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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 19:39
허허허 재밌는 이슈네요 하나로 끝 아닙니까? 무슨 초등학생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따구로 처리해놓고 무슨 ;;; 이건 욕 받아야하는 정책이에요 초등학생도 저런 답변 안할껄요 저 청원에 제대로 된 답변이나 정책을 하나라도 내놓았으면 그래도 옹호할 구석 여지가 1프로라도 있을데
18/11/01 19:41
저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제멋대로 서로 이익 집단끼리 부딪치는 거라
굳이 행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여론 환기정도죠.
18/11/01 19:45
(수정됨) 여기저기에서 꽃놀이패로 이용중이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폐지하는게 맞다봅니다 절대왕정에서나 가능하고 쓸모있을거라 생각
폐지할 생각이 없다면 적어도 실명제는 해야합니다
18/11/01 19:45
처음 등장때까지만 해도, 일단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이걸 대처하는 청와대쪽의 답변이 하나같이 영.. 거시기해서 ;;
18/11/01 19:47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춰서 선택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이상 그나마 있던 취지 단계의 순기능따윈 다 날라갔고 그냥 맛이 간거라고 봐야죠.
18/11/01 19:54
국민청원은 긍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고 생각되고 대중민주주의 방식에 어울린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포청천 개작두 대령하듯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고 거기에 기생해 담론화되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거러지고 소멸되야될 극단적 논제들이 각종 기삿거리를 통해 재생산되서.. 암튼 피곤합니다. 정부도 청원답변에서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구요. 뭐 이번 정부에서 이걸 물릴수는 없다고 보고 우리 사회가 청원을 대하는 방식이 이성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11/01 19:56
청와대 국민청원은 몇몇 개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됐으나 크게 보면 실패한 정책.
청원하는쪽의 문제는 본문에 업급이 잘 되어있고 청와대의 문제는 원론적인 답변 도배 + 문제 될거 같으면 책임 회피 답변 서로가 만족 못하는 시스템;; 검토하겠습니다, 도입하겠습니다 따위의 답변은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인 저도 함
18/11/01 19:59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와대에 도움이 되는건 확실해 보입니다.
여론전에 쏠쏠히 잘 써먹고 있는데 백리쉬는 거의 하나도 없는편이니... 청원 답변으로 청와대가 욕먹은 케이스가 뭐뭐 있었죠?
18/11/01 20:32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수인 중하위 계급이 뭉쳐 상위 일정 이상 계급의 기득권을 제거하는 데에 활용될 여지가 있기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18/11/01 20:36
수없이 소멸되는 자극적? 어그로성 이슈도 있지만
반대로 묻혀질 뻔한 약자? 또는 소수의 이슈가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이슈도 많았다 봅니다. 여러 이슈에 피로감도 많지만 작은 사건이 공론화되어 변화를 도모한다면 청원의 가치는 충분하죠. 똥 이슈는 묻어버리고 주요 이슈는 발전시키는 것은 참여자의 국민의 역할이죠.
18/11/01 20:59
본인 입맛에 안맞으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창구라고 봅니다. 얼토당토 않은 일로 청원이 몇십만건이 올라오는 것도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는 분들에겐 웃기긴 하겠지만, 국민들의 생각이죠. 정부가 취사선택하여 답변의 경중을 고르는 것에는 비판이 정당하다고 보지만, 당치도 않은 일로 청원이 남발된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까는 것은 이상합니다.
18/11/01 21:00
국민청원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청원이 있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 아이즈원의 사례는 언론을 통한 낙인효과를 이야기를 예로 드셨는데, 만약 공론화가 될 장이 없었다고 해서 우익논란이 없었을까요? 어차피 커뮤니티 통해서 무슨 논란,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무슨무슨 논란 이런거 이미 퍼질대로 퍼질텐데요.. 국민청원을 통해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논란이 생기고 국민청원에 기재되면서 언론에 좀 더 퍼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언론에서는 이를 바로 알고 보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리 미개한지 우익논란이 국민청원에 올라와도 우익이구나 바로 낙인을 찍는지는 의문입니다. 2. 신문고라는 것 자체가 목소리를 들어주쇼 하는 것인데 이게 문제라고 하시면... 좌표찍는 세력대결은 사실 어디든 있죠. 차떼기는 뭐 세력대결 아닌가요. 게다가 좌표찍는 건 사실 네이버가 되었든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규모 큰 인터넷 사이트라면 다 그런게 있을텐데요.. 만약 좌표찍는 걸 보기가 싫다하면 인터넷 끊어야죠..사실 문제인건 맞는데 그걸 국민청원에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세상은 원래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공정해질 수 없습니다. 떼창경연이 없으면 들어주지도 않았을 목소리를 그래도 들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게 국민청원 아닌가요.. 4. 국민청원을 통해 부담을 가지는게 문제라면,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없어져야 하는 건가요? 목소리라는 게 한 가지 루트로만 들려야, 혹은 직접적인 루트로만 들어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부작용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조차도 이미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아예 없어져야하냐 아니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존속하냐의 결정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청원이 없어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18/11/01 21:17
편하게 공무원 해먹는 방법은 민원을 최대한 차단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블랙컨슈머가 넘쳐날 걸로 예상되는 시점에는 말이죠. 사람들은 간사해서 본인 맘에 안드는 거 한 개는 두고두고 기억하며 욕하지만, 잘한 일은 맘에 안둘뿐 아니라 이슈가 안되니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득될 게 없는 일을 너무 의욕에 차서 시작한다 싶었는데,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순리대로 대응해 오고 있는 걸 보니 참 일을 잘한다 싶습니다.
