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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6 16:40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그에 보완책에 해당하는 법 등의 제정이 국회파행으로 인하여 늦어지고
보완책의 법이 제정된 후 홍보가 부족하여 인식하지 못하거나 정보 취득의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점도 있겠죠 자영업자 비율이 큰데 비하여 종업원 고용하는 비율이 체감보다 많이 낮네요
18/07/16 16:45
근데 그 데이터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주는 영향이 적다] 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양이목에 방울달기 같은게 아닐까 싶네요.
18/07/16 16:56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자본이 부족해서죠.
수많은 치킨, 편의점 등의 가맹점을 모두 본사가 흡수해서 직영으로 하고 월급주면 자영업자의 수는 상당수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죠. 그러면 보다 엄격한 서비스질 관리로 매출도 이익도 늘거라고 봅니다. 맞는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스타벅스는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출, 이익 모두 커피프랜차이즈 중에서 가장 높죠.
18/07/16 17:00
글쎄요,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회사에서 짤려서겠죠. 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군요.
재취업이 안되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 자영업 시장에 나오게 되는거죠. 우리나라 스타벅스 같은 가맹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몇개 없기 때문에 스타벅스 같은 방식의 사업을 하는건 쉽지 않을거라 보구요. 또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나 잘되지 본토에서는 맥주도 팔고 매장 줄이고 뭐 그러는 중이기도 합니다. 저도 자영업 14년차다 보니 자영업에 대해서도 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8/07/16 18:56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위주로 하느냐 직영위주로 하느냐의 이야기기 때문에 홍승식님의 말이 틀린건 아닙니다.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가맹점을 차리면 자영업자가 되는데, 직영점이 생겨서 거기에 매니저로 취직하면 노동자가 되는거니까요. 실제로 한국에선 직영매장의 부족을 가맹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트러블도 가맹매장에서 생기기도 하고. 이미 무분별하게 가맹을 늘리는 대신 직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18/07/16 19:07
그 부분은 자영업 시장에 투입 되어 고민할때 생겨 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가맹 사업법 개정 (직영점의 숫자제한, 현재는 직영점이 0개여도 가맹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을 손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여튼 시각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18/07/16 17:03
회사에서 짤리고 갈 데 없으니 영세자영업 하는거죠
그리고 어정쩡한 자영업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다 흡수되는게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빵집논란만 봐도 국민정서상 그게 받아들려질리는 없죠 요즘같은 반 대기업 정서에서는 더더욱요
18/07/16 17:06
IMF이후로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을 보면 취업시장에서 중도에 내보내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본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가맹비도 받고 질 관리 부담은 적고...
18/07/16 18:28
커다란 자본은 커다란 이율을 가져오고,
조그만 자본은 조그만 이율을 가져오는 것이 기본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은 커다랗게 뭉쳐야 %로 볼 때 더 많은 수익을 거둔다는 거죠. 좋은 기회를 잡는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적기 때문에 경쟁자가 적어서 독과점과 유사해진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협상력이 강해진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자영업은 대부분 조그만 자본이 뿔뿔이 많은 것으로 이율이 얼마되지 않은 것이 정상인 것이겠죠. 다만... 극소수의 경우에는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뛰어들어서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겠고요. 마치... 가수가 그러하듯 말이죠. 평균적으로 돈을 얼마 못 벌지만, 스타가 존재하면 이를 보고 뛰어드는 거죠. 그게 확실한 벽이 존재해서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야 안 뛰어들겠지만, 불확실하다면 많은 사람이 뛰어드는 거죠. 기술벤처기업이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할 텐데, 벤처기업의 기업가, 투자자, 노동자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뛰어 들어야 할 텐데... 그게 지금의 미국이요, 중국일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어떤 결과에 있어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 쉽게 그게 좋다 나쁘다를 속단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하지만... 한 가지 주목하는 건 있습니다. 이 사람이 'A'에 대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는지... 그것은 주목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하고, 자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정해진 프레임대로 당연히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린다면, 경제는 노동과 자본이 함께 어울러져 순환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은 좋을 가능성이 낮겠죠. 그 반대로... 자본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하고, 노동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거나... 오직 자본의 관점에서만 노동을 생각한다면... 그 판단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좋을리가 없겠죠. 그런데 많이 생각해봤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는가... 라고 물을 때, 대체로... 많이 생각해본 것은 입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입밖으로... 혹은 손끝에서... 나온 말의 총량을 소위... 스몰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안다는 거죠. 사람은 경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오직 자신의 판단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 관련 책 : 월터 리프먼 著 <여론> )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하거나... 어떤 사람 판단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판단하는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그 방법 중 하나가... 말의 총량 같은 정량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이라면... 자신에게 불리할텐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것... 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 사람의 진정성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그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엿볼 수도 있고요.
18/07/16 19:03
그리고... 자영업의 또다른 문제점은...
