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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1 17:47
제가 링크한 기사에 정확히 그렇게 말한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신창현 의원이 [청와대의 공직 인선기준이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인데 그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검증됐다고 본다]고 했답니다.
18/10/31 17:47
(수정됨) 저는 깨끗하고 무능한 사람보다 좀 더러워도 유능한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부정부패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의혹이 많긴 많네요. 깨끗하고 유능하면 베스트겠지만.. 일단 유능한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판단하기 애매하네요.
18/10/31 17:58
그런 논리를 잘 이용해서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명박이죠. 다른건 둘째치고 공직만큼은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8/10/31 18:05
(수정됨)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엄한데다가 돈 퍼부은데다가 양극화가 심화되던 시기였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지도자가 개인적인 이슈가 어떻든 국내 정세가 안정되고 국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면 적어도 임기동안 나쁘게 평가 받는 사례는 잘 기억에 안남습니다. 미국의 클린턴도 지금 일본의 아베도 큰 이슈가 있었지만 지나갔듯이요.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의 자리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해먹은거에 비하면 저건 세발의 피란 생각이 드네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해먹는걸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을 믿지 않아서요. 문재인 대통령도 기억나는 이슈 중에 다운계약서가 있었고 당시 관행이었다 등으로 흐지부지 되었죠 지지자들이 그래도 등 안돌린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줄거라는 문재인 대통령에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였으니까요.
18/10/31 18:24
아니 해먹은 게 이명박이랑 동급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분을 옹호하는 사람들 논리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의 논리랑 비슷하단 이야기에요.."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날수 있나?? 좀 더러워도 일만 잘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런 이유로 시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 중 공익을 위해 복무한 사람들보다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익을 추구한 경우가 더 많았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명박인 거구요.
18/10/31 18:39
(수정됨) 그래서 저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시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개헌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역시 쉽지 않더라구요. 저번 정권 힘빠졌을때가 적기라고 봤는데.. 전에 안해먹었던 사람이라고 자리 차지 했을때 안해먹는다고도 생각안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측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서요. MB의 비리가 의혹에서 실제로 드러나기 전에도 비난 받은건 국내 정치 문제가 컸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평일색인 저번 정권에 비하면 MB 정권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부분이 있죠. 부정적인 부분의 임팩트가 워낙 커서 그렇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일단 본인 삶이 안정적이 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할겁니다.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제공해주지 못한데다가 부정 부패까지 있으니 더 욕먹는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유능했으면 지금 평가보단 올라갔을거에요. 제가 위에 언급된 정치인 등 어떤 의혹이 있어도 국내 정치만 안정되면 최악의 평가는 피해왔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흠이라도 문제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다운계약서, 은퇴 번복, 말바꾸기 등도 흠이 있으니 결격 사유라고 봐야하나요? 이것도 기존 정권과 흠의 급이 다르고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에 사람들이 기대해서 넘어간 사례 아닌가요? 어떤 범죄도 죄질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의혹의 경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정권 장관들 중 몇몇을 보면..(이번 정권 뿐아니라 어느 정권이나 그랬던것 같지만) 제발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8/10/31 17:58
저도 사실 유능하고 성질더러운 사람, 무능하고 착한 사람 중 택하라면 유능한 사람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현임 장관과 비교할 때 얼마나 유능한지는 정보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네요. 어차피 임명할 것 같으니 유능한 사람이길 바래야죠.
18/10/31 18:19
더러워도 유능한 사람이 낫다고 했지만 더러운걸 욕하지 말라고는 안했습니다.
당연 비판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bbk, 다스 처럼 부패가 들어나면 당연 죄값도 치뤄야하구요. 깨끗하고 유능한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무능한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을 원하고 거기서 용납할수 있는 선이 다른 것뿐 아닌가요?
18/10/31 17:48
[같은 당 설훈 의원은 "후보자의 개인신상을 보니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장관이 돼선 절대 안 된다는 정도의 의혹은 없다"며 "후보자가 환경운동가로 가지는 기본적 자세가 유지됐으면 한다"고 옹호했습니다. 신창현 의원도 "청와대의 공직 인선기준이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인데 그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검증됐다고 본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으잉..??
