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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1 23:22
(수정됨) 도대체 뭐가 속이 시원한가요? 기본적인 배경은 이해하고 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미국 트럼프가 지지자들 좋으라고 하는 소리에 그들이 아무 상관도 안하는 한국인이 속시원할게 뭐가 있죠? 미국의 역사와 헌법에 손을 대는 일이고 한국인 원정출산을 막고 안막고는 저 논의에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18/11/01 07:10
한국인 원정출산을 막는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 원정출산을 막는거죠. 트럼프 지지자들은 저런 떠벌이를 대통령까지 당선시킬만큼 다수인데 속지주의의 배경이 뭐든 무슨 상관인가요?
18/10/31 21:38
원정출산이 얄미운 것과는 별도로 속지주의는 미국 14차 수정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권리라 아마 못 바꿀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있다면 2차 수정헌법에 명시된 총기 소유권도 바꿀 수 있다는 건데, 그럴 리가 없지요.
18/10/31 21:38
제가아는 원정출산러들은 전부 결국 한국국적선택하고 군대가더군요. 미국국적선택하기엔 단점이 많은가보더라고요. 작성자님이 얘기하는거처럼 마냥 좋은건 아닌거같습니다
18/10/31 21:46
외국인은 농어촌전형 비슷하게 국내대학 입시에서 특별전형으로 따로뽑습니다.
서울대 외국인전형 안내: http://admission.snu.ac.kr/international/spring/guide 한국의 입시지옥을 거치지 않고 쉽게 명문대에 입학할수 있는게 엄청난 장점이죠. 참고로 외국인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의 평균 성적은 정시나 수시생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18/10/31 21:55
내용은 안보셨네요. 국내 외국인학교는 인정되지않고 외국에서 몇년이상 살면서 학교를 다녀야 인정되는겁니다. 보통 3년에서 6년까지죠.
그리고 거기써있습니다. 이중국적자는 해당안된다고요
18/10/31 21:59
학비가 1년에 3천만원쯤하는데 당연히 고가로 배워야죠. 돈으로 바르는데 영어를 잘하는건 당연하고요. 병역기피로 써먹을려면 만35세까진 국내에서 활동하긴 제약이 많이 있을겁니다.
18/10/31 22:10
최근에 바뀐것 같네요. 저 고등학생때 국내에서 외국인전형 준비하던 친구들 있었고 대학 가서도 국내 외국인학교 출신 있었는데 지금은 안되나보군요.
18/11/01 09:47
최근이 아니고 20년 전에도 안됐습니다.
생각하시는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모 유학" 같은 이유나 기타 등등 의 이유로 해외에서 시간 보내거나, 이중국적만 갖고 있는경우 대학입시에 특별전형 없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도 입시 관련은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ㅡㅡ;;; 실제로 잘 모르고 중고등학교때 유학갔다 와서 특별전형 준비하다가 조건 안되서 수능 다시본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도 연대 가긴 했지만 ㅡㅡ;;; 20년 전은 모르겠습니다만...
18/10/31 21:45
늘상 하는 얘기지만,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영어 잘하니까 대접받는 거지,
미국 가면 그냥 한국계 미국인 1인일 뿐인데 무슨 메리트가 있겠어요...
18/10/31 21:54
투자금융 등에 외국인에게 유리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 넘의 외국인 우대조항들 좀 폐기처분했으면 좋겠어요. 외환 한푼이 귀하던 예전에 필요해서 만든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유지할 이유도 없고, 도대체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우대받는다는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18/11/01 07:40
사실 군대다녀오면 별로 단점도 없습니다. 군필이면 영주권도 쉽게주고 그냥 주민번호가 바뀐다는것만 조금 불편하고 투표 못하는게 아쉬운 정도?
18/10/31 22:01
마찬가지로 총기 역시 개헌사항이라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위반없이 규제를 할수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하는거고 그래서 맨날 총기난사가 터지죠. 이게 헌법 잘못은 아닙니다.
국적문제도 총기문제랑 같아요. 결국 헌법 위에 국민 있지 국민 위에 헌법 있지않아서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제한할수있죠.
18/10/31 23:48
개헌 없이도 총기를 규제할수 있지만, 개헌 없이 총기를 못 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을 주는 것을 규제할수는 있겠지만 (귀화를 어렵게 해서), 태어나서 가지는 시민권을 못 가지게 할 수는 없을겁니다. 흑인들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었을때도 남부주들을 중심으로 선거 못하게 막았지만 선거 자체를 못하게 할수는 없었습니다.
