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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9 17:30
청와대의 생각은, 본사건의 수사과정에 그것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체로 그럴테고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고인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걱정하는 건데, 청와대는 일단 그렇지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청와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18/07/19 17:33
자한당 빼면 남는 당이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녹색 이런 곳들인데 현재로서는 뭐 어느 당인들 페미, 메갈에서 벗어나긴 힘들죠-_-;
18/07/19 17:35
얼마전에 청와대는 홍대몰카사건 편파수사 청원에 대해서도
- 편파수사 아님 - 같은 범죄일때 여자가 평균적으로 적은 형량을 받음 - 여자라서 구속된게 아니라 몰카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남녀 비슷함 - 니들이 힘든거 이해하고 더 잘 할게 정도의 답을 했죠. 그래서 한남소리 듣고 혜화남혐시위에서 재기하라는 소리까지 들었구요. 지금 문재인은 페미니스트정부라더니 한남이네 vs 여윽시 페미니스트네 라고 양쪽에서 얻어터지는 중입니다.
18/07/19 17:40
그 답변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일단 이 답변은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페미 어쩌고도 작금 지지율 하락의 주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18/07/19 17:42
양쪽 다 원론적인 답을 했는데 양쪽 다 넌 저쪽편이구나 라면서 욕먹고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애초에 답이 없다는 소리죠. 정치라는게 뭐 그런거겠지만요.
18/07/19 17:29
뭐 이런 행보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지도 떨어지고 다른쪽에 투표하게 되는거죠 뭐.
다들 그렇겠지만 최선을 뽑는게 아니고 차악을 뽑았을 뿐이라는걸 잘 모르는거 같아요.
18/07/20 02:46
안 그래도 누가 걸었고 각하됐다고 합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609215120088 기각이라면 판단을 했는데 합헌이라는 거니 문제지만, 각하는 신청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소송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각하 사유를 보면 다시 소송해 봐야 다시 각하될 걸로 보입니다. 각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단 대상이 아니다 - 수사 메뉴얼은 법규적 효력이 없어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2. 기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헌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뉴얼의 존재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청구인이 아니다.
18/07/19 17:33
원론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대답'의 선에서 그 부분을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18/07/19 22:54
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수사를 따로 하지않더라도 관련 증거가 인멸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범죄 무고로 인해 큰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 원론적인 말을 던지는 건 어렵지않거든요.
18/07/19 22:54
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수사를 따로 하지않더라도 관련 증거가 인멸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범죄 무고로 인해 큰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 원론적인 말을 던지는 건 어렵지않거든요.
18/07/19 17:34
커뮤니티의 반응이 다른건 순서문제일까요? 요약내용이 달라서 그럴까요?
루리웹에서 본 글은 요약이 기사순서대로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부분이 맨 마지막에 써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정적인 반응이 많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18/07/19 17:37
원칙은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할지 안 할지, [악의적]이라고 판단할 지는 결국 검찰의 몫인데 말이죠.
18/07/19 17:38
관심있는 사람들은 전문을 다 봤을겁니다. 이상한 반응은 아니에요. 실상을 알면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게 신기할 뿐입니다.
18/07/19 17:36
이쯤에서 표창원의원의 무고죄 꿀팁..
https://twitter.com/drpyo/status/333079636621807616 "극히 일부 성범죄 혐의사건에서 소위 '꽃뱀' 허위 신고 고소 경우 있지만 [차분히 대응하면] 수사과정에서 진술 모순 드러나 혐의 벗겨지고 되레 무고죄등 적용됨. 이 경우 혐의자가 피해자 공격 비방하는 예 거의 없음." 차분히 대응하면 된답니다. 무고 당하여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술하면 진술 모순 드러나 혐의가 벗겨지는군요
18/07/19 17:56
그럴리가 있나요.
그리고 3년전 7,8월경 님 성추행안했냐 하면 알리바이 대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알리바이로 혐의벗는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검찰에서 알리바이로 빠져나갈만큼 특정도 잘 안하고 그런 공소사실로도 유죄 잘 나오니까요. 게다가 만나긴 만났는데 성추행은 안했다라면 알리바이는 애초에 있을수도 없잖아요.
18/07/19 18:01
네. 차분하게 대응해야죠. 마음을 가다듬고 대응하는건 어떨까요? 침착하게 대응하는건요?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성범죄 무고에 대한 제대로된 대응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8/07/19 18:10
그렇다고 일단 차분하게 대응하라는게 틀린 말이 아니죠.
왜 표창원 의원의 저 말에 난리인지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저게 저렇게 비난 받을 말인가요? 1그램도 비난 받을 요소가 없다고 보는데요?
18/07/19 18:14
강간 당했어요.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살인범이 쫒아와요.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네. 틀린 말만 아닌거죠.
18/07/19 18:23
Darwin 님// 이건 그냥 표창원 의원이 잘못이야기한거에요.
뭐 성범죄건중에 무고비율이 매우 낮겠지만 정말로 무고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만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물질적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왜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기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은 표창원 의원 답변이 절대로 똑똑하게 이야기 한게 아니죠.
18/07/19 18:27
키토 님// 그러니깐 일단 침착하라 이겁니다.
나머지 더 답변을 듣고 싶으면 표의원이랑 오래 이야기를 해야죠. 표창원 의원이 저런 꽃뱀의 무고죄에 대응하는 방법이 단지 침착 뿐이라고 생각할까요? 하아...답답하네요. sns에 그냥 짧고 간단하게 원론만 달아 놓은거죠. 일단 침착해야 다른 대응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으니.. 아니면 진짜로 표창원 의원이 단지 침착만 하라는 뜻일까요? 저런 범죄 전문가가요?
18/07/19 18:34
Darwin 님// 이제는 범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정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죠 그렇게 따지면 나경원도 법조인이에요
18/07/19 18:41
곤살로문과인 님// 이건 뭔소리예요? 그럼 표창원의원은 짧은 글도 못쓰고, 모든 글에 자세하게 써야 하나요? 와...진짜 피곤하네요. 짧은 글도, 원론적인 글도, 긴 글도 다 쓸 수 있죠. 침착하라는 말도 여기서 비난 받는 것 보고 진짜 깜짝 놀라고 갑니다.
이건 뭐하자는건지...
18/07/19 19:07
Darwin 님// 그래서 저는 sns로 소통할떄 트위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말정도만 할수있을정도로 매우 협소한 멘트만 가능한데 사람들이 이건과 같은 문제에있어서 원론적인문제를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에요. 어떤 범죄의 무고라는게 정말 지난번에 나왔던 고속버스탔다가 사고당하신 어떤분처럼 그런 사고같은건데 사고가 난 사람한테 일단 침착해라 라고 해봐야 미친놈 소리듣기 딱 좋거든요. 정치인이 어떤 이슈에 답변을 하려면 장문충이 되더라도 그냥 확실히 자신의 의견을 다 풀어 내는게 좋은거지 아니면 아예 끼어들질 말던가.
18/07/19 17:41
근데 표창원 의원은 이분야 전문가라서 어중이떠중이들 보다는 믿을만 할겁니다.
문재인 정부 비판점 중 하나가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는게 있는데, 이건 오히려 잘했다고 할맘하네요 뭐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 해도 자기맘에 너무 안들면 어떻게든 까이는게 다반사지만 말이죠.
18/07/19 17:42
있지도 않은 성범죄 무고를 당해 성질머리가 뻗치고 이성을 잃었을 사람한테 '차분히 대응하면 무고혐의가 풀림'이라니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참으로 쉽게 하는군요.
18/07/19 17:47
실제 한 성폭행 사례에서 차분히 있어서 문제해결을 일사천리로 해 경찰분들의 감탄을 자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피지알만봐도 광분하는게 오히려 벌점 대상이구요
18/07/19 17:54
성질머리 뻗치는데 이성을 잃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표창원 의원이 좋은 말 같은데....이성좀 찾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페미페미가 미워도...
18/07/19 17:38
답변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부정적 의견이 좀 있네요.
그런 분들이 원하는 답변 수준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딱히 저 정도면 이해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8/07/19 17:42
(수정됨) 그런 분들은 답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범죄전문가의 언급도 그냥 조롱 대상일 뿐이고.. 일단 정부와 언론은 여성우월주의자들이 장악한 상태고 본인은 남자라서 피해본다고 생각하니까요. 음? 그러고 보니 이거 완전 그쪽 주장과 성별만 다르지 비슷하네요.
18/07/19 22:33
(수정됨) 뭐 정부 답변은 저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비꼼이 들어가 있네요. 정부 언론이 친여성인 것, 남자들이 피해보는 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극단이 아니에요. 극단 가려면 예전에 나대던 일베정도는 데리고 와야지요. 적어도 여기서 글쓰는 분들은 페미니스트들에 가져다댈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서 가장 강경하신 그 네임드 분도 극단까진 아닙니다. 같이 놓고 비웃는것 자체가 오히려 울트라님이 답 정해놓고 보시는거죠
18/07/19 17:39
전에 pgr 댓글에서 2016 년에 이미 비슷한 법률안이 올라왔었고 당시에는 법사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막았다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법률 개정이 막히자 이걸 법률 개정없이 수사 매뉴얼로 도입했고 그에 대해 이번 청원의 일부분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사위와 청와대의 말이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18/07/19 17:40
저 명백할 경우라는게 저는 말 장난으로 보이네요.
