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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 12:05
난 정말 이해안되는게 그냥 저런사람들 경찰쪽이나 소방쪽 심지어 교도소쪽도 있는데 군이 정녕 싫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면될껄 왜 저러는 이해할수가 없더라구요.아니면 나라에서 그쪽으로 돌리던가..
육해공군 빼고도 얼마든지 갈수있는데...
18/11/01 12:05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미 나온 이상, 지금 유죄판결 받더라도 다시 다 재심해서 무죄로 나오고 비용 보상 청구도 가능하니 무죄 확정 판결 자체는 수긍이 갑니다.
다만 저도 본문 글쓴 분처럼 나중에 대체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건 별개인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엔 유무죄와 별개로 추후 입법이 되면 대체복무는 별개로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정확히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18/11/01 12:14
이건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입법 되면 그걸로 다시 영장 나올 겁니다. 병역의무를 '면제'한 게 아니고, 입영을 거부한 걸 처벌할 것인가 하는게 이번 소송의 쟁점이니까요.
18/11/01 16:06
양심에 따른
이라고 하면 의미가 좀 더 명료해집니다. 군사활동이 '내' 양심에 어긋나니 안하겠다, 라는. 표현이 길어지니 명료성을 위해 양심적 이라고 쓰는거고.
18/11/01 12:10
군대에서 도저히 군대 와서는 안되는 놈들을 너무 많이 봐았는지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판결입니다. 다만 대체복무를 어떻게 낼지 궁금하네요. 군복무자들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8/11/01 12:14
둘의 차이는 한쪽은 극소수자고, 나머지 한쪽은 인구의 절반(이미 군대 갔다온 사람까지 생각하면 그 이상)
거기에 이미 시행하는 제도를 바꾸냐 vs 유지하냐 이 차이죠.
18/11/01 12:28
유아에 대한 아무 경험도 지식도 없고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고 있는 20대 여성을 유아시설에 보내면 난리나죠. 대체복무를 시킨다면 그냥 공익에 준하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18/11/01 12:17
(수정됨) 그냥 귀찮아서 가기싫다는 사람도 전부 대체복무 전환해 주는거죠?
역행할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 보는데 제도가 아직 받쳐주질 못할거 같아 걱정이네요. 사실상의 징병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진데 이렇게 된이상 빨리 모병제로의 전환이 이뤄졌으면 하고 거지같은 징병제를 만들어놓고 여기 가기싫으면 더 거지같은 대체복무를 하라는 사회가 정말 맘에 안드네요. 그리고 그 프레임에 갇혀서 대체복무를 몇년을 시켜야 하네 지뢰제거를 시켜야하네 서로 쌈질하고 있는것도 웃기고요. 그냥 올놈만와라 하지만 대우는 확실하게 해줄께 이렇게만 되도 양심거부 대체복무 이딴거 가지고 뒷말 안나옵니다. 만악의 근원이 쓰레기같은 징병제와 현역처우에요.
18/11/01 12:21
아직 군대 안간 사람들은 한번씩 찔러볼만 한 것 같긴하네요. 군대에서 인권탄압 당하기 싫어서 안간다고 하면 종교적 신념때문에 안간다는 헛소리보단 훨씬 정당성 있는 명분이죠.
18/11/01 12:29
(수정됨) 양심적 거부를 인정해놓고 어떤 양심은 되고 어떤 양심은 안되는지 심사한다는거 자체가 정말 웃기지도 않는 짓이라는거에요.
18/11/01 12:19
헌재 판결 취지에서 그대로 받아들인거같네요.
결국 대체복무제 설계가 중요할듯. 어차피 대체복무제 도입되는건 이미 확정입니다. 북한이며 휴전이며 2차대전 전시에도 인정되던 제도란걸 생각하면 딱히 도입한다고 엄청 이상한것도 아니고요
18/11/01 12:19
주 교리가 비폭력, 세계 평화면서 여호와의 증인 처럼 수혈 거부라든지 말도 안되는 교리없는 종교 창설하고싶네요... 가입비 5만원정도로
18/11/01 12:40
개인의 양심에 의한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개인적 입장에서 종교 교리에 의한 의무수행 거부 자체를 인정해줘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11/01 12:48
절름발이이리님에게도 리플 달았지만 종교때문입니다.
종교 교리가 현세의 소속된 국가의 의무에 우선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18/11/01 13:16
Jolie 님// 왜 자꾸 헛소리만 하시는지. 국방의 의무에 병역의 의무만 있는게 아니라는 거하고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어서 군대 끌려가는거하고 무슨상관이에요.헛소리도 적당히 하세요 왜 있는걸 자꾸 없다고하세요.
18/11/01 12:57
대체복무 방안으로 제시되는게 사회복지, 공공근로, 오물청소, 지뢰제거 등인데 지뢰제거를 제외하고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거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18/11/01 13:07
1. 공익은 의무를 100% 지는게 불능임에 반해 병역거부자가 병역 의무를 지는게 불능은 아니죠. 몸 아픈 병역 거부자가 공익 가는거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2. 군사 관련 분야 이외의 연구자에 대한 특례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거부자가 군사 분야 연구원으로 들어가는건 상관없고요. 그게 아니면 비교대상이 아니죠. 3. 국가 소속으로 공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 특례를 주는건 의논의 여지가 있고, 그외 개인의 영달을 채우는데 병역특례를 받는건 반대합니다. 병역거부자가 국가대표로 가서 요건 충족해서 특례받는건 괜찮습니다. 쥐뿔 한 것도 없으면서 안가는 쪽을 걸고 넘어지는 거니까요.
18/11/01 13:14
그 문제있는 대체복무자 중에서도 제일 하는거없이 무임승차하려는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게 요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도 내세울게 있는데 얘넨 지 마음만 내세우면서 돈 안내니까 그럴거면 버스비를 내든가 차에서 내리라는거죠.
18/11/01 13:21
Jolie 님// 제가 차에서 내리라는건 난민신청이든 이민이든 한국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건 대체복무 없어도 가능하고요
대체복무는 할인/면제 사유가 전혀 없는 성인이 '난 돈 내고 버스타기엔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정도의 주장이겠죠. 그게 먹힌다는거에 어이없어하는 거고요.
18/11/04 01:13
의무를 100% 지는게 불능인 사람은 보충역이 아니라 제2국민역이나 면제가 됩니다. 보충역은 의무를 100% 질 수 있지만 당장 현역으로 소집할 필요는 없는 경우죠.
18/11/01 13:05
일단 이 판결 관련해서는 여증이 아니라 대체복무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가운 댓글입니다.
어차피 군대 간다고 해도 전부 전방에서 뺑이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너는 얼마나 똥밭에서 굴렀니?’ 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총 못 쏘겠다는 사람이 오물청소 성실히 수행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핵소리지나 실미도에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뺑이를 치냐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뺑이치느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8/11/01 13:18
평시에는 어느정도 일리있는 얘기지만, 전시에는 민간에서 사회를 유지하는것과 군에서 복무하는 것은 다른 신분, 다른 책임, 다른 위험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에 병역에 포함될수 있는 일이 대체복무로 지정되고 전시에 그사람들도 다 끌고 나온다면 대체복무도 납득하겠지만 현재 의회에서 나오는 법안의 사회복지 어쩌고는 회의적이네요
18/11/01 13:25
(수정됨) 병역의 의무라는 표현을 진지하게 지키고자 한다면 Bemanner 님 말씀이 맞겠네요. 저는 애초에 헌법이든 뭐든 다 말장난일 뿐, 중요한 건 인간 대 인간의 교감이라고 생각하는 쪽이라, 저한테는 이번 판결은 이해의 범주 안쪽이지 싶습니다. 하지만 bemanner 님 입장도 가능한 방향 같네요.