변동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말일 수 있는데... 오히려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 전체로 볼 때에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과점을 한다는 것이... 이를테면... 수십년간 대를 이어 쌓아온 노하우나... 지역 주민들의 충성심 등으로... 굳건한 음식점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점이 교체될 때 생기는... 고액의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한 상점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했으면, 이런 비용은 나가지 않았겠죠. 자영업자들이 쉽게 창업하고 쉽게 망하고... 이럴 때에 인테리어 업자들은 수익이 늘어날 테지만... 그건 국가 전체로 볼 때에는 큰 마이너스인 거라 생각합니다. 실질가치에 주목해서 보면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더군요. 소위 삽질... 즉 빈 땅에 흙을 퍼내서... 다시 그 흙으로 메우고... 다시 파내고... 다시 메우고... 이러면 삽과 포크레인 관련하여 GDP가 올라가려나요? 그러나 실질가치를 얻은 것은 제로에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시간을 쓰고 자원을 쓰고 이러면서 실질가치를 하락시킨 거죠. 그래서 자영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과점을 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국가 전체로 보면 이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을 살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좁은 시야로 짤막하게 생각해서 얻은 잠정적인 결론일 뿐이지만요.
18/07/16 16:58
기본적으로 이직과 재취업이 어렵고, 퇴직 후 사회 안전망이 얇아서 자영업으로 빠지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경제 구조적 문제죠.
인구수에 따른 적정 자영업자 수는 한계가 있는데, 진입은 너무 많으니 레드오션이 되서 출혈경쟁하다 못버티면 탈락하고. 그리고, 알바들은 자르기 쉽고, 구하기도 쉬우니 반항을 못하거든요. 최저임금을 줘도 찍소리도 못하고.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같은 자본은 쉽게 건드리기 어려우니 타겟을 무엇으로 할지는 명확합니다.
18/07/16 17:02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경제도 기본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와 아주 무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상을 보고 분석을 한뒤에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뭔가 좌파, 우파해서 서로 싸우기만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습니다. 좌든, 우든 다 잘먹고 잘사는거 바라는건 맞을텐데 말이죠.
18/07/16 17:06
분석을 한다고 해도 구조 자체를 바꿔야할 큰 문제라 IMF급 지각변동을 일으킬텐데, 피해를 볼 사람이 너무 크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게 문제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정당이나 여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4년마다 지형이 완만하게 바뀌고, 5년마다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한국 정치니....근데 자민막부 꼴을 보면 길고 오래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네요.
18/07/16 17:09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아마추어라는 말은 하기 싫습니다만 (유승민의 아마추어 발언이 너무 웃기게 들려서)
그리고 참여정부가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미숙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보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도 그런 말을 계속 듣지 않으려면 좀 여론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방위적인 정책 및 방향을 설정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일단 아쉽기도 하고, 언론 환경이 상당히 좋지 못한거야 뭐 예전부터 그랬으니 그려러니 합니다.
18/07/16 17:12
구성원도 정책 수행하는 방법도 아마츄어티가 흘러 넘치는데요...
반대의견 무시하고 대충 던지고 여론 눈치보다가 세금으로 때우고 이게 몇번째인가요 크크크
18/07/16 20:35
'던지고 여론 눈치보는' 단계에서 아마추어 수준은 벗어났죠. 이전 정부들은 대개 여론 눈치 안 보고 그냥 마음대로 했습니다.-_-;
18/07/16 17:10
한국정치는 적을 절대악취급하며 뭉쳐 싸우는편이 무조건 이익이라는게 증명되어 왔죠
서로 합리적인 중도대안을 찾으면 당의 존재의의 자체가 사라지고 결국 배신자 취급당해요
18/07/16 18:53
흔히 우리나라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자영업으로 빠지는 사람이 적어지려면... 수출이 지금보다도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수출이 많아지려면... 자본이 그쪽으로 쏠려가야 하는 것일 테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농민 등... 어떤 것이든 그러한데, 그중 주목해볼 점 하나는... 대기업이 수출 위주의 사업에 얼마나 돈을 투자하는지...라 생각합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내수를 먹고 사는 그런 것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곤란하단 거죠. 물론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사업해야지... 수출하는 것도 경쟁력이 간접적으로 높아지는 거라 주장할 수 있고, 일부 타당한 면도 있긴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득보다 실이 큰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지표를 넘어서 무형의 가치까지 따진다면... 실이 훨씬 큰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역사를 되돌려 시뮬레이션 해본 게 아니라, 추측일 뿐이지만요. 대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물러난다면 돈은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가 문제되는데... 결국 대기업 주식을 팔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잠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돈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그런 기업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이 모여서 벤처기업을 만들었다고 해보죠. 여기에 돈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업이 실력이 있는지... 잠재력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상당한 실력을 요하는 것이니까요. 실력과 더불어... 정보도 확보되어야 하겠고요. 결국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유능한 투자자란 생각입니다. 노동자도 유능해져야 하고, 기업가도 유능해져야 하지만... 또한 투자자가 유능해져야 한다는 거죠. 미국으로 치면...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건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이 발전되려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의 실력이 좋아야 하는 것이겠죠.
18/07/16 17:24
(수정됨) 최저임금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가구원 중 근로소득자만 추출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 그렇게 해봤더니 [근로소득자를 100분위로 나눌 경우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하위소득자의 소득 증가율이 상위소득자 소득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합니다.
--> 최저임금이 증가했으니, 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하위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위소득자 계층의 실업률 변화량] 통계가 필요합니다.