18/10/31 17:48
위장전입은 논리로써 말하자면 분명 잘못이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목적성이 다분해 보이는건 사실이지만요.
자식에게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해놓고 증여대상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인데, 이 경우엔 고의로 알고 한 건지 무지에 의한 것이었던 건지에 따라 제 관점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의 2살 손자의 2천만원 예금은, 실제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로 행하는게 나이 어린 자식들에게 5년 ~ 10년 주기마다 증여세 비과세한도만큼의 금액을 계속해서 증여하는 것인데, 왠지 이걸 보니, 2번째 사안도 모르고 했을 것 같지가 않군요.
18/10/31 17:56
주택 취득 자금 증여하고 증여세 안내는 것이 아주 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알고도 안내죠. 1, 2억 증여는 어차피 국세청에 안걸리니까요. 그냥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도덕적 수준이 저정도밖에 안되나 싶기도 합니다.
18/10/31 18:00
그렇죠. 사실 내는 게 드문 일일 정도고, 다만 제 직업상 금융,세금 얘기를 하다보면 빠지지 않는게 자식 얘기인데 가족들 사이의 현금 증여를 왜 국가에서 과세 물건으로 하느냐? 라는 말을 하시는 저보다 나이 한참 많으신 분들도 꽤 있긴 합니다 크크
전 개인적으로는 기득권층이 아니라 그 어떤 계층에도 도덕적 수준 같은건 기대하지 않는데,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매번 매번 역시나 소리 나오게 하는 것도 참 안타깝네요.
18/10/31 17:49
안경환, 조대엽, 박기영떄까진 욕 먹으면 철회라도 했는데
유은혜이후론 그런 희망도 안 보입니다. 인사문제는 정권 시작부터 꾸준하네요 정말 갈수록 뻔뻔해지는건 기분탓은 아닌거 같습니다
18/10/31 17:49
(수정됨) 아들1억준거랑 손주통장에2천있는거, 그리고 강남으로 위장전입이 의혹투성에 자질이 의심될정돈가요?
전 괜찮은데....돈만있으면 안할사람이 없을거같은....
18/10/31 17:54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 실망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네요. 저런 의혹들 상관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18/10/31 18:15
저도 글 초반부에서는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나보다 하면서 읽다가 1, 2, 3 나온 걸 보니 너무 사소해보여서 제가 이상한가 싶었습니다.
보통 꼬투리 잡고 트집 잡으려고 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레파토리 같아서요. 절대 장관이 되서는 안될만한 그런 항목들은 아닌 것 같네요.
18/10/31 18:19
제가 기대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런 의혹이 있으면 지난 정부에서도 비판을 했을 것 같고, 지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비판을 합니다.
18/10/31 17:50
사실 손자 예금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인것 같기도 하고... 환경부 장관 할 정도의 인맥이면 아예 말도 안된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억 정도 모이면 모르겠는데...
18/10/31 17:56
솔직히 그 놈의 5대 원칙이랑, 인터넷 국민청원은 처음 말 나올 때부터 어차피 자승자박만 될 거 저런 쇼통을 굳이 왜 하는가? 생각했는데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8/10/31 17:58
까놓고 말해서 도덕적 결점 없는 사람들로만 인사 채우는건 불가능하고
저정도 위치 갈 재력, 권력의 사람들이면 결점 없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고 입이나 안털면 밉지나 않죠 크크 그냥 내가 정권 잡았으니 내 뜻대로 드라이브하겠다 하면 되는거 입으로만 정의니 공정이니 나불거리니 반감이 생기는거죠 크크 심지어 인사과정에서 5대원칙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입으로 외쳐댔으니 반발심이 안들수가
18/10/31 17:56
위장전입은 잘못 한거구요. 근데 현정권이랑 지지자들한테는 익스큐즈 되는 부분인거같아요. 증여세 탈루는 뒤늦게라도 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차라리 2천만원 증여세야말로 익스큐즈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냥 당당하게 정면돌파 하시지 그랬어요. 장관 임명될정도로 능력있고 돈도 좀 벌었다. 증여세 한도내에서 떳떳하게 계좌이체 해줬다. 구차하게 뭡니까 저게.
