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0/18 17:07
반대하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막으려고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어떤 건수를 잡든지 물고 늘어지겠죠. 반대할 겁니다. 임명을 막을 수 없더라도 말이죠.
17/10/18 17:15
헌재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좋다는 늬양스로 언급을 했으니, 권한대행체제로 가기는 힘들것 같네요.
야당의 의견이야 무시하고 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당사자인 헌재에서 저런 발언을 한 이상 존중해주어야 하니까요.
17/10/18 17:19
(수정됨) 제 의견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버틸수 있다면 이대로가 좋은 듯 합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 권한도 대통령의 임명권한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17/10/18 17:26
그것은 아니죠. 당사자인 헌재에서 재판소장 임명을 원하다고 발언을 했으니,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저런 발언이 있은 뒤에도,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으로 계속 지속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재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17/10/18 17:32
그게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해석되는건 희안하네요..
여튼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문대통령은 헌재의 요청을 수용할거 같으니깐요. 제 의견은 대행체제라도 좋다는거죠.
17/10/18 19:04
헌재의 요청에는 어찌되었건 지금의 수장인 김이수 대행 본인의 요청이 포함되는거라 본인의 의사라고 봐도 무방해서 수용될듯 합니다. 어차피 재판관 못하는 것도 아니구요. 재판관까지 내놓으라는 말 들어가라고 저렇게 하는거 같기도 합니다.
17/10/18 17:02
본문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 와중에 국민의당은 비밀여론조사라는 것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어느 黨과 합치는게 좋은지 비밀 여론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21188 그리고 그 비밀 여론조사에서는 문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74.9%였다고 하네요.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9.3%, 자유한국당 15.0%, 바른정당 6.8%, 국민의당 6.4%, 정의당 5.4% 순으로 나타났고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277&aid=0004096923 비밀로 해놓고 언론에 누가 슬쩍 흘렸나 본데 박지원이 반발하는 것을 보니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친안파와 호남중진 간의 갈등이 큰가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01686
17/10/18 19:16
뭐 한국의 앞날을 위해서는 바른-국민 연합이 탄생하는게 자한당으로 바른정당이 흡수되는 것보다야 100배 낫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나저나 26.3... 무섭긴 하네요
17/10/18 17:03
김이수 재판관때는 소장이라 국회인준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만 하면 되니 이유정 재판관때처럼 큰 흠결이 없다면 임명 자체는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17/10/18 17:21
재판관이라면 몰라도 소장이면 국당서 또 캐스팅보트 쥐겟죠. 어느정도 타협되는 사람으로 고를겁니다.그게 안되면 계속 부결날텐데요
17/10/18 18:51
헌재 재판관 구성원 보면 김이수 제외하면, 이번에 올린 이 사람 제외하고는 소장으로 임명할 만한 사람이 없네요. 현 재판관들 모두 이명박근혜 때 임명된 사람들이라서 문대통령과는 코드가 안 맞습니다. 김이수는 이미 국회에서 비토를 했고, 무엇보다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인지라 이제 쓸 수 없는 카드가 됐습니다. 결국 지금 재판관 후보로 오신 분이 헌재 소장이라고 봐야 될 듯 하네요.
17/10/18 17:36
만일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채택이 되면 바로 헌재소장 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이죠.
통과 안되면 뭐 헌재소장은 장고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17/10/18 18:19
그러니까요.
그러니 채택이되면 헌재소장 임명할때 반대할 명분이 많이 약해지죠. 물론 재판관과 헌재소장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만일 채택이 안되면 쉽게 임명하긴 힘들겁니다.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이슈가 많다면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럴만한 것도 별로 안 보이니...
17/10/18 17:39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평했다.
식-상
17/10/22 09:57
저게 뭔말이죠? 자기네들이 반대해서 떨어뜨릴거 알면서 지명한걸 아집이라고 하는건가요? 어느 포인트에서 장기 공석 우려를 외면했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17/10/18 17:47
..pgr에 소식이 따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 전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헌재소장/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었죠.