18/11/01 12:22
난리난 커뮤니티들도 있던데 헌재결정에 따른 판결이죠. 선진국이랑 상황이 달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한했던 것도 근거는 있었지만 대체복무의 길을 아예 열어두지 않았던건 문제라 보는 게 맞을테고. 대체복무규정을 잘못 만들어서 병역기피자가 너무 많아지면 그건 까여야 할테고 일반적인 현역복무자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된다면 그때 다시 규정에 대해 헌재로 가서 다퉈야겠죠.
18/11/01 12:23
이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현재의 징병제도는 반드시 아예 반짝 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이걸 단계적 개선하자는 사람들은 식인 문화 있는 나라에서도 단계적 개선을 위해 범죄자 + 남성 부랑민층만 잡아먹다가 향후 20년간 천천히 식인을 끊어보자 이런 얘기 하는거랑 똑같은거죠. 병역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로 인한 그 어떤 부작용도 현재의 쓰레기같은 반인륜적 병역 제도와 비교하면 버틸만한 수준입니다. 막말로 나라가 망해도 지금보단 낫습니다.
18/11/01 13:31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징병은 노예제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빠르게 개선하거나 아예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고 보지만 나라가 망하는 게 더 낫다는 건 아니죠. 일제가 군대 해산하고 한일합병했고 국방력이 약해서 기습남침으로 전국토가 전쟁터가 된 판에 나라가 망하는 게 나을 리가요. 나라가 망하면 그냥 전국민이 노예가 되는 거죠.
18/11/01 13:38
저는 전국민이 노예가 되는것이 일부 국민만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냥 운 없어서 노예가 되는것보다는 너무나 당연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굳이 여기 동의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일뿐이죠.
18/11/01 14:58
(수정됨) 노예제 같은 현 징병제 없애고 세금 더 걷어서 모병제 해도 대한민국 안 망한다 이러면 동의가 되는데
남자만 노예짓 하는 건 부당하니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 이건 좀... 정말 나라가 망한 걸 20세기에 겪은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갸우뚱하긴 하지만 그만큼 현 징병제가 부당하고 바꿔야 한다는 수사법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어느 선진국에서도 이런 식의 병영부조리 인권억압 노동력 착취를 징병이라도 하지 않는 건 맞지만. 정말 나라가 망한 시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같은 나라 생각하면 2년 고생하고 선진국에서 70년 사는 게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계속 참아라 이런 주장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는 건 그만큼 극단적인 수사법입니다. 병역필한 군필들조차도 과거로 돌아가서 군대 안 가고 나라 소말리아 되기 vs 군대 2년 X뺑이 치고 선진국 한국에서 살기 하면 대부분 후자 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후자 선택이고요.
18/11/01 15:09
저는 병역을 다 마쳤고 즉 제 기준으로는 당연히 나라가 망하는것보다 그냥 이대로 군제도가 유지되는게 1억만배 이득입니다. 군대가기전으로 돌려도 물론 당연히 나라가 망하는것보단 당연히 그게 이득이겠지요.
그러나 병역제도 없애는 후폭풍으로 나라 망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망한 나라에서 살 방법을 내가 가진 역량으로 잘 찾아보면서 살거고 별로 억울하단 생각은 안할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했는데 망했으면 애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냥 유게에서 52시간 근무제 했더니 영화 산업 망했다 이런 얘기 들을때랑 똑같아요. 정말로 그거 때문에 영화 산업이 망하면 실제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테고, 걍 52시간 쌩까고 누군가 몇명 좀 야근하고 고생해서라도 영화 산업은 지켜지는것이 사회 전체로 볼때는 이득일거고, 아마 야근해서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보다 산업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100배는 많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갈아서 유지되는 산업은 망해도 낫다고 생각하는것처럼 저는 나라도 사람 갈아서 유지되는거고, 당장 오늘부터 사람 안 갈기로 해서 나라 망했으면 그냥 그 나라는 망할 수 밖에 없었던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의해달라고는 안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는 되겠냐고 절 설득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게 모두에게 득이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나한텐 그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거니까.
18/11/01 15:16
저도 예비군까지 다 마쳤고 저는 이미 다 끝났지만 젊은 남성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징병제 폐지 내지 개선해도 나라 안 망하니 어영부영 뭉개지 말고 제대로 고쳐봐라 이런 주장은 님과 제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손해볼바엔 다 같이 망하자 심정도 이해 가고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타인의 무고한 희생 하에 번영하는 건 그 피해자가 안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말은. 그 피해자 기준으로 봐도 군대 안 가고 소말리아나 남수단 예멘 출생해서 일자리도 없고 고등교육도 못 받고 기본적인 의식주도 보장 못 받고 심심하면 폭격으로 죽고 전염병 기아로 죽는 나라가 망하는 상태는 그냥 과장법 같다 이겁니다. 님이 진짜로 내전 상태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죠. 차라리 625 이후 전후 복구 성장이면 모를까 나라가 망하는 건 진짜 망한 나라를 떠올리는 제가 보기에 거기서 성공한다니 왜 그런 악조건을 택하지 의아한 겁니다. 뭐 어차피 수사법에 과장법이니 깊게 파고 드는 건 실익도 없는 말장난이겠지요. 징병제 개선이든 폐지든 모병제 도입이든 방법론 안 가리고 이게 빠르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뭔 방법으로 개선하든 나라 어지간하면 안 망합니다. 그렇게 허술한 나라도 아니고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해도 망할 나라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월급 현실화(최저임금 기준)라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인상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18/11/01 15:30
제 삶의 가치중에서 평등이 제일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래서 이건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거에요.
저는 영국과 일본의 왕/천황의 존재. 그리고 한국 군대의 존재는 정말 다른 어떤 가치랑 비교해도 정말 세상에서 싫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18/11/01 16:15
제가 남기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든 댓글을 다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달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역린이 있고 누구나 소중한것이 있고, 저는 단지 누구나 그런것처럼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할 뿐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밑에 끔찍한 사건 사고 글에서 잡아 죽였으면 좋겠다는 댓글 달리는거랑 다를게 없죠.
18/11/01 16:17
모두 다 그런건 아니지만 그런 댓글들이 꽤 많은데다, 댓글타래 길어진거 보면 첫 댓글보고 저항감 같은게 들어서 잘 안봅니다. 안 보고 말한게 잘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도는 알려드려두고 싶어서. 저만 그럴거 같진 않기도 하고
18/11/01 16:21
저는 안 극단적으로 유하고 따뜻한 글이나 댓글도 많이 쓰고, 이런 댓글이나 저런 댓글이나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 만큼 보고 시원했다거나 기분 좋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부정적 피드백만으로 글쓰는 스타일을 아예 바꾸고 싶진 않네요.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18/11/01 16:25
굳이 이야기를 꺼낸이유는 글을 잘 쓰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쓰니 읽기가 싫어지네, 이게 제 느낌이라 그런겁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의 숙명이라면 숙명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 넋두리니 그런가보다 해주십사
18/11/01 16:34
저도 남들 다 험한 소리 할만큼 진짜 대놓고 나쁜일에는 굳이 저도 같이 험한 소리 안 보태는 대신, 남들 다 험한소리 잘 안하는데 누군가는 한소리 해야 할만큼 나쁜 문제면 한다 이런 원칙이 있긴 한데, 그래서 키배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니 댓글이 길어지고 그럼 불편한 댓글이 더 길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 와중에 정말 죄송할만큼 스크롤바를 늘리는 경우도 있고... 네, 여튼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18/11/01 20:45
근데 이건 억울한게 제가 받는 벌점들 대부분이 논쟁으로 받는게 아닙니다.
