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일(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에서 또 논란이 될 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적대시하느냐 같은 부당한 소리를 들어 웬만하면 안 다룰려고 했는데. 제 생각엔 개념이 좀 많이 없는 발언이라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08798

이재명 지사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경찰 조사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자리에서 또 한 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지사 비토세력이 많다는 말에 대해 자신이 당 내에 공격을 하거나 분열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 진영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격렬하게 비판하거나 일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가짜 지지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이동형씨의 "여기에 호응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전부 다 분열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같은 출신, 행태, 정책, 과감한 추진력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신은 그런 분은 '초수'라고 본다고 말하며 비하하듯 이야기했고,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심하게 공격한 점도 작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도 지금 지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 지나쳤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과업에 대한 업보이니까 감수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지사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의 과거의 리스크와 현재의 처신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악재이면 악재지 호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돌려서 지방선거 때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가장 큰 잡음이 되었던 건, 박수현 전 대변인이나 안희정 전 지사 컷오프한 조건으로 따지면 과연 이재명 지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지요. 당시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기용이 왜 욕을 먹을까요. 지금 인사청문회 중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왜 욕을 먹을까요. 구체적인 의혹으로 인하여 잡음이 많은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의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일베와 부인 SNS 해명 등을 포함한 여러 해명들이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나는 등 자기의 논란과 허물에 대해 어느 것 하나도 털지 못하고 있을 만큼 리스크 관리 더럽게 못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우습게도 자기의 논란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는 커녕 그들이 자기의 출신이나 행태나 정책이나 과감한 추진력을 나쁘게 본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들을 '초수'라는 식으로 내려깔아 보며 자신이 민주 진영에 해가 되지 않았다는 헛소리를 뻔뻔하게 하고 있지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신에게 비토를 가하는 사람들을 내부 분열을 목적으로 한 가짜 지지세력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요즘 비슷한 맥락에서 욕을 먹고 있는 자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작전세력' 혹은 '디바이드 앤 룰' 따위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과 일맥상통한 소리인데. 한마디로 같잖은 노릇이지요. 이재명 지사는 위 방송에서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진영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요."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지사야말로 본인의 문제들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인물에 꼽히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이 인터뷰 기사를 좀 더 다뤄 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서는 "이정렬 변호사 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게 이정렬 변호사께서 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정렬 변호사께서 하셨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기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고, 자기 이메일 넣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는 등 김혜경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사필귀정으로 가려고 하면 의혹 정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9일 날 출석할 때 여러 건이 있는데 이번에 다 털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답했지만, 김혜경씨의 조사에 대해서는 '경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불만을 토로했고,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 수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는 나중에 봐야 하고 경찰이 지금 하는 태도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모른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경찰의 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두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SNS에 자기 이름, 전화번호, E-mail 안 넣으면 뭘로 가입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습니다만 설마 '차명 가입'이 이재명 지사의 상식이라는 건 아니겠지요. 다음으로, 이재명 지사님이야말로 수사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벌써부터 경찰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나서면서 초수 같은 대응을 하고 있는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데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사 받으려면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혐의가 많으셔서, 29일에 한 방에 털려면 밤샘조사를 해도 안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동형씨.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서 2002년 때 노무현 대통령도 박스떼기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지요. 들어 보니 대충 이렇게 말하셨던데.

[노무현은 박스떼기 안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 2007년 박스떼기 부풀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XX들 나쁘다…, 이런 건데, 박스떼기는 말만 바꿀 뿐이지 2002년에도 있었고, 2002년엔 어떻게 있었나, 원래 1인당 1명이에요, 이 당원증 해가지고 집어 넣는 거, 나만해도 몇 천장 집어 넣었어! 그럼 나도 박스떼기야? 나도 노무현 어 어 몇 천장 해가지고 위에 올렸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박스떼기 일종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거지. 2007년에도 정동영캠프 뿐만 아니고, 이해찬 캠프 다…, 정도의 차이지만 다 있었다고.]