청와대에서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장기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헌재의 뜻인양 아전인수했던 것에 대한 불만표출이고, 명분이 사라진 청와대가 대행체제 유지 입장을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아마 헌재소장으로 곧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17/10/18 20:13
아전인수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헌재소장 임명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임명전까지 김이수 대행체제를 찬성해줬더니 그걸 대행상태로 내버려두겠다 심지어 그게 헌재의 뜻이 그래서다 라고 핑계를 대니 그런거 아니라고 정정한거죠.
님 말씀만 보면 무슨 국회에 유감표명하기라도 한 줄 알겠네요.
17/10/19 00:00
좀더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네요. 님 말씀만 보면 '김이수대행이 모욕당한데 대한' 유감표명하기라도 한줄 알겠네요.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유감표명이 아니라.
17/10/19 01:02
1.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1) 2017. 9. 11. 국회, 김이수 소장 임명안 부결 2) 2017. 9. 18.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체제 유지하기로 결정(실제로는 법령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추인한 것) 3) 2017. 10. 10. 청와대,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 유지하기로 발표(당분간 소장 지명절차 진행하지 않겠단 것) 4) 2017. 10. 13. 야당, 김이수 자격 문제삼으며 헌재 국감 보이콧 5) 2017. 10. 16. 헌재 재판관들, 재판관 공석사태 우려 및 조속한 임명절차 진행 촉구함 2. 만약 헌재에게 청와대의 아전인수격 입장발표가 가장 큰 문제였다면 2017. 10. 10. 청와대 발표 이후 즉시 반응을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야당이 국감에서 헌재를 때리고 난 2017. 10. 16.에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 쪽에서 헌재가 청와대 쪽에 붙어서 권한대행체제로 내년까지 버티려는게 아니냐는, 그러니까 헌재가 청와대 편드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던 시점입니다. 헌재 입장표명의 참 뜻은 그냥 '우린 중립' 이거죠. 물론 보수진영 입장에서야 헌재가 청와대에 빌붙어 권한대행체제로 천년만년 해먹을 생각은 아니었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헌재가 굳이 산 권력인 청와대에 맞서 야3당 역성을 들어준다는 해석도 지나칩니다.
17/10/19 09:35
(수정됨) 3당 역성 들어준다고 해석한 적 없는데요. 중립선언이란 말씀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산 권력이 하고싶은거 하는데 본인들을 이용하니 그건 아니라고 우리핑계는 대지말라 한거죠. 청와대가 '우리가 비정상적 체제를 유지하려 하는건 헌재의 뜻'이라니 본인들이 찬성한 대행체제는 신임소장 취임전 임시대행으로 김이수를 인정한거라는 걸 분명히 한거죠. '헌재는 내편'이라 선전한 산 권력에 대해 중립선언한 것을 산권력에 대한 '유감표명'으로 보는게 지나친 해석입니까? 덧붙이자면 헌재같은 굼뜬 ㅡ 재판관 간 상하없는 수평관계인 합의체 기관이 10. 10.청와대 발표에 즉각반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기관도 아니죠. 헌재 재판관 한명의 의견도 아니고 헌재재판관 전원 합의 의견으로 나온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난처하게 하는 내용의 결정인데 그 의사합치과정에 결정-발표가 6일 걸렸다는건 전 오히려 헌재치곤 빠른 반응같은걸요. 1->2 임명안부동의와 대행체제유지 발표의 시간간격도 7일입니다. 말씀대로 그저 법에 정해진 당연한 절차를 추인한것뿐인것도요.
17/10/19 15:16
우리법연구회 시작이
미선효순이 때 미군이 한국의 법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미국의 법정에 자국 군인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에 따라 도데체 우리의 법체계가 어떻길래 동맹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가 하는 성찰에서 시작된겁니다. 정치색으로 보는것도 진짜 지겹네요
17/10/28 02:54
정치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 집단 출신이 많은게 좋은건 아니죠
고려대가 문제 있는것도 아니고 소망교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영남 사람 쓰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고소영이라고 까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는 님이 언급한 사건이 아니라 88년 2차 사법파동때 생긴거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