유게 겜게에 드립치다가 당하는거에요... 떠난건 외국 가느라 떠난거구요...
18/11/01 12:23
종교적 양심 거부가 근데 카톨릭도 천주교도 불교도 흔히 메이저 종교쪽에서 이거 이러면 반발없나요?
아니면 이제 이쪽에서도 거부하는 자들이 늘어날까요?
18/11/01 13:48
로마 제국 시대에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병역거부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후 국교가 되면서 교리를 수정했하고 주류에 편입하였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영역이라도 사회와 타협하고 변화하는게 맞죠.
18/11/01 12:29
대국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하든말든 그냥 남성 전체가 집단적 징집 거부 운동하는게 최선의 방향일텐데...
저도 군필이긴 하지만 미필의 가장 큰 적이 예비역이라 힘들겠네요 그래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유게에 민방위분들이 예비군 더 빡세게 했으면 좋겠다~ 밈이 통했다가 요즘은 분위기 살벌해지는거보면 나름 희망이 있을지도
18/11/01 12:33
이번 대법 판결이야 어차피 헌재 판결의 후행조치일 뿐이고...
모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으면 합니다. 대체복무 내용이 어떻게 나든 사회에서 하는 활동일 테고 국제기준상 기간을 끝없이 늘릴 수도 없으니, 대체복무 지원자가 한도 이상으로 많아져 징병제가 붕괴되는 꼴 보고 싶지 않다면 사병 인권 및 대우 향상 면에서 국방부가 앞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18/11/01 12:33
대체복무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징병 아니면 면제지 공짜 노예 수준인 요상한 공익제도 있는 것도 맘에 안드는 입장에선 대체복무 좀 한다고 왜 이렇게 배아파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대체복무는 36개월인데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그나마 되도 않는 안보팔이도 더이상 안먹히는 구만
18/11/01 12:36
아직 36개월이라고 정해진건 없습니다.
유엔 권고안이 1.5배기 때문에 그걸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8/11/01 12:37
현역의 2배면 징벌적 노동이라고 봐서 국제 사회에서 줄이라고 100% 압박합니다.
1.5로 줄여서 27개월이면 충분히 할만 하죠. 그러면 바로 현역에게 역차별로 작용될테구요.
18/11/01 12:36
그냥 입영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놈인가요?
군대 갔다 온 사람만 멕이는 판결이네요. 병역 기간 2배로 행정부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있어도 국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징벌적 노동이라고 봐서 그렇게 못하게 압박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에 하나 국제 사회 압력에 굴복해서 현역의 1.5배의 기간으로만 해도 다들 너도 나도 그쪽으로 빠지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걍 그 종교 아니어도 남성만 징병하는 거지같은 현 징병제에는 입영 거부하는 게 맞아보이네요.
18/11/01 12:37
명칭 때문에 늘 나오는 오해죠. 정확히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인데 일단 여기 글만 보면 종교적 신념만 인정하는 것 같고요, 본인이 그런 신념이 확고하다는걸 입증해야 합니다.
18/11/01 12:43
지인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입교 절차도 교회마다 다르지만 몇달씩 걸리는 곳도 있고, 그들이 정한 규칙(길거리 선교 등)을 따르지 않으면 칼같이 쳐낸다고 하네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면서 신도인척 하려고 하기도 싫은 교리공부랑 선교활동 하고, 그나마 돌아오는 것은 36개월의 복무기간...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가짜신도로 가입하려 할까요? 진짜 의문이긴 해요. 한번 해봤음 좋겠네요.
18/11/01 12:45
국제 사회 압박으로 현역 기간의 2배가 아니라 1.5배(현재는 27개월)로 줄어들면 충분히 할만 하죠.
군대안가려고 일부러 몸 훼손하는 놈들도 부지기수입니다.
18/11/01 12:46
군대 안 갈려고 별짓거리 다 하는거 생각하면 몸 안 버리고 저 쑈 하는걸로 감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좀 많을꺼라고 봅니다.
18/11/01 12:47
여호와의 증인인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종교에 몸담지 않고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서 나는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만 하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인권위에서 권고한 대체복무 기간이 1.5배입니다. 기간은 아직 정해진건 없습니다.
18/11/01 12:58
어차피 제도는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년 지나면 답이 나오겠죠. 연합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9/0200000000AKR20170929206000061.HTML) 보면 매년 종교나 신념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는게 600여 명이라는데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즉, 대체복무 도입되면 종교나 신념 이유로 들어가는 입영자는 600명 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첫해에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 기다리느라 대기자까지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이 입대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입대자가 1000명이 넘어간다? 그렇다면 법원과 국방부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법원에 서류 제출하는 것처럼 당신의 '종교'나 '신념'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구할 겁니다. 단순히 '난 이런 신념 있어요'라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받아줄 정도로 법원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18/11/01 13:05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대체복무에서 말하는 양심은 자료 제출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18/11/01 13:14
내면의 마음의 소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참상 사진을 보고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이로 인해 집총거부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참상 사진을 자료로 보여준다면 이건 증명이 된걸까요 안된 걸까요? 어떤 한 개인의 마음의 소리가 진실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18/11/01 13:25
http://www.scourt.go.kr/supreme/media/MediaActivityViewAction.work?gubun=710&pageIndex=1&pageSize=12&seqnum=14&searchWord=
전에 pgr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토론 글이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들춰보네요. '양심'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느냐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여기서 오두진 변호사는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변호활동 해오신 분이구요. 미리 정리를 하자면 1. 종교적인 양심에 대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2. 이런 훈련이 생활과 행동에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서 입증할 수 있는지 3. 서면, 진술, 대면심사를 통한 절차 4. 통과하고 나면 1.5배 기간 복무 5.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양심'이 진지함, 확고함, 전략적이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변호인 오두진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형법의 체계에서도 주관적인 사유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심사했고 판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롭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것은 ‘깊고 확고하고 또 진실 되어야 한다.’라고, 물론 추상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요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별해내는 시스템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예로 미국 국방부가 군대 내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양심이 발동해서 변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매우 구체적입니다. 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의 훈련과정이 그들의 생활패턴, 행동패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서 입증할 수 있는지, 또 서면 또는 진술을 통해서 대면심사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나하나로 해서 제도를 설계해서 그것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또 남은 문이 기간이 더 길죠. 1.5배 정도가 흔히 제시되는데, 그런 또 다른 관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양심의 진지함, 확고함, 또 어떤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입법적인 영역에 되어 있지만 대법원에서 그러한 확고한 기준들 몇 가지를 분명하게 설시해 주시면 그것을 기준으로 제도가 서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나라의 사례가 봤을 때 폐해가 없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11/01 13:30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이정도의 강한 정도는 행동을 통해서 어느정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각종 죄의 성립 요건에서 의도라는 개인의 내면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잘돌아가요
18/11/01 13:39
말코비치 님// 회의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변호인 이창화 예, 변경되는 양심이 과연 진지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양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입영 거부와 예비군 훈련 거부는 동일한 군에 관련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는 그런 동일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 둘 거부자들의 행위는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다만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은 대법관님 말씀하셨듯이 현역복무 등을 한 이후에 비로소 진지한 종교적 신념이 생겨서,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는 양심에 대해서도 과연 그 양심을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은 입영 거부자들과는 달리 몇 차례 훈련에만 참여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되지만, 또 그렇지만 반복되는 그런 가혹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그러한 행위조차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진지하고 확고한 양심상의 결정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미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진지하고도 확고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양심에 대해서도 역시 입영 거부자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진정한 양심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변경되는 양심에 대해서도 양심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안에 대한 양심이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8/11/01 13:40
낚시꾼 님// 양심은 행동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순간 한 계기에 의해서 양심이 바뀐다고 해도 그게 양심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18/11/01 14:02
이게 참 우스운게 '거부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병역을 거부하니까'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인정을 해줬던거죠. 그런데 별 불이익이 없을 때 거부하면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 할 수 있겠어요?