하지만 2002년 당시 민주당 경선 방식만 생각해도 이동형씨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 그 자체입니다.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국민선거인단 신청자 190만명을 모아서 3만 명의 선거인단을 추첨해 결정했습니다. 선거인단이 3만 명이었으니까 노무현 후보가 얻은 지역별 표 중에 가장 많은 서울 표 수가 4000표가 다 안 되었지요. 당시 선거인단 신청은 직접 해야 했고, 대리접수도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원증을 모아서 제출할 곳도 없었고, 당원증을 모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어 어 몇 천장 해가지고 위에 올렸다'고요? 어디서 약을 팔고 있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 후보로 나왔던가요. 박스떼기가 가능했게?

그리고 가만 보니 이동형씨가 저와 비슷한 연배인데. 2002년이면 2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동형씨가 그 연배에 몇천 장 해서 위에 올릴 정도의 실력자였다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당시 민주당에서 친노세력은 비주류 중의 비주류였습니다. 당에 기반이 너무도 없었고 경선 초기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천정배 의원 정도에 불과했지요. 무엇보다 노사모가 초기에 알려졌을 때에는 기사화가 되고 나서도 회원 수가 만 명이 넘어가느냐 아니냐 정도로 작은 모임이었고 심지어 대부분은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몇천 장? 무슨 같잖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동형씨. 당신 초기 노사모였다면서요. 잠깐 인터넷만 뒤져봐도 당시 노사모였던 분들이 다 당신의 거짓말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노사모를 떠나서 봐도, 명색이 언론인이라는 작자가 그것도 대통령 경선을 소재로 빤히 보이는 거짓말이라니... 쯧. 언론인 노릇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이재명 지사 옹호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거짓말로 팔아먹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더러운 짓이나 하지 마시죠.


2. 이재명 지사 경찰 조사 관련 추가 소식을 모아 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23122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혜경씨는 조사 도중 언론보도를 통해 출석 사실이 알려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경찰에 항의한 후 돌연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혜경씨의 변호인은 '비공개로 하기로 해놓고 경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이를 고발하면서 불거졌고 전해철 의원은 최근 이재명 지사의 '충언'과 당내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을 취소했지만,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계속 수사 진행 중이며, 그 외에 판사 출신인 이정렬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발한 상태입니다. 사건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니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9547

한편 이재명 지사는 29일 오전 10시 성남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고발 건은 여러 가지 조사가 얽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 방송토론 등에서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및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동안 이재명 지사는 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해 왔지만, 논란을 확실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뭐 세간에서 많이 떠들썩한 것 중에는 김부선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 이야기도 있는데 오히려 그 건은 이런 건들에 비하면 곁가지에 불과한 일이니 다룰 필요가 없어 보이고 저도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2592

이재명 지사 측은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주요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압수수색까지 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 직접 해명하고 과거 검찰 자료까지 공개하며 '무혐의'를 강조했고, 김용 경기도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기밀이 고발인 측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심지어 참고인들에게 도지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입건 등 위협을 했다는 제보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밀 유출 및 수사 편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며 수사기밀 유출 등의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5189

한편 이재명 지사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된 강서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이게 모두 정신질환 의심자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가족들이 안 나서면 행정관청이라도 나서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을 담은 기사 링크도 공유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한다"고 말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적극 대응,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형인 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감금 의혹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이재명 지사가 끔찍한 사회적 이슈를 빌려 자신에 대한 여론을 장외에서 정당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재촉하는 격이겠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116024

또한 이재명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어느새 2년...이 첫 촛불집회 2주년이 되는 내일 10시 저는 경찰수사를 받으러 분당경찰서로 갑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촛불집회와 자신의 수사를 연관지었는데 촛불집회와 이재명 지사 자신의 의혹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수사나 조용히 받으시고 엉뚱한 것 좀 그만 팔아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최근 보도된 경기도 관련 논란을 다룬 기사들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540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28827

