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유용 건이 박근혜씨의 탄핵심판 변호사비까지 엮일 기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82971
SBS의 취재 결과 박근혜씨가 탄핵심판부터 형사재판까지 지불해야 하는 수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몽땅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박근혜씨 측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이 때 사용된 현금이 전부 5만 원권이라 정황상 청와대에서 뜯어 간 40억원의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인 계좌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0002
또한 검찰은 박근혜씨의 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조사를 벌이는 방법 이외에 내곡동 자택 압수수색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1심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박근혜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만일, 정말로 박근혜씨가 지불한 수임료가 지폐 한 장이라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이라면 박근혜씨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안보를 팔아먹은 것을 확인사살하는 격이라 봅니다.
2. 박근혜씨 관련 소식 한 묶음 더 가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110539
박근혜 정부 시절 이란에서 체결된 MOU와 해외 수주 중 상당 부분이 실효성 없는 빈 깡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의하면 산업부 소관의 MOU 18건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씨가 직접 체결한 MOU였던 석유가스 협력 MOU를 비롯한 3건이 이란 측의 요청 및 실효성 미비 등의 이유로 아예 취소됐고 나머지 15건 역시 본 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인 것이 밝혀졌으며, 371억 달러(약 42조원) 규모의 기업 프로젝트로 이란 시장을 선점했다고 떠들어댔던 30건의 기업 프로젝트는 실제 체결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고작 3건, 총 59억달러 정도의 계약만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잭팟'은 커녕 '공기팡' 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56174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씨의 동생 박근령씨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고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준 점으로 볼 때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판결 당시 피고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질책하며, "이번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게 정말 남 탓만 할 문제인지 진지하고 겸허하게 반성하고 비슷한 과오를 반복해 구설에 오르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훈계하였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박근령씨는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판결로) 오해가 풀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박근혜씨에 대해 "우리 형님(언니)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저의 멘토"라며 "선덕여왕 이후 1천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손발이 오그라지는 주장을 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설에 오르지 않기를 당부하는 재판장의 말은 법정을 나서자 마자 잊어버렸나 봅니다.
3. 오늘은 몇 개 없지만 그래도 국정원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85587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방해, 증거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며 심문포기서를 검찰과 법원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장호중 전 지검장의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호중 전 지검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영장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67957
수 개월을 끌어 온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공작과 방송장악 관련 수사는 검찰 선에서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재철 MBC 전 사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주요 피의자를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이들 피의자들로부터 방송장악 관련 수사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 사실 확인 등을 받아내면 굵직한 내용이 대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수사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22471
이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사찰 및 불법사찰 결과에 대한 비선보고 건과 특수활동비 건 등을 묶어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 구속영장을 피했던 추 전 국장도 추가 범죄 사실이 소명되며 구속 수감되었으므로 지난번과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과연 그럴 지는 두고 봐야 아는 일입니다.
세 번은 안됩니다.
4. 요즘 몇몇 언론사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권력구조를 기정사실화하는 '답정너'를 시전하며 국민들을 혹세무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의 기사를 하나 가져와 보앗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05942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질 당시 박근혜씨의 '면피용'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개헌 요구는 탄핵 정국에서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 유력했던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김을 빼기 위한 선거전략적 이유로 잠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 등에 의해 분권형(이라고 쓰고 사실은 내각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문재인 전 대표더러 최대 11년 집권 가능하니 불리할 것 없다는 식으로 선거를 우롱하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우롱하는 병스러운 소리도 나왔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 병스러운 소리를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하는 언론들과 정치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406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24653
언론에서 그들만의 하마평이 무성했던 조국, 임종석 의원은 위의 두 기사처럼 이미 지방선거에 안 나간다고 못을 박기까지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쳠예하므로 권력구조보다는 지방분권을 우선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의 동아일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도 내심 바랄 거라는 식의 답정너를 시전하는 것도 모자라, 개헌이 되면 잔여 임기를 포기하는 대신 재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대선에서 또 승리하면 문 대통령은 7년 동안 집권이 가능해진다는 식으로 말하며 주위의 정황들을 왜곡하고 비트는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7년 집권을 위한 꼼수를 벌이는 대통령인 것처럼 위장한 뒤 속된 말로 '멕이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꼼수가 가능하다고 칩시다. 가뜩이나 국정농단으로 열이 받아 있는 국민들이 그런 꼼수를 쓰면 용납할까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지요.