스튜디오 사장 유서에 보면, 수사과정에서 이미 결론부터 내어놓고 몰아가는 것 같던데, 명백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18/07/19 17:45
워마드 같은 명백한 혐오집단과의 관계 차단,
이성혐오 집단과 관련성이 있어보이는 여성부 장관 경질, 여성부가 아닌,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에 걸맞은 업무 수행, 여성정책의 절반 만큼이라도 2030남성들을 위한 정책 수립, 무고죄 관련 매뉴얼 폐기, 동등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같은 상식적인 반응을 원합니다.
18/07/19 17:45
이건은 페미 이슈가 문제가 아니고 양쪽 그냥 무죄추정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범죄수사가 선후가 있으면 안되죠. 여자쪽에서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해서 진행이 되면 남자쪽에서 무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같이 수사하면 될일이에요. 굳이 선후를 가를필요가 없는거죠.
18/07/19 18:02
링크에 있는 답변을 보면 말씀하신 내용의 대부분을 담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범죄 수사가 선후가 있으면 안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본문 링크에 있는 청와대 답변 중에 관련 내용이 있어 한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통상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이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본래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게 원칙으로 성범죄만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18/07/19 18:17
전 성폭력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성폭핸피해자의 2차 피해도 명백하지만 무고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일상 생활이 파괴되고 복구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이한 케이스 이기는 하지만 피해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부모) 끌어들어와 지는 바람에 무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도 어려운 케이스도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한 매우매우매우 보수적인 국내 사법부의 경향으로 봐서는 무고 혹은 무혐의 시에 그간 받았던 물질적이고 이후 사회적인 피해는 복구 받기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을때 굳이 특별히 강조할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모든 성범죄가 허위신고도 아니고 무고의 비율도 매우 낮겠지만 어쨋든 억울한 사람한명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존재하는 메뉴얼대로 가는게 맞죠. 절차적 문제도 없었다면 굳이 강조의 의미가 매우 퇴색되는거죠.
18/07/19 22:12
키토님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남자로서 저런 상황이 저에게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것도 알고 있지요.
다만, 원칙에서 벗어나 특수한 룰을 적용하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슈가 되거나 (상대성이 검증되지 않은)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유로 특별한 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지켜보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정책적으로 인식의 변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18/07/20 10:11
이슈가 되거나 (상대성이 검증되지 않은)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유로 특별한 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부분이 미투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는것과 똑같은 부분이죠. 2차피해를 막기위해서 다른사람의 권리를 막아야 되는게 아닙니다. 동등하게 적용받아야 하는것이지. 현재의 사법체계를 만든게 억울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기조아래 만들어졌다는걸 생각하면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등위를 정책적으로 나누는 행위가 되겠죠. 피해자를 막기위함이든 아니든 등위를 나눈것이니까요.
18/07/20 11:14
같은 내용을 다르게 판단하시는거 같은데 원래 모든 사건은 원 사실관계를 먼저 판단한다가 원칙이고 그 원칙을 성범죄나 무고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게 청와대 답변인데요. 이건 등위를 나누는게 아니라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이번 정부 이전부터 적용된 내용일 뿐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아니죠. 전후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거 같은데요.
18/07/20 13:31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지?
패소한 것도 아니고 승소한데다가 배상도 받았죠. 피해에 비해 배상금이 적다는 측면에서 비판은 있을 수 있고 돈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무고죄 동시에 수사했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키토님이 처음 언급하신 것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언론사나 여론이 미리 낙인찍어 피해를 본게 원인이죠.
18/07/19 17:42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고 여부야 수사를 하면서 밝혀야지 수사 초기부터 무고 생각하면서 수사할순 없으니까요
서로 걱정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여성측은 자기가 고소하고 경찰이나 피의자측이 무고로 겁박들어오는 걸 우려하는거고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측은 수사에 들어가서 여성측의 진술만으로도 죄 여부가 결정되고 나중이라도 무죄 받고 무고로 가는 과정에 이미 너무 많은 피해를 보니까요. 무고죄에 대한 형벌 강화는 맘에 듭니다.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남녀모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약한거 같아요. 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어려워하는것과 무고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는거 어느게 중한지는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 메뉴얼에 따른 검경의 수사를 보고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07/19 23:18
다른 부분은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고인지 알려면 수사를 해야 아는건데 그 부분에 원칙이 아닌 정치가 들어가게 된거죠. 원칙에 안맞아요
18/07/19 23:25
근더 애시당초 무고라는게 성범죄여부를 판가름 한 뒤에야 나올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와대의 답변이 성범죄 수사 자체가 무고죄 수사와 같이 행해지는 거라는 뜻 아닌가요?
18/07/19 17:46
원록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검찰청에서 한마디만 붙었으면 처음부터 이해가 쉬웠을 것인데요 무고가 명백하면 성범죄 수사단계에서 무고로 인지하여 수사하겠다 다만 기소하는 경우에는 종국판결 날 때까지 무고접수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 적당했을 듯 합니다 수사관행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무고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라서 무고 당사자 고소고발이 필수는 아니거든요 명백한 무고는 수사단계에서 때려잡고 혐의가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 적당했을겁니다 실제로 여성 피해자 관련한 보호절차는 무고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게 많습니다
18/07/19 17:47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최고형 빡셈 해봐야 와 닿지 않는 게 아닐까요.
성폭행 고소 들어간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 점을 생각하면 요.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같은 리스크를 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18/07/19 17:47
그런데 어차피 현재의 무고죄는 피해가기 너무 쉽지 않나요?
직접 고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적당한 친구 하나 불러내서 그 앞에서 울면서 강간당했다고 읍소해서 분기탱천한 친구가 대신 고소해주길 바라면 되지요. 나중에 허위사실인거 드러나더라도 고소자 친구는 정말 몰랐으니까 무죄. 고소자는 자기가 고소한게 아니니까 무고죄가 아님. 이렇게 쉬운 꽃놀이패인 것을.
18/07/19 17:52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이면 엄청 세고, 굳이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없고, 수사 메뉴얼에서 피고소인이 무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사 중 허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수사하겠다 하고,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무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부분은 본문에 적시도 안 했네요.
18/07/19 17:53
문통 뽑으려다 크게 교육 여성정책 두 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군소후보 찍긴 했는데
이렇게 떡락할 줄은 몰랐네요 특히 같은 대학 제 주위 20대 남성들은 안그래도 페미 때문에 시끄러운 학교다니는지라 에타고 현실이고 간에 반대 여론이 더 커지는 중.. 재인이형 제발 손/익절좀 하자...
18/07/19 17:55
이런거 보면 이번 전부는 참으로 깔게 없구나 싶기도 함.
진짜 양쪽에서 얻어 터지는 사안들을 보면, 양쪽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란 참으로 오묘하고 어려운 것. 눈에 무슨 페미 필터라도 씌인건가.....아니면 페미 필터를 빌려와서 정부를 까고 싶은건가...
18/07/19 18:03
최저임금으로 정의당과 노총이 낮게 올랐다고 한패가 되어서 정부를 사지로 몰아 붙이고...
언론과 야당, 사용자측이 오히려 높게 올랐다고 융단폭격으로 주말부터 물량공세가 장난 아니고... 중간에 끼인 정부와 문통은....알아서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뭐 어차피 문통이 인기에 영합하고 눈치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가장 대한민국이 되는 길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페미 문제는 그냥 입다물고 자기 할일 하면서 가는 쪽이 낫다고 보네요. 어차피 오프에서는 별다른 이슈도 못 되는 사안이라서...
18/07/19 22:53
깔 게 없다구요?... 당장 인사 처음부터 원칙 사실상 무시 ... 이런거 깔려면 깔거 천지에요. 전 정권과 자한당이 답이 없으니 굳이 안 까는 거라 생각합니다
18/07/19 17:55
딱히 특별할 것도 없고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2등국민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수사과정에서 대면중에 대부분 종결되고, 그 과정에서 남자들이 높은 확률로 유리하게 판결이 나긴 합니다. 예비 마눌님 직장 동료가 상사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받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 웃기지도 않더군요;; 물론 가해자 본인도 무고하다고 하다가 몇 달 후 자진 퇴사하긴 했습니다만. 뭐, 박진성 시인 건 같은 정말 악질이 걸리면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메웜충들이 큰 일 해냈네요. 여자에게 유리해지는 이야기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남녀갈등 제대로 유발시키네요. 답답합니다...
18/07/19 17:59
저도 페미페미만 거리는 페미무새들 싫어하지만...
사실 극단적인 페미나 워마드도 실수 했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린 꼴. 고립을 자초하고 있네요. 어차피 정상인 여자들이 아니라서 꼬십니다. 다만 남녀갈등이 계속 유지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18/07/19 18:44
정확히 말하면 페미니스트들이 큰 일 해냈죠
메갈 워마드가 한창 날뛸때 가장 앞장서서 그들을 쉴드쳐주고 옹호한건 바로 페미니스트들이니까요
18/07/19 18:01
페미관련 조금만 유리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앞뒤 안가리고 부글부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메갈, 워마드나 그런 사람들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18/07/19 18:03
아니 뭐 부글부글 하는거야 그럴 수 있는데 이 답변은 그 타겟이 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니넨 틀렸어 안해줄거야' 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 뭘 하긴 그렇고 알아서 잘 해볼게' 인데 여태까지 청원들 답변이 다 저런식이었죠,,,
18/07/19 22:44
(수정됨) 눈 뒤집힐 수도 있죠. 친페미 기조로 실제 심각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은 있고, 사실 '모두' 이미 피해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차별로 인해 피해본 여성분들도 있지요. (절대 '모두'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런다고 혜화역에 몇천 모여서 니들 다 죽어라고 소리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요? 정말이요?