18/07/16 17:31
100명중에 50명 실직하고 50명 월급이 20% 올랐으면
현직 근로자들의 소득은 20프로 올랐지만 전체 평균소득은 40프로 감소한거죠
18/07/16 17:31
(수정됨) 필요한 통계가 있으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기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 연관성에 관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기사나 통계들만 있더군요. 실제 논문이나 연구 결과들도 검색해봤는데 경제 주류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영향을 준다, 안준다가 비등 비등하더군요. 즉 80~90년대 초반에는 감소에 영향을 준다가 많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망님께서 참조해볼만한 기사나 통계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7/16 18:38
기사든 통계든 잘 읽어보시면 확증은 없다, 단언할 수 없다 식이지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영향없다는 통계적 증거도 없습니다. 고용이 이리저리 악화되었지만 최저임금외 다른 요인들이 의심된다 라는 이야기일뿐 다른 요인들에 의한거다 라는 증거도 없어요. 아주 유력한 원인으로 의심되는게 있지만 꼭 그거라 할 수는 없음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 를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다] 로 읽으시면 안되요.
18/07/16 17:27
http://v.media.daum.net/v/20180716010620715
근로자 4명 중 1명 임금, 정부가 지정해주는 나라 근로자의 1/4 이 최저임금 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최저 임금입니까 기준임금이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것도 맞지만 기업들이 최저임금밖에 주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올리는거죠 물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만 최저임금이 알바만 받는게 아니에요
18/07/16 17:43
국내 대기업 제조업 생산직 월급이 최저임금 2배는 넘습니다만..
대기업중에 돈 안주는 곳은 전통의 롯데를 비롯해서 유통업쪽이 많죠. 전부 생산성이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 16년 S그룹 금융권 계열사 초봉이 6천 중반에 5년차에 1억이었습니다.
18/07/16 18:00
금융권은 다 타분야 동일연차에 비해 연봉이 많이 셉니다. 비교대상을 잘 못 잡으신듯.
s전자 과장(9년차)초봉이 6000이에요. 물론 누적 고과와 ps/pi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8/07/16 17:32
본문에 23% 라고 적었는데, 이 표는 25% 군요.
이 부분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수치도 본문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8/07/16 17:36
근로자 1/4가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 엄청난 가격하한이 불러일으키는 자중손실이 얼마나 될지 쉬이 짐작하기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군요.
18/07/16 17:45
추가로 근로자의 1/4가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거나, 개나 소나 들어와도 상관없는 직종이라는 소리입니다. 생산성 높거나 진입장벽이 있으면 알아서 돈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가다를 해도 기술 있으면 하루에 30을 받아가는데..
18/07/16 18:00
생산성 얘기 자꾸 하시던데
제조업에서야 그 얘기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서비스업에서 생산성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무직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투입되는 자본도 높아져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유럽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 비율이 5~6% 고 우리가 25% 면 우리는 그 차이만큼 20% 에 해당 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다 안나온다 이겁니까?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은 생산성이 넘치고 우리는 생산성이 안나와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08737 생산성이 만능은 아닙니다.
18/07/16 18:02
투입되는 자본이 높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안나오고, 당연히 월급을 많이 못주죠. 이걸 개선하려면 투입되는 자본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대기업이 골목 상권 침탈한다면서 그걸 거부하잖아요?
18/07/16 18:12
아니 대형마트 캐셔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받는데, 우리나라 대형마트 캐셔는 어디 유럽 캐셔들보다 생산성이 엄청 떨어집니까?
그냥 최저임금만 줘도 되니까 그렇게 쓰는거죠. 최저임금만 줘도 일할 사람이 넘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거지, 그게 생산성이랑 무슨 상관일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생산성이라는 것을 서비스업이나 사무직에 도입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골목 상권 침탈은 이미 다 끝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 년동안 이미 골목 상권 다 점령당한 상태인데, 뭐 더 침탈하고 말게 있을까 싶네요.
18/07/16 18:16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면 올릴수록 그 캐셔들은 기계로 대체될 확률이 높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무인계산기술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될테니까요.
생산성 이상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결국 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07/16 18:21
기술의 발전과 사양되는 사업 및 실업자가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막는것도 의미없고 결국 진행되는 과정인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규제 관련을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버를 막는다고 해서, 우버 같은 서비스를 영원히 막을 수 있는건 아니죠. 그건 이 논의와는 별개라고 보여집니다. 님은 받는 급여가 생산성과 연관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건 서비스업 같은 부분에서 생산성을 비교하는 부분은 무의미하다입니다. 계속 얘기해봐야 평행선일 거 같으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8/07/16 18:25
서비스업 같은 부분에서 생산성을 비교하는 부분이 무의미하면, 서비스업에서 급여는 어떻게 줘야 할까요? 님은 지금 생산성을 비교하는게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급여를 논하고 있어요. 그게 개인의 문제건 그 개인이 속한 조직의 문제건 결국 생산성은 나오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급여가 산출됩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조직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 그 조직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크리티컬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능력을 길러서 더 잘 만들어진 조직,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조직에 가면 될 일 아닙니까?
18/07/16 18:29
(수정됨)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하시는거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자유입니다.
윗글에서 말했지만, 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이야기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거 같습니다. 같은 통계로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해법이 다를 수 있죠. 저나 님이나 정책 입안자도 아니고 계속 얘기해봐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얘기할텐데 큰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18/07/16 18:05
대체 개나 소나 할 수 있다는게 다 실업자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제 두뇌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나소나 하니까 월급을 적게 줘도 대체인력 찾을 수 있어서 돈 적게 준다는게 실업자랑 어떻게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개나소나 할 수 있는 일 중에 기계로 대체가능한 일은 최저임금 올라가면 자연히 기계로 대체되겠죠.
