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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 14:08
대체복무만 잘 만들면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업무의 강도는 2가지만 준수하면 좋겠어요 1. 시간(3년~5년에서 합리적인 안으로), 2. 단체합숙(한방에 최소 5명 이상) 저 2개만 지켜져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18/11/01 14:09
괜찮은데요? 얼른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의 왠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목록과 결부하여 교리 하나 만들어봐야겠네요
18/11/01 14:11
Korean man들 불만있어요?
당신의 병역의무 종교로 대체되었다 앞으로 종교들 국가 certification 필요하다 and i also 뒷돈 좋아
18/11/01 14:15
진짜로 3년짜리 지뢰제거 같은 대안이 멀쩡히 존재한다면야 굳이 총을 안들겠다는 걸로 뭐라 할 이유가 없죠 뭐. 오히려 감사해야할지도..
18/11/01 14:44
(수정됨) 교주님이시군요.
뭐 1인 종교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도/전파/세력이 없어 자신이 죽으면 더이상 종교로서 존재할 수 없는..) 대신 대체복무는 확실하게 현역으로 입대하는 청년들이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비군기간, 주야간경계근무시간을 포괄해서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합리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18/11/01 14:43
지금 공익들도 어디 하나 모자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게다가 신흥 종교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많고. 아무리 대체복무가 빡세니마니 해도. 너 군대 나왔어? > 아뇨, 대체복무. > 뭐? 종교 있어? > XXX교 > 뭐야 이놈...
18/11/01 14:48
제가 구상한 온라인 종교입니다.
한달에 한번 1시간 집회 영상 시청(시청 유무는 온라인 강의처럼 판독함) 시청료는 월 만원 종교 내용은 철학 종교. 사후 세계는 알 수 없으나 선행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 선행하고 서로 돕고 살자. 5년간 매달 1회 있는 집회 꼬박꼬박 시청하면 자신의 종교인으로 인정하는 증명서 떼줌... 어떤가요? 크크크
18/11/01 14:50
나오라 그러세요... 별 일 안 일어날 걸요.
합숙근무에 기간 1.5배만 해도 그렇게 지원이 몰리지 않을 텐데, 기간 조금 더 늘고 근무강도 조금만 높여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군대 3년 다녀오신 분들 보기에는 대체복무 36개월이 말도 안 될 수 있는데, 현재 육군이 21개월이고 18개월까지 계속 줄어드는 게 확정돼 있어요. 차이가 크죠.
18/11/01 14:52
가장 긴 공군 기준으로 1.5배하고 합숙시키면 사람 거의 안몰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면 저런 종교 안믿어도 그냥 거부할 수 있는거라서요.
18/11/01 15:00
(수정됨) 나오면 안되나요?
뭐가 달라지는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람들이 무죄라고 하니까 병역 면탈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무죄는 감옥에 안 보낸다는 거지 병역면탈을 시켜주겠다는게 아닙니다. 예전에 오히려 유죄가 떠서 감옥에 보낸건 병역면탈을 시켜주겠다는 의지가 있던건데, 무죄는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병역의무를 처리하라는 얘기에 가깝죠.
18/11/01 15:19
아 세금과 준법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도출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집단으로서의 '기성 보수 기독교'의 기본 입장이 또 항상 '세금과 준법'은 아니죠. (양심적 병역거부는 더이상 '준법/불법'의 영역이 아니게 되기도 했지만요) 다만 지금까지 기성 보수 기독교에서 이 이슈를 대하는 방식의 핵심은 언제나 '여호와의 증인 나쁜놈들'이었고, 그러한 기본 스탠스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8/11/01 15:22
교회와 교인의 입장이 다르긴 하죠
교인들한테는 십일조랑 세금 잘 내라고 강조하면서 언급하는 부분이라 준법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특이한 점이 많기도 하고
18/11/01 15:15
대체복무가
최소 4년, 출퇴근 금지, 합숙, 지뢰 제거, 정화조 청소, 진지공사 등등의 고강도 업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있어도 되는거죠. 지금도 어떻게든 진단서 끊어서 공익 가려는 사람들 천지인데...
18/11/01 15:25
공익 가려는 사람이야 당연히 현역>>>공익이니 공익을 가려는건데, 말씀하신 내용은 현역보다 강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처벌을 원하시는거 같네요.
양심적 병역기피가 아닌 사람들은 군대가 군대라서 기피하는게 아니라 가면 험한 꼴 보니 기피하는거잖아요.
18/11/01 16:06
공군 기준으로 1.5~2배 먹이면 대충 3년일거고
나름 업무강도도 있는 걸 갖다놓으면 할 사람 그리 많을까 싶은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군대는 가기가 정말 싫다면 그러라고 하고. 솔직히 저렇게 해놓으면 그 노력 그냥 공익가는데 쏟을듯.
