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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8 04:49
제가 아침에 자고, 오후에 일어나는 사람이라 피드백이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십알단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달아둡니다. 매우 흉흉한 세상이라 말이죠.
16/11/18 04:57
그것 뿐 아니라 pgr에서 어제 본 것 중에 이런 댓글도 있더군요.
탄핵 정국을 틈타서 내각제 개헌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친박, 비박은 물론 야권에도 그런 세력이 있어서 그렇다는군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야당쪽에서도 내각제 개헌을 통해 여당과 야당이 싸우지 말고 그냥 국회의원 누리면서 지내자 뭐 이런 걸 바라는 세력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만일 사실이고 이 노림수가 성공한다면 일본꼴이 나겠죠.
16/11/18 05:02
뭐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좀 그런거같고, 민주당에서 썰전에서 유명했던 그 양반 누구죠?
아, 이철희 의원, 그 양반은 탄핵 얘기는 안했지만 중립 내각 만들어서 대선 전까지 개헌하면 그 시간이 골든 크로스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더군요. 정치인의 생각이라는것도 뭐 맞고 틀리고 떠나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여튼 지금 공학적 접근 보다는 빠른 민심 해소가 최우선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온 나라가 스탑인 상황이라 뭐 되겠습니까?
16/11/18 05:08
정말 제가 하고싶은 말이네요 정말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고 싶다면 야권지지자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백만 천만이 모였다고 해서 사실 하야하라는 명분이 말아 안되죠 애초애 천만표도 못받아도 대통령이 당성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막말로 박근혜가 지 임기 다채워봐야 우리나라에 아무탈도 없습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명분 싸움이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그들이 뽑은 의회가 박근혜를 인정하지 않고 탄핵한다는 그 결의만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되던 안되던 그건 나중 문제죠 삼년 육개월 버텼는데 뭐 일년 사개월 더 못버티겠어요?역풍이고 뭐고 일단 시작해야됩니다. 그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직함 가진자들의 도리라고 봅니다. 길바닥에서 하야하라고 외칠게 아니라요.
16/11/18 05:14
그러게 말입니다.
광장 투쟁은 투쟁대로 하더라도 뭐 믿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맨날 부르짖는 국민의 대표라면, 그리고 국민의 대표라는 단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는게 있다면 지금은 정치공학적인 움직임보다는 빨리 탄핵 절차를 밟는게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는게 아닐까 합니다.
16/11/18 05:27
그 민심이 과연 탄핵을 원하는가? 에 대한 생각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전히 여론조사에서는 탄핵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20%밖에 안나옵니다. 하야 and 2선후퇴 선택지를 모두 합해야 70%가 나와요. 이는 여전히 탄핵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걸 뜻하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때의 그 후폭풍?을 여야,그리고 국민들까지 모두 겪어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헌법에 입각한 방식으로만 권한이양 가능" 이라는 워딩을 하는건 "너네가 탄핵이라는 모험수를 던져서 너네가 책임져" 라는 뜻이죠. 하야는 본인들의 결단이지만 탄핵으로 가는건 결국 국회에 키를 던져주는겁니다. 책임을 국회가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16/11/18 05:43
그러니까 국민의 70% 가 하야 or 탄핵이라는건데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된다는 말이 제 주장입니다. Ahri 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결국에 헌법 정신에 안맞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은 합법적인 절차인 탄핵말곤 현재로선 답이 없다는 거죠. 광화문에 1000만이 모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테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하는거 보니 1000만 모여도 버틸 듯 합니다.
16/11/18 06:02
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끝마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야던 탄핵이던 대선전까지 반드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봐요.
16/11/18 05:33
제가 하고 싶은말 써주셨네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하고싶은말 다 해주셨고.. 역풍은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때 불게될겁니다. 이제 국민의 인내심도 많이 남지 않았다고 봐요.
16/11/18 06:10
왜 아직까지 안 했냐면 아무리 빨리 해도 지금 탄핵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이죠. 검찰 수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 당장 들어가봐야 100% 기각 납니다. 탄핵은 발의하기만 하면 끝인게 아니에요... 할거면 100%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만 쓰는 마무리 일격이라는 것. 차분히 준비해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11/18 06:19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왜 탄핵을 주장할까요? (비꼬는거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탄핵 사유 적고, 발의하고, 통과하고 헌재로 넘어가는 시점에선 뭐가 나와도 한참 더 나올 거 같아서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그게 전 후 차이에 따른 절차적 문제라고 한다면야 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16/11/18 06:29
그 분이야 포퓰리즘을 똑똑하게 활용할 줄 아는 분이니까요.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자기 말에 흔들릴 급이 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완급 조율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사이다 빵빵 터뜨리는 감각은 쉽게 쉽게 따라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발의하고 나중에 나오는거 보자, 이거야 지지자들이 해볼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야권 지도부가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무책임한겁니다. 검찰 법무부 전부 대통령 혹은 여당 손아귀에 있는 상황에서 뭘 믿고 도박을 하나요 ;; 탄핵은 한 단계에서라도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여권 재집권으로 이어질 공산이 아주 큰 도박수에요. 이렇게 큰 카드가 야권 손에 있는데 굳이 여당에게 주도권을 넘겨 줄 이유는 없죠.
16/11/18 06:44
듣고 보니 또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제말대로 하자면 절차적으로 탄핵 발의 후 통과 될때의 요건과 헌재에서 심판할때의 요건 추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런 절차적인 요건이 불가능하다면 검찰 조사 이후에 기소는 안되겠지만, 어쨌든 죄가 있다라는 의견서라도 있어야 되긴 하겠죠.
16/11/18 06:54
저도 기분을 이해합니다만, 조금 더 냉정히 현실적으로 보죠.
특검법이 어제 (수정) 발의되어 (수정) 법사위에 제출됬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막았습니다. 제일 첫단계인 특검법조차 통과 못시키게 제지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올릴 수 있으나, 법사위에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직권상정되더라도, 청와대는 최장 26일까지 지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검법 조차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탄핵은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요즘 정세가 너무 급박하게 바뀌어서, 저역시 2주전만 하더라도 탄핵하면 x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와서는 특검법이 통과하면 탄핵은 가도 되겠다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탄핵하자라고 당론을 세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국회가 야당과 여당이 사이가 안좋은 것도 아니라서, 최대한 이끌어낼 것은 이끌어내고 합의를 통해 법을 상정하는 것에도 무리가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특검법 본회의 통과했을 때 야당인원도 100%출석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220명 중 196찬성으로 통과 되었으니 굳이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을 시민이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더더욱 불이 붙겠죠. 그러나 정당이 먼저 나서서 탄핵을 외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 탄핵했으면 좋겠다고 압박을 넣는 것은 전혀 문제없지만 말이죠.
16/11/18 10:08
제목: 권성동 법사위원장 ‘최순실 특검법’ 제동
https://www.hankookilbo.com/v/07a3c1eaa5764ef48c06c28bf0119b6f
16/11/18 10:26
16/11/18 10:29
본회의 통과하고 법사위에 올렸더니 제동걸렸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니까 다시 통과시킨거구요.
권성동위원장이 제동건건 사실입니다.
16/11/18 10:31
권성동이 정신나간 짓을 안했다는게 아니라 순서를 다르게 적으셨단 이야기입니다.
본회의의 판단을 위해 존재하는게 관련소위와 법사위입니다.
16/11/18 10:27
통과는 되었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에 제동을 건 것도 사실이고 그 와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을 했으며 그 중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있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된거 치고는 반대를 했었죠.
법사위 통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원내대표 합의하면 직권상정하겠다고 하니 통과시킨거고요.
16/11/18 10:28
권성동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반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사위 후에 본회의 회부거든요. 관련소위 후에 법사위 후에 본회의인데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법사위가 제동을 걸었다고 하시니까..
16/11/18 07:00
탄핵소추는 그냥 기소하는 것 뿐이잖아요?
탄핵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소하기 전에 충분히 수사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근거가 모였을 때 탄핵해야죠. 기소하는데 성공한다고 재판에서 이길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점까지 탄핵 카드를 야당이 내놓는게 나으냐 안 내놓는게 나으냐는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탄핵을 바로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11/18 07:02
본문글에 동의합니다.문재인을 포함한 야당 지도자들에게 실망중입니다. 박근혜를 보면 그냥은 안내려오겠다는게 뻔히 보입니다. 누구나 알수있죠.