18/07/16 18:13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생산성 낮은 인력은 실업자가 되는거 모르시나봐요
고용주입장에서 일잘하는 경력직 vs 어리버리 생초보 같은돈 주고 누구 쓸까요?
18/07/16 17:48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최저임금밖에 못받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쪽쪽 빨아먹어서 그런거다! 라고 울분은 잘토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최저임금 이상 받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하더군요. 90% 이상의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받을만한 생산성이라서 그렇게 받는겁니다.
18/07/16 17:53
고민이 별로 없어보이더군요. 당장 도태가 시작될텐데.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망하기 전에, 그 시급값을 못하는 경쟁력 없는 저숙련 일자리들이 먼저 날라갈건데 말이죠.
18/07/16 17:57
당장 시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 일자리가 기계화 자동화로 날아가는 것도 늘어나는데(당장 키오 일단 시급 올랐다고 좋아하고, 취업 안된다고 기업한테 뭐라고 하는걸 보면 참 웃기죠.
18/07/16 18:00
(수정됨) 중위임금은 말그대로 중간값, 평균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과는 아무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별개로 상대적 소득불평등 정도는 심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중위임금은 그저 국민소득을 대충 따라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국이 특별히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지 않은 이상 (미국 일본보다 높습니다) 경제수준에 비해 중위임금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중위 임금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즉 한국은 저임금이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비율이 높아보일 뿐이다] 라는 의견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통계상 현재 최저임금 보다도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15%나 된다는게 사실 소득불평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이고 그렇다면 일단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게 하는게 중요하지 지금 설정된 최저임금을 더 높이는게 해법이 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올린후에 분명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더욱 줄어 버린게 현실입니다.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가 20%-30%까지 되어버리면 소득불평등은 더 악화되겠죠.
18/07/16 18:07
최저임금 올린뒤에 1분위 소득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에 자세한 이유와 함께 기사를 첨부했는데도 이런 소리를 하시네요?
중위 임금은 평균 임금이 아닙니다. 평균 임금 대비하면 최저임금은 더 낮아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4637 노동 소득 분배율도 높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들은 이미 사양산업 (봉제 등) 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노령층도 많을거구요. 물론 정부에서도 적발, 감시, 계도, 처벌등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되겠죠.
18/07/16 19:04
노동소득 분배율이 조사마다 들쭉날쭉이라 단언하긴 힘든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091204000226 https://hellkorea.com/hellge/124804 이런 자료에선 한국이 크게낮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51208016013 이 자료에선 한국이 꽤 높긴 한데 경총에서 나온 자료다보니 저로선 좀 신뢰가 안가는군요. 한국이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건 사실이 아닐거 같네요. 물론 이 떡밥에선 1인 자영업자의 소득문제가 또 중요한 논점이긴 하지만요.
18/07/17 18:53
(수정됨)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높기때문에 자영업자가 거두는 소득을 전부 자본소득으로 계산하면 노동분배율이 턱없이 낮게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건 상식적으로 아실건데 이게 노동계에서 임금 낮다며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자료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OECD 28개국중 21위 한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 수많은 자영업자들 소득을 산출해서 노동소득으로 편입(소위 조정노동 소득분배율) 하는게 더 현실적인 지표인데 산출 방법에 따라 경총이 제시한것 처럼 거꾸로 세계 최상위가 되기도, 아니면 중위권이 되기도 한답니다. 결국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지만 노동소득분배가 우리는 적어도 OECD 하위권에 속하지는 않다고 봐야 할겁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에 비슷하게 수렴한다고 가정해서 산출한 결과가 경총자료 인데 국가 기관인 통계청에서도 e-나라지표에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부분이지 신뢰가 없다고 할 정도는 아니죠.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16 더 재밌는것은 노동계쪽인데 한국사회 임금 분배가 '타국에 비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땐 원 노동소득분배율(큰 변화 없이 하위권)을 제시해서 낚시를 하고요 임금 분배가 최근들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할때는 또 조정 노동 소득분배율(2000년대 들어서 완만하게 감소중이나 그래도 세계 탑수준)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점입니다. 뷔페 처럼 그때그때 자료를 돌려막기 하더라구요...
18/07/17 20:25
(수정됨) 그거 잘 알고 있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논자들도 많이 봤구요.