18/07/19 18:43
여기서 세월호 교통사고 드립치면서 비꼬는 댓글이 나오네요.
대체 세월호와 페미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런 댓글을 쓰시나요. 전에 일베 실드도 그렇고, 이번 세월호 드립도 그렇고, 머리속에 일베가 들어차셨습니까?
18/07/20 10:22
뭐... 많은 사람들이 극혐하는 페미집단을 끌어안고 있는게 현 정권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 수위는 메웜여쭉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18/07/19 18:01
(수정됨) 최소한 이번 정부는 무고한 [남성] 피해자에 관심이 없는건 알겠네요.
무고한 [여성] 피해자 한테 주는 관심의 절반만 줬더라도 이런 욕먹을 답변은 없었을텐데요. 그냥 저 많은 말 뒤에, "성별을 가리지 안고 원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말만 붙어도 욕 덜먹었것 같은데 원칙적인 수사라는 말 붙이기가 그렇게 힘이든건가.
18/07/19 18:10
통계상 실질적인 직장내 성추행, 혹은 일반 성폭행에 대해 무고한 남성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부가 그 점을 알고 저런 답변을 내놨을텐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대부분 조사과정에서 남자들이 유리한 판결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개놈들도 많지만 무고한 사람들도 거의 다 껴 있거든요. 생각보다 거르는 거 꽤 잘됩니다. 대부분 그런 사안을 잘 모르니 불이익만 받는다고 생각하죠. 물론 좀 더 남성을 생각하는 답변이 있어도 좋았겠지만, 저 정도가 가장 적당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18/07/19 18:02
이건 왜이렇게 화내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아무말도 안한거랑 다른거 없는데..누구 손을 들어준것도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만 했죠. 그래서 양쪽 모두한테 다까이는..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진 스탠스는 못보여줍니다. 그냥 계속 원론적인 중립적 입장만 나올거에요.
18/07/19 18:07
제가 보기에 저 답변의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되는데요.
1. 응 현행대로 할 꺼야. 지금도 문제 딱히 없어. 2. 그래도 상황이 여하한 경우 초범에게도 실형 선고~ 이렇게인데 1번은 청와대라는 소통창구의 의미, 그리고 이들이 사실상 사법과 관련해서 뭔가 대단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무고죄가 약하다~ 이런 말들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런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저 소통 창구에 저걸 들이밀면 이게 나오는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사실이고 실제로도 지켜진다면, 저건 오히려 원하시는 무거운 처벌,조치에 해당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18/07/19 19:23
네 그래서 지금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거론된 부분이 현재 지켜지는 사실이라면 이라고 말한 겁니다. 애초에 사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것이 1번이었구요.
18/07/19 20:55
일단 기사에 보면 '선고하도록 하겠다' 가 아니라, '~방향으로 노력할것이다' 라고 했으니..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위에 천호동35세백영호님 말씀처럼 사법부 소관이 맞겠지만 정말 수가 없는건 아니고 '노력하겠다'고 하니, 정말로 사회적인 큰 문제점이 생기면 무고죄 관련 법안에 대해 액션을 위하든지 하겠죠.
18/07/19 18:12
성폭력에 대한 수사라 함은 [해당 사건이 정말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것이 성폭력에 해당되는가?]를 가려내는 것이고
무고죄에 대한 수사라 함은 [성폭력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성폭력 피해자라 주장한 것이 악의에 의한 행위였는가?]를 가려내는 것이니, 원론적으로 따지면 전자가 후자보다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죄수사가 다 그렇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한다'는 게 마치 피의자 유죄추정을 한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답변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맞기는 맞는 말인데... 해당 청원이 진짜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단 그냥 논리적 반박만 하고 끝내 버린 모양새라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18/07/19 18:23
대부분 그런 답변이죠. 청원이라는게 대부분 특정 사건과 이슈로 인해 공감을 얻고 올라간건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진건지 아니면 저게 최선인지..
18/07/19 18:12
무고죄 최고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밖에 안되니까 문제인거 아닙니까?? 무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인생자체가 망가지는데 지금 형량도 충분이 높으니 만족하라???
18/07/19 18:17
그 형량이 적으냐 많으냐를 떠나서... 청와대가 무슨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 소관이잖아요.
오히려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 이라고 명확히 언급한 것은, '청와대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엔 사법부가 좀 잘못하는 게 맞는 거 같네.' 정도 의미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18/07/19 18:25
해석할 여지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맞다고 봅니다. 사법부 너희도 제발 눈치있게 좀 행동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저 정도 워딩만으로도 사법부가 발끈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고유권한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니까요. 하다못해 입법부라면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필 행정부에다 청와대라서.
그런데 사실 저도 우리나라 양형기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물론 저는 행정부가 아니라 그냥 국민이니까.... ('' ) ( '')
18/07/19 18:36
대한민국처럼 삼권분립이라 쓰고 사실은 행정부의 입김이 엄청나게 큰 나라에서 행정부의 답변이 저렇게 뜨뜻미지근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건 원칙적인게 아니라 그냥 해결 의지가 별로 없는거죠.
18/07/19 18:31
무고죄 확정이면 대놓고 상대인생 매장시키겠다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건데, 살인은 몰라도 강도및 [강간]급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18/07/19 18:15
무고죄 수사 중단은 왜 성범죄에만 해당됩니까? 간첩으로 허위 신고 당한 사건도 간첩이 아니라는 확증이 나올 때까지 수사 중단하죠. 만약 자한당 정권에서 이런 수사 메뉴얼이 지침으로 내려진다면, 당장에 인권침해다 공안정국 조성이다 난리가 나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구요? 팬심에 눈 멀어서 이성을 잃어버렸군요. 와..
18/07/19 18:22
기사 본문 위 내용 바로 뒤 :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기사를 보는게 어떠실까요?
18/07/19 18:32
수사 중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인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유죄 판결이 나야 그때부터 피해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2차 피해 위험성은 고소인 뿐 아니라 피고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성폭력 수사 중단합니까? 메갈 청와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한 거 가지고 들고와서 쉴드치지 마세요. 가뜩이나 더운데.
18/07/19 18:38
제가 쉴드를 언제 쳤나요? 기사 내용을 안 보시고 말씀하셔서 추가한 것 뿐이구요.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피고소인에 대한 무고 수사 자체가 본 수사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얼마나 공격적으로 대답했다고 이리 공격적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네요.
18/07/19 18:48
메갈청와대의 설득력 없는 해명을 가지고 오신 의도가 쉴드 칠려는 거 아니면 뭘까요.
그럼 본인의 입장은 뭡니까. 본인께서도 이 지침이 문제 있는 지침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나요?
18/07/19 18:16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 원칙 지킨다는 사람 뽑았는데
원론대로 답변하고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문제라도 문재인은 원래 저렇게 '답답한' 캐릭터 아니었나요 본인에게 '유리한' 정치인을 뽑으시려면 이익정치를 실행하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가령... 집값을 올려주는 경제 대통령 같은 사람 그런데 현재 정치 집단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줄 만한 정상적인 집단이 존재하나요? 문재인 당선 직후에 차악이라 이야기 했다가 반쯤 쌍욕에 가까운 댓글을 먹은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슈퍼맨이 아니라 인간 문재인을 뽑은 거라 결국 원칙주의자는 양쪽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테니 댓글 반응이 이해가 안 가는건 아닌데, 고작 대통령 하나 바뀐 상태라 쿠데타 시도조차 제대로 수사 안 해주는 관료들 데리고 국정 꾸려가려는 문재인이 참 딱하네요 다음 총선때 경제는 자한당 이러면서 부활하는 일이나 없었으면 좋겠는데...... PS 댓글 수위가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지켜보겠습니다
18/07/19 18:25
설마요...자한당 알바들이 분명 여기저기서 선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치고 있지만, 자한당에 정권이 넘어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문통 지지율은 제가 초기부터 말했지만, 문통에게 부정부패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50% 밑으로 떨구기 힘들 겁니다. 문통 외에 대안이 있나요? 없어요...오히려 이런 사람 다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기도 좋은 대권주자들이 더민주에 많다고 보구요. 야당은 인물이 전멸입니다. 이명박근혜가 새싹을 잘 밟아 놨지요...크크
18/07/19 18:33
집값을 올려주는 경제 대통령 같은 사람이면 문재인 아닌가요?
최근 1년 서울 부동산 역대급으로 상승시켰고 일자리 대통령 표방했으니 딱이네요
18/07/19 18:51
그러게 말입니다
노무현 때도 강남 집값은 올랐죠 박근혜때도 이명박때도 김대중때도 올랐을 거에요 굳이 경제학의 거시 성장 모형을 끌고오지 않더라도 무슨 말 하는지는 잘 아실테니 이건 이정도로 줄이고 정치인들은 거의 역사적 평가를 결과로 받긴 합니다만 대놓고 집값 띄우겠다고 LTV 풀거나 재개발한다던 사람 다 건너 뛰고 집값 잡으려고 해도 중과부적인 사람만 콕 찝어 이야기 하는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끝으로, 일자리 대통령 아니었던 대통령은? 아, 맞다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말 안 했지마는… 당연히, 당연히 잘 해야지요. 당연히 잘 해야 되는데... 7%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욕 먹는거였죠?