약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데, 과거에는 여성의 정조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가치평가가 달랐고 성범죄 피해자라고 나섰을 때 겪는 사회적 억압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이 있음에도 피해를 호소하니까' 진술의 신빙성이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이익은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같은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18/11/01 14:09
NoGainNoPain 님// 당연히 갑자기 변경된 양심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건 맞습니다. 죽어도 예비군을 못하겠다는 사람 굳이 데려가서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차라리 민방위가 됐건 다른 것을 1.5~2배를 하도록 하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입영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짜 양심'의 범람의 약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고, 갑자기 양심이 변했다 하더라도 제가 저 밑의 댓글에 쓰긴 했습니다만, 최소 3년간 자신의 신념이 확고한지 성찰할 시간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3년 정도 고민해 보면 그냥 현역 18개월을 하는게 나을지 총만 안들었지 내무생활 다 하고 27~36개월을 하는게 맞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기는 여호와 증인 신도도 아니고 평화에 대한 신념도 없는데 어떻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대체복무를 하고, 여호와 증인 신도 여러명과 27~36개월 내무생활을 한다? 저는 안합니다.
18/11/01 13:10
어차피 지금 대체복무도 여론의 힘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죠. 그냥 법논리 싸움으로 이긴겁니다.
당연히 정부는 양심을 측량하려는 여러 수단을 들이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봐야 다시 그 논리싸움이 계속 반복될겁니다. 그리고 명분을 양심으로 전제한 이상 결말은 정해져있어요. 양심은 본인 겁니다.
18/11/01 12:36
종교적 신념 법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다 있죠. 여호와 분들이 그동안 재판에서 패소하면서도 수많은 증언과 자신의 종교생활 기록 등을 냈는데 그정도 할거 아니라면 종교 이유로 병역거부는 안하시는게 건강에 이롭지 않을지...
그리고 대체복무는 여호와 쪽에서도 최소 36개월 보고 있습니다. 군사훈련 안하고 36개월? 저는 안갈랍니다.
18/11/01 12:39
일단 기독교 불교 같이 메이져 종교가 아닌 마이너 종교단체들 수장들은 기본적으로 집총거부 항목 교리에 필수로 넣겠네요.
물들어올때 노저어야지요.
18/11/01 12:42
아직도 징병제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양심없는 사람들이죠.
노예제도 굴리면서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징병제를 없애는 게 맞지, 대체복무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아직 군대 안간 어린 사람들을 각성시킬 계기가 될 거라는 점은 다행입니다. 이제 앞으로 양심투쟁이 벌어지겠죠. 무너진 둑은 닫을 수 없습니다. 징병제는 유지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8/11/01 12:53
그러니까 지금도 국방비 최대로 하는데도 돈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더걷나요? ...? 말로는 당연히 전쟁안하고 평화통일 당장해야되고
불공정없어야되고 차별없어야되고 다 없어야죠
18/11/01 12:57
우리나라 국방비가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과대하지도 않고, 애초에 국민이 세금 자체를 별로 안내는 나라니까 모병제 굴릴 정도 세금 걷는 건 별일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굴려서 내가 편해지려는 도둑놈심보를 갖고 있을 뿐이지, 그걸 현실이라고 하진 마세요. 현실이라면 돈이 아니라, 이나라 대다수 성인들이 젊은 애들 빨아먹으면 그만이라는 썩어빠진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현실이겠죠.
18/11/01 12:59
양심 없는 사람까진 아닙니다.양심 없는 사람까진 아닙니다. 솔직히 군필자 중에 '진짜 징병제는 꼭 필요한 제도야'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얼마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거죠.
18/11/01 12:43
1.5로 하면 다 군대 안 가고 말죠. 뭐하러 갑니까?
제대로 대체복무 설정 안하면 이제 사람 수도 줄어 드는대 군대 인원은 어케 커버할려고 하는지..
18/11/01 12:43
남성이라면 기간은 현역병과 동일하거나 1.5배에 가능하면 출퇴근하는 대체복무 지지합시다.
병역에 대한 대우가 좋아질 유일한 기회입니다.
18/11/01 12:50
아뇨. 그런 건 안좋습니다. 남성만 징집하는 현 징병제 자체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는게 맞습니다.
여성도 당연히 징병되어야 하고 여성 중에 몸이 힘들거나 하면 대체복무를 해야 하는 거지 그냥 남성만 가는 현 징병자 하에서의 대체복무 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죠.
18/11/01 13:50
병역이 비가역적인 제도라 이미 다녀온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 주체가 이제 군대 다녀올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되어야 하는데..정치의식을 거세하다시피하는 입시교육과 참정권 부재로 여론 형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18/11/01 12:49
이야~! 이제 큰 떡밥이 던져졌군요.
대체복무제에 대한 빠른 진행이 필요할텐데. 헬이 열리는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역할을 했을 뿐이니까. 나머지가 걱정이 심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안 갈것 같습니다.
18/11/01 12:51
현역복무에 비해 대체복무가 만만해서 현역복무 안하고 대체복무로 사람들이 몰릴 것 같다면,
직접적으로는 대체복무제 설계의 문제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현 징병체제 및 복무환경 설계의 문제죠. 전자보다는 후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8/11/01 12:59
병역과 대체복무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후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역환경 개선이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는게, 개선해 봤자 사람들이 군대에 가고싶지 않다는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자보다는 후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8/11/01 13:20
막말로 월 2천만원 줘도 가기 싫은 사람은 나올건데요
하지만 군대가 사람 살만한 곳이면 징병제에 대한 지금의 알러지스러운 반발심은 적게 들겠죠. 세상이 0아니면 1은 아닌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18/11/01 13:25
월 2천만원 줘도 가기 싫은 사람은 나오겠지만, 가고 싶다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많을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월 2천만원이 현실적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18/11/01 13:26
월 2천만원이 진짜 2천만원 주자는 얘기는 아니라는건 아실테고...
가고 싶다는 사람이 이금보다 많은 정도면 훨씬 나은거 아닌가요? 무용하진 않아보이네요.
18/11/01 13:41
루트에리노 님// 중요한 건 월 2천만원이 현실적이냐는 것입니다.