근데 기자회견해놓고 퇴진할때까지 운동한답니다. 자진퇴진안하면 나라가 우찌되든 국민이 우찌되든 운동만하겠다는건가요? 퇴진운동은 국민들이 충분히하고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거기에 깃발들고 참석하지마세요. 거기 참석하면 지금 정국이 풀리나요? 정치인들은 대안을 만들어줘야죠. 주판알튕기는거알고있지만 언제까지 새누리가 못하기만 바라고 사는듯한 모습 보일껀지 궁굼합니다. 주체적인 모습 보이는게 맞습니다. 지금은 야당이판단하고 정국을 주도할때입니다.
16/11/18 08:00
그럼 그냥 박근혜가 낫단 말씀인가요? 피나님말씀은 황교안 때문에 탄핵하면 안된다는 듯 한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 계속 보는 수 밖에 없죠.
16/11/18 08:07
누가 낫다 할건 아니지만, 황교안이 들어온다고 지금보다 나은 선택은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신천지당이 저렇게 개판치는것도 콘크리트라 불리는 지지층이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바꿔 말하면 야당은 지지층이라는것 자체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성공 가능성도 없는 탄핵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바꾸는 것 보다는 지금이 낫다고 판단하겠죠. 지금국민들이야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확확 돌아서는 사람들이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로 뼈저리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16/11/18 07:31
제일 최신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정적인 평가가 85.9프로 였습니다. 탄핵을 지지한사람들은 20.2프로였고 자진사퇴가 53.7프로 (즉각사퇴 10.2프로, 나머지는 질서있는퇴진론), 그리고 임기보장이 18.6프로입니다. 아직 결국 국회가 앞장서기를 원하는 국민이 20 프로입니다. 추후에 검찰 조사나 특검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겠지만, 지금 여론으로 탄핵은 아직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요. 결국 대통련본인이 염치가 있으면 부끄러워서 물러나겠지만....
앞으로 더 수사결과가 나오고 더 여론이 세지면 모르겠지만 이정도 지지율로 탄핵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올때 까진 보자이구요. 냉정하게 봐야되요. 이러 이러한 잘못이 있다는 검찰 조사를 가지고 탄핵절차를 가져야지... 탄핵 지지율이 8-90프로가 넘으면 당연히 탄핵절차로 가야죠. 20프로의 국민적 지지로 탄핵을 한다? 그래선 안되지요.
16/11/18 07:32
역풍이 얼마냐, 그게 순풍보다 크냐작냐의 문제지 역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야당으로선 국면이 유리하니 굳이 판을 흔들지않는거죠. 불계승이든 반집승이든 승리는 승리니까.
총선전에 인터넷여론은 틀린다는 소릴하도 들어서 짜증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집회는 여론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론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중 하나지만 그 자체로 여론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린 6월항쟁 후 당선된 대통령이 노태우였음을 기억해야합니다. 총선 역시 마찬가지죠. 선거가 정말 중요하지만, 선거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전 탄핵도 지지하고있습니다만, 수많은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야당도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리할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왜 안하냐고 욕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요. 법은 우리편이 아닙니다.
16/11/18 07:35
저는 솔직히 탄핵 안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남은 임기 꼭꼭 채워서 꼭 여권 분열 및 보수의 민낯을 낱낱이 보고 싶습니다. 현 야권에서 보수-진보 스펙트럼은 다 만들수 있다고 보고요. 1년6개월 고통스럽겠지만, 어차피 눈치보느라 굵직굵직한거는 못하고 부정부패 더 못하고 그러면 의외로 나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16/11/18 07:36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탄핵은 새누리가 해야죠. 왜 엄한 야권한테 난리인가요? 잘못은 지네가 해놓고서. 새누리가 의원 최소 40명 모아서 박근혜탄핵 찬성 연판장 만들기 전까지는 야권에서 계속 퇴진운동만 하는게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16/11/18 07:41
마지막으로 엘씨티는 물타기가 아니라 새누리 및 MB정권, 떡검의 아킬레스이며 최순실 못지 않은 (혹은 오히려 더 큰) 보수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MB라인/새누리 경남라인/떡검 한방에 보낼 수 있어요. 친박대 나머지 싸우는거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읍시다.
16/11/18 07:44
저는 '왜 [야당]은 탄핵을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인식이 아닌 '왜 [국회]는 탄핵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국가화되며 여당이 행정부를 비호하고, 국회 내에서는 여야가 나뉘어 정쟁만 일삼으니 헌법은 기능하지 않고 대의민주주의의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이렇게 삽질을 해도 여/야로 나뉘어 정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하지 않는 헌법과 기능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 입니다. 결국 답답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민의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회를 보며 가슴 한켠이 답답해 집니다. 대의제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5%미만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에게 탄핵을 통한 파면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의제라면 존재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탄핵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상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탄핵 소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상황은 국민들에게 좌절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으되 사람이 없고 조문은 사문화되어 갑니다. 시간을 너무 끈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촛불이 언제까지 이렇게 활활 타오를지도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이번 일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 주권이 부정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최순실이라는 아줌마가 국정을 농단했기에 사람들은 분노 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권자로서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진 퇴진은 결국 대통령 본인의 결정이지만, 탄핵은 주권자이자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것입니다. 헌법을 통한 철퇴입니다. 그 철퇴는 비록 헌법재판관의 결정문의 글자이지만, 그 결정문에는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전원의 목소리가 들어가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을 통해 권력자가 피를 철철 흘리며 끌어내려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의제가 기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발 국회는 일을 하길 바랍니다.
16/11/18 07:53
내각제 개헌 할까봐
새누리당의 반대가 있어서 역풍 불까봐 새누리의 민낯까지 드러내기 위해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당리당략] 이라고 하면 다 커버가 되겠군요.
16/11/18 08:01
박근혜와 청와대가 노리는게 이런반응이라 봅니다. 시간을 질질끌면서 야권분열. 여론의 흩어짐.
야권끼리 할 수 있으면 진작 했겠죠. 문제는 새누리당중에 이탈표가 나와야 할 수 있는거고, 박근혜가 그거때문에 엘시티 후벼파는겁니다. 엘시티 문제가 갑자기 터진것도 아니고 몇년전부터 떠들썩했는데 왜 이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겠어요. 비박 닥치고 있어라는거죠
16/11/18 08:01
다른걸 다 떠나서 360일걸린다 그래서 안한다는건 진짜 댕청이소리죠. 어떤 일이 오래걸린다는건 그 일을 더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지 늦게 할 이유가 아닙니다.
탄핵은 징계해고고 하야는 사직이죠. 지금은 권고사직시키겠다는거고. 근데 권고사직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책상빼서 벽보게 시켜요? 그게 2선후퇴죠. 징계해고절차는 원래 길고 불편합니다. 징계위원회도 열어야하고 반론도 들어야하고 해고후에도 노동위 구제절차 행정소송도 예상해야하죠. 원래 사람 짜르는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짜르는게 쉽겠어요? 360일이 길어서 못짜른다고요? 아니 그냥 정직원하나 짜를때도 저거 다 거치면 1년넘는거 일도 아니에요. 징계절차 진행이라도 해야 아이고 퇴직금 위로금이라도 잘 챙겨준다는 명퇴나 권고사직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장ㅡ주권자인 국민 ㅡ이 갈구는 정신적 압박으로만 사직서 쓰게 하겠다.. 그러기엔 대통령은 너무 꿀보직이라 나가고싶지 않죠. 버티는겁니다. 섣불리 준비없이 탄핵하라는게 아니에요. 엉성하게 하면 헌재통과 못하겠죠. 그렇게 해고하면 행정소송에서 뒤집히고 복직하고 그간 월급도 다 물어줘야하니까. 빨리 준비해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거죠. 오래 걸려서..아니 그러니까 빨리하라고! 오래 걸리면 더 빨리 시작해야지?! 징계위원회 열리면 사직서 못내요? 사직서는 언제든 낼 수 있죠. 징계가 확실해지면 회사에서 수리를 안해주는거지. 아니 이제 수리안해줘^^ 탄핵절차 진행중에도 하야는 언제든 가능해요. 국회나 국민이 아니 이제 안받아줌^^ 너 의전없어^^ 인거죠. 그꼴보기 싫음 빨리 권고사직받았어야지. 그러니 하야를 결심시킬래도 탄핵절차는 필요하다고요. 죽창들자 폭력시위하자는 건 사직서 안쓰니 때려주자는거죠. 사장한테 뺨맞으면 그만두고싶어지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 왠만하면 그러진 맙시다.