18/10/31 17:56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죠
저런 고위직 할만한 급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사회 최상위계층이니까요 솔직히 저런 고위직 한다고 무슨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있을거라고 기대도 안하고 자기들 이득되는대로 살아왔을거고 뭐 돈 권력 있으면 있는만큼 잘 쓰며 살았겠죠 제가 저 위치여도 그랬을듯 저런 도덕적인 결점도 없으면서 능력도 좋고 사명감도 있고 이런사람은...현실에 존재하기 어렵겠죠? 솔직히 돈 권력 있는만큼 쓰는건 저런게 뭐 고쳐지는것도 아니고 제관점에서는 저정도 결점이라면 일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직자이니만큼 일반 시민과 괴리된부분에대해 욕먹는거야 피할수없겠지만 보통 이런게 욕먹는건 까놓고말해서 하도 아닌척을 해대니까 그렇죠 문재인이 입으로 정의 공정 이런다고해서 진짜로 정의 공정한사람만 데리고 정부구성을 할수는 없는거니까 이상이죠. 자칭 진보스탠스에 정의 공정 이런이미지들고 정권잡는쪽은 어떻게해도 욕먹게 되어있어요. 교육 공정하고 저소득 계층이 이득볼수있게 입으로 나불대면서 장관하는사람들이 자기자식은 위장전입하고, 난민 어쩌고 인류애 어쩌고 입으로 나불 대는애들은 평생 난민과 마주칠일 없는곳에서 자기랑 가족들 살아가고 뭐 그런거죠. 전 솔직히 뭐 공정 어쩌고 한다고 내가 부자되는것도 아니고 부자가 가난해지는것도 아니고 걍 적당히 뻔뻔한게 차라리 나아보임 맨날 입만 그럴싸하게 터니까 안좋은 감정이 생기는거같아요. 입으로 정의 공정 이랬다고 '진짜로'다 정의 공정해질거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이상을 현실의 정부에 대입시킨거고.
18/10/31 18:01
이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뇌피셜입니다. 제 경험상 평생 공무원한 사람들은 저런 의혹이 좀 덜하고, 교수나 정치인출신들이 의혹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무원하면서 혹시 장관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자기관리를 좀 더 충실하게 해서 그렇지 않을까 혼자 생각했습니다.
18/10/31 17:56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선언한 [5대 인사원칙] 은 어디로 간 겁니까? 엿 바꿔 먹었어요?
말이나 안하면 밉지나 않지... 민주당이 지금 여기서 페미 때문에 한 분이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 페미 말고도 지적할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대표적인게 [내로남불] 짓거리
18/10/31 17:56
어렸을때부터 대략 10년단위로 예금주면서 증여세회피하는건 교과서적인 절세테크닉인데 그걸 뭐라고 하는건 절세조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탈세랑 절세는 구분해야해요. 증여세회피를 위해 나눠서 예금주는걸 뭐라고 하면 안돼죠. 애초에 증여세규정을 10년단위가 아닌 평생기간으로 바꾸던가 하던가요. 세무사조언 듣고 합법적인 절세테크닉까지 국민정서에 위반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18/10/31 18:04
2천만원씩 10년 단위로 주면서 절세하는 것은 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죠. 합법적인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면돌파하지, "차비로 돈을 모았다"는 말이 한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여세 절세를 할 정도의 전략이 있었으면, 주택자금 1억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기도 합니다.
18/10/31 18:08
[손자 예금의 출처를 묻는 말에 조 후보자는 “저와 직계가족이 준 차비 등을 모은 것”이라고 답하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살짜리가 차비와 용돈을 받아서 저금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쏘아붙였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손자 차비’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24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의 손자 예금은 외할머니·부모·친척과 다수의 지인이 준 돌 축하금, 세뱃돈 등을 약 3년 동안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죠. 그냥 솔직하게 절세 테크닉이라고 외쳤으면 덜 짜증났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차비 등을 모은 것이라고 했다가 얻어터지니까 다음날 입장문 발표했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18/10/31 17:56
(수정됨) 아마 자가용 살돈을 의미하는 차비일듯
떡값이 억단위에 사과는 한박스에 몇억씩 하는 정치인사회니 그려려니 해야하는건가
18/10/31 17:58
문재인 같이 깨끗하게 살아 온 사람 몇 없겠지 했지만, 늙은 사람들은 가망이 없네요. 30~40대 젊은 사람들 좀 전격적으로 발탁했으면 좋겠네요.