월 1억 주면 분명 서로 가려고 난리칠 건데, 현실에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은 방법이 아니니까요.
18/11/01 13:16
군대는 국가의 존립에 필수이고, 한국에서는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병역의 의무부여이기 때문입니다.
병역이 필수가 아니라고 해도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그 방법밖에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면 거의 필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18/11/01 13:19
현행의 병역이 현실적인건
1. 남성 입대자원이 충분 2. 노예수준의 임금 지급 때문인데, 둘다 이제 무너져가고 있기때문에 이 체제가 곧 비현실적으로 바뀔 겁니다.
18/11/01 13:31
남성 입대자원이 충분치 않다면 이를 위해서 대체복무 인정기준과 병역면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겁니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임금을 올려주는 가능성도 더 희박할 테구요. 비현실적이 된다기 보다는 징병을 해야할 이유가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18/11/01 13:33
엄격하게 해 봤자 무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장애인까지 100% 현역 입대 시켜도 곧 양을 못 채워 붕괴합니다. 심지어 여성을 보내도 마찬가지고요.
18/11/01 13:43
절름발이이리 님//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국가의 존립을 보장 못하는 시점입니다.
망한 집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 봤자 소용이 없죠.
18/11/01 13:49
NoGainNoPain 님// 지금같은 쳬계를 유지하면 '군대조직'이 붕괴하는 거죠. 나라가 아니라요 빨리 바꾸긴 해야죠. 징병제 공익제도 유지하는게 전역자들 보상심리 채워주기와 나라가 유엔협약도 기피하면서 공짜 노동력 굴리는 이득 말고 좋은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18/11/01 13:53
멜키 님// 징병제 하에서 군대조직이 붕괴하는 원인은 저출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 상황에서 모병제를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저출산+alpha 로 가게 됩니다. 징병제보다 모병제를 위한 문제해결이 더 어렵다는 거죠.
18/11/01 13:54
jjohny=쿠마 님// 징병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모병제는 아니라고 보기에, 저는 이 체제가 유지된다는 데에 걸고 싶네요.
18/11/01 13:58
NoGainNoPain 님// 문제해결이 어렵다는거지 징병제로 계속가면 군대붕괴는 말그대로 시간 문제죠. 그리고 그동안은 계속 젊은남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요. 자꾸 쉬운길로 돌아가려다 이렇게 됐는데 요 뭘
18/11/01 14:13
이미 현역 판정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제 동생이 군대 제대한지 2년정도 되는데, 소대마다 2명 정도는 소위 말하는 관심병사고, 그걸 2명이 전담해서 마크해야 한답니다. 물론 이건 '공식' 관심병사 현황이고, 공식적으로는 관심병사가 아닌 친구들 중에도 진짜 이런 애가 어떻게 군대왔나 싶은 아이들이 2~3명은 있는게 2년 전 얘기입니다. 남성 입대자원이 부족한건 그냥 팩트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장기복무하는 장교 비율을 늘리고, 현역병 총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해결하자는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쥐어짜서는 해결할 단계가 이미 지났죠.
18/11/01 15:16
멜키 님// 징병제로도 국가의 유지에 필요한 병력을 확보 못한다면 이미 망한거라고 봅니다.
그럼 현 체제에서 모병제로 징병제보다 더한 병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해결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모병제로도 충분한 병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꿈과 같은 이야기지요.
18/11/01 15:18
말코비치 님// 남성 입대자원이 부족해 진다는걸 부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그 입대자원 부족의 해결이 모병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안쥐어짜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말입니다.
18/11/01 13:16
군대가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 징병체계'가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모병제 전환이든, 출퇴근 가능한 징병제든, 하다못해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하든, 뭐든 간에 지금의 징병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전자는 작은/한시적 문제이지만 후자는 큰/본질적 문제입니다. 전자보다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죠.
18/11/01 13:17
절름발이이리님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군대는 국가의 존립에 필수이고, 한국에서는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병역의 의무부여이기 때문입니다. 병역이 필수가 아니라고 해도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그 방법밖에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면 거의 필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18/11/01 13:45
가장/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법이 현 징병제도라는 사회적 합의 하에 지금까지의 징병제도가 유지되어왔는데,
점차 그게 그렇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NoGainNoPain님께서는 반대로 그 모든 조짐들이 오히려 징병제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현실인식이 너무 달라서 몇 마디 토론으로 좁혀지기 어려운 차이인 것 같네요.
18/11/01 16:12
가기 덜 싫은 군대는 있죠. 한국군대는 끔찍할 정도로 가기 싫었던 게 문제니까. 20세기 군번인 입장에서 요즘 군대는 나 때에 비해 진짜 갈만해졌구나, 싶긴 한데, 그거야 주관적이니 제 감각을 지금 세대에 강요할 수도 없는거고, 지금 세대가 가기 덜 싫은 군대를 만들어야죠. 1.5배, 중노동 대체복무보다도 도저히 가기 싫은 군대를 만들어 놨다면, 그거아먈로 노무현 말마따나 국방부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일이고
18/11/01 16:29
현 상황 하에서 덜 가기 싫은 군대를 만드는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구요.
하지만 징병제의 근본적인 문제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덜 가기 싫은 군대를 만드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8/11/01 16:33
징병제 자체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모두가 가는것이고 병역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궂은 일에, 유사시 사람목숨 뻇는 일인데, 모두가 가고 싶은 군대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그지같은 군대도, 나는 군대체질이야~ 하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 있듯이, 호텔같은 군대라도 나는 터럭같은 구속도 싫어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원문제라는 결정적인 장애도 있기에, 가고 싶은 군대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기 덜 싫은 군대, 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안 보지만 대체복무 VS 현역 상황이라고 칠 때 대체복무에 비해 무족권 가기 싫은 그런 쓰레기 군대는 아니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이야기기도 하고, 대체복무 자체가 "살기 덜 싫은 사회" 를 위해 나아가는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군대도 가기 덜 싫은 군대를 지향해야 한다는 당위적 이야기기도 합니다.
18/11/01 12:54
이 판결은 놀라운 게 아니고, 대체복무안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개안적으로는 지난번 이 이슈 때 [병역기피 목적 악용은 '심사'하여 막을 예정이라]는 어이털리는 발언을 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사'하면 그게 양심적 병역거부인가 종교적 병역특혜지. 복무난이도로 조절해야죠
18/11/01 12:55
다른건 둘째치고 이미 36개월짜리 대체복무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36개월 밑으로 나올지는 좀 의문스럽긴 하네요. 인권위 권고가 1.5배니 뭐니 해도 전 최소 36개월로 하지 않을까 예상 중입니다만...
18/11/01 13:18
그냥 36개월 미만은 안된다고 시위를 하던 청원을 하던 하는게 훨씬 생산적일겁니다.
어짜피 36개월 미만 안 나올겁니다. 그나마 36개월 나와야 현재 불만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거든요. 차후에 군대 내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면 1.5배 정도로 줄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단시일내는 아니에요. 뭐 불만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냥 궁시렁 거리는 댓글들은 그냥 궁시렁거리는 것 뿐이죠.