경기도 지사의 비서실 직원들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에서 제보받은 갑질 사례에 의하면, 비서실 김 모 비서관이 신규 임기제 공무원 자리 배치를 본인이 나서서 하고 실국장, 과장, 팀장들이 눈치를 보니 하부 직원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한다는 제보가 있었고,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본인이 속한 과에서 추진하지 않는 업무도 계획서 검토를 하고, 정작 결재문서에는 결재하지 않고 진행하는 등 체계를 무시한 업무 진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관은 "남경필 전 지사와 이재명 지사 대면보고 방식 차이로 인해 비서실과 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막말이나 예의 관련해서는 아침회의 시 여러 차례 대화했다. 비서실의 문턱을 낮추고 소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대면보고의 방식이 변경된 것과, 문제가 되는 막말 및 예의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서실이 타 부서에서 진행한 위안부 관련 해외연수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서실 직원들을 함께 보내려 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 외유성 해외연수 추진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서실 관계자 측에서 "비서관들이 예전부터 위안부 문제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 대상으로 넣었다. 노조에서 지적한 것처럼 본인이 실세팀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니 말도 행동도 조심스럽다.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24375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신속한 민원 처리와 도민들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도청 내 부서와 공공기관에서 활동할 168명(도 145명, 공공기관 23명)의 'SNS 소통관'을 지정, 운영하고 지난 23일 이들을 대상으로 도입취지 설명과 운영요령 전달 등을 위한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SNS 소통관을 시범 운영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경기도는 SNS 소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적극적인 소통활동에 나서는 부서와 소통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444

그런데 지역신문인 인천일보에 의하면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SNS 소통관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SNS 계정'을 도의 민원해결 창구로 이용하라고 지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측에서는 SNS 소통관에 임명된 공무원에게 '개인계정과 부서계정은 자율선택 가능하다'고 교육했지만, 사실 페이스북의 경우 단체 명의의 계정을 만들 때 대표자만 계정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른바 '부서 계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SNS 소통관 운영계획을 발표해 개인정보 운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도의 계획에 반대하는 댓글이 여러 개 올라왔으며, 노조 관계자 역시 공무원이 공무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며 집행부에 공식 항의를 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노조,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계획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19707

경찰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경찰의 판단은 검찰과 수 차례 조율 끝에 내려진 것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은수미 시장은 운전기사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참고로 사업가 이모씨는 3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있으며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4. 마지막으로 잡다한 뉴스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4&aid=0000885919

경찰이 고 장자연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1년치 통화내역을 수사기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장자연씨의 1년치 통화내역 5만 건에 대한 기록을 수사 기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14명에 대한 통화내역만 기록에 첨부해 검찰로 넘겼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장자연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내역을 수사기록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 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1915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도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당시 증거수집을 소홀히 했고 예정했던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경찰이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7일 사망한 후 13일 유서가 공개되자 다음 날인 14일 오후 7시35분부터 8시32분까지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은 단 57분에 그쳤고 압수물도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수첩)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장자연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만 압수수색을 했을뿐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고 핸드백도 열어보지 않았으며,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되었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이 담긴 장자연씨 휴대전화 3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은 경찰의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장자연씨 수사에 대해 당시에도 총체적 부실수사라고 보던 그간의 심증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는 듯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24087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데에 대해 여야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법농단의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고, 그 동안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고, 정의당도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사법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관련 법률안에 외부 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고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상황이 건국 초기 반민특위와 같은 사회적 대혼란기라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을 우회적으로 비난했고, 또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2761

요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10월 30일 열리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에 언론사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출입을 금지한 이유가 좀 웃깁니다. 언론사들이 편파, 왜곡, 허위보도 등으로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고 특히 특정 언론사의 경우 일부 학부모들과 연대해 있지도 않은 허위 보도를 내보내 유치원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유총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야 할 언론이 정부 입장만을 대변해주는 현실에 화가 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거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니 참 웃기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24266

외교부가 사이판을 강타한 태풍 '위투'로 발이 묶인 대한민국 관광객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 수송기를 파견하여 28일 4회에 걸쳐 총 330명의 우리 국민들을 사이판에서 괌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는 29일에도 군 수송기를 활용해 우리 국민들을 추가로 수송할 예정이며 괌 공항에 도착한 국민들은 괌-인천 정기노선 외 임시편 2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귀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군 수송기를 활용해 귀국한 관광객은 현재까지 490여명이고 정부가 파견한 군 수송기 외에도 오늘 우리 국적기 1편이 사이판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등, 29일에는 총 4편의 우리 국적기가 사이판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를 입은 현지 교민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판에 계신 분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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