16/11/18 09:09
지금 상황은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죠... 더민주 내부에서는 탄핵을 준비 하면서 하야 투쟁등으로 비박계를 더더욱 압박해서 탄핵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야 합의가 된 최순실 특검도 법사위에서 반대하면서 시간을 끄는데 여야 합의도 안 된 탄핵이라고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법사위원장이 비박계로 분류가 되니 국민+민주당의 압박으로 비박을 움직일 수 있을 때가 탄핵의 적기라고 봅니다...
16/11/18 08:12
imf가 터져도 1번이 대통령 될뻔한 나라가 이나라인걸 잊으면 안 되죠. 게다가 현 대통령은 세월호라는 비극적 사고에 대해 최악의 대처를 하고도 대통령 구해달라고 하면 선거에서 약빨이 먹히는 쿼터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탄핵 추진하면 100퍼센트 동정여론 나오니까 한 발짜국 내딛을 때마다 확인하면서 가야죠.
16/11/18 08:12
현 상황을 놓고 보면 탄핵의 경우 비박에게 선택(야당들은 선택이 끝남 이미)권이 넘어갔고, 청기와집 그분과 수하들은 비박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림이라, 생각보다 탄핵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6/11/18 08:42
심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끌어내리고 싶어도 탄핵은 지금보다 더 준비해서 가던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을 보겠다고 다 털어넣었는데 어설프게 갔다가 완전히 끝장을 보지 못하면 그 뒤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200석. 아직 200석이 될 지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지르고 봤다가 부결되면, 다른 방법이 사라집니다. 하야투쟁밖에 남지 않는데 지금처럼 버티기로 가면 큰 카드가 하나 없어진거니 지금보다 더 답답해진다고 봅니다. 부결되면 야권 지지층에서야 더 분노하겠지만 새누리에게 역풍이 분다는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날로 탄핵+하야 의견이 높아지긴 하지만 탄핵만으로 따지면 아직 높은 수치는 아니고 청와대/친박이 노리는 반대편의 결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시작되면 검사를 맡는건 법사위원장입니다. 특검에도 반대의견을 냈던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입니다. 헌재 재판관 성향도 우호적이지 않죠. 대통령을 확실하게 범죄사실로 엮고 새누리 비박계도 확실하게 끌어들이고나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야 빠르게 가야죠. 솔직히는 당장 어떻게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지만 당장의 사이다를 보겠다고 했다가 뒤에 고구마만 더 먹고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뤄야할 목적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니깐요.
16/11/18 08:43
야당이 굳이 탄핵을 할핀요는 없다고 봅니다.지금처럼 탄핵을 해야한다 주장을 하면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낫지. 그냥 탄핵 하는것은 지금보다 나은게 뭐가 있나 싶네요.
탄핵이라는게 야당끼리 대통령 탄핵시키자해서 가능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당쪽에서 그냥 놀고 있는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엄청난 삽질을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율을 흡수한것도 아니고요. 민주당 대표가 삽질을 크게 하긴 했으나 야당도 충분히 잘 하고있다고 봅니다.
16/11/18 08:51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면 라임씨가 계속 대통령하도록 놔두겠다는건지...동네 이장이라면 모를까 하루빨리 끌어내야하는게 맞는겁니다. 국정중단사태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야당에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신지 참....
16/11/18 09:14
탄핵안하면 그냥 놔두는 건가요. 새누리가 안갈라지면 탄핵안 내도 똑같다는 거고 야당은 새누리가 갈라져서 탄핵안을 통과시킬때까지 압박하고 있다는거고 하야퇴진 압박은 계속하고 있으니 만족하다는 건데요.
16/11/18 09:54
어차피 4년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국정이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부결되면 야권과 국민은 아무런 카드도 없이 청와대에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16/11/18 08:58
김무성이 엘시티 강하게 대응하는거 보이 비박연루가 적거나 오히려 친박에서 연루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발의만 되면 국회는 정말 통과가 잘될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유기명 투표죠? 누가누가 반대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쉽게 반대 던질수도 없을겁니다. 정치인생 여기서 끝낼거 아니라면... 문제는 황교안과 권성동인데 헌재에 가면 권성동이 검사나 마찬가지 역할이더군요. 솔직히 믿기 힘든 법사위원장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권성동이 할일은 거의 없을거 같습니다. 정치적인 헌재 판사들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쌍욕 먹어가며 민심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도 않을거 같구요. 황교안은 어쩔 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제와서 김병준 다시 하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은 박근혜 게이트지 황교안게이트가 아니거든요.. 황교안은 차기 정권에서 수사해보는 수밖에..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박근혜 공범적시 안하고, 특검으로 가게 되면 탄핵은 특검 끝날때까지 발의 안될 수도 있을거 같네요. 야당도 특검결과 보고 하자 그럴모양새 같거든요.
16/11/18 08:59
전 글쓴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게, 결국 탄핵을 하지 않으면 박근혜는 시위 신경 안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임기 채울겁니다.
어제만해도 국무회의 주재하고 차관인사까지 했죠. 그리고 엘시티 건 적극조사하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곧 있을 대선정국에서 박근혜가 더 이상 국정관여를 못하게 해야한다는겁니다. 빨리 야권 인물로 총리를 임명하고 탄핵을 통과시켜서 권한을 정지시켜야 돼요. 탄핵절차가 오래 걸린다는데 차라리 그게 다행일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1년이면 대선이고 권한정지+야권총리 상태에서 대선 치루고 임기 끝나면 그 때가서 탄핵이 되든 말든 일반인 박근혜를 감방에 집어넣으면 그만이죠.
16/11/18 09:05
필요정족수가 제적의원의 2/3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야당 + 무소속 + 비박계 29명이면 되지만, 실제로는 부재표나 이탈표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새누리당에서 50표 이상 끌고와야 합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16/11/18 09:19
더민주 국민의당이 자기당 꺼야 관리하겠지만, 무소속 및 새누리 부재자 이탈표를 어떻게 관리하며 또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국회의원도 사람인 지라, 수백명 의원중 의결 당일날 갑자기 아픈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도 하고 합니다.
16/11/18 10:15
새누리 부재자 이탈표야 새누리가 책임져야죠. 그 때는 비박도 친박과 같이 폐족되겠죠.
그리고 이런 시국에서 개인적인 상황 운운하는 건 면피가 안됩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침상이라도 끌고 와야죠.
16/11/18 09:24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이상의 참석으로 6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며, 5인 이하가 찬성한 경우에는 기각된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죠.
16/11/18 10:15
위에도 얘기했지만 탄핵이 되느냐 안되느냐보단,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음모를 꾸미는 박근혜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총리를 야당인사로 교체한 후 그렇게 해야겠죠.
16/11/18 10:23
대통령이 얘기한 총리카드 자체가 여권이 수습책이라고 제시한 건데요?
총리카드 받고 탄핵하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총리카드 받고 낼름 탄핵?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6/11/18 10:28
당연히 가능하죠. 애당초 총리카드를 받고 탄핵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그냥 청와대의 희망사항이죠. 그게 어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더구나 앞으로 이 건 관련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들이 계속 터져나올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야당이 암묵적 의사를 존중해줘야 할 신의는 어디에도 없어요.
16/11/18 10:21
비박계 이탈표까지 야당이 책임질 이유는 없죠. 그 쪽 이탈표는 비박계가 책임지고,
더민주나 국민의 당은 각자 소속 의원들 이탈표를 책임지면 됩니다. 탄핵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를까, 동의해놓고 당일날 배신하면 비박계는 폐족이죠. 더민주나 국민의 당이 각자 소속의원들 이탈표 관리조차 못하는 수준이라면 욕먹어도 싸고요.
16/11/18 10:28
제가 99.9% 확신하는데 그럴경우에 일부 사람중에는 그거 하나 협상 제대로 못해서 좋은 패 하나 날렸다고 야당의 능력 부족을 탓하는 사람 나온다고 봅니다.