18/11/01 21:22
(수정됨) 지난 정부가 불통으로 일으킨 어마어마한 문제들은 이미 잊으신 모양이군요.
물론 지금하고 있는 청와대 청원이 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면 대부분은 거기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한국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방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죠. 입법부야 선거로 압력이라도 넣을 수 있지만, 사법부는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법농단 관련자들 구속 한명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견제할만한 수단도 사실상 없죠. 이러한 통로마저 부작용의 이유로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18/11/01 21:29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청원에 동의는 할 수 있는데 반대는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터무니 없는 청원이라거나, 국민들 중에 어느 한쪽만을 위하는 청원이 동의만 많이 얻으면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됩니다. 마치 그게 국민 전체적인 민의에서 나온 청원인것같은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킵니다. 이건 터무니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 합니다.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게 하는게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동의보다 반대가 더 많다거나 하면 청와대는 그 청원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1/01 21:49
이걸 소통이라고 할수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모양새만 그럴뿐 실제는 전혀 ...
취사선택해서 여론몰이에 이용하기에 딱 좋은 제도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18/11/01 21:52
국민 중 인터넷을 사용하고 국민청원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하위권은 아닌 사람들에 포함됩니다. 인터넷조차 제대로 못 쓰고 소외된 계층은 국민청원에 동의조차 못 합니다. 폐지 주워 연명하는 노인들은 투표일에 투표하러 갈 수는 있어도 인터넷 접속해서 국민청원에 동의하지 못 합니다. 이런 점에서 1인1표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18/11/01 21:55
게다가 국민청원은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 여러 개 만들면 한 명이 몇 번이라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처럼 정부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나선다면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합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18/11/03 11:58
의미를 부여하지않겠다고 주장하시는건 알겠지만
너무 나쁜 쪽으로만 집중하시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좋은 면도 있다는겁니다. 윗댓글에서 썼듯이 저도 비판할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아고라와 다름없다.는 너무 나가셨죠.
18/11/01 22:12
또 나와 다른 의견을 보게 되는게 그리 문제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피곤한거 아닌가 싶네요.
청원이 아니라도 미디어에선 각자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 하고픈 얘기들 할겁니다. 이 시대엔 청와대 청원이 아니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방향이라고 봐요.
18/11/01 22:20
원래 소리지르라고 만든 거고 거기에 맞게 다들 잘 소리지르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대답하고 있고 마음에 안드는 대답이던 할 수 없어서 원론적으로 대답하든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청원한 사람들도 그 대답에서 뭔가는 얻어가는게 있겠죠. 청원게시판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원에 올라오는 수준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수준인데 그정도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쇼통 쇼통 하는 분들이야 불통 불통 하는 것과 동급으로 놓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쇼통 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여러가지 방면에서 청원게시판이 그 효과를 100% 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뭐 그게 청원 게시판을 만든 청와대만의 문제겠습니까.
18/11/01 22:45
저는 그거 써먹는거보고 굉장히 머리잘굴린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떡하니 만들어놓고 자기들 드라이브 걸기 좋고 보여주기 좋은거 취사선택해서 여론형성 하는거보니
18/11/01 23:09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잘못 써서 그렇지 청원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청와대가 국민청원 매우 잘 써먹고 있다고 봐요. 그게 청와대 자신을 위한 거여서 문제지..
18/11/01 23:08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 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뷔페식 답변을 하니 절레절레. 윗 댓글 중 어떤 말씀처럼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반대도 가능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18/11/01 23:18
가장 맘에 안드는건 몇명의 청원인지 나오는게 아니라 몇건인지 나오는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청와대 청원에 숀안대고 닐로먹는 청원수가 존재한다는데에 소주한잔 겁니다.
18/11/01 23:37
왜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정의 대세인지 한 가지 이유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미로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걸 직접민주주의의 창구로 보기에는 정부가 이걸 활용하는 방식이 너무 별로입니다. 시스템적인 문제, 그리고 정부가 답변을 취사선택하는 문제 등... 좋게 생각해줘봐야 지나치게 나이브하게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18/11/02 06:12
저번정부가 불통이라서 이런거 하는건 알겠는데 답변할려면 차라리 아예 다 하거나 다 안하거나 하는게 낫다고 생각드네요.