18/07/19 18:18
원래부터 문제는 무고죄가 약해서 생긴것이 아니라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무고하게 실제 피해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생기는데
결국 성폭력 피해자던 무고 피해자던 수자를 뭣같이 해도 그로 인한 피해를 수사 담당자나 기관 또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거나 책임을 묻더라도 그에대한 후속조치나 피해 구제를 해주지 않는데에 있죠. 이에 대한 답변이 결국 수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미안한데 어쩔 수 없다는 수준이라 좋은 평은 못해주겠네요.
18/07/19 18:19
무고 관련해서 저딴 원론적인 얘기 들으려고 20만 모아서 청원합니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도까지만 있어도 덜 욕먹을겁니다.
저거하고 [재밌는 의견이군요~껄껄]과 다른게 뭡니까??
18/07/19 19:14
이 정부는 그나마 [남성]만 호구로 보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나마 반대쪽보단 낫다고 볼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더 기분나쁘기도 하죠.
18/07/19 18:19
이성,합리,원칙을 따지고 우선시하는 논조를 발하지만
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얼마나 감정과 분위기 이기심에 성향이 좌우되는지 피부로 느껴지는 사안입니다
18/07/19 18:20
악의적인 무고사범에겐 엄중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솔직히 믿음도 안가고 별 기대도 안되네요. 악의적인지 아닌지 그 의도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할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지금도 그 문제때문에 무고죄가 실제 적용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건 알겠는데... 반대로 무고죄 사건인 경우에 어떻게 피해자 보호를 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18/07/19 18:21
차라리 애초에 저 청와대 청원 자체가 역대급 개뻘짓 쇼통 보여주기식 인력낭비라는데 비판의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문짝? 신발? 이거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 무슨 연예인 정권인가
18/07/19 18:27
안하는게 낫죠 저런데 들어가는 인력도 다 국가자원인데
이거라도 해주는 정권이 어딨었냐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 청와대에서 청원자들한테 멀 해준다고 이거라도 해주는 정권이 어딨었냐는 건지 크크 백과사전 읽어주는 남자 컨텐츠인가
18/07/19 18:25
저 쓰레기같은 청원 시스템 때문에 가지고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몇개인지
청와대 청원특 1. 흥하는 청원문은 매번 기본적인 지식과 인문적 소양을 갖춘 케이스가 없고 의견이 비슷한 사람도 서명하기 싫을만큼 개판 2. 그나마 요구하는 사항 대부분 청와대 소관도 아니라 해줄 수 있는것도 없음. 3. 그래서 답변도 대부분 이래서 저래서 해달라는 대로는 못해주겠지만 잘해볼게 이게 전부 이런거 할거면 삼권분립 때려치고 왕정으로 가즈아
18/07/19 18:32
1. 번이 가만 보면 정말 아쉽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필 저 청원문이 제일 먼저 쓰여져서 선점효과로 그렇게 된 거겠거니 했는데, 사사건건마다 이상한 청원문이 흥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사실 청원문이란 최대한 논리를 내다버리고 감정으로 휘갈겨야만 흥하는 물건이다. 이게 사회의 현실이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18/07/19 18:29
그렇죠. 답변을 왜 이렇게 성의없이 내느냐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청와대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 민심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척도는 될 지 몰라도.. 이 것 자체가 순기능보단 역풍을 갖고 올 소지가 더 커보여서..
18/07/19 18:33
그냥 그런 창구는 아고라도 있었고 트위터도 있었고 여태까지 항상 존재했는데 그걸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소통하는 척~~ 하는게 진짜 역겨움 참기 레벨 99
18/07/19 18:41
시청 한복판에 변기를 가져다놓고 이건 세면대라고 해놓은 꼴인데 거기서 누가 세수몇번 했다고 그게 잘한짓이 아니죠 하루에 거기서 똥싸는 사람이 수백명일텐데
국민들이랑 소통할 방법이 변기 설치밖에 없는것도 아니고
18/07/19 18:34
본인들이 소통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지만 실상은 쇼통 뿐...
김보름 청원때 보다시피 그냥 이건 대중들의 광기를 표출하는 수단 밖에 안 된 다는거.. 청와대 높은 분들은 이거 보면서 자기들은 소통하는 정부라고 흐뭇해하겠죠.
18/07/19 18:41
그러게요 차라리 이런게 없었으면 사람들끼리 부글부글하고 끝났을텐데 쓸데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네요.
18/07/19 18:43
어차피 원론적인 답변만 할꺼라면 딱히 소통의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답은 했으니 소통인건가요.
사람들이 청원이라고 했을때... 그리고 20만이나 모였을때 기대하는건 그정도 들으나 마나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니까요. 애초에 아고라화 되서 분쟁만 만드는것도 그렇고... 국민청원 제도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07/19 18:49
안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청원 발생의 원인엔 별 관심도 없고 청원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 들을거면 법조문 찾는게 더 빠르겠어요.
18/07/19 18:24
민주당 찍고 탈조선이 답...
이 나라는 남성들을 노예로 알고 있어요. 그냥 자기의 특기랑 외국어 배워서 탈조선하는게 답입니다. 남자만 징집하는 징병제에 대한 반대시위도 해야 하구요. 그리고 혹여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원정출산하세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나중에 한국국적 포기해서 군대 안가면 됩니다. 남자들을 호구로 보는 이딴 국가는 망해야 합니다.
18/07/19 18:31
이야..남성들을 노예...크크
나가도 너무 나가시네... 그냥 이민 추천 드립니다. 뭐하러 남성이 노예인 이 나라에서 사시나요? 전 아직도 이 나라는 남성들이 더 살기 좋은편이라고 느껴서 계속 살렵니다.
18/07/19 18:33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전같으면 제가 정의당 찍어달라고 했겠지만, 정의당은 더이상 믿을만한 곳이 아니라서...
18/07/19 18:24
청원시스템이 괜히 더 사건을 크게 만들고 분란을 유도하는 느낌.
답변으로 크게 정책노선이 바뀐 것도 없고 원론적인 우리가 잘 해결해볼게 정도..
18/07/19 18:36
(수정됨) 성폭행 무고에 대한 사회적 말살이 문제,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부분이 문제라는 점은 십분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사회적 말살' 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적 처분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 아닙니까?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그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예로 들면 잘못된 사법처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이 있겠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무죄 추정이 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살 해놓고, 정부에게 보상을 바라는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당장 범죄에 대해 재판 확정이나 유죄를 '확신'할만한 확실한 물증이 드러난 것도 아닌 케이스에 관해서, 고소나 혐의 추정에 대한 기사만으로도 얼굴 안 까느냐, 범인에 대해 왜 이리 관대하냐는게 대한민국 사회이고, '무고'인지 확실한 케이스도 아닌데 무죄 추정을 들먹이며 상대방에 대해 무고 유죄 추정을 하는게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18/07/19 18:38
이번 정부도 제정신이 아닌 건 분명하네요. 대통령께서는 변호사시절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했나봅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부요? 푸하하 아이고 2등 국민이라 죄송합니다.
18/07/19 18:42
이글 리플만 종합해봐도 솔직히 현재 청원시스템은 필요도 효용도 별로 없는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니까요.
막말로 '국민 20만 이상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작은수 아니잖아요 대통령님 바꿔주세요 징징징' 하는건데 툭하면 청와대 소관아니네 그러고.. 원론적인 답변 누가 몰라서 청원버튼 누르는것도 아니고.. 2천년 중반때쯤 뭐만 하면 다음아고라 서명해주세요 다음아고라 서명 몇만명 모였습니다 하던 이때랑 전혀 달라진것이 없어요 크크 기대들 접으세요
18/07/19 18:45
여기서 사법부 관할이라는 말이 왜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원의 시작이 대검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검은 행정부 소속이고 말입니다. 행정부가 원인을 제공했고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공론장에 이슈를 던져줬으니 행정부가 충실히 답변해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18/07/19 18:55
이 건에 있어서는 신뢰도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페미관련해선 그냥 똥싸놓고 책임회피하는 발언밖에 못봤어요
18/07/19 18:56
저 청와대 청원은 실명을 걸고 해야할거 같은데 바꿀생각 없나보죠? 암튼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맞는말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행정부에서 할 일도 아니죠 입법 사법부에서 해야할 일이지
별개로 요세 대형 포탈이나 커뮤니티 마다 대놓고 분탕 갈라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이는데 일베라는 쓰레기통이 터져서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튄건지 알바들을 갑자기 많이 고용한건지..
18/07/19 18:59
청원이란게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용도 아니었나요?
이거 미국 등에서 실시한 것을 따라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은 실질적으로 뭔가 다르게 운영되나요?
18/07/19 19:05
미국도 똑같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없어요. 여론 환기용이고, 그러다가 1그램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면 대박이고... 딱 그정도죠.