근데, 결국 그 자영업자들을 단순히 "사실상 노동자" 로 보면 그들이 바로 그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개인의 투자- 결국 대부분 부채로 환산되어 버리는 - 부분은 또 간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 위에 제가 프랜차이즈에서 직영과 가맹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딱 그 차이에요. 기업이 투자를 안하고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건데, 그걸 단순히 "실질적으로 노동수입이다" 라고 하면 안되는거죠. 애초에, 과하게 높은 자영업 비율 자체가 사회문제인데, 그걸 노동소득분배율이 실질적으로 낮은게 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야말로 이런 왜곡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주장이야말로, 기업들이 "이익의 사유화 부담의 사회화" 를 저지르는데 대한 면피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롯데리아가, 수많은 가맹사업자들에게 받는 가맹금과 로열티가 없었다면, 그걸 자기들이 출점하고 노동자 고용하고 노무관리 해야했다면 1300개의 국내 최대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닐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은데 그거 실질적으로 노동소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의적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18/07/17 20:30
그리고 첨언하면 그럼에도 경총이 제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73%인데, 링크하신 페이지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3%에 지나지 않는데,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만
18/07/19 01:49
링크한 페이지에서의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2012년 기준으로 71.3% 입니다. 표 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근본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 해석은 논란이 있을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꼭 그 분배율을 근거로 국내 기업들을 '비난'하는 용도로 써먹기 때문입니다. 그건 근본 문제 자체를 호도하는 야비한 프로파간다에요. 기업이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수많은 자영업자 비중 때문에 무조건 왜곡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일단 기업탓으로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가맹사업에 가입된 자영업자 비율은 고작 6.8%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린 내수 시장 규모가 일천해서 아직 수백개 직영점을 한번에 출점하고 직원을 고용할 수준의 대자본이 드물죠. 다들 일단 프랜차이즈를 해서 조금씩 이익을 축적하고 그걸 발판으로 조금씩 직영점을 내는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툭하면 비난 하죠. 고용을 하려면 어쨌든 더 사업을 확대하고 그만한 자본을 쌓아야 하는데, 지금 여론은 이윤과 자본 축적 과정을 무조건적인 악행으로 봅니다. 롯데리아가 1300개 매장 열었다고 하면 1300명의 자영업자를 쥐어짜고 착취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영업자를 착취(?)에서 보호하는 것과 자영업자 숫자를 감소시키는 과제는 현실적으로 양립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 위해 기업과 자본, 노동자와 소상공인, 고용과 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게 좀 머리 아프다고 그저 쉽게 어떤 대상을 악마화하고 돌을 던지는 행위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18/07/19 04:00
(수정됨) 기업에 대해 사람들이 못 잡아먹어 안달 운운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해 못 잡아먹어 안달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감정섞인 반응일 뿐 논거로서 의미는 없습니다. 유리한 통계만 이용하는게 노동계만의 문제인가요? 오히려 기업이 더하면 더했지 노동계가 더하진 않을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문제로 가는 것은 논쟁을 소모적으로 만들 뿐이지요.
내수시장이 작다작다 하지만, 한국의 내수시장이 절대규모로 터무니없이 작냐면 그런건 전혀 아닙니다. 비교적 현실적인 비교대상인 프랑스의 경우 내수규모가 GDP의 70%정도인데, 한국도 55%정도는 되고 액수로 치면 1조달러에 가까운 규모인데, 이게 작은 내수냐면 그건 전혀 아니죠. 지난 수백년간 최상위 선진국이었던 프랑스의 반정도 되는 내수라면 내수가 작아서 안된다, 라는 말을 쓰는데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출주도 일변도인 비교적 보수적인 논자들은 한국의 내수를 항상 터무니없이 깎아내리곤 하죠. 자동차 판매대수 같은 경우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연간 2백만대 안팎으로 큰 차이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은 내수가 작아서 안된다, 라는 주장도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이기로는 만만치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충분히 크다고 말할수야 없지만, 작다고 말할 수 없는 내수규모에, 이제는 자본축적도 상당히 진행되어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wealth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국내총자산은 오히려 GDP 순위보다도 높은 10위입니다. 물론 과잉된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야 힘들지만, 그거 감안해서 디스카운트해도 생각보다 자본축적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은 내수가 작고 자본축적은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건지, 그런 말을 들을때마다 항상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역이 국제경쟁때문에, 비용절감에 이 악물게 되는 경향은 있고, 이는 자연스레 저고용, (상대적)저임금을 강요하게 되는 구조라는 자체는 부정하기 힘듭니다. 자영업자가 과도한 부분은 그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와 결부되어서 이야기 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한국경제는 고질적인 산업영역간의 생산성격차가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경제란건 결국 해당 경제의 구성원들중 소외되는 사람 없이 기본적으로 모두가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는 점을 부정해선 안됩니다. 자유무역에 기반하는 경제가 비교우위를 통해 국제경쟁에서 이익을 거둔다면, 그 이익은 거두고 끝나는게 아니라 거둬진 이익을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순환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뭐, 그 동안 좀 더 좀 더 하고 참아왔죠. 1만달러만 되면, 2만달러만 되면, 하는 식으로. 그래도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도 염치는 있는지 3만달러 될 때 되니 그런 주장은 하진 않긴 합디다. 그러나, 이미 농업같은 경우는 아예 이야기도 안 나오는 판이고, 지금은 그 전선이 내수 소비재산업등에서의 저생산성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탓하는 식으로 가는 논의를 보면 저는 주객이 전도되어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네요. 작금의 노동소득분배율 문제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무역에 몰빵해온 타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 부산물이자 부작용으로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인데, 이걸 정당화한다는건 뭐라고 해야 하는지.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아예 무의미하다고는 않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마지못해 자영업하는 사람한테, 한국인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남의 돈 받아먹고 사는게 제일 편해" 라는 시쳇말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적당한 월급받고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자영업 한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구조적 문제로 내몰려서 된 것인데, 저런 통계수치로 이야기하는건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애초에 선진경제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전 고용의 4분의 1이나 되는 나라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저게 일반적인 수치로 논해도 되기는 하는건가도 의심스럽구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가계부채 문제는요? 위에도 말했지만, 자영업이 상당부분 기업투자화될 경우 개인부문에 남을때와 가장 크게 차이가 되는 것은, 그 자영업에 투자되는 개인부채가 기업부채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같은 롯데리아를 운영해도 가맹점주면 내돈 2억 들여서 3백만원 가져간다 치면, 고용매니저일경우 좀 덜 받는다 쳐서 내 돈 안들이고 2백만원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만큼 줄어드는 투자금의 기회비용은요? 한국의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비율이 높긴 합니다만, 개인 자영업자의 투자나 운영자금 비중도 적지는 않을겝니다. 이건 통계를 못 찾겠지만. http://www.fnnews.com/news/201704021709019179 조금 뒤져보니 나오네요 "특히 1340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대출 규모만 3분의 1에 달하는 48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런것을 들어 제가 부담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는 누구 붙잡고 물어봐도 내돈 들여 점주 하느니 고용매니저 한다고 하고 싶어할 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님의 수입은 노동소득임요 하면 퍽이나 설득력이 있겠네요. 이윤과 자본축적을 악행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야 님이 그렇다면 그런거니 그렇다치더라도, 자영업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창출되는 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 관념으로 볼 때는 아무리봐도 통계조작은 아닐지언정 통계 왜곡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서유럽 나라들한테 보여주면 어느 나라라도 부러워할, 한국의 실업률 4.1%를 한국 사람들은 누구라도 코웃음 치듯이 말이죠.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는 중요하지만, 그게 곧 현실인건 아닙니다.