18/11/01 13:22
궁금한건데 기존의 집총거부자..라면 그에 따른 재판과정에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등을 증명하기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증거로
제출했던걸로 알고있는데 합헌판결은 예상했던 바이고 대체복무제가 마련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어떻게 신청이 되는걸까요? 1)양심에 맡기고 신청만 하면된다 2)재판할때 증거로 제출했듯이 본인의 오랜 신념과 종교적 생활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한다 (근데 이건 진짜로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라 제3자도 납득할만한 바로미터를 정하기 쉽지 않아보이네요) 3)국방부에서 바로미터를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판별한다(이것도 2)번과 마찬가지로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고 정하기 힘듬) 이게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라 뭔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는 꽤 힘들어보이고, 따로 국방부에서 부서를 하나 차려서 심사를 하는거정도..?혹은 그냥 그런거 없이 양심에 맡기고 신청하면 대체복무로?
18/11/01 13:31
일단은 심사기관을 두겠죠. 나름의 절차를 두고 규격화된 자료제출을 요구할거고.
그럼 두가지 대응이 나올 겁니다. 그 시스템에 맞춰서 어릴때부터 미리미리 설계를 하는 흐름이 있을거고(입시컨설팅처럼) 거부 당했을 때 행정소송등 법적절차를 통해 쇼부를 보려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둘 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휘두르는 무기가 양심이라는 게 공격자 쪽에 너무나 유리합니다. 양심은 본인만의 세계라서 객관화가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애초에 대체복무 조건을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어서 지원자를 줄이던가, 아니면 이걸 트리거로 징병제가 붕괴하던가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18/11/01 13:33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이게 완전 개인 주관영역이라서 밖에서 명확하게 판별하기가 사실상 끝까지 가면 불가능이죠
이후에 나오는 대체복무 조건과 실제 도입되었을때 결과에 따라 많은게 화제가 되고 바뀌기 시작할수있다는 생각이드네요
18/11/01 13:47
그동안 집총거부자들이 재판 때 제출한 서류에 준해서 내야겠죠. 구체적인건 입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판사들이 호구들이 아니라면 그동안 1,2심에서 무죄를 준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당시 무죄받은 사람들이 법정에 냈던 서류들이 있을 것이고 '이사람들 정도는 해야 통과된다'그 확실히 제도를 만들어야죠. 국회에서 안만들고 있는게 문제지..
18/11/01 13:22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가 하나둘씩 생기겠네요. 개인의 신념이 중요하면 병역뿐만 아니라 다른 의무도 거부해도 된다는소리인지;;; 대체복무는 36개월 이상되어야된다고 봅니다.
18/11/01 13:28
현역복무제도가 휴가있는 감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저런 식으로 원칙적인 판결을 내려버리면 형평성을 어떻게 따지려고 저러는 건지...
무임승차하라고 대놓고 밀어주네요. 모 종교 신도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18/11/01 13:29
군대 다녀왓지만 군대 갈 청년들이 징집거부하고 시위해도 응원해주렵니다. 그냥 징병제 자체가 젊은 남성들 개돼지로 보는 악질제도죠. 월급 50만원준다고 우와 권익 향상~ 이러는거 보면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18/11/01 13:37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 전문 직업 군인제를 해야겠죠
근데 이러면 또 하층민만 군대간다는 문제가...... 그나마 타협점을 찾자면 지금처럼 수용소에 쳐넣고 죄인 굴리듯이 굴리는게 아니라 스위스 같이 훈련 일수 정해놓고 그 기간만 채우면 병역 의무 완료, 병역 완료시 국방세 면제(장애인 등 원천적으로 병역수행 불가한 사람들은 애초에 해당 안 되지만 신체 건강한 성인이면 성별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국방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게 하고 지금같은 장교의 귀족화를 줄이려면 사관학교도 사병으로 현역 갔다 와서 계급장 달라고 하고(군종도 2번 가는데 사관학교가 면이 있지) 기타등등 기타등등 개혁하자면 추진할건 산더미인데 가능하냐 하면.....
18/11/01 13:39
(수정됨) 사이비 종교와 사회낙오자들이 고개 처드는 비정상의 세상이 오는군요. 대체복무자는 절대 공직은 못 하게 법적으로 제한했으면합니다.
18/11/01 13:41
여증 신도들이 껌살때 낸 세금(부가세)로 총도 사고 미사일도 사는데
그건 괜찮은가봐요 직접 총만 안들면 된다는거니까~ 그 교리에는 용병쓰라고 되어 있나봐요
18/11/01 13:41
그런데 이런게 인정 되기 시작하면 악용도 광범위하게 될거 같은데 그런걸 막을 법안이나 방법은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단 의무라는 단어부터 병역에서 떼버리면 좋겠네요. 뭐 큰 비율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델 수 있는 사람들은 지지 않는거니까요.
18/11/01 13:42
한국이 특수성이 있는 국가긴한데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댓글에서 우려하는만큼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질 가능성은 지극히낮다고봐야.. 대체복무기간도 병역거부자가 폭주할정도로 많아지면 당연히 조정들어가겠죠. 사실 36개월로 지정했을때 그런상황이 나올지도 의문이지만
18/11/01 13:48
그건 대체복무법안이 어떻게 되느냐를 두고봐야 합니다.
기간이 짧고 강도도 약하면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질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18/11/01 16:27
혼란스러워진다면 당연히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강도를 손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가정하는건 21개월 육군vs24개월 공익을 생각해서 무조건 대체복무한다는건데 24개월공군정도만 되도 그냥 육군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육군 18개월,공군 22개월이 되는데 적어도 27개월 많으면 36개월인 대체복무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이네요
18/11/01 16:35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강도를 손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닌게 인권단체의 항의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길다고 해도 군대 내에서의 이런 삶의 질 저하를 견디지 못해서 대체복무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군대에서의 불침번이나 유격 혹한기 훈련을 할 바에야 합숙이라도 일과시간 9to6 에 일만 하고 밤에는 푹 자는 생활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18/11/01 13:43
개인적으로 양심 심사 절차는 최소 이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복무는 국방부 산하가 아닌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서 진행하며 기간은 현역병의 1.5~2배. 전원 숙소 생활이 원칙이며 기타 휴가, 외출에 관한 사항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기간은 더 길지만 휴가 기간은 동일)
1. 병역거부 당사자가 자신의 집총거부 신념을 갖게 된 종교적인 훈련, 전쟁반대 활동을 실제로 참여했다는 최소한 3년간의 증빙자료. 매일매일의 기록이 있을 필요는 없으나, 병무청 심사관들이 보기에 3년 정도는 이런 활동을 해왔다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상세하게.(보통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재판할 때 재판부에 자신의 활동내용 등을 문서화해서 제출함) 2. 종교적인 신념의 경우, 해당 종교의 임원 이상 3명 이상의 친필 확인서 제출해야 함. (가짜로 확인서를 만들어 내거나, 있지도 않은 거짓 종교를 만들어 냈을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에 준하여 처벌 및 자동 입대) - 비종교적인 병역거부의 경우 평화운동 관련 시민단체 임원 3명 이상의 친필 확인서 제출. 필요하다면 병무청은 해당 임원의 평화운동 경력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가짜 확인서 제출의 경우 공문서 위조에 준하여 처벌. 3. 1차 면접 : 1,2번의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에 한함. 5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호 토론. 주어진 주제(집총거부 신념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어디서 어떻게 활동했나 등)에 대해 서로 질의응답을 나누며, 여기서 다른 4명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대체복무 보류. 4. 2차 면접 : 1,2번의 서류심사와 3번의 상호평가에 통과한 자에 한함. 법,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허 활동한 전문가 3명과 1:1 면접을 거침. 면접 후 전문가들의 합의에 따라 대체복무 여부 최종 결정. 단, 면접관이 기존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야 함.
