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가 복지를 늘리고, 대기업은 키우자. 라는 식의 스탠스를 유지하려는 의견을 계속 내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냥반 말대로 한국은 복지국가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꽤나 부족하다.
근데 복지를 하려면 국가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국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저부담, 저혜택기조를 유지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나마도 연말정산등을 통해서 공제를 해주기에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동국대 모 교수의 연구 결과보고서 '개인소득세의 소득 분위별 부담률과 국제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2013년의 한국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에서 납세자의 비율은 70.8%(나머지는 과세 미달자)였다. 납세자 중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에 미미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용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납세자의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소득 분위별로 세액의 구성비를 보면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75%를 부담하고 있고, 하위 50%(1-5분위)가 전체 세액의 1%를 부담하는데 그쳐 세 부담의 편중이 심각하다.

결국 하위 50%는 세금을 거의 안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계층별 조세부담률의 차이를 지적하는 연구는 이외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있다.)

그에 비해 의료보험은 최고수준이고 전기, 상하수도, 대중교통, 학교급식, 보육비지원등을 통한 생활비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결국 복지를 더 하려면 중산층 이하에서의 세금 부담을 더 늘려야만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돈을 더내긴 싫지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

근데 사람들이 증세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당연히 내 돈 그만 가져가라겠지만..
정부의 지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도 한 몫할 것 같다.
실제 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한 때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상급식인데, 무상급식은 당연히 하면 좋다.
근데 그게 우리 복지 수준에서 꼭 해야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무상급식하면 부모가 도시락 안싸주고, 애들이 다 똑같은 거 먹고, 돈 없는 애들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음 그게 꼭 필요한가 싶은 기분?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다.
의료보험이 많이 커버해주면 당연히 좋은데..
질환중에 신경치료같은 거.. 그런 것도 의료보험을 해야하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신경치료같은 거는 외상처럼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암처럼 생명에 치명적인 질환도 아니다.
그냥 본인이 병원에 안가서 충치를 키우다가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다.
그런 것도 국가가 책임을 지면 좋겠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는 이상 좀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다.. 뭐 이런 느낌..

뭐 사람마다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생각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