18/10/31 18:01
패션쪽에 30대사장들도 열정페이로 착취해서 기사나는거나 한진쪽 따님들 보면 나이보다는 자리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게 만드는거 같더군요.
18/10/31 18:01
(수정됨) 저도 젊을땐 그냥 쯧쯧했는데 나이 점점 먹으니...살다보면 저정돈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긴해요.
여기 계신분들도 본인이나 주변가족분들까지 보면 증여관련해서 털어 먼지 안나오는사람 정말 별로없을겁니다.
18/10/31 18:03
다른건 그냥 그저 그런데 장남 시켜 아파트 투기 의혹은 좀 그래요.
물론 비극의 시작은 무슨패기로 나불거렸는지 모르는 5대 인사원칙.
18/10/31 18:22
(수정됨) 저게 흠이 아니면 역대 정부들 인사나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정부건 인사에 대해서 절대 욕 먹지 말아야 겠네요
임명하는건 자유지만 그만큼 욕먹고 비판받을 각오는 해야죠
18/10/31 18:06
뭐 2000만원 정도는.. 돈 좀 있는 집이면 증여세 면제한도 채워서 미리 증여하는 건 평범한 절세법이죠.
애초에 위법도 아니고.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멋있었겠구만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면 추해보이긴 하죠.
18/10/31 18:06
저 위치 까지 올라간 사람중에 위장전입에 절세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증여 안한 사람 찾기가 참 어렵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예전엔 많이 했던거라 우리 집안 혹은 친구들중에서 동일 사례 찾아봐도 수두룩 한것도 현실이구요. 뭐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만 씁쓸한것도 사실이고 결론은 법이 문제죠 뭐..
18/10/31 18:11
애시당초 깨끗하고 고고한 척을 하질 말았어야 했는데.... 뭔 정권 바꾸면 인선도 말도 안되게 청렴결백하게 할 것 처럼 말해놨으니...
18/10/31 18:11
소위 5대원칙에 대해 지금 생각해보면 경선당시 이재명 후보 간접적으로 엿맥이려고 선거운동용으로 뱉고본 말 아닌가 싶네요. 그때는 문재인 본인이 청렴결백한 편이니 밑에 사람도 그런 사람만 뽑으려나 해서 해당 발언을 좋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결과물 놓고 보니 절대 못지킬말 그냥 뱉었다는 거밖에 안되겠어요.
아 물론 '그 당'에서 내세웠던 후보들 평균이 더 쓰레기긴 합니다만..
18/10/31 18:11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채택 유무는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니들은 짖어라 나는 임명한다' 정도의 자세랄까요. 5대원칙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정의로운 사회 만들것처럼 하더니 임명하는 사람들 수준은... 결국 표 받기 위한 쇼맨쉽 정도 였다고 봐야할듯
18/10/31 18:18
심지어 지금 환경부장관은 공석도 아니고, 현재 환경부장관이 뭔가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없어서, 갑자기 왜 바꾸나 싶습니다. 그게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조명래라는 사람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길래 저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현임 장관을 제끼고 장관이 되는 걸까?" 의문이 들더군요.
18/10/31 18:20
자기 입맛대로 드라이브거는거죠. 이명박 박근혜시절이 하도 별 난리부르스에 드라마틱해서 그렇지 문재인이 무슨 대단히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상상속의 이상향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1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이상한일도 아니죠.
18/10/31 19:05
장관 교체는 사고쳐서 나가는거 아니면 대부분 그냥 '당선될때 논공행상을 그렇게 하기로 했었으니까' 하는거죠.