16/11/18 10:33
지금도 여당못하는 건 야당탓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중앙일보에서 오늘 나온 사설 보세요. [전영기의 시시각각] 결국, 천적은 나였던 거다 http://mnews.joins.com/article/20889518 "박 대통령 반격에 사람들 질려 원칙 잃은 문재인 책임 제일 커" 중앙일보에서도 이런 말 나옵니다. 야당탓한다고 조중동에서 때리기 시작하면 또 바뀝니다. JTBC는 괜찮다구요? 제목: '중앙' 논설위원 황당발언 "김대중도 하야 안했을 것" [민언련 며칠 전 종편 시사토크]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한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159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지금 손석희사장 말고는 희망이 안보이는게 언론입니다. TV조선은 이미 결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6/11/18 12:51
언제부터 지금 야당이나 pgr에서 중앙일보, TV조선을 신경썼다고 그런 걸 걱정하나요.
어차피 저 언론들이나 저거 보고 혹할 사람들은 야당에서 뭘해도 절대 문재인 지지안하니까 신경 끄세요. 저런 거 신경쓰고 우물쭈물대다 지지자 잃어버리는 게 훨씬 아픈 거 아닙니까.
16/11/18 12:59
야당에서 조중동-그리고 종편 겁나게 신경 씁니다 -_-;;; 그 카리스마 김대중대통령조차도 맨 처음 했던 것이 언론 길들이기였어요. 언론 신경쓰지말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는 신경 안쓰고 하는 것 같아서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조중동이 노리는 건 절대 문재인지지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동층이에요. 그것이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 극단적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에 사람들이 떠나는 시나리오라면 차라리 공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차악으로 낫다는거죠.
16/11/18 09:01
왜 야당 의원들은 탄핵을 입에 담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시장은 탄핵을 주장하는가. 그 답은 인터뷰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몇 가지 우려 사항, 탄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우려가 뭐냐면? ◆ 이재명> 탄핵은 동의한다고요. 탄핵을 안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안에서 진즉부터 공유되고 있고, 결국 한달 남짓 뒤부턴 경쟁적으로 탄핵논의하자고 달려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탄핵소추 논의와 소추안 발의 시점은 대부분 특검에서 큰거 터진시점~특검이 끝나는 시점 이 사이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한달남짓 뒤부터 논의 시작할거니, 타이밍이 아닌데 벌써부터 김빼지 말자와 탄핵소추발의 타이밍이 언제든 원칙적으로 가자 어차피 할거면 뒤로 숨기지 말고 정면으로 탄핵압박해야 하는게 국회의 임무다. 이런 전략적 차이일 뿐이에요. 둘 다 일리가 있죠. 지금은 두 목소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겁니다.
16/11/18 09:03
일단 비박계에서 탄핵의사를 밝힌 인원이 충분히 나와야 가능한 일이라서... 야당에서 탄핵을 아무리 외쳐도 200명 확보 안 되서 엎어지면 그걸로 날려먹을 시간을 아쉬워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야당이 여론을 결집하며 압박하는 건 친박측이 아니라 손절매 타이밍을 보고 있는 비박계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16/11/18 09:04
지금은 탄핵 카드를 만지고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아직 여론은 하야/자진사퇴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고 아직 박라임씨 수사도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자는 건 무리수죠... 당 내부에서 탄핵 준비는 하면서 하야 투쟁으로 가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16/11/18 09:06
까놓고 말해서 야당이 탄핵하길 바라면 200석 넘게 주던가요.
그 난리를 부려도 4.13총선에서 새누리와 더 민주의 의석 수 차이가 딱 1석 차이였습니다. 여당은 진짜 똥을 싸도 122석인데 야당은 오만 선거전략을 짜고 줄타듯 운영을 해야 여당을 넘습니다. 뭐라 뭐라 떠들어봐야 정치지형이 여당에 기울어있는게 현실이고 이런 현실에서 역풍을 고려안할 수가 없는게 맞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어떻게 하고 뭐라하든가요.
16/11/18 09:12
그거야 야당분열 때문에 그런거지 국민의당 38석에 정의당 6석 합치면 노무현 탄핵 총선보다도 더한 대승입니다. 국민의 당도 야당이에요.
국민들은 할만큼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핑계대지말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할 일해야죠.
16/11/18 09:54
당시 제 기억으로는 더민주가 한석밖에 못이겼다고 기울어진 운동장, 국민성 탓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갓한민국, 깨어있는 대한민국 소리 들었던것으로...
16/11/18 09:10
국면 전환을 바라는건 오히려 새누리당이겠죠.
그래야 꼬투리를 잡고 공격이든 뭐든 할테니까... 탄핵을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탄핵이 정답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16/11/18 09:11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혹은 위법한 일에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있지않은 이상 헌재에서 기각시킬확률이 대단히 높기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노대통령탄핵당시 비서실장으로서 바로옆에서 직접 경험을 했던 문재인도 그런맥락에서 탄핵이야기를 꺼내지 않는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앞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결정적 '물적증거'가 아닐까요. 어설픈 증거로 탄핵소추를 했다가 기각이라도 되어버리면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16/11/18 09:12
탄핵 발동시 콘크리트가 결집하고 야당은 국민당하고 민주당이 표 갈라먹기 한다 치면 다음 대선 모릅니다
외려 이회창 이인제 꼴 날 수도 있어요 아, 야권이면 87년 물태우 시절이군요 침묵하는 콘크리트라고 번호가 바뀔까요? 길라임 보고 육두문자 쓰다가도 문재인이 대통령 하야하라고 했는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 될 욕심에 눈이 씨뻘건 빨갱이다, 꼭 반기문 찍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씀 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됩니다만은...... 네이버 같은 그린 일베, 혹은 일베 그 자체를 뺀다면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가 매우 적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머리 굳은 그 어르신들은 인터넷 같은 것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메갈 사태 때 트인낭들이 대거 발생했던 까닭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있다보니 사실에 대한 교차 검증이 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적잖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이나 혹은 신뢰도가 높지 않은(애석하게도 한국의 여론조사들은 전반적으로 그렇죠) 여론 조사만 믿는다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87년에도 백만명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됐나요?
16/11/18 09:27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각자 생각하는게 다르죠. 표현은 격하구요. 개인적으로 아직 기다려도 된다고 보는데 당장 목이라도 안치면 나랑 망할꺼라고 보는 분들도 많죠.
제가 댓글 알바라면 지속적으로 야당탓을 하겠습니다. 실망이라고.
16/11/18 09:29
국민 95%가 지지하는데 탄핵역풍은 말도안되는 핑계구요.
탄핵찬성표도 새누리 분열된다니까 200표 걱정없을듯합니다 솔직히말해서... 문제인후보가 더 강하게 나가셔야된다고봅니다 엘시티루머 이딴걸로 흔들리면 안되십니다
16/11/18 09:31
그냥 원래부터가 길고 긴 싸움이었던 겁니다. 원래부터가 한방에 꽝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조금더 힘내고 버텨야죠. 국민들도.
16/11/18 09:32
요즘 시국이 하 수상하니 자꾸 같은 이슈로 키보드를 잡게 되네요.
10말부터 탄핵될거라고 단언해 와서 제 스스로도 탄핵관련 이야기하기 지겨울 정도입니다. 탄핵은 언제해도 늦지않다고 하는 한가하신 분들이나 심지어는 탄핵을 하는게 마치 이적행위쯤 되는걸로 말하시는 분들을 보고, 며칠전부터는 이 소설보다 더한 황당한 사태임에도 탄핵이 안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들 지경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들어올때 노저어서 일단 한걸음은 전진시켜 닻을 놔야하는겁니다. 시간끌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진영에 속해있는 사람들이야 1년내내 한가지만 집중할수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세월호의 비극에서조차 피로감을 느끼는게 국민의 절반입니다. 단일이슈로 온국민의 이목을 하나에 묶어두는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수 있었는지 한번 냉정하게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시나리오 써보자면 아마 야권에 불리한 굉장이 큰 이슈가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패가 될지 북한이 될지 뭐가 될지모르죠. 지금의 전국민적 상실감은 조금씩 희석되면서 그 위에 새로운 심리가 싹트겠죠. 퍽이나 그때가면 탄핵이 잘 될까요? 이재명시장의 말대로 퇴진운동이든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다른 모든 절차는 탄핵과 함께 진행할수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주 검찰의 기소 직후, 늦어도 특검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탄핵을 해야합니다. 만에하나 이번 일에 대통령이 탄핵도 없이 버티다가 임기를 끝마치는 상황이 온다면, 87년 양김분열이후 야권 최악의 선택으로 기억될것이며, 이에 일조한 정치인들의 원죄로 역사속에 기록될겁니다.