18/07/16 18:03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다는 건 오히려 최저임금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 근거 아닌가요?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것는 원래 그사람의 근로생산성은 그보다 낮은데 나라에서 억지로 그만큼은 주라는 뜻이잔아요. 임금은 그사람의 생산성에 맞춰 시장에서 결정되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시장원리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이것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본인 능력치보다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면 임금은 그사람의 생산성에 맞춰 시장에서 결정되야 한다는 제생각이 잘못된건가요?
18/07/16 18:11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걸 오히려 저소득자가 많아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근거로 자꾸 내세우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분들 주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저소득 근로자, 착취 당하는 임금근로자가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니 차라리 안올리는게 낫겠죠. 비슷하게 포털 댓글을 보면 일본은 알바자리를 얻어도 최저임금보다 더주는 데가 많고 우리는 딱 최저임금 만큼만 주니까 우리 최저임금이 이미 일본과 액수가 비슷해졌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올려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먼산)
18/07/16 18:14
2인 가구가 늘어서 1분위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명쾌하지 않은 의견제시인 것 같아요.
늘은 2인가구중 1분위 대상자가 얼마였나가 추가로 근거자료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별개로 질문이.. 실업률 자체는 큰변화가 없지만 2-30대 실업률이 늘어서 걱정이라는 댓글을 본적이 있는데 2-30대 실업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료를 못찾겠네요.
18/07/16 18:17
뭐 그 근거는 제가 내세운게 아닙니다. 기사에서 가구 증가를 기준으로 그랬을것이다라고 보는거죠. 그리고 정년 이후 가구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 그 영향도 있을겁니다.
결론은 최저임금 인상과 1분위 소득 감소간에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것처럼 최저임금 올라서 알바 짤리니까 1분위 소득이 더 줄어든거다! 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겁니다.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따로 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7/16 18:33
애초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쪽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과 1분위 소득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조하신 기사에선 그 반박으로 2가구가 증가해서 1분위 소득 감소가 있었다고 말하고요. 기사가 맞을수도 있지만 2가구로 분리됐다는건 충분한 경제력이 있기에 분리됐다고도 생각할수 있는데 ... 어찌됐든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 비하면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새로 생성된 2가구에 대한 경제력 분석 없이 주장만 있을 뿐이고요. 두 주장의 의견과 근거가 이러한데 Jun911님이 상대방의 주장이 허구라고 말씀하시는건 좀 성급하다고 보입니다.
18/07/16 18:36
근로 소득 가구의 소득은 상승했는데, 1분위 소득 감소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 감소를 가져왔다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거죠.
18/07/16 18:44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하는 입장입니다만. 다만 자료 분석하시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말씀하신 근거들은 적어도 최저임금 상승이 [ 1분위 계층들의] 소득 감소를 가져왔다는든 가정의 단서로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18/07/16 18:17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청년실업률&where=m&sm=mtp_sug.top&qdt=0&acq=청년실업&acr=3
네이버에 청년실업률이라고 치니 이렇게 뜨네요
18/07/16 18:47
통계청이나 기사 찾을 필요없이 그냥 네이버에서 청년실업률만 치면 되는군요 -_-;;
이상하게 상반기 실업률만 치솟았었네요. 지금은 많이 내려왔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18/07/16 18:21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에 가깝다면 쉽고 가파르게 올리면 더 안되죠.
마치 물가를 강제로 10%씩 20%씩 올리는 방법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의 효율성에 배치되는 행위인데 이렇게 억지로 해서 부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할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18/07/16 18:31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데, 당장 잘 돌아가는 산업이 반도체(그나마 슈퍼사이클 끝난다는 이야기가 많죠)랑 IT(여기도 애매하고)밖에 없는데 질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 그게 이상하죠. 주가는 신나게 꼬라박히는데 노조는 돈 더 내놓으라고 파업해주시는 현기차 꼬라지 보면 제조업 흥해도 한국에 공장 세울 기업이 얼마나 될까도 싶고. 애초에 현기차 한국공장하고 해외공장하고 생산성은 후자가 이기는데 인건비는 전자가 엄청나게 나간다는 시점에서.. 내 주식 하..