아니라고 해봐야 다 눈가리고 아웅일뿐
18/10/31 18:25
(수정됨) 못 맞출겁니다. 5대 원칙 조건을 바꿨어도 쉽게 못 맞추는데요. 그냥 한국 인물 수준은 우리네와 비슷한거죠. 그래도 저는 5대 원칙 이야기한 거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더 개차반인 사람들이 올라왔을거에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문제는 피하려고 노력도 할 거구요.
18/10/31 18:43
저도 이건 공감합니다. 그냥 이번 정부에서 원칙이 지켜진다기보다도(물론 못 지키는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앞으로 들어설 정부들이 이렇게 깐깐해졌던 조건을 봐서라도 쉽게 조건을 크게 내리긴 쉽지않을거다 싶어요.
18/10/31 18:17
문재인 대통령은 몰라도 그 밑에 다른 정치인은 그정도로 깨끗하지 않을껍니다. 사실 이럴줄 알았죠.
그냥 조금 실망스럽네요. 이게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애초에 말을 안했으면 모를까... 인사원칙 그거 지킬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혹시나 기대했던건데 역시나네요. 사실 자한당에서 저런 후보 냈으면 내가 욕 안했을까 생각해보니 또 씁쓸하기도 하고... 에휴
18/10/31 18:24
(수정됨) 솔직히 이번 정부 인사는 한번 걸러진다 해도 또 결격있는 사람 나왔던 경우가 대다수라..
어차피 걸러져도 결격있을거면 차라리 그냥 능력만 보고 뽑는게 나은것같기도 해요. 원칙은 이미 물건너갔으니까요. 위장전입이 있었으니 절대 원칙에는 맞지 않는 인사인데 흠..
18/10/31 18:29
능력만 보고 뽑기라도 하면 다행이게요 김현미 유은혜 진선미등을 보면 능력을 보고 뽑는 거 같지도 않습니다.
입맛에 맞으면서 여자냐 남자냐 보고 뽑는거 같네요
18/10/31 18:25
이제 위장전입은 그냥 훈장 마냥 주렁주렁 달고있으니 말할도 없고 코웃음만 나네요.
근데 도대체 2살짜리에게 2천만원 차비에 세배돈은 뭔가요 2살짜리가 차비를 내긴하나요? 대중교통을 사용하질 않으니 모르는건가요? 그리고 세배돈을 몇백씩 줬다는게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18/10/31 18:27
이번정부 인사는 역대급 쓰레기네요. 인재풀이 얼마나 없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능력도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서... 적어도 차기까지 민주당 집권이 유력해보였는데 아니게 될수도 있겠네요.
18/10/31 18:29
이런 의혹 나오면 또 " 정말 사람이 없나보다" , "이명박근혜때는 더 심했다" 류의 쉴드가 나오겠죠..
그냥 5대 배제원칙 공약을 하지말던가요..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공약철회 했으면하네요.
18/10/31 18:40
그런데 사실이 그렇기도 하죠..
잘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때 인사 논란들 생각해보면, 훨씬 더 심한 사람들이 많긴 했죠. 당장 이명박대통령 본인의 의혹만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했으니 말이죠... ( 심지어는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도 대통령하라고 표준 분들도 어마어마했고요 )
18/10/31 18:59
그건 맞습니다만 기준을 상대적으로 두지말고 절대적으로 해야죠..
제말은 다른쪽으로 핑계댄다는거에요.. 그럴꺼면 공약을 안했어야죠. 본인께서 자신이 있어서 공약을 만든건데 허구한날 의혹투성이 인사니..