18/11/01 13:56
저는 심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대체복무가 편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어차피 뭔짓을 해서라도 맞춤준비가 다 될 거라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비용만 발생시키는 거지. 그렇다고 총량제 같이 근본없는 방식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다들 납득 못할거고. (양심에 등수가 있나...) 그리고 애초에 평화운동가나 종교인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기 싫은 내면의 이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인데 작위적인 조건으로 거르겠다는 게 뭔가 핀트가 안맞는 느낌도 있구요. 그냥 본인이 가기싫으면 안가는 게 맞는거죠. 오히려 심사 같은 부수적인 것보다는 대체복무 강도가 핵심이죠. 지원자가 느끼기에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나마 무난하게 굴러갈겁니다. 아무튼 빌어먹을 징병제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네요. 그냥 모병제를 하면 이딴 짓거리 안해도 되는데.
18/11/01 14:03
저도 징병제 극혐하는 군필자의 한사람입니다. 양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평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는 강도를 어떻게 하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라도 심사 절차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대체복무 법안도 심사 절차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가짜 양심'이 걱정된다면 정원을 두면 됩니다. 현재 전환복무제에도 다 정원이 있듯이,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자 숫자에 맞게 적절한 정원을 두고, 거기에 심사제도까지 둔다면 '가짜 양심'이 들어설 자리는 매우 좁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징병제는 격렬히 반대하지만 모병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층민들만 군대가는 결과로 귀착될 것 같아서요. 징병제의 대안은 뭘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18/11/01 14:13
양심을 근거로 만들어질 제도이기에, 정원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양심의 숫자가 정해져있다니 웃기지 않나요? 감옥갈 각오한 사람만 양심이고, 양심의가책을 느끼고 군생활한 사람은 양심이 아닙니까? 대안이 생겼으니 더 늘어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요? 당연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요식행위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특정한 종교나 활동단체들에 종속되는 방식의 조건들은 최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본인 선택에 따라 대가를 받고 군복무를 하는 게, 특정세대 특정성별만 착취당하고 의무는 개나줘버린 무임승차 쓰레기들만 이득보는 지금의 징병제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18/11/01 14:19
바람직 여부를 떠나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경만 해도 입대할 수 있는 부대 수가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아니면 일단 심사는 전부 받고 나서 정원 자리가 나면 순서대로 입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도는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면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1/01 13:51
이 주제에 대해 평소 갖고 있는 두 가지 논점.
0. 양심적 대체복무제는 도입해야 합니다. 1. 징벌적 대체복무를 막기 위해 대체복무기간을 1.5배 이내로 제한하며 복무강도도 현역복무 이상으로 높이지 말라는 유엔과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글쎄 그거 제 생각엔 아무리 봐도 외국에서는 징병제 안 하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되는 대로 막 지른 소리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상비군 60만을 운용중인 나라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젊은 남성 절대다수가 18개월 이상을 희생해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이건 논의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가 그런 거고 현실이 불만스러워도 가까운 시일 내엔 바꿀 수 없죠. 그러면 대체복무는 징벌적이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징병수요가 크지 않아 제비뽑기로 징병제하는 태국 같은 나라면 모를까...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인구대비 군사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체 무슨 신묘한 방법을 사용하면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서도 현역대상자의 절대다수가 현역복무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비현실적인 권고안이고 억지로 따라서도 안 됩니다. 네? 정말 절실한 소수만 선발되도록 '심사'하면 된다고요? 와 지금 우리 '양심적' 대체복무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애초에 양심적 대체복무제의 의의가 뭔데요? 국가가 기준대로 커트라인 잘라서 심사하면 그게 양심이긴 해요? 2. '대체복무제를 가혹하게 만들기보다는 현역들의 복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다'는 의견에 대해 1번 논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위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궤변이에요. 차라리 이건 어떻습니까. 현역들의 복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니까, 현역들의 복무환경이 개선될 때까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루는 건 어때요? 그게 훨씬 순리대로고 더 낫지 않아요? [지금의 현역 복무 환경에서 비징벌적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 대체복무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한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여 부작용을 방지한다. 둘째 현역 복무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그 다음에 비징벌적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여 부작용을 방지한다. 셋째 아 어쩌라고. 그냥 부작용 감수해. 이 시국에 국방 따위가 문제냐? 인권이 먼저지! (사실 셋째 의견을 진지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나름 논리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적지않은 분들이 선택지에 있지도 않은 넷째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넷째 비징벌적 대체복무제를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 그런데 현역복무환경은 그거보다 우선해서 개선한다. (???) 부작용? 부작용 걱정할 시간에 현역복무환경이나 빨리 개선하는 게 먼저라니까. (??????????) 아마 넷째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속으로는 현역복무환경의 급격한 개선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둘째를 주장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보통 그러지 않죠. 사실 진지하게 둘째를 주장했다간 향후 10년간은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 힘들어지거든요.
18/11/01 13:58
시행도 안해보고 징벌적 대체복무 도입 논의를 하느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첫 해에는 꿀빨러 나온 사람들이 대거 몰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등의 이유로 잡혀가는 사람이 600명 선이었던 걸 감안하면 선착순 600~700명에 한해서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죠. 예상보다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1.5배란 수치를 1.7로 늘린다던지 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반대로 대체복무 신청자가 너무 줄어들면 1.5에서 내리면 되는 문제고요. 1.5가 문제라면 2.0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정원을 정해놓는건 전혀 불합리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고, 정원을 정해놓는것 하나만으로도 '꿀빨러 나온 사람들'을 대거 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겠죠.
18/11/01 14:28
대체복무 선착순 정원제는 법안의 의의에서는 정말 한참 멀어지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선착순은 떨어졌지만 아무튼 난 군대는 못 가겠다, 차라리 감옥 가겠다 하는 사람 나오면 어떡해야 하죠?) 그래도 부작용만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신박한 방안이네요.
1.5로 시작하되 문제가 되면 늘리자, 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2.0으로 시작하되 문제없으면 줄이고 문제 있으면 더 늘리자, 는 의견이니까 사실 목적지는 똑같으되 시작점만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18/11/01 14:03
2-0. 대체복무제 입법 시기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1. 현역 복무환경 개선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대체복무제 입법보다 빠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법부든 행정부든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2-2. 대체복무제 도입과 현역 복무환경 개선은 꼭 선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자가 후자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다만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3.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1.5배는 너무 적고 2배 정도면 괜찮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설계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한쪽으로 과하게 쏠리지 않는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입법부가 행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내년말까지 풀어야 하는 단기 숙제구요.
18/11/01 14:34
애초에 선후 문제가 아니었다면 대체복무제 떡밥에 현역복무 환경 얘기를 등판시킬 필요가 있는가?는 생각도 듭니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결국 숫자 문제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전 2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2배조차도 자칫하면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부턴 진짜 각자 마음속의 저울과 추측의 영역이니까...
18/11/01 13:52
뭐 우리나라에 없었던 제도이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건 맞습니다만 이미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서 잘 벤치마킹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대만이나 독일도 처음에는 1.5배 정도로 시작했으나 신청자가 부족해서 1.1 정도로 낮추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적절히 변용하면 될 문제 입니다.