문재인찍지도 않았고 지난 댓글보면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인 댓글 많이 달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청원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잘 다듬어서 좋은 행정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18/11/02 07:35
(수정됨) 본문이나, 댓글에서 보인 내용들에 공감하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우선, 국민청원은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 마당이 악의적 프레이밍에 활용되는 건 딱히 국민청원 게시판 고유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청원 게시판을 그렇게 이용하는 자들이 책임을 더 가져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든 아이즈원에게 우익 꼬리표가 붙은 게 국민청원에 올라가서이니 국민청원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무리 잘 쳐도 절반만 동감이 갑니다. 그저 가장 파급력이 큰 인터넷 매개체 중 하나가 국민청원일 뿐인 것이죠. -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고 봐야 맞다고 봅니다. 아이즈원 문제도 국민청원에 우익 프레임을 집어넣은 '사람'이 최소한 반 혹은 그 이상의 책임을 가져가야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0여년 간, 잘못된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맹목적 추종자들 및 돈으로 고용된 댓글부대들이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같은 여론의 장을 자기의 폭정과 독재를 위해 망쳐놓았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인터넷 여론의 장일까요? 아니지요. 잘못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익명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복수 사용자들의 조작에 취약점이 있고 그건 완전 회원가입제를 해도 못 막는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PGR도 다중이 100% 못 막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해도,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여론의 장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의 책임을 간과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또 하나. 국민청원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공간에서 그런 프레이밍을 안 집어넣었을까요? 그래서 '안티와 기자가 상호 이익을 누리는'일이 없었을까요. 그럴 리 없지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청원 게시판이 없을 때 기자들이 가장 많이 써먹던 말 중 하나는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이었습니다. - 소수 의견, 취약 계층, 목소리가 크지 않은 자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면 지금이 최선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작은 목소리를 올릴 수도 묻을 수도 있는 게 국민이라면 말이죠. - 자꾸 '쇼'가지고 뭐라 하시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식 '허위, 선동, 날조, 좌파 낙인찍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쇼'가 백배 천배 낫습니다. - 청원 자체가 떡밥이 되는 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가볍게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기획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도대로 잘 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과 댓글을 보면 청원은 대부분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도 있고 언론의 역할을 성난 군중이 대체하는게 과연 옳은 거냐는 말도 있는데 그건 입법부와 언론이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활동하셔서 그 기능을 다시 가져오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없앤다 한들 그들이 제대로 된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면 도루묵이죠. 지금처럼 국회 신뢰도가 꼴찌이고 언론 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상황이라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소한 당분간 더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개선된다면 상대적으로 위상이 덜해질 겁니다. 전 정부나 전전 정부처럼 권력이나 돈을 이용해 댓글부대 따위를 동원할 정도의 한심한 일이 없는 한,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 단순한 사법부에 대한 무력 행사라면 문제가 될 지 모르나, 법의 적용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여론을 과연 따로 떼 놓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당장에 법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만 해도 그것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의 여론에 따라 구성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회인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법관이 권력 분립을 보장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법부도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법치와 국민정서를 모두 고려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법부의 판결이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 의식을 못 따라간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저는 법관이 법치와 국민정서 사이에서 이중의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본문에서 언론의 역할을 성난 군중이 대체하는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외칠 역할을 하는 자가 외치지 않으면 땅에 있는 돌들이라도 외쳐야 하는 법이죠.
18/11/02 08:08
(수정됨) 이건 사실 소통 or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자기들 필요한데 써먹기 위해서 만든 제도" 같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빼고는 별 생각 없었는데, 현 정부 머리 굴리는게 보통이 아닌거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요.
18/11/02 08:24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보다야 이것저것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발전해 나가는게 좋은 방향이긴 하죠 한번씩 보면 초딩들도 안할것 같은 억지떼쓰기식 청원이 나오긴 한데 그런것만 좀 없어졌음 좋겠네요
18/11/02 09:11
처음부터 이렇게 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실망도 기대를 해야 하는거라서 흐흐흐.
껀수다 싶은 청원은 언플하면서 크게 크게 가고 민감하고 껄끄러운건 소관아니다, 검토하겠다로 퉁! 국가기관 돌아가는게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입니다. 모르고 했다면 멍청한거지만 알고 했을거 같기 때문에 짜증날 뿐이죠.
18/11/02 10:35
저거 처음 얘기 나올 때부터 저는 다분히 쇼통이고, 실효성은 없을 것이며 파생되는 골칫거리는 많을 터인데 왜하냐고 했다가 오프라인에서도 반박 먹고, 온라인에서는 뭐 두들겨 맞았던 걸로 기억하네요. 담당자나 답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담당자로 앉히더라도, 아무리 성실하게 답변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답변의 내용에 아주 한계가 명확한데, 왜 하나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며 정작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요.
물론 어느정도 상징성이 있고 순기능 (저는 그것도 다분히 대학교 개론책에 실릴 법한 순기능이라 보지만) 이 있겠지만, '청원'의 형식이 아니라 차라리 단순 질의응답으로만 만들어도 문제가 덜하리라 생각합니다.
18/11/02 12:54
국정교과서나 블랙리스트 혹은 마티즈 태우던 시절보다만 나아졌으면 불만을 가지지 말아야 해요?
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거죠. 진보주의자들의 시혜를 받지 못하는 계층은 그냥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해도 되는게 아니잖아요...
18/11/02 13:17
뭐 원래 큰 의미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 쇼라는거에 어느정도 공감 하지만 익명의 관계자를 사용하는 존재들만 있는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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