18/07/16 18:34
(수정됨)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란것도 주휴수당 빼고 비교한거에요 그거까지 고려하면 더 비율 더 높아요-_-;; 아 그리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미친다는 경제학자들이 훨씬더많습니다
18/07/16 18:50
(수정됨)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431.html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18/07/16 18:50
(수정됨) http://shindonga.donga.com/3/home/13/1357386/1
이 기사도 본문처럼 1분위 소득하락이 최저임금탓이 아니라며, 가구원수 하락때문이라 주장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수치를 보죠.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 90%소득이 올랐죠. 그런데 1분위계층 근로소득, 근로가구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근로자가 줄었다고요. 근로자가 아니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고, 근로자 10%의 고용시간이 늘어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분위 가구원 수는 평균 2.44명에서 2.38명으로 2.2% 감소했다.특히 1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는 가구당 0.73명에서 0.67명으로 무려 10%나 감소했다. 작년과 올해 취업가구원 1인 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분위 가구 소득 악화의 이유는 대부분 취업가구원 수의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가구원수는 2.2%감소했는데 취업가구원수는 10%감소했어요. 가구원수가 줄어든것의 5배로, 1분위 취업가구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직]했다고요. 가구인원수가 줄어든것만 보지마시고 그걸 뛰어넘는 취업가구수가 줄어든걸 보세요. 취업가구수가 줄어든게 뭡니까? 실직가구의 증가에요. [고령화의 결과일 수도 있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저소득층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전에 경제활동인구였던 가구원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의 취업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일자리 기회나 피고용 시간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실드치고 있는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고 최저임금이 이 저소득층 소득악화의 원인이라 추정하는건 합리적의심이다. 그러나 확증은 없다..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얘기하죠. 나이를 저소득층만 먹습니까? 고령화로 오는 취업가구원수 하락으로 오는 소득분화는 저속득층에게만 오는게 아닙니다. 가구분할도 저소득층에만 있나요? 고령화든 가구분화로 2인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든 그에 따른 소득하락은 1분위계층에게만 오는게 아니에요. 적어도 가구분화 때문이다 라고 하려면 다른 분위의 2인가구는 어떤지, 그렇게 가구가 분할되어 가구의 얼마나 늘어났는데 그 중 1분위 2인가구가 몇이나 되는지 정도 설명은 해줘야죠. 정작 기사내용을 보면 1950만가구에서 20만가구인가? 아무튼 가구수자체는 1%정도 늘어난게 끝입니다.
18/07/16 19:10
소위 쉴드치는 그런 기사가 많은 것 같네요. 인정할건 인정해야지 그 뒤로 발전이 있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의아한 것은, 그런 현정권 쉴드치는 기사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일부 편향된 지지자들이 그런 기사들을 많이 퍼날라서 많아 보이는지... 의아합니다. 저는 언론의 편파적인 행동이 최소한 아직까지는 자한당에 유리한 스탠스가 더 많다고 믿고 있거든요.
18/07/16 19:20
실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기만 해도 1분위에서 가구내 취업 가구원이 감소하지 않나요?
그래서 취업가구원의 감소를 실업으로 바로 읽을 수는 없는거 같은데요.
18/07/16 23:44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 가정이라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니 1분위 소득이 악화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18/07/17 11:34
네 그리고 제가 드린 예 안에서는 1분위 소득 감소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가구내 취업 가구원이 많은 가구들은 소득이 상승할테고, 그런 영향으로 일부분은 2분위로 이동하게 될테니 1분위 구성이 변하게 되어 추가적인 실직이 없이도 1분위내 취업 가구원 자체는 감소할수도 있다고 생각되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든 예입니다. 근로소득 상승으로 1분위 취업 가구수는 줄고 근로외 소득의 감소로 인해 1분위내 평균 소득은 주는 식의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여서요.
18/07/17 11:58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1분위중 취업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는 2분위로, 2분위 중 취업가구원수가 낮은 가구는
1분위로 변동되어 1분위내 취업가구원의 감소라는 현상은 실직이 없어도 근로소득증대로 일어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이시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근로소득의 강화로 계층 변동이 많았다면 소득분배율도 개선이 되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는 1분위만이 아니라 2분위 소득도 악화되었죠... 결국 '취업가구원수의 하락' 한가지만으로는 실업을 읽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가구원수의 하락과 동반한 1, 2분위 근로소득의 악화, 근로외 소득의 악화수치를 함께 본다면 저소득층의 실업을 넉넉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8/07/16 19:16
(수정됨) 결론:
저소득층 임금은 올랐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그런데도 1분위 소득이 줄어들었다 왜? 최저임금으로 오른 임금량보다도 더 많은 수가 실직해서 감소한 임금량이 더 크니까 고령화는 2017년에만 갑자기 급격히 진행되었나? 뭐 각자가 판단하시길. 첨가로 최저임금만이 이슈가 되어서 좀 그런데 최저임금은 경제정책의 일각입니다. 오히려 다른 정책보단 긍정적요소가 많을수도 있는 부분이라봅니다. 제가 볼때 소득주도성장자체가 문제같은데 뭐 전 지금도 바꿔야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아직 그대로 고수중입니다.
18/07/16 20:17
최저임금이 다른나로도 최대임금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닌지요?