18/11/01 14:24
논의가 좀 더 확장될 수 있겠는데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준다는건 뒤집어 말하면 병역외의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실현해야한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죠. 그럼 헌법에 명기되었으나 병역에서 배제된 자들도 대체복무의 형태로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데..
18/11/01 14:25
당연한 판결이라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걍 국제표준대로 간다고 보면 되는거라
그리고 대체복무에 대해 걱정 아님 비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군복무 보다 힘든 사회복무할 것도 많지만 기간만 조금 길게 잡아도 그 자체로 큰 불이익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이십대 초반 지식과 커리어 쌓아야할 때 남들보다 더 길게 그 과정 중단하고 취업도 알이년 늦어진다는게 인생에서 얼마나 불이익인지 몰라서 그러는건지...
18/11/01 14:48
아예 의무소방 같은 옵션이 있지 않나요? 의무소방의 경우 제가 경험자인데 기본군사훈련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냥 공익들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는 것이라서 그거 교육 안 받아도 업무의 적합성을 훼손할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유사 시에 저처럼 싸우러 나갈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저런 신념으로 집총거부를 하는 인원들이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물론 경험상 박탈감을 느끼는 다른 많은 군필자들이 보기엔 상당히 물렁물렁한 난이도고, 애초에 지금의 지원자들도 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지만, 그래도 쓸모와 수요가 있고 어차피 난이도야 기간으로 보정이 가능한게 한국의 병역의무니까요.
18/11/01 15:09
그냥 갔던 세대가 불합리했던 것, 갈 신체조건이 안되면 공익으로 강제노동하면서까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11/01 15:14
물론 저걸 한다고 꿀빠는 사람들이 많을거다 하시는데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글쎄요 별의미없는 수준일겁니다. 군대를 면제 받는것도 아니고 기간도 길텐데.. 저런거 말고도 공익 가고 싶은분들은 정신병으로 진단서 끊어서 갈사람들은 다 갑니다.. 그렇다고 다들 그러나요? 불법유턴하는 차량에 갖다 들이박고 합의금 받고 병원에 누워서 돈버는거 몰르는 사람 있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전에 학교체벌 없애면 교권이 무너지고 애들이 선생님한테 들이대고 큰일날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어차피 들이댈 애들은 때린다고 안하는것도 아니고 다 합니다. 뭐 어디가나 악용하는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수정보완하면 될 문제인거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8/11/01 15:37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들이나 스님들 혹은 신부님들도 군대 가지 않나요? 군종병으로 갔다고 들었었는데.... 본인들 양심은 중요하지만 남들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건가
18/11/01 16:15
지금은 말 많지만, 조만간 시행되면 그렇게 큰 시행착오는 없으리라 봅니다. 대체복무 도입으로 군인력이 오링나 망한 전례도 없구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인지상정이란건 이해하는데, 좀 더 차분히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주 5일제 할 때도 그랬고 대체휴일제 할 때도 그렇고 "풀어주는" 분위기의 뭐만 시행됐다 하면 으레 나오는 진통이고 우려이지만, 그 진통이나 우려대로 사회를 좀 먹은 적은 없고, 사회가 관대해지는 방향으로 가는건 그 자체로 발전입니다. 한국사회가 대체복무제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을 가져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18/11/01 16:29
다행입니다.
쓸데없이 범죄자 양산하는 법체계보다는 더 어려운 옵션을 주고 정상적으로 갈래, 어렵게 갈래 이렇게 선택하게끔 하는 사회가 훨씬 좋은 사회죠.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린다 싶네요.
18/11/01 17:08
분류로 치면 종교가 90% 이상이 차지 하는 거로 아는데 나머지 사유들은 뭐로 입증을 해야 할까요?
종교야 당연히 그 종교 활동 내역 자체가 증거가 될 거 같긴 한데...
18/11/01 17:59
(수정됨) 아니 이러면 뭐..
남자만 군대 가야할 법이 있나요? 답답하네. 그리고 막말로 이미 갔다 온 사람, 간 사람한테 보상은 어떻게 해줄라고?.. 이제 법원에서도 저리 판단하는데 남자들 징집 거부 시위때리고 여자들도 군대 가야하는 걸 추진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완전 이건 남자만 호구 대접인데..하하.. 그리고 실제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특정 집단들(..)만 대체복무를 가는거면 그건 안될 말이고 누군 갈 수 있고 못가고 그러면 말도 안되죠..그걸 어찌 제한합니까?.. 대체복무와 현역을 누구든 자유롭게 선택하는 수순으로 가야죠.. 그나마 이게 정당한거고요.
18/11/01 19:45
현역 대우를 개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법안을 제정해서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맞춰야지, 어째 징병제를 폐지하자고 하나요, 윗분들.
아직 종전협정 체결도 안됐고 북한 외에도 잠재적위협국인 일본, 중국 등에 둘러 싸여 있는데 반인륜적 행위라고 징병제 폐지하면 주변 국가들이 박수쳐주고 안건드린답니까 내 나라는 내가 지키는거죠 징병제 폐지 결사반대입니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도 빨리 대체법안 만들어서 현역들과 형평성 맞춰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18/11/01 20:25
현역가는사람이 "아 이건 좀" 이말이 나올정도로 대체복부를 구성안하면 누가 현역 들어가겠나요.. 양심이라는게 국가에서 기준을 잡을수있나요? 여호와의증인 교회 헌금 100회이상 납부? 이런거?
18/11/01 21:22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기적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만약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그들도 군인들에 의해 보호를 받을 텐데, 남의 손에 피 뭍히는 건 되고 본인들은 안 된다는 건가요?
18/11/01 21:32
생각할수록 웃기긴하네요.
강제징병자체가 내 의사는 상관없이 끌고가는건데, 그런 장병제도와 양심이 양립한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냔 말입니다. 애초에 폭력적이고 인권하고 이억만리 떨어진 개념이 징병인데, 양심은 무슨 놈의 양심. 개념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징병제도 자체를 붕괴시킵니다. 그냥 모병제 해라..
18/11/01 21:42
국회가 자기 할일을 안하니 법원이 대신해주네요.
하는 김에 여성징병도 합헌 판정 받아봅시다. 옛날에 헌법재판소에서 신체적 약점같은 소리하며 여자는 군대 빼주라고 판결했었는데 이제 헛소리하는 재판관은 많이 물갈이가 됐을 테니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18/11/01 22: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441371&isYeonhapFlash=Y&rc=N
이미 몇 번 나왔던 내용이고 36개월에 합숙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댓글에 왜 그렇게 꿀빠는 내용이 많은지 그냥 대체복무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이나 해봤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댓글들이 너무 많네요.
18/11/02 01:53
본인 군대 갔다왔다고 강제징병 없어지는것도 아닌데 이리 길길이 날뛰는 것보면 우습긴 하네요. 본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받아야한다는 마인드가 소수의 악인만이 가진 마인드는 아니었군요. 이 분들은 대학 내 똥군기나 회사 내 불합리한 처우도 암말않고 받아들이시겠죠?
18/11/02 11:32
여성에 대한 대체징병제도도 논의가
되겠죠? 대체징병논의가 시작될텐데 지금까지 아무 부담없이 무임승차했던게 지속된다면 진짜이나라는..
18/11/02 13:59
oecd 가입국중에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 나라. 멕시코.터키.한국에서 드디어 빠지게 되었군요. 제도적으로는 멕시코.터키 수준에서 벗어난걸 일단은 축하해야겠네요. 뭐 여론 반응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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