18/10/31 22:02
1. 선거철에
2. 헌법을 3. 행정 명령으로 바꾸겠다는 걸 보고 저는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저학력자들이 많으니 듣기 좋은 소리하는군” 하고 넘겼습니다.
18/10/31 22:07
"제1절 :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수정헌법 14조에 단서조항도 예외조항도 없이 박혀있는걸 개헌 안하고 바꾸겠다고요? 멍청한 소리를 믿어주는것도 정도껏이지.
18/10/31 23:35
헌법을 안바꾸고 적용할려면 대법원에서 해석을 창의적으로 해야되는데 대법관 두세명은 극극보수로 더 교체해야될거 같습니다 크크크
18/10/31 22:16
펜스는 실제로 저 헌법이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거냐 아니냐를 놓고 싸울 수 있다는 식으로 코멘트를 하긴 했는데 법학자들은 코웃음 치는 상황이고.. 암튼 원래 의도는 원정 출산보다는 불체자 타겟인거 같긴 합니다.
18/10/31 22:29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절대 실행하지도 못 할 헛소리를 '듣기 좋으라고' 뻔뻔하게 하는 게 왜 속 시원한 소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8/11/01 04:27
현실은 선진국들 중 한국보다 페미 문제 관련해서 덜한 곳은 없습니다.
페미를 박살내는 지도자를 원하신다면 “이맘”들 중에 하나 고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18/10/31 23:02
포퓰리즘 그 자체;
한국에서 뭐만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까는 분들을 보면 왜 트럼프는 '오오 트황상 자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대통령' 이러시는지들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포퓰리즘이면 미국에서도 포퓰리즘이지. 미국사람한텐 기준이 관대해지나. 옳지도 않고 실현하지도 못할거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입만터는게 포퓰리즘 아니었습니까?
18/10/31 23:18
진짜 저런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사람을 왜 이리 떠받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포퓰리즘의 폐해를 여러 번 봤는데...
18/10/31 23:20
(수정됨) 헛소리죠. 그리고 미국은 원래 이민자의 나라이고 그 이만자들이 낳은 자식들이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주와 부를 구분 못하고 있는거고요. 저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원정출산이 이슈가 되어서 말도 아니고요. 그냥 선거철에 던져보는 잡소리 + 미국의 기본정신도 무시하는거죠.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진 않죠. 행정명령으로 제한한다? 이런 소리 좋다고 하는건 그냥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겠다라는 의미인 건 아시나요?
18/11/01 06:17
땅넓고 할거 많을때나 이민자의 나라지 안에서 먹고 살기 빡빡해서 박터지면 더이상 이민자의 나라는 아니죠. 딱히 트럼프가 하는 일들이 잘못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의 잣대로 볼수 있는 사항같아서요.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면 그 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바탕으로헌법을 바꾸는것도 나쁘진 않겠죠. 헌법 수정이야 엄청 빡센일이지만요. 트럼프 싫은사람은 뭘해도 싫은거고요.
18/11/01 07:07
이민자의 나라, 그런 말 안먹힌지 정말 오래입니다. 트럼프가 왜 당선되었는지 아직도 모르시나요? 심지어 한국인 혹은 인도인 이민자들과 대화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정이죠. 저 속지주의는 예전부터 말 많았던 제도이고요. 결국은 버려야 할 법에 대한 첫 시도일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18/10/31 23:20
우리의 트통령께서 언제나처럼 한번 질러주셨는데요, 지금은 무리고.
트럼프가 재선되면, 헌법개정보다는 약간의 제약을 주는 조건으로 개선을 시도할 겁니다. 타국에서 임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막는 정도가 적당해보입니다. 그럼 원정출산한다면 최대 10개월, 적게도 두 번에 걸쳐 1개월이 필요할 테니. 특히 출생 = 임신, 미국에서 임신안했으니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면 낙태 = 살인이기도 하니 교회주의자들을 설득할 의외의 방법이 될수도 있죠.
18/10/31 23:41
앗 이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크크크 대법원이 어떤 창의적인 해석을 해야 이걸 막을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이게 가장 근접하네요.
헌법의 정확한 워딩은 Born 인데 태어나는건 한순간에 일어나는게 아니라 9개월에 걸친 프로세스다. 라고 판결하는 그림이 나오네요
18/10/31 23:41
이건 아무리 봐도 최근에 있는 우편폭탄이나 유대인회당 총기 난사를 덮기 위한 던지기로 보입니다.