항상 다른나라와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대다수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이 곧 최대임금입니다. 그냥 잡코리아 들어가셔서 임금 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최저 임금보다 많이 주는 직종과, 그 가지수가 얼마나 적은지는요 해외도 우리처럼 법적으로 정한 최저 임금이 최대임금인지 궁금하네요
18/07/16 20:21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사람이 500만이라 하더라도 최대임금이 보통 최저임금이라는 말과는 매우 동 떨어져있죠. 감정적으로 내가 보니까 이렇다는 논리적 근거가 못됩니다.
18/07/16 20:35
신동아 기사 일부 발췌 부분과 실제 기사 논지의 차이점 등 논쟁 거리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다른 글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거니까 생략하고
댓글 중에 '좌든, 우든 다 잘먹고 잘사는거 바라는건 맞을텐데 말이죠.' 라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내 마음에 안드는 의견이면 북에서 나라 망치려고 지령내렸다거나 국정원에서 정직원 풀었다는 식으로 몰아가지좀 않았으면 좋겠네요.
18/07/16 20:41
내가 이상한건가.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나 기준 임금이니 올려야 된다는 사람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되네요. 만약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게 정상 아닙니까?
18/07/17 08:34
http://v.media.daum.net/v/20180716164939787
"최저임금 인상 환영, 만원까지 올렸어야"..시장 민심 달랐다 "소득 늘어야 소비 늘지"…'최저임금 더 높이라'는 상인들 정육점 상인 김창호씨(52)는 "내년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몸소 체득한 '시장(市場)'의 논리라고 한다. 김씨는 "손님들도 형편이 어려우니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라며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목표로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도 성에 차지 않아하는 이가 있었다. "하루빨리 1만 2000원까지 확 올려야 했다. 그래야 물건을 사든가 할 것 아니냐." 과일매장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은 다소 언성을 높였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34225 지난 9년간 100대 비상장법인 사내유보금 147% 증가 http://m.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45 대기업 사내유보금…10년 만에 3배 증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482174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만으로 1만원 가능한데" 돈이 돌아야 경제가 돌죠 이미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에 부동산에 매몰된 자본 때문에 지금부터 돌려도 한동안은 효과 나오기 힘들겁니다 그렇다고 재벌 창고에 쌓아두면 뭐가 달라지나요?
18/07/17 09:56
그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잖아요 크크크
지금 너무 사람없으니 최저임금 올려야 사람이 더 올거다... 근데 작년에 16프로나 올렸는데 지금 왜 사람이 없죠? 최저임금 올려야 사람들이 물건 산다면서요?
18/07/17 23:25
위에도 언급했는데요 지금부터 돌려도 이미 가계부채에 부동산에 매몰된 자본 때문에
한동안 효과 안나온다구요 고작 16% 올려놓고 일년만에 효과 나오길 기대하는건 도둑놈심보죠
18/07/17 10:46
(수정됨) 냉소적이고 반발하는 상인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활성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꼴은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동료 상인과 식사를 하던 조모씨(70대·여)가 격하게 반응했다.
"손님 자체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데 무슨 소비를 기대해." 건어물 가게를 하는 조씨는 오전 매장 개시 후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발 부탁'이라며 기자 손을 붙잡고 말했다. "'나라님들' 여기 좀 오게 해주세요. 현실 좀 보고 정신 차리게." 과일가게 상인 김모씨(45·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서민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한들, 그들이 시장에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매장을 가겠지요. 최저임금 인상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인용하신 같은 기사의 뒷부분이네요. 제목을 뽑는건 기자 마음이긴하죠.
18/07/17 12:04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4/21/story_n_9746746.html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 : 사내유보금에 대한 대표적인 3가지 오해
18/07/17 23:33
링크거신 기사 중간에 나오네요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풀도록 압박할 경우 기업 보유 자금이 가계로 이전되는 것은 맞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조세감면 등을 통해 저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쪽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올렸으니 사내유보금도 풀도록 압박도 하면 되겠네요
18/07/18 07:55
"재계는 사내유보금 중 ‘현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현금+단기금융상품)은 20%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금액은 이미 토지나 건물, 생산설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계에서도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못한다." 20퍼도 안 되는 금액에서 7퍼센트를 풀라고 하면 현금의 1/3을 일단 어떻게든 니들이 갖고 있지 말고 풀고 보라는 얘기 아닌가요? "외부의 압력에 따라 기업이 사내유보율을 낮추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많은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기업들은 결국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배당을 늘리는 건 일반 노동자나 서민들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한 (이미 부유한) 주주들, 대기업 지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 그리고 오너 일가들만 좋을 뿐이다." 풀어서 이렇게 배당으로 돌리면 돈이 돌고 경제 선순환이 올까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분들이 그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사내유보금은 다 현금인 게 아니다" 는 기사 중간에 있는 "현금 일부를 풀면 어딘가의 가계로 이전되겠지" 라는 얘기를 긁어오셨는데 그건 사실 하나마나한 소리잖습니까. 풀면 누가 가져간다는 건데.. 그게 유보금을 푸네 마네 할 때 나오는 저소득층이나 한계가정으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18/07/17 12:04
축구든 경제든 참 빨리들 판단하고 비판하신다 싶습니다 운전대 잡은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정권에서 경제패러다임을 바꿔보려고 하는건데 언론부터 온나라가 사사건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니 원...좀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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