 이짓 하지 말자고 해도 결국은 그러면 이 양극화가 극심한 헬조선 어떻게 개선할 건데? 낙수효과도 소득주도성장도 다 허상이면 그냥 '장기에는 다 죽는다'가 답이란 거냐?는 질문에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서민의 소득이 적은 건 증상일 뿐 근본적인 병 자체가 아닌데 이거에만 집착한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고요.
18/11/08 15:33
전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문제가 소득이 아닌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게 아닌가 하구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쓰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써야 하는데, 적게 버는 사람도 많이 써야하는게 문제인거죠. 그 핵심은 부동산과 사교육비로 대표되는 수도권집중화인듯하구요. 진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청와대, 국회, 법원 모두 서울에서 치워야 합니다. 세금으로 돈 버는 사람들을 서울에서 모두 쫓아내야 그 사람들을 따라서 돈이 흐르지 않을까 싶구요.
18/11/08 12:08
(수정됨) 이야 이제 하다하다 낙수효과 두둔하는 말들도 나오네요. 대기업 망하면 하청도 망하는게 낙수효과의 증거라니...........어...음...
18/11/08 12:22
낙수효과는 기반이 아예없는 최빈국이 경제성장을 할 때 효과가 보이는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미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한 국가에선 더 이상 통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수효과가 있다는 말 자체는 틀린말이 아니지만, 지금 한국에서 낙수효가가 있냐고 묻는다면,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18/11/08 14:50
낙수효과있죠
지금 당장 군산시를 보세요 군산주민에게 낙수효과 없으니 어쩌고저쩌고하면 본가가 군산인 저부터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지엠 떠나서 솔직히 망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낮추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여 질 좋은 일자리와 호황을 누리는 미국을 보면 대기업이든 뭐든 있어야되는 것 같아요
18/11/08 14:55
낙수효과가 흔히 알고있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낙수효과가 없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낙수효과가 있건 없건 대기업이 철수하면 하청업체 지역경제 줄줄이 망해나가는건 현실이거든요
18/11/08 11:43
양극화의 해결책이 꼭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향일 이유는 없죠. 문제는 생산성만큼 받고 있는지입니다. 최저임금 상향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칠 게 아니라 좀 더 수치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생산성 대비 낮은 임금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해도 노조가 없는 곳에 노조를 만들도록 압력 넣고 현행법 상 행사가능한 권리가 있으몀 이를 행사하기 더 용이하도록 돕거나 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죠. 생산성도 낮고 임금도 낮다면 극빈층에 대한 복지강화 및 교육지원이 필요할테고요. 당장 중소기업만 봐도 대기업의 갑질만 얘기하는데 중소기업 자체의 생산성도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적으로 이윤분배를 강제하면 그건 공산주의식 접근방식이고 계약 대로 돈을 주고 있는지,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따지고 안 되고 있다면 여기에 개입하는 게 맞겠죠.
18/11/08 12:55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국민 중 다수가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게 문제 아닙니까?
그놈의 임금 좀 끌어올려보려고 최저임금을 미친듯이 올리는거라고 보는데..... 해결방안중의 하나를 시행한거고 그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한것도 현실이죠. 정부 당국도 머리 많이 아플겁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야' 슬로건은 30년이 지나도 옳은 말이라는게 증명되었니....
18/11/08 15:36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실제 생산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수록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많아집니다. 극단적으로 최저임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고용자 중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내는 소수의 사람들(ceo쯤 될까요)을 제외하면 고용된 사람들은 다 최저임금 한계선에 있겠죠. 99%. 그러니까 최저임금 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최저임금 선일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8/11/08 14:58
본인 능력도 생각안하고 숨만쉬어도 인간답게 살 돈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라는 금치산자에 한없이 가까운 자의 주장이 펼쳐지는 한, 의견의 갭은 좁혀지지 않겠네요.
돈값을 못한다, 생산성이 없다, 효율이 안나온다. 다 필요 없는 얘기죠. 본인이 노력안하고,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인간답게 살 권리고 그걸 못주는 업주는 망해도 싸니깐. 어차피 서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르다고 했으니 그러려니 하렵니다. 다만, 감성팔이말고, '꼭 최저임금 때문은 아니다' 라는 논리말고 다른게 보고 싶긴하네요.
18/11/08 15:11
가끔보면 최저임금 대상자를 피시방/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최저임금 대상자는 50이상~ 정년 이후의 중노년층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아르바이트로도 안써주고, 먹고살 방법은 없고, 그러니 대출받아서 편의점/프랜차이즈에 뛰어드는거죠. 먹고살 돈은 벌어야하니까.. 그러니 부실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거고요. 이게 가만보면 악순환인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고사하고 비전조차 보이지 않아요. 정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밖에 없는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8/11/08 15:29
사실 낙수효과는 경제학 용어도 아니고 보통 대규모의 정부지출을 통해 수요를 끌어올리는 건 케인즈가 말했던 승수효과죠. 그리고 감세를 통해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 부담을 줄여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죠.
사실 이건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컨셉의 것이고 특히 금리까지 들어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아예 다른(is-lm 곡선에서) 해결책이 되는데 뭘 해도 이명박근혜 정권 때 시행한 정책은 주류경제학적 해결책에만 의존한 친 대기업적인 낙수효과이며 현 정부는 그와 다르다고 하니 도대체 뭘 가리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재정정책이 수요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을 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될 법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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