16/11/18 09:32
야당갈리고 콘크리트층이 버텨도 확정적으로 이길 방안만 생각하다 분위기에 타지도 못하면 야당 무능력 역풍이 불겁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에 실망하여 다시 무관심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저도 사실 해법을 모르겠습니다 평화시위가 점점 커져 200, 300가면 세상이 바뀔거 같은데 그럴까 의문이고 폭력시위로 바뀌면 결국 운동권 보여주며 역풍공작에 시위 인원도 줄테고 한국이 시스템적인 장치가 공고해서 장기전으로 가면 국민들이 그걸 이해해줄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정략적인 계산이 심해져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알려주겠죠. 하지만 분명한건 야당의 취약점 (분열된 계파 및 후보군들) 로 인해 최고의 그림은 못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때 한명이 대폭적으로 부각되며 리더쉽을 보여야하는데....
16/11/18 09:37
그거 다 떠나서 아직 증거가 없잖아요. Jtbc의 보도를 비롯한 각종 언론보도들이 아무리 사실에가까운 거라고해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확인되지않은이상 현시점에서는 언론보도의 의혹제기일뿐이죠.
탄핵을 하려면 대통령이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하고, 당연히 입증증거가 필요하며, 그 방법은 특검의 조사발표, 혹은 최소한 검찰의 공소장내용이 있어야합니다. 어설프게 탄핵하려다가 부결되면 진짜 대한민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니만큼 신중해야한다고 봐요.
16/11/18 09:45
법원의 판결까저 기다리고 탄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여정부때의 그 황당하고 빈약한 탄핵의 근거보다 지금이 100배는 더 증거있는 상황입니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식적인게 필요하다면 검찰이 최순실씨 기소하면 그것을 근거로 탄핵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 관련자들의 증언 및 자백도 상당하고요. 빠르면 다음주 공소장나오면, 늦어도 특검 시작하기전에 탄핵에 들어가야합니다.
16/11/18 09:52
판결까지 가진않죠 당연히. 제 말은 검찰 공소장이나 특검조사중에 하나는 필요한데,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적시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않다면 결국 특검까지 가야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6/11/18 09:57
꼭 적시 안되도 이미 관련자들의 자백내지는 증언이 있기에 어느정도 간접적으로만 언급되어도 탄핵의 근거로 삼기에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주에 공소장이 나오니 그때 탄핵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길 기대합니다. 그러고도 탄핵 진행안하면 진짜 실망할것 같습니다.
16/11/18 09:45
새누리당이 분당되기 전에는 탄핵은 국회 통과도 못할겁니다. 새누리당에서 골수 친박, 비박 의원은 언론에 노출이 잦은 소수이고 나머지는 그냥 흐름에 따라 흘러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분위기가 이러니 박근혜랑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아 보여도 분위기가 바뀌면 언제든 다시 박근혜쪽으로 들러 붙을 사람도 많아지겠죠.. 애초에 이번 총선에서 친박쪽이 공천을 대거 받고 당선됐으니까요.. 이 분위기가 바뀐다는건 탄핵발의가 키가 될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층을 다시 뭉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탄핵 발의가 되고 실제 탄핵결정이 되는 사이에라도 콘크리트층이 뭉친다는게 보이면 태세 전환할 사람들이 있는 한 탄핵 발의는 어렵습니다. 비박중에 확실한 리더가 있어서 우리 계파는 탄핵에 찬성한다 했을때 충성을 바칠 의원들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유승민도 김무성도 아직 그런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분당이 돼서 최소 30석이상을 가진 비박당이 생기고 그 당 대표가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한 탄핵은 통과되기 어렵고 만약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 역풍을 새누리당만 받는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받게 되고 내년 대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야당입장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콘크리트가 분열되는걸 봤는데 이걸 다시 뭉치게 할 여지를 주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탄핵에 주저하는거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6/11/18 09:52
탄핵하면 콘크리트가 더 잘뭉칠거라는 진단은 누가 하는겁니까?
제가 보디에는 정 반대입니다 탄핵이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다시 콘크리트가 뭉칠겁니다. 새누리 주 지지층은 노년층이고 일단 뭔가 공식적인것이 나와야 더 신뢰를 합니다. 탄핵안다면 아 뭔가 이게 공식적으로 진행 하면 안되는 꿍꿍이가 있구나 해서 오히려 뒷공작이 더 잘먹힙니다. 탄핵이 되고 검찰이나 특검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진짜 대통령이 큰 죄를 지었구나 하죠.
16/11/18 09:58
지금 화제거리는 [박근혜 검찰수사] 인데, 그 화제거리를 [박근혜 탄핵] 으로 옮기는 순간, 종편이나 기득권에서 탄핵 상황을 프레임 싸움구도로 몰고갈 거라고 봅니다.
세월호때도 당했는데 또 당하고 있을순 없겠죠.
16/11/18 10:14
저는 시시각각의 화제거리는 팔로우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검찰수사]는 [박근혜 탄핵]과 왜 양립할수 없는거죠? 둘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라는 큰 주제의 각론입니다. 또한 지금의 화제거리 되는것과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게 꼭 연계되어야할필요도 없는것이고 각자의 논리가 있는겁니다. 검찰조사는 안받는다고 버티고 있는거고, 탄핵은 탄핵대로 수순를 밟아야 마땅하죠. 당했다고 하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대로가면 세월호때 당하는걸 또 당할걸로 보입니다.
16/11/18 10:24
양립은 가능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보고싶은것만 봅니다. 세월호 때 종편에서 퍼뜨린건 [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노리고 집단행동] 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세월호 진상규명은 뭍혔고, 아직까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죠. 물론 보수층이 집결해서 비난한것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종편에서 잡을 건수는 주면 안되고, 대다수 국민들은 믿으면 안된다 입니다. 탄핵했다 상황이 바뀌면 등돌릴 사람 많을거에요.
16/11/18 10:39
지금 이시국에 무엇에대한 유불리를 따지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계산해보시는 경우의 수에 탄핵을 안해서 등 돌리는 상황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6/11/18 10:43
탄핵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고, 하려면 수사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죠.
그래야 새누리당에서 정치공세라고 떠들 때 멍멍이 소리 하지 말라고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보수층 집결시킬 건수는 안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16/11/18 10:48
피나 님// 그래서 다음주 검찰의 공소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탄핵정국을 시작해야하는 마지노선은 올 연말이니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만 너무 늦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16/11/18 10:14
콘크리트층의 특징의 특징은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꼴은 절대 못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새누리나 박근혜가 이기는 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아니예요..
탄핵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런 짓을 해도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는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떄문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야당에 표를 주지 않을거면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면서 젊은 층의 위기감을 자극해 투표장으로 이끄는게 야당이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젊은 야권지지층은 노년층보다 정치적 이슈에 의한 변화가 심한 세력입니다. 약간의 정치적 이슈로도 관심도가 확 올라갔다 금방 식기도 하죠.. 만약 탄핵을 추진했다 실패했을때 이 층이 분노해서 더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야권을 지지할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확 식어버릴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켜주는게 야당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고 탄핵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킬 수단이 될때까지는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6/11/18 10:24
저또한 이번은 정권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그렇다고 그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자택일을 하라면 정권교체보다 박근혜가 합당한 벌을 받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연님은 반대이신것 같군요.
16/11/18 10:33
박근혜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에 의해 끌어올려진 아이콘에 불과하다고 보기 떄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요 인물들은 이미 박근혜가 칠푼이고 최순실의 컨펌을 받아 활동한다는걸 알면서도 대표로 만들고 대선후보로 올려주고 그 그늘 아래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죠..
궁극적으로는 박근혜의 부역자라 불리는 것들까지 싹다 갈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탄핵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탄핵에 성공하면 그걸로 끝이고 드러나지 않은 부역자들은 뒤로 숨었다가 다음 대선에 다시 누군가를 아이콘으로 내세워 다시 부역하게 될겁니다. 지금 모습만 봐도 새누리당 의원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이정현, 김진태, 권성동 같은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짜 부역자라고 보는 최경환 같은 인간은 뒤로 한발 물러나 있죠.. 이런 인간은 박근혜가 탄핵당해도 절대 본인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을겁니다.. 줄 갈아타서 또 의원하고 장관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11/18 10:57
물론 박근혜만큼 상징성이 크고 이용해 먹기 좋은 아이콘이 또 나오긴 어렵겠죠..