18/07/19 19:05
여기서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 하는 사람들은 웃긴게
정권 초기에 인사참사 -> 문재인=이명박근혜 라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네요. 방향만 반대쪽에 있을 뿐이고 스탠스가 전혀 다른데 한데 모아서 취급하는 것을 보면 정작 본인들 눈에 필터가 씌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18/07/19 19:05
1. 무고죄 형량 강화
: 대한민국의 무고죄 최대 형량(10년)은 타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대체로 사법부에서 낮은 구형을 내려왔던 것이 사실임. 초범이라도 실형을 구형하도록 노력할 것. 좋게 말하면 원론적이고 개인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답변이었다는 감상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노력할 것"이라는 문구 하나만 남을 뿐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의지가 결여된 공수표고요. 우선, 증거 확보의 문제로 무고죄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혔으면서도 그 증거 확보에 대한 보완 강구가 없어보이니 앞으로 대체 뭐가 변할까 의문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무고로 인해 한 개인과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박진성 시인은 어제 한국일보를 상대로 5천만원의 배상 판결(주문에 "명백한 허위 보도", "일체의 확인 과정 전무" 등의 표현)을 받았습니다만, 바로 전날 정말 조금만 삐끗했었더다면 그릇된 선택으로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았을 판이었으니까요. 의혹은 상당수 해소되어왔지만 지독한 수위의 사이버 불링은 트위터 등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에 직면한 개인은 물론 부모님 등 가족들의 삶 또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엔 어려워졌으며, 출판사는 지금도 출고정지를 걸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한테 이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아무튼, 꾸준히 지켜봐야 할 문제겠지요. 2. 대검 성폭력 메뉴얼 개정 반대 : 단지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헌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함(그 근거로 UN 여성차별철폐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등 남용 방지 조치를 권고한 것을 제시). 이 사안에 한해서는 청와대의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해당 답변은 현 정권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첫째, 청원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대했습니다. 둘째, 청와대 스스로 해당 매뉴얼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 분명히 한 대단히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셋째, 성범죄 수사 등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등이 표명했던 지난 몇몇 발언들의 취지와 결을 같이 하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제기하고 싶은 몇 가지 모순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등을 고려해볼 때 오남용이 견제될 수 있는 한에서 매뉴얼 개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청원자들이 줄곧 제기했던 몇몇 위험성들에 대해 청와대의 균형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1번에 비해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래 관련 이슈 일부가 정권을 겨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지 관련 글들에서 나타나는 대다수의 댓글과 분석들이 제 개인적으론 와닿지가 않네요. 늘상 있어왔던 감정의 무분별한 배출, 근거 제시 없는 정권에 대한 무분별한 깎아내리기, 정권에 해가 되는 요소라면 선제적으로 작동하는 광범위한 방어기전 등을 골고루 보곤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07/19 19:09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사안은 원론적인 답변과는 거리가 먼 것 같네요. 논란이 된 메뉴얼이 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못박은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18/07/19 19:19
(수정됨) 박 시인은 5천이 아니라 500억은 받아야겠던데요.
그리고 두번째는..그렇군요. 더 마음에 안 들지만요.
18/07/19 19:10
이런 이슈 보이면 항상 보이는 리플 류이긴 한데...
민주당 문재인 좋아하는건 이해하고 저도 김대중때부터 투표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 유독 재차 생각하는건 나 있고 지지정당이 있는거지, 지지정당 방침에 나를 맞추는게 아닙니다.아닌건 아닌거죠. 이런 이슈 볼때마다 반대쪽하고 똑같다 운운 쿨가이 돋는 글들 보면 그쪽은 이명박근혜 지지자와 똑같아 보이지 않냐 라고 돌려주고 싶습니다.
18/07/19 19:35
(수정됨) 가끔씩 정말 가끔씩 여혐이 생기는 이유가 납득 되긴 합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 인종차별이 생기는 이유가 납득 되긴 합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 동성애차별이 생기는 이유가 납득 되긴 합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 종교차별이 생기는 이유가 납득 되긴 합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 저소득층차별이 생기는 이유가 납득 되긴 합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 장애인차별이 생기는 이유가 납득 되긴 합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 지역차별이 생기는 이유가 납득 되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으니 Pi님 의견 존중합니다.
18/07/19 20:17
이번 정부 들어 유독 표면적으로 얻어터지고만 있는 남성들의 불만들을 보시고 남혐이 생기시는거면 비슷한 이유로...아니 더 심한 사유로 여혐을 조장하고 있는 페미들 및 그 동조자들에 대한 혐오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18/07/19 20:49
넵 저도 남혐 모임 및 단체들 매우 싫어합니다.
편 드는 뉴스 나올 때마다 눈 찌푸려지죠. 하지만 이번 건은 정론적인 이야기고 청와대에서 이 이상 나가긴 힘든 사안이죠.
18/07/19 19:19
다행히 양심상 차마 그쪽으론 못 가겠더라구요...
제 주변에도 차마 거기는 못 찍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민주당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자한당이 떡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8/07/19 19:20
페미에 덜 친화적이라는 것에도 동감이 안가지만 일단 그건 제껴두고..
거긴 그냥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당 아닙니까? 거긴 평등하게 남녀 모두를 개차반 만드는 당인데요? 군인을 대우해주기를 하나...그렇다고 여성을 위하기를 하나... 아...그래서 남녀 평등같이 보이기는 하겠구나...하는 것 없이 자기 주머니만 슈킹하기에 바쁘니...
18/07/19 20:09
위에 뭐 이 이슈에 실망해서 다른당 찍겠다는분들 많이 있네요. 저도 뭐 피지알에서 누차 글썼듯이 페미라면 치를떨지만 그래도 대안조차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페미관련해서 이렇다할 실질적인 조치랄것도 없어서 페미한테도 욕먹고 기존 지지층한테도 욕먹고 참... 민주당은 참 정치하기 힘들겄어요. 물론 페미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강경한 의견이 있다는걸 이해못할건 아니지만.
18/07/19 19:22
자한당도 똑같이 페미친화당 아닌가요???
뭐 아예 페미 눈치를 안 볼수는 없으니 좀 덜친화적인 스탠스만 보여줘도 바로 자한당에 표 줄텐데 쩝 ;;
18/07/19 20:12
이슈라는게 한두개도 아닌데말이죠. 자한당이(엄밀히 말하면 자한당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나라의 거의 모든부분을 말아먹든말든 페미관련이슈로 자한당찍는다는 생각은 전 아직까지 해보지는 못했어서요.
18/07/19 19:25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론 자한당에게 표를 준다는게 말도 안되기는 하지만, 득표수라도 줄어들면 그제야 관심을 좀 가져보겠죠.
18/07/19 20:41
직접적으로 자한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우리 편 들어주는 정당 없네? -> 민주당 주 지지층인 2-30대 남성이 투표 거부 ->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 지지가 올라감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18/07/20 00:12
메뉴얼은 메뉴얼일 뿐이라 이것으로 인해 직접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어서, 수사중단 처분(실제 불이익이 발생하면 개별처분)을 대상으로 불복하라는 취지로 각하되었습니다.
18/07/19 19:23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71701560&Dep0=www.google.co.kr&utm_source=www.google.co.kr&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17일자로 각하되었습니다 기존 판례대로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매뉴얼은 국민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네요...
18/07/19 19:39
(수정됨) 맞는말이죠. 매뉴얼 자체로 헌소를 제기하려면 변경된 매뉴얼인 행정규칙 자체가 국민 기본권을 직접 침해해야 헌법소원이 가능하니까요.
18/07/19 19:42
“기본권 침해는 수사매뉴얼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중단 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것”
수임변호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헌소 적법요건도 모르고 헌소 제기한 거 같습니다.
18/07/19 22:53
반대쪽의 페미세력이 맨날 하는 소리가 여혐민국 타령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2등국민타령, 저 동네에서는 여혐민국 타령을 듣다보니 신물만 나네요.
18/07/19 23:02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성격이 다르잖습니까. 가장 중요한건 정당성일텐데, 여성운동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해버렸고, 그걸 떠나 영향력만봐도 2등국민 타령은 운동조차도 못됩니다. 인터넷이야 불같이 화를 내지 현실반영은 말그대로 0이에요.
18/07/19 23:13
여성운동이 정당성을 100% 상실하지는 않았죠. 물론 지들이 스스로 자기 명분 까먹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 절반의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한국사회에서 여자들이 억울한 측면은 분명 존재하고요. (남자가 억울한 측면도 당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저쪽이 거악이라고 쳐도 이 쪽의 소악이 용서되는건 아니잖아요
18/07/19 23:29
이쪽에서 2등국민 타령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일모사이트 등의 극우가 섞여 있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뭐 전부인지는 모르겠고, 심증뿐입니다만..
여하튼 저쪽의 행태를 따라하는거 자체가 좀 불만입니다. 개인적으로요.
18/07/19 19:23
근본적으로 청와대 청원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대답을 항상 책임 회피하게끔 말하는 정부가 잘못이죠
사람들은 뭔가 명확한 해답을 얻으려고 청원을 올렸는데, 대부분 책임안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두루뭉실하고 원론적인 대답만 하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청원글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게 적부를 가릴수도 없으며, 논란이 되는 이슈상황이니까 명확하고 단도직입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답변 달리는거보면 와 어지간히도 책임 안지려고 한다 라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18/07/19 19:36
뭐 오프라인에서는 별일 없는걸로 생각할것 같기는 하네요...
자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거겠지요 그러다가 닥쳐와봐야... 그래서 이거 죽어야하나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 되면 그때 알까요
18/07/19 19:45
저는 자한당 바미당 진짜 싫어하지만, 이것도 너무 나간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저런 거대 정당 정치인들도 젊은 남성을 2등국민 취급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인 그 누구라도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여성을 위한다 정도이지, 그렇다고 남성이 불평등하게 차별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극단적인 페미나 워마드는 배척한다고 봅니다.
18/07/19 19:49
애초에 형편없는 처우의 징병제만으로 대놓고 국가적 폭력이고 인권 유린인데요. 2등 시민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취급하는게 정상은 아니죠.
18/07/19 19:56
군대 끌고 나오면...이야기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네요.