18/10/31 19:02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제발좀 이런 불필요한 논란조차 생기지 않게
법으로 정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10년넘게 무슨 삽질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 논란 생김 --> 무시하고 강행 ) 청문회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각종 사항들을 가진 사람이면 영원히 인사조차 되지 않게, 각종 의원직에 출마조차 할수 없게 법으로 정해버리는 거죠. 물론 자한당, 바미당, 민주당 그 어떤 당에서도 추진 못할꺼 같아.. 절대 안만들어질 법인거 같긴 하지만요. .-_-;
18/10/31 18:33
개인적으로 인간 문재인을 존경합니다만 표를 의식하는 듯한 페미 정책이나 (남성들이 집단화가 잘 안될뿐더러 약간이나마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하기때문에 이 이슈로 마음은 떠나가도 자한당을 뽑는 사람은 소수일겁니다) 이런 저런 인사 문제들을 보면 현실 정치인의 한계인가 싶기도 합니다 지지는 거두지 않겠지만 예전 처럼 적극적으로 쉴드치기는 힘드네요
18/10/31 18:46
뭐 5대 원칙만 기억하고 그 이후에 나온 구체기준은 아는 사람이 없으니 맨날 그거 태클 거는건 이해합니다만 찾아보면 그 구체기준에 걸리진 않네요.
18/10/31 18:53
18/10/31 19:03
5대 원칙 얘기했다가 장관 임명 전에 7대 구체기준이 나왔을때나 님 말에 설득력이 생기죠.
5대 원칙 공약 -> 대통령 당선 이후 장관 후보 줄줄이 소시지처럼 다 5대 원칙에 걸림 -> 어쩔 수 없이 완화한 7대 배제 비리 재발표 이 순서인데 마치 원래 기준에 문제가 없었다. 단지 세부 내용을 늦게 발표했을뿐 식으로 해석될만한 댓글은 다시는건 좀...
18/10/31 19:07
문제가 없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으로 불가능하니 기준을 완화했다고 보는 중이라서요. 근데 그 완화된 기준에서는 안 걸리는데 왜 완화했는지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계속 5대원칙만 이야기 하니까요.
18/10/31 19:10
저도 님이 그렇게 지적했으면 댓글 안 달았을거에요. 5대 원칙 이후 작년 11월에 새 원칙을 발표했고, 그 원칙에 어긋나는 후보는 청와대 추천 후보중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셨으면요.
근데 '5대 원칙~ 그 이후에 나온 구체기준' 이라는 표현은 마치 그 구체기준이 '이미 존재하던 5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인것 같은데 실제로는 당시 시끄럽던 항목이 2개 더 추가된 대신 기존 원칙에 비해 대폭 약화된 '새로운 기준'이니까 댓글을 단거에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청와대 대변인도 분명히 '새로 마련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18/10/31 20:42
홍명보가 브라질 월드컵때 까인 이유 중 하나가 [경기를 뛰는 선수를 선발하겠다] 해놓고 당시에 경기 거의 못뛴 박주영을 뽑아서 그랬죠... 차라리 기준을 이야기 안했으면 모를까 선발 기준을 공개 했는데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계속 나오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죠. 만약 후보자들이 새로 바뀐 7대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뽑는데 문제는 없는건데 그렇다면 7대 기준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구요.
18/10/31 21:25
5대원칙 못지킨거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켜서 사과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물어뜯는 분들이 많네요. 물론 그게 나쁜건 아니고 대통령이 거짓말한게 나쁜거죠.
18/10/31 21:54
그냥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서의 장관 정도 할만한 인력풀에서 국민수준에 맞는 청렴결백한 사람 자체가 정말 희귀하다고 봐야겠죠.
다른 더 좋은 대안을 우리가 알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저 깝깝하네요.
18/10/31 22:18
다른거 떠나서 현 정부 비판하는 글에 이명박근혜 언급하며 실드 치는건 진짜 현 정부 얼굴에 똥칠하는 거란 사실을 아셔야 해요. 비교할게 없어서 거기보다 낫다고 자위합니까
18/10/31 23:02
'노무현 김대중 때는 더 심했다' 고 주장하던 사람들을 본 게 얼마전인데,
정권이 바뀌니 '이명박근혜 때는 더 심했다'가 등장하는군요...
18/11/01 19:39
위장전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물어뜯기고 때때로 낙마까지 하는 걸로 결정 된 것 아니었나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위장전입 인사들이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이번 정부까지 위장전입 인사들이 꾸준히 임명되는 걸 보면 그냥 대한민국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가능한 정도 까지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봐요. '때때로 낙마'. 두고 봐야죠, 뭐. 더 이상 잡음이 안 나오면 최종 임명은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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