어쨌거나 저런 흰소리, 뻘소리는 지난 3월 박근혜씨의 탄핵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힘을 빼기 위해 11년 집권 가능 운운하는 헛소리를 하던 정치꾼들의 언행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해 '답정너'를 시전하고 모든 것을 자의적 프레임에 끼워 맞추며 여론을 호도하는 신문들은, 뒤에 숨어 조작과 공작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본인들이 정치 제도권에 뛰어드시는 것이 정정당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인 옛 광주교도소의 발굴 작업이 오는 6일부터 문화재 발굴방식으로 전환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60484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3공수 지휘관이 작성한 약도와 시민 제보 등을 토대로 암매장 추정지로 지목한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 재소자 농장 터에 대해 지난 4일 법무부로부터 발굴 착수 승인을 받자마자 작업에 착수해 콘크리트와 잡초 등 각종 장애물 제거를 완료했으며, 6일부터 고고학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발굴사업단을 투입해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흔적 찾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재단은 6일 오후 2시 옛 광주교도소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세한 작업 계획과 발굴 현장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날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6.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따라하기의 대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로 바꾼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267946
4박 5일 일정으로 독일과 이스라엘 방문을 진행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 연구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 미흡하고, 서로 간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며 "바깥에서 봤을 때 정부부처가 작은 규모인데도 서로 협조는커녕 경쟁하며 영역 다툼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외국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헐뜯는 것은 전술핵 구걸을 위해 미국에 가서 정부를 헐뜯은 홍준표 대표와 일맥상통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042661
한편 안철수 대표는 한스 요아힘 슈미트 박사와 오찬을 마친 뒤 북핵 문제를 화두로 정부가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수도권 방어를 위한 추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수도권 방어의 대안으로 '아이언돔'을 언급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른 시간 내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방어 장치도 있을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실전 효과가 입증돼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아이언돔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슈미트 박사는 아이언돔의 방어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규모 공격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북한이 계획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에 대해서는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뿐 제대로 된 방어를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무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 역시 전술핵 가지고 질책을 받은 홍준표 대표와 일맥상통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7. 그 외의 정치, 사회 단신들을 묶어 봤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61435
전 자유한국당 소속 '레밍' 김학철 도의원이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을 '개과에 해당하는 미친 동물'에 비유하는 극언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요청으로 연사로 나선 김학철 의원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누구보다 현명해야 할 언론, 공정해야 할 법조인들이 부화뇌동해 역대 어느 정치 지도자, 대통령보다 청렴결백했고 우국충정의 마음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을 차가운 감옥에다가 몰아넣어 두고 1년이 넘도록 이러고 있다"면서 탄핵 주도 세력을 제정신이 아닌 개과 동물에 비유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레밍 사건'이 "보수의 씨앗(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국민을 쥐나 개과 동물에 비유하는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가 보수의 씨앗이라 참칭해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소위 보수 진영이 사람이 없기는 없나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60504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5~6세의 여자 원생들에게 유사 성행위 및 상습 성추행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동료 여교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상황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20대 전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으로 흉흉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비해 성범죄 형량은 아직도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42347
최근 한샘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현대중공업에서도 임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 회사 A상무가 술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성추행했고 현대중공업은 사건 발생 직후 구체적 상황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이 과정에서 A상무가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고 하는군요.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에도 임원이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포옹하고 술을 따르게 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피해 여직원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유급휴가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다른 계열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내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정부가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는 뉴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661147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채용비리 의혹이 발생했거나,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기관은 약 40곳에 육박하며, 그 면면도 아주 화려합니다.
한국전력공사·석유공사·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서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채용비리는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강원랜드를 비롯해 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디자인진흥원·부산항만공사·해양환경관리공단의 채용비리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은 국정감사에서 광물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중부발전·남부발전·한전KDN·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가스안전공사로 확산된 상태이며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원자력문화재단·전략물자관리원·로봇산업진흥원의 채용비리 의혹도 국감에서 제기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금융권에서도 채용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상태인데 애초에 금융감독원도 잇따른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고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채용비리로 처음 구속되는 흑역사를 남긴 상태지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4개 은행을 상대로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감사원 감사와 국감에서 드러난 23개 공공기관까지 합쳐서 40개에 육박하는 기관이 채용비리로 조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00여 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를 고깝게 본 일부 계층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전 정권 인사 물갈이 아니냐는 식의 물타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글쎄요.
이명박 정부에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단지 노무현 대통령 인사라는 이유로 불법적 압력까지 행사해 임기도 보장하지 않고 잘라낸 만행을 생각하면, 엄연히 비리가 포착되어 조사를 하는 것을 놓고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전 정권 인사 물갈이라고 물타기하는 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