선거도 1주일 앞이고, 이기든 지든 지나면 그냥 들어가겠죠. 트럼프 말은 불법 체류자에 맞추어져 있어서 한국 원정 출산을 줄이는데 도움은 안 될겁니다. 한국에서 걸어서 미국 갈것도 아니고, 체류 기간이 지난게 아닌 이상 합법으로 미국 땅을 밟은 한국인이 대부분이고, 원정 출산 하는 사람도 그렇겟죠
18/10/31 23:49
트럼프가 원정출산 막고자 한다면 비자랑 입국심사 컨트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굳이 헌법을 들먹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헌법 이야기를 하는건 중간선거를 위한 전략인듯 합니다.
18/10/31 23:56
원정출산을 하려면 미국 입국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가 주 타겟을 삼는건 불체자 - 앵커 베이비 - 입니다. 다수가 미국 내 임신인거죠.
18/11/01 01:02
좀 진지먹자면 헌법과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국가인지 의문이네요. 의회랑 상관없이 행정명령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던데 가능할지가...
18/11/01 01:50
이게 이상한 법이라는건 단일인종국가 입장에서 봤을때 그런거고, 이 법은 이민자국가인 미국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헌법이라 바꿀수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시민들의 법감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법이 아니고 불법체류자들이 아이들만 미국에서 낳는 문제 때문에 떠오른 것인지라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원정 출산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18/11/01 09:25
물론, 써니님이나 짐 제퍼리스 말처럼 "that's called Amendment not Constitution"입니다만 총기규제하자고 말도 못꺼내는게 미국인데 말이죠.
https://www.youtube.com/watch?v=0rR9IaXH1M0&list=PL8cgy8dae0sjW5pfWffuLr658QRubgfzS
18/11/01 09:59
문제는 헌법을 수정하느니 마느니가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겠다니 문제인거죠. 오바마때 행정명령 남용한다고 (기본적 헌법조항을 없앤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난리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행정명령으로 헌법까지 건드리는 것에 대해 지지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건 굉장히 이중적이죠.
18/11/01 07:02
요즘 인터넷에서 트력제니 뭐니 해서 마치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혹은 해줄 것처럼 기대하는 일종의 밈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한국편을 들어준다거나 한국인들을 위해서 일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죠. 심지어 미국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인들 중에서 원정출산이 보기 싫다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민자, 불법체류자, 유색인종을 싫어하는 백인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서 중간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질스런 워딩을 한국에서 응원해줄 이유는 하등 없어보입니다.
18/11/01 08:56
요즘만 보면 트럼프 재선 최대텃밭이 한국 같아보여요. Vote만 없을 뿐이지. 트럼프가 이용하고자 하는 정서는 아주 명확하고, 이 반도 땅의 한국인들과는 친해질 수 없는 정서이며, 트럼프가 이제껏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잘 맞은 오탄에 가깝고, 앞으로 과연 서로 호혜적인 관계가 될지도 매우 불안한데...
뭐 PC다운 PC가 없는 나라지만 그걸 혐오하는 사람은 많은 곳이니 어련하겠습니다만은
18/11/01 08:00
실현가능성 1도 없는 포퓰리즘 어그로를 좋다고 떠받드는 한국인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할지.... 헌법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는지
18/11/01 09:24
피지알에서 트럼프 인기 있는것 보면 참 신기해요.
헌법이 있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말 지르는 것이나 (참고로 총도 그냥 뺏겠다는 망말을 했죠) 현재 부정부패를 예술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원래 미국 대통령 되면 자기 사유재산 다 정리해서 Blind Trust에 넣어야 하는데 그냥 쌩무시했죠. 카터 대통령이 자신의 소규모 땅콩 농장을 다 정리할 정도로 전대 미국 대통령들은 이 전례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냥 무시했고 공화당의 의회는 그걸 묵시했죠. 결국 전세계의 외교관들이 트럼프 호텔의 비싼 호텔에 묵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트럼프 본인도 매주 [국세로] 자기 골프 리조트를 향유 하며 다니고 있죠. 로비스트 없애겠다고 로비스트가 더 판치게 만들고 언론과 정적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면서 (저번 주에 대형 사건등이 여러번 터졌죠. 트럼프 지지자들 때문에요) 오늘의 이런 발언 같은 발언으로 양극화만 더 심화하게 만드려고 하고요. 국경에서 독일 나치들이나 했던 어린 애들을 만명이상 구류하며 성추행, 폭행, 강제 약투하를 하고 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인간이기도 하고요. 생후 2살짜리 애가 혼자서 코트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인간 떄문에 네오 나치들이 판치고 극우 테러리스트들의 수가 급증하며 백인우월자들이 급성장하는 상황입니다. FBI 혐오범죄 보고서 보면 급증하고 있고요. 한국인들은 타격 없을 것 같죠? 한국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곳곳의 선거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Populist이 아니라 Demagogue (선동 정치가)의 정의에 더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아무리 북핵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나 좀 적당히 지지 합시다.