하지만 대안 아이콘 정도는 누구든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당장만해도 반기문이 있겠네요.. 어쨌건 콘크리트층이 붕괴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을 일은 없을거고 적당히 이슈가 되는 사람을 내세우면 새누리당은 30%는 먹고 갈 수 있을거고 나머지를 더 얻어올 수 있냐 없냐가 그 아이콘의 힘인데 추가 동력이 부족하면 야권을 분열시키면 이길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거죠.. 당장 87년 대선이 그랬잖아요.. 그떄의 경험을 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6/11/18 10:56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봅니다. 소위 새누리당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려면 박근혜는 뭐 해외로 망명을 보내던 뭘하던 정권교체를 해야된다고 봐요 와 이렇게 했는데도 정권유지가 되네? 이런 경험을 저치들에게 하게 해주고 싶지도 않고 제가 경험하고 싶지도 않네요 개인적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싫어해본적이 없는데 진짜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정권유지를 한다면 정권 유지에 표를 준 사람들에게까지도 환멸을 느낄거 같아요
16/11/18 18:17
새누리당이 분당이나 해체되서 이합집산되면 모를까 지금의 새누리당이 정권유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유일한 가능성은 첫째, 탄핵도 안되고 이도 저도 안되고, 박근혜가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면서, 그와 동시에 둘째, 새누리당이 박근혜와 거리두기를 성공하는 경우 이 두가지가 만족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둘다 이루어지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온국민이 압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탄핵을 해서는 안될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요즘 안그래도 참담한 정치판에 더 황당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주면 공소장이 나오고,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이 만나서 회동을 가진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는 절대 그럴일 없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정말 만에 하나 탄핵도없이 박근혜 임기끝까지 마치게되면 더민당은 적대적 공생을 하는걸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걸 각오해야할 겁니다.
16/11/18 10:19
그러면 더더욱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고 탄핵하는 것이 맞겠죠.
그 전에 탄핵하면 쟤들이 의혹만 가지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가 됩니다.
16/11/18 09:49
역풍따위를 생각한다는게 야당도 국민을 그만큼 못믿는 다는거 아닌가요?
길라임 및 기타잔당들 처벌이 흐지부지 되는순간 야당이 생각하는 그 역풍 더 쎄게 불텐데 카드 쥐고 있을때 몰아 붙여야 되는게 맞죠. 제가 걱정되는건 이런 카드를 쥐고도 야당이 여당 및 대통령과 정치적거래를 하려든다 혹은 그럴 생각이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능하고 민심대변하지 못하는 야당 한 두해 보는것도 아니고 만약에 특검에 채동욱이나 현 정권을 확실하게 털어먹을 인사가 지명되지 않는다? 지금과같은 음모론이 국민들 사이에선 사실기정화 될거고 그에 따른 역풍은 기대하셔도 좋을겁니다. 검찰이라도 확실하게 야당편으로 설득시켰으면 이런 말도 안할텐데 그것도 아니다보니 검찰수사도 믿을수가 없어서.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이 시켜서 못된짓했다고 직접 검찰에서 자백했는데 전 수석의 증언도 증거가 되지 못하면 대체 어떤걸 들고와야 확실한 증거가 됩니까? 시간끌면 다음대선에서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길라임씨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16/11/18 09:55
조선일보에서도 탄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줬던거 같고
청와대 새누리에서도 차라리 탄핵 하라고 배째는데 지금까지도 왜 야당보고 탄핵안하냐고 물어뜯는건 x맨이죠. 정말 야당 지지자 맞나 의심밖에 안 들어요.
16/11/18 10:04
탄핵하려면 야당에 200석 줘야죠. 그리고 검찰 수사부터 해야 하구요. 그렇지 않은데 야당 탓하는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편 드는겁니다.
지금 95%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시간 좀 가고, 사과 잘 하고, 물타기 좀 하면 30%는 한 순간에 회복일걸요.
16/11/18 10:06
야당은 탄핵할 의지도 능력도없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더욱 더 그렇고요. 가만히있으면 승리의 대권가도인데 판을 흔들어 변수를 창출할 필요가 있나요. 노골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가만히 있는거죠.
16/11/18 10:22
왜죠? 저런 이유로 탄핵을 안 하는 게 가장 똑똑한 방식인거 아닌가요?
어차피 탄핵을 하려는 이유도 박근혜 부역자 일당 처벌 아닌가요? 탄핵해놓고 새누리가 다시 집권하면 처벌이 가능이나 하겠나요? 야권이 다 이겨놓은 판을 왜 굳이 올인을 해서 저쪽이 살아날 수도 있는 여지를 줘야 하는거죠??
16/11/18 10:33
그 점에선 탄핵하는 게 반기문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죠.
박근혜 탄핵했으니 처벌 했다고 퉁치고 새누리 반기문은 면제부 받고 지난 대선처럼 여당내 야당 포지션 잡음 되니까요.
16/11/18 10:45
새누리 누가 면죄해줘요 크크
새누리 지지자 15프로는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면죄될거 같았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반기문은 면죄 받고 자시고가 없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무슨 면죄입니까 반기문은 어차피 새누리와 손 못잡아요. 반기문 지지율이 새누리로 나오면 지금 나오는거 절반 밖에 안됩니다.
16/11/18 11:08
아 반기문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긴 하네요.
새누리 면죄부가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글이며 위에 지지율 글이며 다 가보세요. 다들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반기문이 지금의 새누리와 손 잡진 않겠죠. 다만 아마도 당 이름 좀 바꾸고 점하나 찍고는 다른 인물인척 하는 인물들이 좀 많겠죠.
16/11/18 10:36
일단 어영부영 국정마비되는 1년 4개월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지금이야 다 이겨놓은 판 처럼 보이겠지요. 다만 몇달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땐 저 같은 사람들은 새누리도 더민당도 짤 없습니다. 둘다 표 안줘요. 물론 저같은 사람이 표 안줘도 더민당이 다음대선에선 승리 할 가능성이 높다는건 부인 할 수 없지만, 더민당이 대권을 잡았다 한들 증거가 없으면 어차피 박씨잡당들 처벌 못하는건 똑같은거 아닌가요? 전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이 시켜서 못된짓했다고 자백하는것도 증거가 안되는데 어떤걸 들이대서 증거로 만드실려구요? 검찰이라도 확실하게 본인편으로 만들어 놨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고요
16/11/18 10:43
어차피 지금 당장 탄핵 시작한다 해도
대법원에서 어영 부영 최대한 시간 끌겁니다. 최대 6개월이고 결국 탄핵 하나 안 하나 결과 똑같죠. 게다가 다른분들 말씀처럼 지금까지 4년간의 국정은 어디 정상이엇나요? 지금은 증거가 있어도 채택이 안 되잖아요? 정권 바꾸고 검찰 장악한 후에 국정원 털고 해서 지금 있는 증거 들이밀면 되죠.
16/11/18 10:48
정권잡으면 검찰 장악 할 수 있는건 확실 한가요? 현 야권계열당이 집권할때 검찰 장악된적이 있긴 했나요?
확실하게 검찰이라도 같은편은 만들어 뫃고 시간끌기를 하던 뭘 하던 하라는말입니다. 본인들 제외하면 확실한 편은 아무도 없는데 뭘 믿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네요
16/11/18 11:09
그러면 지금은 검찰이라도 같은 편 만들 수 있나요?
본인들 제외하면 확실한 편이 아무도 없으니까 시간이 끌리는 거죠. 유리한 판을 왜 굳이 저들이 원하는 올인 판으로 끌고 가야 합니까.
16/11/18 11:15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같은편 못 만든다는건 그만큼 정치력적으로 무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검찰에 있어 현재의 새누리당보다도 선택할 가치가 없는게 야권연대라는건데요.
16/11/18 10:08
탄핵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가를 다들 경험으로 아니까 그렇겠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 지를 모른 채, 감정만 가지고, 법리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사태를 저질렀을 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현역 정치인들이 다 알테니까요. 당장 지금 민주당 당대표부터가;
16/11/18 11:09
헌재는 국민여론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해왔습니다. 정말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수도이전도 반대가 더 많아서 반대 때렸고 노통 탄핵도 반대가 더 많아서 반대 때린겁니다.