맞습니다. 군대는 분명 남성들이 희생하는거지요. 다만 정치인들이 남성을 2등 국민으로 취급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 대부분이 그런 현실이기도 하구요. 정말 2등 시민이라고 생각해서 남성만을 징집하느냐?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남성만을 징집하느냐? 이 차이 같습니다. 여튼 군대는 분명 남성만이 겪는 불평등이니, 정부에서 군인들 잘 처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18/07/19 21:14
군대 가산점 없애면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후 20년 아무것도 없죠. 없앤 사람들은 그건 너네 사정이지 하면서 신경 껐구요. 이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통일 후 북한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18/07/19 21:31
군 가산점 보다는 지금 문통같이 합리적으로 급여를 올리는 것이 나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올리는 중이구요. 가산점이 얼마나 많은 남성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구요. 군대 간 모든 남성이 혜택을 받는 급여라도 제대로 받는 편이 낫지요.
18/07/19 23:06
(수정됨) 군문제는 어디 박아두고 있다가 끌고나올게 아니라 그게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차별이고, 성평등문제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할 문제입니다. 처우개선은 핵심을 비껴나가는거에요. 물론 그거라도 해야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는건 더 심합니다
18/07/20 17:33
항상 우리나라는 남자가 더 살기 좋은 사회라고 주장하시는분들이 언제나 이런식이죠.
군대문제만 나오면 음...그건 좀....그건 여기서 꺼낼만한 문제는 아닌데 음....하면서 뒤로 물리기. 군대만큼 큰 성차별이 있나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남자가 살기 좋다는건지.. 남자로 30년넘게 살았지만 도대체 제가 무슨 이득을 보고 살았던건지 모르겠습니다.
18/07/19 20:02
2등 국민은 너무 나간 말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모든 정당들이 여성 우대 정책을 미는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페미나 워마드는 배척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없는게 당장 현 정부부터 배척할 생각이 전혀 없죠...
이게 그 정치인들이 나이가 많은 기득권층이라 여성을 걱정하는건지, 아니면 남성들은 표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는데 20대 남성들 중에서는 주변에 의견을 표출하진 않아도 남자끼리 있을 때는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성장 환경이 다른 것도 있고, 취업때문에 손해보는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18/07/19 20:17
현실을 알고 기는 중이죠.
페미처럼 시위한다고 뭉쳐나왔다간 어우야 언론에서 어떻게 다룰지 짐작도 안가네요. 반사회주의자? 여성의 적? 예비 범죄자들의 행패? 아마 높은확률로 싸잡아 일베라고 할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여성공화국이 아닙니다. 2030남성이 수드라일 뿐이지.
18/07/19 19:58
n86은 꿀은 지들이 다 빨고 희생은 우리가 하란거죠
경제발전에 희생은 n86보다 윗세대들이 하고 진짜 벌점도 아깝기때문에 욕은 안합니다
18/07/19 20:02
n86 세대만큼 마음 편한 세대 없죠. 산업화세대는 독재 잔재 취급하며 떨거지 취급하고 아래 세대는 노오오오력이 부족한 근성 없는 세대 취급하고
18/07/19 19:58
근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유예한다는거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요?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입법부에서 정하고 사법부에서 판단해야죠. 저런식이면 행정부에서 맘에 안드는 형법은 대검매뉴얼 고쳐서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거 잖아요. 이게 왜 위헌이 아닌지? 헌재의 관습헌법드립이 떠오르네요.
18/07/19 20:01
(수정됨) 이번 정권 이전부터 일관 되게 젊은 남성은 개털 취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국민들을 나눠서 차별하고 일부에게 확실하게 지지받는 정책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최하위층이 젊은 남성 계층입니다. 젊은 남성들은 아무리 두들겨 패고 탄압해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마초 꼰대 문화] 때문인데 참 답이 없어요. 여성을 차별하면 여성혐오라고 난리가 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데 남성 차별 한다고 항의하면 쪼다쉨들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끝입니다.
18/07/19 20:07
저는 여자들이 이해갑니다. 알아서 자기 경쟁자 젊은 남성들 패주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당연히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이득보면 그만이니까요. 오히려 남적남 프레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마초 꼰대 문화에 찌든 그 세대가 문제죠.
18/07/19 20:15
(수정됨) 제가 예전부터 주장한건데 딱히 돌파구가 안보이는 바른정당 입장에선 이런 부분을 파고들면 먹혔을겁니다.
젊은 보수라는게 다른게 아니죠. 젊은층 보수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원하는 소리 대변해주면 그게 젊은 보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말 하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젊은보수가 아닌데요.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통령 된사람부터 남자라고 죄인취급하는데 그거 공격하면 지지율 박살낼 수 있을텐데 그런 포지션의 사람이 없네요. 트럼프가 괜히 힐러리 이긴게 아닌데.
18/07/19 20:19
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419270
현실은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혜화역 시위 응원한다는 성명 발표했죠.
18/07/19 20:16
무고 소위 말하는 꽃뱀에 피해본 사례보다는 실제 성폭력에 의해 피해본 일들이 훨씬 많을텐데요 일부 회원 분들의 2등국민 드립들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18/07/19 20:54
여론과 언론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몰카 범죄 [수사가 되면, 직장에 통보]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을 당당히 하는데요...;;;
18/07/19 21:10
(수정됨) 그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종료시 라고 했어야 하는게 맞죠 다만 위계에 의한 성폭력도 대단히 많다는걸 보면 대안점을 찾아보는게 맞다 봅니다
18/07/19 20:20
그럼 무고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법의 정신은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에 있는데요
18/07/19 21:13
박 비서관은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에 수사를 미루는 게 아니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폭력 매뉴얼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무고사건 수사를 진행한다. 대검 성폭력 매뉴얼이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
18/07/20 17:28
저건 그냥 박 비서관이 본인 꼴리는대로 해석한거구요.
이번 무고죄 수사유예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법조인들 꽤 있습니다. 티비에 자주나와서 얼굴도 많이 알려진 백성문변호사의 경우도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노영희변호사와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14454 "그 케이스 한번 보죠. 그러면 그 케이스에서 이 조교분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범죄인지 아닌지 다 조사하고 이후에 명백하게 무고라는 게 나중에 밝혀져도 이분 명예회복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고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무고를 조사해야죠. 형사소송법에서도 어쨌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범죄 사실로 증거를 수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무고죄만, 물론 성범죄 특성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는 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 박비서관이 저렇게 말했다고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18/07/19 20:23
숫자로 따질거면 80프로가 지지하는(아니 이제 60프로도 간당간당하죠? 풉) 이니정부보다 90프로 이상의 apdo적 지지로 통과된 유신헌법의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겠네요
18/07/19 23:16
뭐 이니도 마티즈라던가 캄보디아 한국판이라던가 광주라던가 할 수 있으면 90% 지지율 나오긴 할겁니다. 그직후 머리에 뭔가 나겠지만요
18/07/19 20:31
뭐 그럼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실제 범죄를 저질렀을 테니 다 집행하자고 하시지 그러세요. 억울하게 선고받은 사람은 얼마 안될테니 신경 안써도 될거고요.
18/07/19 20:34
실제 성폭력에 의해 피해본 사람보다 군대 or 공익 등으로 군복무로 끌려가는 사람이 수천배 많을 겁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2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노동력 착취당하는 피해를 보는데 자조적으로 2등 국민이라고 해서도 안되는 군요? 크크크
넌 노예지만 니 자신을 노예로 불러서는 안돼. 그러면 혼난다. 이런 건가요?
18/07/19 20:53
군대 문제가 이 글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 만큼 군인처우 개선에 힘써왔던 정부가 있엇나 되묻고 싶네요 군 문제 또한 남여 갈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들 가진 어머이들은 그럼 다 남자입니까?
역사의 아픔과 그로인한 제도적 슬픔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마련 못하는 문제죠
18/07/19 23:20
무고죄 처벌 강화하겠다는게 있어서 한쪽편만 들어줬다고 하긴 힘들지 않나 생각해요.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관해서라면 솔직히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18/07/19 21:08
진짜 필요합니다 솔찌 중도보수에 해당하는 당이 너무 필요해요 정의당은 물론이었거니와 민주당도 이젠 성향이 안 맞는 단계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나오면 묘목에 물 주는 심정으로 무조건 표 줄 생각입니다
18/07/19 20:56
(수정됨) 성범죄 무고도 사법처리 과정에서 형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게 불만의 본질인데 저런 답변은 글쎄요. 무고 수사 메뉴얼 개정건도 그 족적을 보면 일전에 법사위에서 빠꾸 먹은 거 검찰 꼰대 아재들이 미투 여론 눈치 살피다가 자발적으로 엎드린겁니다. 메뉴얼 개정으로 인해 수반될 피해에 대해선 형식적 답변조차 없습니다. 이건 어느 동네 중립이고 정론인가요. 이건 '편' 을 들어준 겁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이 낳은 맹점. 즉, 물적 증거가 나타나기 어려운 탓에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 전후 맥락과 양자의 관계를 고려해 유죄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작정하고 진술을 잘 설계하면 눈에 거슬리는 놈 하나 보낼 수 있어요. 이런 난점에 대한 고찰이 저 답변에 보이시나요? 정부가 온건이라, 중용을 지켜서 양자에서 욕먹는 게 아니죠. 젠더 이슈의 여론 지형은 레디컬과 남성으로 갈리지 않아요. 여성과 남성이지. 문대통령 편파 수사 아니라는 답변에 일반 여성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 동네는 특유의 '자매애' 라는 걸 발휘해서 더불어 이권을 챙겨나가는 데, 위정자라는 진보 아재들은 젊은 남자애들의 이권을 하나하나 앗아간다는 이런 생각을 전 지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18/07/19 20:58
다음에는 정의당 찍겠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되서 나라 말아먹고 나서야 수구세력이 망했듯이 정의당이 되서 페미들이 직접적으로 나라 해쳐먹고 인구 바닥이 되어야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겠죠. 아직 여자들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걸 못봐서 이런거라고 믿습니다. 정의당이 되면 심상정, 이정미를 중심으로 수많은 여자들을 등용해서 나라 말아먹는 그림을 보여주겠죠. 그 모습을 기대하며 저도 문재인한테서 이탈합니다.