18/11/01 16:19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대로
세금 안내는 교리를 가진 종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는 논리 그대로 적용해서 양심적 세금거부 가능할거같은데
18/11/01 16:25
개인의 신념으로 의무를 거부할 수 있으면 그 시점에서 더이상 의무가 아니지않나요
지가 하기 싫다고 떼쓰는거 하나하나 다 국가에서 인정해준다면 병역 이외에도 모든 의무를 해체할 수 있을거같은데요
18/11/01 17:27
전국 고등학생이랑 학부모들 을 대상으로 포교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대체복무 징벌성보다 현역 다녀오면 남들이 부러워할 혜택이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18/11/01 17:39
대체복무제만 잘 만들면 양심적 이유가 아닌 병역 관련 혜택만을 노리고 대체복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 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 그렇다면 저런 종교가 설 자리는 존재하지도 않겠죠.
18/11/01 17:50
채식 관련하여 종교를 만들면 좋겠군요
생명교라 칭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을 해하는건 죄악이다 생명을 해치는 물건을 들어도 안된다 살생은 안된다 교리 준수의 증거로 채식해라 먹기위해 죽이는 것도 죄악이다 스스로 죽는거도 죄악이니 살만큼만 먹어라 이정도면 훌륭한 종교 아닐까 하네요
18/11/01 17:57
조선이 방군수포니 뭐니 하면서 군역 건드리다가 휘청거렸던 것을 교훈 삼아... 대체 복무에 관한 입법을 철저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18/11/01 18:22
애초에 정부에서 대체 복무를 인정해 줄 만한 수준의 종교가 그렇게까지 허술한 물건이 아니니,
이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8/11/01 18:32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와 현재까지의 법리상 말씀하신 단체에 가입된 정도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 안될겁니다. 당연히 유머로 쓰신거죠?
18/11/01 18:41
그 취지와 법리가 뭔가요?
수혈거부로 사람잡는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무해한 신생종교는 안된다는건 앞뒤가 안맞는데요
18/11/01 19:07
특정 종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수혈거부행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법리상 판단하자는 거고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논거가 양심의 자유의 침해인데, 본문에 언급된 내용의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는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을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18/11/01 19:52
그때도 거부하면 감옥보내면 됩니다 지금보내듯이 똑같아요. 대체복무제를 규정안한게 위헌인거지 대체복무제 규정이후에도 아무것도 안갈려고 할때도 처벌하면 안된다고 한 헌법재판관은 없습니다.
18/11/01 19:28
(수정됨) 훈련소 소집-입영거부-징역-재소집-거부-징역-...
여증도 이 짓을 수십년을 하고서야 겨우 인정받은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정도가 아니면 법정에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가 인정받기 어렵단 것이고. 교도소나 소방서 같은 빡센 곳에서 3년 하느니 그냥 군대 1년 반 다녀오겠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대체복무도 나의 양심에 반대되어서 못하겠다? 감옥가서 증명하면 됩니다.
18/11/01 19:43
근본적인 문제는 합법노예 2년군생활인 것인데 예산 쏟아부어서 군생활 정상으로 만들 생각은 죽어도 안하는게 이나라 정치인들이고 이나라 국민들이죠. 국민이 바라는 수준대로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18/11/01 20:36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가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어 시행착오를 겪는 최첨단 제도도 아니고, 이미 수십 년도 전부터 세계 각지에 있다가 한국이 거의 막차를 타게 된 건데... 이미 수십 년도 전부터 그러한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나라에서 병역거부 종교가 급조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이 글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의아하더라고요.
18/11/01 20:50
잘못이해하고 계신게,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랑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더라도,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나는 도저히 사람죽이는 도구인 총쏘는 교육은 못받겠다. 국가가 마련해주는 다른 대체복무가 있다면 성실히 응하겠지만 그게 없다면 나는 감옥생활도 불사하겠다. 라고 하시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되시는겁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일 뿐인거죠 (아닌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분들이 이미 말씀하신것처럼, 이번 판결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병역의무를 면탈해주는것도 아니고요. 그냥 병역을 거부한다고 감옥에 보내는건 너무한거아니냐는 국제적기준을 이제 따라가고있는것 뿐이지요. 저도 육군 이병으로 입대해서 성실하게 군생활하고 병장 전역한 사람이지만,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만드는것에 찬성합니다.
18/11/01 21:15
(수정됨) 그런 막장종교가 생기고, 그걸 이용한 대체근무자가 있다고 한들,
군대가기 싫다고 그딴 막장 종교를 이용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겠죠. 남의 시선을 극도로 인식하는 한국사회에서 절대 대중화 되지 못할겁니다. ‘취업에 불리하다더라’ 한마디면 끝이죠.
18/11/02 00:14
여증은 군대가느니 감옥가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거고. 헌데 본문의 종교는 그럴 거 같지 않네요.
18/11/02 10:25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을 거부하는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는 걸 어디까지 감내하는지를 전혀 못 이해하고 쓰신 글이네요.
단적인 예로, 윤선생 영어교실이 대표적인 여호와의 증인 계열 회사인데, 거기 선생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 아니면 어디서 일해서 돈 벌 방법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대부분 전과자던지, 군 생활을 온통 영창에서 지냈던지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취직은 꿈도 못 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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