16/11/18 10:17
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은 51%이상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을 했든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51%의 유권자에게 '니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았어'라고 외치는 것과 같죠. 그네들이 지금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해도 본인들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할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박근혜찍은 사람은 박근혜는 잘 못했지만 반기문은 잘 할거고, 민주당은 무능해서 안되고 새누리만이 답이라고 합니다. 버팁니다. 야당은 저런 사람들을 3%, 5%라도 끌고와야하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그네들에게 '니들이 잘못했어'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던 콘크리트도 단단한 콘크리트로 돌변합니다. 야당은 차츰차츰 콘크리트를 뭐뜨리는 전략을 택해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잘못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낸 후에야 뭘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16/11/18 10:18
탄핵의 성패는 국회의 탄핵소추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수사나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 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거 같구요.
16/11/18 10:25
헌법 65조 1항에 헌법,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인 위법행위라는 이유로 기각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례 때문에 '적극성'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하려면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라도 나와야 하죠. 아직 수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을 때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16/11/18 10:26
노무현은 말 한마디 가지고도 탄핵했는데,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다느니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느니 하는 건 다 말장난이죠.
걍 야당이 결심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추미애가 단독행동 하니까 그제서야 당론 모아졌던 민주당처럼 아직도 결정을 못하는 듯 싶어요.
16/11/18 11:32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선거법을 다루는 기관인 선관위가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권고를 한 상황이었고 기자회견에서 여당 지지발언을 했으니 위법성이나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 등은 따질 게 아니었죠. 헌재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이니 [소극적] 위법행위다.'라는 이유로 기각한 거구요. 그래서 언론들은 연설문 유출, 기밀 유출, 재벌에 대한 압력 등의 사안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는 거죠.
16/11/18 11:58
네,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노무현 때보다 탄핵할 사유가 10만배는 더 많으니까요.
이미 검찰조사로 박근혜가 지시했다라는 녹취까지 나온 상황, 노무현의 말 한마디로 탄핵에 바로 들어간 것과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16/11/18 12:13
저도 이번이 탄핵에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생각해요.
다만 탄핵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단 대댓글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을 다루는 공적인 기관이 위법성을 인정하진 않았으니까요.
16/11/18 10:28
탄핵결정까지 나오는건 현시점에서 불가능하고요
탄핵절차를 진행하는게 안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뭐가 이득인지에 관한 답은 아무것도 못내놓으신걸로 보이네요 그게바로 야당이 안하고있는 이유일듯요
16/11/18 10:30
좀더 기다려 보세요.
검찰이 공범 적시 하면 탄핵절차 들어갈 겁니다. 공범적시 안하면 특검까지 다 보고 나서 할 가능 성이 높지만.. 국민들이 지칠 가능성이 더높겠네요
16/11/18 10:48
전 국민들이 지칠거다 라는 얘기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한건 검찰수사뿐인데, 언제 검찰수사엔 기대를 했고, 그게 재미있었던 적이 있던가요. 국정조사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재미있고 불타오를건데요.
16/11/18 10:56
계속 새로운 이슈가 끝없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고만고만한 이슈라면 국민들이 무덤덤 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박통 지지율이 오를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사람들에게 흥미가 떨어져도 어차피 다음엔 정권 교체되야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거에요
16/11/18 11:06
물론 국정조사가 끝인거라면 그 이후를 걱정해야겠죠.
근데 그 이후는 그걸 바탕으로 탄핵정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신중히 써야 하는거죠. 탄핵카드 자체를 버린 정치인은 한명도 없지만 그 카드는 갖고 있다고만 해서 압박이 되는게 아니고 최대한 잘 써야 그만큼 압박이 되는거죠. 알테어님의 주장인 것은 아니지만 검찰수사결과만 가지고 탄핵발의하자 라는 것도 근시안이에요. 검찰은 1차적으론 애매한 정도의 결론을 내릴 공산이 크고, 1차 기소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어느정도 이뤄질까는 향후 국면에 따라 달려있어요. 결국 특검,국정조사가 잘 이뤄져야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것만 잘 이뤄지면 국회,국민이 최대한 불타오른 상태에서의 탄핵정국으로의 전환이 가능할겁니다.
16/11/18 11:30
전 공범적시 해서 나올 가능성도 꽤 된다고 보고 그렇게만 나와도 민주당은 바로 탄핵절차 밟을거라 봅니다.
전 탄핵에 회의적인 분들이 민주당이 벏겠다고 하면 반대할건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16/11/18 11:41
네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입에 담지를 않을 뿐, 탄핵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지자들은 그 표면만 보면서 탄핵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 지지자들이 자연스레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안 발의는 당장이 아니라 꽤 늦춰질겁니다. 야당의원 본인들의 일치되어가는 자연스런 입장변화,공식적 합의,구체적 논의, 새누리당의 기류변화 및 물밑 포섭등도 시간이 필요한거구요. 이런거 다 떠나서 공범적시 되더라도 그게 탄핵될만큼 중대 혐의냐는 것이 중요하고, 검찰은 수사들어가서도 한달 팽팽 놀다가 사전수사 하나 없이 소환조사한지 이제 2주지났거든요. 정작 중요한건 대통령의 중대 혐의인데 대통령 수사도 못한 그런 검찰의 1차 기소만 보고 과연 탄핵안 발의가 이뤄질까요.
16/11/18 11:46
넵, 포인트는 '공범적시'하면 '탄핵절차'밟는다 입니다.
'탄핵절차' 밟는다라는 것은 특검들어가기전에 탄핵소추안 발의한다 이정도 말씀하시는거죠?
16/11/18 10:31
검찰의 수사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이 그러니까요.
국회 안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는건 전 크게 문제 없다고 보는데, 헌재에서 막히면 그건 지금 야당이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16/11/18 10:50
도둑보다 옆에서 도둑 못막은 삼촌을 더 싫어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분들이 많이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탄핵못해서 답답하시겠지만 또 나서서 탄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이해해주고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야 야당입장에서도 더 흔들림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6/11/18 10:53
동의 합니다. 힘들어도 길게 봐야되요 국민들이 뽑은 최고권력 끌어내리는게 쉬운일이면 그게 더 문제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하야하라고 외쳤던건데 이건 뭐... 그뒤를 쓰면 벌점먹을거 같아서 참겠습니다.
16/11/18 10:50
일단 먼저 야당은 국민을 믿을수가 없죠. 아니 믿어서는 안되죠.
뭐 6월 항쟁 이후 87대선이나 IMF이후 97대선같은 먼 이야기 하지도 않고 최근 5년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2012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사실 이것도 큰 이슈가 되어야 하는 건데 당시 물론 정부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50%에 육박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야당 잘못이라는 의견이 30%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정쟁이슈처럼 되어서는 상당히 큰 건인 민간인 사찰 사건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연달아 있던 해였고 우리나라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연도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죠. 2.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사건입니다. 뭐 이건 단순히 누구 탓만 하기도 힘들고 또 더군다나 정부가 했던게 있기는 하지만 야권 입장에서는 큰 건 잡았다고 생각해서 행동에 나섰다가 오히려 여직원 인권 운운당하면서 오히려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 나섰다가 언론의 도움 못받으면 여론도 도와주지 않는다는거죠. 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청와대 문건이 나갔다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흐름 바꾸기(문건 유출쪽으로) 및 언론의 공조로 인하여 결국 해당 문제 제기한 언론사만 박살나고 유야무야되었습니다. 4.세월호 참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야권의 삽질도 간간히 있었지만 애초에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던게 여당이었는데 결국 야권은 의석수+여론에 밀려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역시나 욕 먹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거대한 삽질도 있었지만 세월호 여론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생각해야겠죠. 5.성완종 리스트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벌어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재인 전대표가 대표로 당선되고 첫 선거였는데 참패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고 비주류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6.2015년 연말정산 파동입니다. 당시 문재인 전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정부의 연말정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자 '찬성표 던져놓고 뭐하냐?'라는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헌데 그들은 그 전에 야권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면서 막으려고 했지만 그걸 정쟁으로 몰아간 언론에 혹해서 호응안해줘서 결국에는 여야합의로 인하여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할 말은 아니죠. 여론이 악화되서 할 수 밖에 없었고 야권 인사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저 같아도 국민 여론 쉽게 안 믿습니다. 지난 5년간만 큰 건만 따져도 이정도 나옵니다. 뭐 이중에 몇가지는 단순히 국민탓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언론이 방향을 바꾸면 언제든지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증명된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야권은 뭐하냐는 소리 나옵니다. 이러다 시간 끌어서 동력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그런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2년간 최순실-정유라 사건 추적하고 있을 때 아셨습니까? 지난 9월에 야권 인사들이 최순실 관련사항 국감에서 이야기하고 그걸 새누리당이 몸 던져 막았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이제 3주째인데 안민석 의원은 2년이 지나갔고 야권인사들은 본격 제기한 것만해도 2달이 넘가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 우려하는 말이라는 것 알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전 네티즌 및 국민들의 여론보다도 지금까지 이 사건을 끌고 온 야권과 JTBC를 더 믿고 가고 싶네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여론을 믿기보다는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 제기해왔고 결국 파헤친 팀워크를 더 믿고 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16/11/18 11:11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야권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번 정권이 탄생한거니까요. 제가 위의 6개 사건만 이야기 했는데요. 정상적이었다면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모두 대패만을 했어야 합니다. 헌데 결과는 2012년 총선 과반, 2012년 대선 승리, 2014년 지선 무승부, 2016년 총선 패배(지만 122석)를 했고 그 중간의 2014년 보궐선거 대승, 2015년 보궐선거 압승까지 거두었습니다. 누가 승리를 줬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국민들이 준겁니다. 이제와서 국민들도 다 내빼고 언론들도 다 내빼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비박이 공범인만큼은 아닐지언정 국민도 언론도 아주 약간일지라도 책임은 있다고 봐야죠.