18/11/01 09:27
글쓴이 논리,
'부유층의 전유물인 원정출산을 막아준다니 너무 좋다' → '원정출산을 하면 뭐가 문젠데? '그건 모르겠고 부유층이 하는거니까 뭐 좀 나쁘지 않나? → ????? 생각없이 내뱉는 말에 대해 부끄러운줄 알아야.... 원정출산이 부작용이 있다면 미국을 바꿀게 아니라 검머외에 베네핏을 주는 한국을 바꿔야죠. 뜬금없이 미국이 원정출산 반대한다는데 본인이 왜 통쾌한지 모르겠네요 ;;
18/11/01 10:29
(수정됨) 부모님 대학원 유학 기간에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전 국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 입시를 거쳐 대학교를 갔고, 군대도 병장 전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민권자나 이중국적자를 싸잡아 욕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심지어 본인은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지도 않았으면서!!), 솔직히 제가 뭘 잘못해서 욕먹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경우 (1) 미성년자 시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사는 방법과 (2)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의무(군대를 포함)를 이수한 후 이중 국적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 (2)를 선택했는데 이 경우 의도적인 원정 출산이 아니라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경우는 부모님의 박사 졸업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 같습니다. (1)은 사실 원정 출산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미국인으로 살겠다니 쿨하게 보내주고, 국내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에 취직이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 계속 살 경우 한국/미국 동시에 세금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부지런히 보고하거나(국내 수익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금 징수 대상, 단 중복일 경우 한쪽이 상쇄되는 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음) 찝찝하게 한쪽 법을 어기면서 폭탄을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18/11/01 10:42
한국에서 30년을 살면서 예비군까지 마치고 외국 나가도 욕하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이거나 어디가 좀 아픈 사람으로 치부하면 속이 편하더라구요.
18/11/01 11:01
미국의 13, 14, 15차 수정헌법은 남북전쟁의 피로 얻은 헌법 조항입니다. 모두 노예제 폐지를 위한 개헌이고, 속지주의 시민권을 규정한 14차 수정헌법은 모든 사람, 특히 흑인 노예의 후손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백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시민이 됨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이상한 법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는 요즘 이민에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14차 수정헌법 내용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원정출산 - 합법적으로 비자나 비자면제협정에 의해 미국으로 여행해서 낳는 경우 - 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불법이민자 (주로 중남미에서 온) 들이 낳는 자녀들이 자동으로 미국인이 되며, 그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부모뿐 아니라 친척들을 줄줄이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산모에게 여러모로 건강상 위험할 수 있고 말이 안통해 불편할 수 있는 원정출산을 하는 한국인 및 중국인들은 미국에 와서 돈을 뿌리고 가게 되고, 또한 시민권을 가진 그 자녀들도 전세계 어디에 있든 미국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대부분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얼마간은 "역시 미국이 최고야" 하면서 내심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정출산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은 군역면탈에 대한 정당한 반감과 원정출산을 할 수 있는 재력에 대한 시기가 섞여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헌법이나 대통령령으로 막아달라고 바랄게 아니라 한국법으로 한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고, 윗글에서처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은 한국에서 더이상 중요한 사회 이슈가 아니라고 봅니다.
18/11/01 11:43
(수정됨)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중남미 인구 유입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죠. 공화당쪽에서 14조항을 통한 Anchor baby니 뭐니 한건 그들을 주로 겨냥한거죠. 아시안인들은 그에 비해 많이 가려져 있달까..
그렇다고 이민에 대해 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폐쇄주의적이냐면 그건 아닙니다. 아이러니한게 트럼프 집권 이후 이민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는 더 올라가서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죠. https://news.gallup.com/poll/235793/record-high-americans-say-immigration-good-thing.aspx 트럼프 지지 기반이야 이민에 대해 광적으로 집착하지만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비대칭적인 구도 때문에 트럼프가 저런 행보를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총기규제와 그런면에서 비슷하죠.
18/11/01 17:23
검머외 엄청 욕하시네요.. 국회의원 자식중 검머외 있으면 퇴출운동 하고 한진 불매 운동 정도는 하셔야 할텐데요 사이버 상에서만 분노하셔 봤자 변하는거 하니도 없습니다.
전쟁 날 시 미국국적은 미군이 데려가 주는데 이것만큼 좋은게 어디있나요? 제 자식은 미국 국적 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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