18/07/19 21:23
1. 정의당이 집권가능한가 - 불가능
2. 정의당이 집권하면 수많은 여자를 등용하는가 - 인식과는 다르게 여성을 딱히 많이 등용하는 당이 아님 3. 여자들을 등용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 입증된 바 없음
18/07/19 22:50
그럴일은 없어보이지만 정의당이 대권을 잡는다면
페미 때문에 망하는게 아니라 그냥 망할겁니다. 여긴 유사정당입니다.
18/07/19 21:05
개인적으로는 무고죄보다 수사하는 사실을 유포한 관계자 및 피해자, 그걸 기사로 쓰는 기자를 다 싸그리 감옥에 보내야 해요..
엄연히 무죄추정인데 누구 수사한다면 유명인은 매일 네이버 검색 1위찍고, 일반인도 직장 부터 동네방네 소문 다나죠..
18/07/19 21:31
(수정됨) (지시는 안하지만 법원이, 경찰이) 노력하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줬으면 한다 이런 답변인데 청와대 답변이 원래 다 이렇지만 다른 청원들은 대체로 뭘 새로 해달라는 청원들이고 이 건은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내린 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해달라는 것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이지 않네요.
다른 나라의 실질적 형량과 벌금액수나 무고죄 동시수사와 관련된 규정이 어떤지 알고 있을테고 최고 형량이 절대 안나오는 양형기준이라든가 무고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최고형량이 높다는 둥 처벌을 노력해야겠다는 둥 말장난을 하는 점에서, 무고죄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거나 자살에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청와대가 그저 성범죄 피해자에 비해 피해숫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18/07/19 22:08
세상이 다 적으로 둘러쳐진거 같습니다.
노예인생이 점점더 나락으로 떨어지네요. 제 계획이 4년 남았습니다. 이 나라 꼭 뜨고 말 거예요.
18/07/19 22:58
페미는 전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페미관련 문제에서는 그나마 나은편이라 봐요. 미국 시민권따실거 아니면 큰의미가 있나 싶은데, 뭐 따도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8/07/20 01:46
이번에 열린 외국인 노동 비자 같은 경우는 맞는 말씀이신데 원래 한국에서 생각보다 일본으로 취업하는 사람 꽤 있어요. 제 친구중에서도 한명 일본 중견기업에서 일하는중이더군요.
18/07/19 22:58
오 이런 정부의 대답에 반하면 현 정부가 망하라고 고사를 지낸거고 지난 대선에 2번을 찍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군요.
이런 방식의 몰아가기가 가능하다는데서 1번을 찍었다고 유추하였습니다. 비슷한 수준 좋네요.
18/07/19 23:48
Fim 님// 자기가 쓴 글이 안 보이시는건가요?
2등 국민타령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반박이 달리자 돌려서 정부 망해라, 자한당 찍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거라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리고 해당하니마니 하고있으니 끙..
18/07/19 23:00
무슨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외국에 피랍됐는데 국가가 쌩깐것도 아니고요. 사법행정상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성범죄 여부가 판가름 나야 무고죄 판단을 하든 말든 하는거죠
18/07/19 23:16
2등국민 타령하는 분중에 정부가 망해야 하네, 탈조선하겠다네 하는 글들이 보여서 좀 짜증섞어서 썼어요. 님은 아닐지언정 진짜 정부 깔 명분 찾는 분들도 많은것 같은데요
18/07/20 02:11
뭔 이런 말도 안되는...
제가 위에 적었죠? 내가 있고 지지정당이 있는 거지, 지지정당에 날 맞추는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새누리 일당들 없애고 싶어 무조건 반대쪽 찍어왔는데...이젠 그쪽 거의 괴멸했겠다, 지지했던 것들이 통수치는 정책 자꾸 내놓고 참아라 참아라 그러면 얼마든지 지지정당은 바꿀수있는거죠. 민주주의입니다.
18/07/20 10:03
투표권 얻은 뒤로 전부 민주당(비례대표조차)에 몰아줬는데 사실은 자한당 지지자 아니냐는 말이나 듣고 있으니 기분이 참 어썸하네요.
이래서 빠가 까를 만든다는 말이 있나봅니다.
18/07/19 22:21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는 자한당이 정권 못 잡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하나둘 못마땅한 것들로 인해 정권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더군요.. 그리고 자한당이 10년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정권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 다음까지는 민주당이 한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한당에서 한국형 트럼프가(아마도 홍준표 같은.. 반 페미 친 부동산 친 기업을 외치며) 될것 같습니다.. .. 저도 자한당이 못마땅하지만 하나둘 피로감이 쌓이면 다음 다음 정권쯤에는 교체를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18/07/19 23:05
뭘 해도 이번 정권은 지지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 관련해서늨 참 힘들게 만드네요.
이 정투의 탄생이 그랬던 것처럼 뭐 결국 또 투표로 보여줘야 하는거겠지만. 아직까진 대안이 없다는게 더 짜증나네요
18/07/19 23:11
(수정됨) 자한당 다시 집권하는 걸 보고싶으신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그런 바람들이 모인다면 바로 현실이 되겠죠.
저도 재밌을 거 같네요. 바다 건너 불구경이니 크크
18/07/19 23:31
자한당 해도 이쪽으로는 바뀔게 없죠. 이쪽으로는 어느 정당이나 핵 노답이라 다른쪽으로 저한테 이득이 되는 민주당 찍고는 있긴합니다만 그냥 새로운 대안정당이 필요할뿐이네요.
18/07/19 23:28
(수정됨)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페미문제로 자한당을 찍겠다니.. 아직도 일베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게이머들이 한둘이 아닌데 진짜 생각 잘해야합니다.
18/07/19 23:42
자유당에 유력 여자 국회의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나경원,이은재,강연재,전희경 등 듣기만해도 감동적인 말을 해주시는 네임드들이 많죠) 스트레스를 100배 늘릴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해요. 똥 치우자고 핵폐기물 들여오자는 그런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18/07/19 23:50
전 자한당을 혐오합니다만, 민주당이 "이게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할만한
그런 득표수를 올릴 다른 정당을 찾을 수가 없네요. 자한당이라는 말이 그렇다면 2등을 찍는 방향으로 말이죠.
18/07/19 23:56
저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도저히 못찍겠는 경우는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후보들을 쭉~~봅니다.
퍼센티지가 과반을 못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그것만으로도 견제는 어느정도 되기는 해요.
18/07/19 23:38
Zoya Yaschenko 님// 그리고 말씀 덧붙이자면 님이 해당사항이 없을진 모르겠는데 이참에 자한당 찍겠다는 댓글등이 꽤 보이네요.
18/07/19 23:45
그게 왜요? 여기가 현 정부 팬 사이트도 아닌데요.
항상 반 새누리 후보만 뽑았던 저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절대 용납할 수 없는게 있는거죠. 설령 그게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다른 정당은 해봐야 사표처리일테니, 민주당에게 위협이라도 느끼게 해주려면 최선으로 보이는데요. 아니면 개개인이 무슨 방법으로 정신차리라고 하겠습니까?
18/07/19 23:55
윗 글이 삭제처리 된거라서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말씀대로라면 2번 찍었던 분들 아니냐는 제 비꼼이 나름 맞는 말이 되는거 아닌가요? 당시에는 안찍었을지 몰라도 2번당 지지자로 변화한건 맞는데요. 여하튼 말이 길어지면 싸움이 날거고요. 또 일단 운영진측에 의해 커팅도 당했고, 저도 뭐 님 마음 스크래치 낸 측면이 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2등국민 타령이 보다가 답답해서 질렀는데 뭐 일이 커졌네요.
18/07/19 23:58
이제 다음 글에서 당위성을 찾고 계신겁니까?
그리고 이번건으로 ~하기로 했다는 말에서 저번에도 ~를 했을것이다가 유추가 되요? 하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18/07/20 00:25
운영진 제재도 있고 감정싸움이 길어지는걸 막기위해 일부러라도 꾹 참고 제가 화해의 제스처를 2번이나 취했는데 공격후 묵묵부답이니 참 민망하군요.
18/07/19 23:44
코리안 트럼프가 나올때도 됐죠
저는 워마드 이런애들이 심각한건줄 알았더니 이미 서양에서는 비슷한애들이 한타이밍 먼저 휩쓸고 트럼프가 나온거더라구요;; 물론 저는 젠더이슈가지고 지지바꿀 의사는 없지만요 왜냐면 대안이 없어서.... 그리고 애초에 무고 걸릴만큼 여성과 만나질 못함 크크
18/07/19 23:49
겨우 페미니즘 때문에 자한당을 찍는다고? 라는 반응이 있는 거 같은데
페미니즘은 단순한 정신병에 그치는게 아니라 인류 멸절에 이르는 병입니다. 가진거라곤 사람뿐인 나라에 페미니즘같은 전염병이 퍼져나가면 남는 건 멸망뿐이죠. 특히나 그럴듯한 개소리에 휘둘리기 쉬운 여중고생들이 물들고 있다는 건 제대로 망조가 든 겁니다. 이런 와중에 주요부서 장관들이 헛소리해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쉴드쳐대는 상황이면 이명박근혜 시즌2가 차라리 나을 지경이죠. 페미니즘 프리한 덕분에 생산력 좋은 무슬림들이 세상을 지배할 날도 머지 않아보이네요. 코딱지만한 자원도 없는 땅에서 페미니즘이라니...뭐 망할려면 무슨짓은 못하겠습니까
18/07/20 00:08
어느 선진국이나 오는 현상이고 이걸로 망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 운운도 사실 페이보다는 이민자/기득권에 대한 반발심이 주요한 이유였구요. 경계를 풀어선 안 되겠지만 오버 맞아요. 페미로 망한 나라 있으면 불러주시구요. 아, 한국이 그 첫번째 국가가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딱히 그런 유례없는 일이 한국에 벌어지진 않을 듯. 물론 단순히 페미때문에 자한당 찍어서 망할 수는 있겠습니다. 크크
18/07/20 00:31
물론 페미나치=적폐는 맞습니다만
페미나치들이 날고 긴다고 해봐야 재기드립으로 이슈된 스포츠스타 하나없는게 현실이고 그 일베가 당시 군검경국정원 등 정부기관 우회지원 먹고 미쳐 날뛸때도 대한민국은 어찌어찌 버티긴 했어요. 그 당시 운지드립 노무현드립치던 중고생들이 지금 20대로서 일하고 있는건데 망하진 않았네요. 영향력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명박근혜정부 자유당의 인터넷-언론 장악은 집요하고도 추악한 측면에서 문재인정부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래디컬 페미가 공개적으로 지지한게 그 박근혜죠. 덧으로, 페미랑 무슬림은 극단적이면 그냥 공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8/07/19 23:53
왜 불타오를 일인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건 오히려 불편한 그 분들이 또 재기하라고 열 내야할 답변 아닌가 싶은데
'현행 문제 없음 법대로 할거고 오히려 무고에 대해선 초범도 실형 때리고 있음 이응이응' 이 말 아니에요?
18/07/20 09:57
저 청원은 청와대에서 대검 메뉴얼을 개정하면서 나온 청원이고 거기에 대고 '대검 메뉴얼 개정은 헌법상 문제가 없음' 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행 문제 없음이 아니죠.
거기다 무고죄로 최고형 받는 케이스는 커녕 무고죄 요건조차 성립시키기 힘들다는걸 알고 있으면서도 최고형이 높다고 말 돌리는건 눈가리고 아웅...
18/07/19 23:58
(수정됨) 페미를 키우는 한국남자들~~ 이득은 결국 페미가 보는거죠.
현실적인 판단 혹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하는곳에 감정적 대응을 하면, 결론은 페미 승{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7/20 00:28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수사를. 무고죄 수사를 안하면 성범죄 고소인은 피해자 지위에만 있게 되죠. 피의자가 아니라. 그럼 피해자 집을 압수수색할까요 피해자 통신기록을 까볼까요? 양예원이 실장에게 보낸 메세지 경찰은 실장이 언론에 까기전까지 몰랐죠? 왜? 피해자 폰이든 통신이든 들여다보지 않으니까요. 캡쳐해서 스스로 제출한 자료나 보죠.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고소했는데 날 수사하면 이상하죠.
몇년지나 어이쿠 성범죄 무죄판결났네요. 피해자ㅡ고소인은 과거 통신기록등은 모두 보존기간 지나 삭제되었습니다. 핸드폰은 바뀌었네요. 무고했다는 증거는 찾을수가 없네요. 증거불충분 불기소. 이게 그냥 성범죄 여부 밝혀진 다음에 무고 조사하면 되는거 아냐? 가 아닙니다.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증거도 사라져요. 그리고 무고죄의 입증은 성범죄 입증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18/07/20 00:42
무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객관적 증거에 따라 허위사실 신고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이 별도로 무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조국-
아무리 좋은제도가 있어도 결국 수사기관이 무시하고 수사를 안하고 증거 다날리면 망하는 거고, ...결국 사건사고는 증거와의 싸움인거같네요.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에 신경써봐야겠습니다.
18/07/20 00:52
(수정됨) 아니 수사를 안하는데 객관적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는겁니다. 수사라는게 증거를 찾는 과정인데요. 강제수사는 안했지만 객관적 증거는 튀어나왔다? 그런 행운은 네잎클로버급으로 찾기 어렵죠.
공정한 수사를 하려면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안되죠. 피의자가 부인하고 무고라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 라는 중립적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봐야합니다. 그런데 이 메뉴얼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라는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라]는 지침이죠. 일단 성범죄방향으로 수사해보고, 수사결과 그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무고수사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확증편향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조국 얘기는 진짜 어처구니없네요 그런경우에는 무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야한다'가 아니라 '시작해야만 하는'거죠. 무고의 객관적 증거가 있어도 무고수사를 '안해도 되는'거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이게 일반인 얘기면 제가 트집잡는거지만 조국은 형법교수아닙니까. 할수있는 것(임의재량)과 해야하는 것(기속행위)의 구별표현에 민감해야죠.
18/07/20 00:58
(수정됨) 본문과 조국 교수의 말을 종합해보면 [허위사실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라는 건데 이러면 진짜 여자만날때 데이터 빵빵 채우고 녹음기+자체 카메라가 아니면 뭐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가까울거같습니다. 쩝 셀프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기계 자체가 돈이네요.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첨언하자면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네요. 즉 제가 말한대로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도 중요한 듯 합니다. 요는, 성폭력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낮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8/07/20 17:24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네요.
이건 궤변이죠. 사악군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온 대로 수사를 합니다. 따로 무고죄에 대한 고소가 들어오지 않는이상 무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먼저 수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양예원 사건처럼) 당연히 그냥 넘어가는거죠. 그렇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피의자가 되어서는 생뚱맞은 성폭력에 대한 판단이 끝날 때 까지 처분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자살한 실장의 경우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고, 증언도 많이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죠? 이런거죠.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에 무고에 대한 증거는 차츰 사라질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어떻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냥 궤변이죠. 성폭력수사에 대한 신뢰도는 당연히 낮은게 맞습니다. 성폭력에서는 유죄추정을 한다는걸 아시는지요? 애초에 성범죄는 철저하게 남자가 불리한 싸움입니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죠.
18/07/20 04:50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니 관여할 수 없고, 입법은 입법부의 영역이니 관여할 수 없어서 원론적인 말만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사 매뉴얼을 개정해서 교묘하게 사법 영역에 관여하고, 헌재가 판단한 적도 없는 헌법 위반 여부를 멋대로 판단해서 내뱉는다? 할 거면 하나만 해야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18/07/20 10:06
뭐 당장 몇달 전 선게에서도 이재명 꼴보기싫어서 남경필 찍는다던 여당지지자분들 꽤 계셨는데 이런 이슈에서 다른 정당 찍는 거 고려한다는 사람들의 스펙트럼도 그때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주장하는대로 원래 자한당 지지하던 사람이 코스프레하는 가능성도 있을 거고 민주당에 실망해서 지지를 돌린 사람도 있을 거고 여전히 민주당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지만 표 빠지는 거 보여줌으로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자한당같은 애들 찍을 바엔 걍 무효표 찍고 투표율에만 집계되는 쪽을 택할 겁니다만 가장 최근 선거에서 당 내부 분쟁 때문에 박근혜를 지키겠다던 경기도의 아들을 찍니마니 하는 소리가 나온 판에 여전히 '야이~ 그래서 딴데 찍으려고?'가 먹히는 건 좀 신기하긴 합니다.
18/07/20 10:28
실제 성범죄인 경우는 문제되지 않고 그게 다수일텐데 무고 시 입을 손해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고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증명력 관련 피고인에게 불리하기에 문제가 생긴거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각종 성범죄 특별법 나오기 전처럼 보고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피의자/피고인 신원보호에 좀 더 신경쓰고 신원유출하는 재판당사자나 언론기관에 대한 제재 배상책임을 좀 더 강하게 묻는다면 저 답변으로도 충분하긴 한데.
18/07/20 10:40
참 살기가 팍팍해지고 각자의 사정들이 어렵다보니 상호 간의 증오의 분출장으로 변한 것 같네요. 요즘 올라오는 자게 페미글에는 거의 페미에 대한 증오를 넘어서 여성에 대한 혐오가 다수를 이루는 것 같아요.
18/07/20 14:35
솔직히 말해서 여성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여성혐오론의 매력이라고 주장하는 여성혐오론자들에 대한 반발이죠.
너를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웃어도 나는 남성중심적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결코 혐오일수 없고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여성혐오론자들을 우쭈쭈해주는 언론과 지식인들을 보다보면 반발감이 안생길래야 안생길수가 없죠...
18/07/20 14:38
재밌는 답변이네요. 그런데 그 답변대로라면 무고죄 고소가 들어오면 당장 성폭력 수사 중단하고 곧바로 무고죄부터 수사하면 되겠네요. 무고죄 수사 중에도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는 계속되고, 무고가 아니라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성폭력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요.기존 실무관행을 그대로 반영한게 100% 사실이라면 매뉴얼 개정을 왜 합니까?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아니 객관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중립적으로 무고여부를 수사하는 게 어떻게 2차가해가 됩니까? 수사기관이 무고고소 들어오면 무고범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나요. 수사기관의 수사태도가 문제라면 그런걸 주의하라고 하는게 맞지 무고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도 전혀 없는 조치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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