16/11/18 11:21
전 정말 이일의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야당 탓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사람들은 뭔짓을 해도 지지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열낼 시간에 무당층으로 간쪽을 포섭하는게 남는 장사 같네요
16/11/18 11:22
이미 이 글을 쓰신 분 부터가 반새누리라고 하시는걸요. 무당층이 아니라 지지층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답답한 겁니다.
16/11/18 11:28
제가 예전부터 얘기해오던건 시간끌면 이렇게 역풍이 안에서 분다는 겁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역풍안부려면 같이 뜻모아서 탄핵에 힘실어 주면 됩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 다음주 탄핵 절차 밟는다고 하면 반대하실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중에 뭐 얼마나 되겠나요. 다들 어떤 결정하든 믿고 기다리는고 아니겠습니까.. 사람 성질이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사람은 참을성이 많고 그러는거죠...
16/11/18 11:31
아니 이제 3주됐는데 벌써부터 시간 끌어서 역풍 이야기 나오는게 말이 안되는거라니까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일단은 야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국민은 국민대로 그 뜻을 밝히면 되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16/11/18 11:43
아우구스투스 님//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기보단 야권이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게 훨씬 좋을거 같습니다. 시한을 둬가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걸 명확히 알려주지 못해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들만 명확해지면 기다릴거에요.
오늘 추미애 얘기 보니 강하게 나오는게 제가 보기엔 곧 탄핵절차 밟을거 같네요
16/11/18 12:15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당연히 청와대 및 친박도 알테고 그에 따라서 대응도 잘 준비할겁니다.
벌써 엘씨티 건으로 통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물타기 하고 있고 비박계를 윽박지르고 있죠. 왜 패를 다 까발리고서 싸워야하는지 의문입니다.
16/11/18 14:53
아우구스투스 님// 글쎄요. 전 님 의견에 동의가 안되네요. 패를 깐다고 느끼지도 않고 대응도 별 효력도 없을 거라 봅니다. 전 이미 대세는 기울었기 때문에 저 쪽에서 뭘하든 그 영향이 미미할 걸로 보거든요
16/11/18 11:08
그렇다면 뭐 할말이 없는거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이유조차도 없는거죠.
진짜 너무 센 워딩이기는 합니다만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이나 파면된 교육 공무원의 말이 일정부분 사실이라는 것도 증명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리는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관련사항을 조금이라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는 해줍니다. 무조건 야권을 지지할 필요는 없죠. 다만 이 사태를 격고도 '그놈이 그놈이다.'류의 양비론이나 '야권은 뭐하냐'류의 비난, '야권이 이득 취하려는거 아냐?'의 의심이 든다면 그건 설득이 안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16/11/18 11:15
이게.. 앞에 얘기하신거와 현재의 국정농단 사태는 사안의 비중이 다르다는건 지지율을 통해서 나타나는거 같습니다.
야당 한거 없다는 사람들을 변론하려는게 아니라 검찰의견에 공범적시라는 멘트가 나오면 카운터 펀치 날리라는 겁니다. 너무 뜸 오래들이다가 밥태우지 말라는거죠
16/11/18 11:21
사실 위의 사태중에도 만만치 않은 사태들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만 해도 10대들의 사망원인 순위를 바꿀 엄청난 참사였고 정윤회 문건 파동은 애초에 이건의 연장선상이었죠. 국정원 여직원사건은 그야말로 정권의 불법선거 개입이라는게 명확했고요. 다른 점은 JTBC가 태블릿 PC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져왔고 그간의 사태에 따라서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청와대와 각을 세운것이죠. 사안의 비중이 달라졌다기는 보다는 명확한 증거가 빠르게 확보되어서 '손석희'라는 신뢰할만한 언론인을 통해서 나왔고 그 이후 보수언론이 추가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사안이 비중이 다르다기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언론의 태도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카운터 펀치 날리는 것도 야권에 할말이 아니라 이건 새누리당 비박계한테 해야할 말이라고 저는 보고요. 애초에 탄핵 운운하다가도 정말 하야운동하고 탄핵 할거냐라니까 '그건 의원들 개인의 자유라서 강제할 수는 없다'류의 워딩을 하는게 비박계니까요.
16/11/18 11:36
누가해도 상관은 없지만 비박계에 굳이 넘길이유가 있나요. 비박계가 발의해도 안받을거 아닌데 그쪽에서 주도하게 할 이유가 굳이 있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갈 정국이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갔으면 싶네요.
16/11/18 11:42
어차피 결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되어있습니다. 비박계+나머지 야권 합쳐도 탄핵 발의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비박계만 100석을 넘겨야 한다는건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건 다들 아니까요.
다만 적어도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건데 뒷말없이 잡아떼게 해야죠. 그러려면 탄핵소추 발의에도 비박계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왕 탄핵할거면 성공해야죠. 국회에서부터 날려먹으면 진짜 조커 카드 날리는 겁니다.
16/11/18 11:47
이런 중대 사안은 물밑접촉 엄청나게 하고 있을겁니다. 아마 발의 한다면 이미 얘기 끝나 있을거 같네요.
너무 탄핵실패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 없을거 같습니다.
16/11/18 11:49
그러고서 뒷통수 때린게 한두번이 아닌게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미 여야합의된 특검법에서도 비박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태클을 걸었는걸요.
16/11/18 12:03
대놓고 믿다가 배신당하면 정말 야권은 뒤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비박계가 같이 탄핵소추발의를 같이 하지 않는 한에는 믿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6/11/18 11:11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현재로도 탄핵 200석 채우지도 못하는 동력인데 시간 끌어서 여기서 동력 더 떨어진다면 그냥 개 돼지인걸 뭐 어쩝니까.
16/11/18 11:46
정치인이 국민을 못믿는데 국민더러 정치인을 믿으라구요? 국민이 정치인을 못믿어도 정치인은 국민을 믿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검찰도 확실하게 자기편으로 만들지 못해서 대통령 수사하니 안하니 이야기 나오는 마당에 여태껏 본인들이 못한건 생각안하고 이때까지 역풍분게 다 국민때문이라구요?
16/11/18 11:52
애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요.(왜 정치인이 국민을 믿어야 할까요?)
믿는다는게 말그래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란 겁니다. 국민이 지금 지지한다고해서 그 지지를 믿고서 마구 날뛰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탄핵하라고해서 탄핵했는데 갑자기 "탄핵까지는 좀..."이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이 국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지지를 거둘지 모르는데 그때 되면 야권은 그냥 나가리 되어버리는겁니다. 결국 책임은 야권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아 물론 국민들도 지긴 할겁니다. 야권이 박살난 뒤 이런 정권이 계속 들게 된다면요. 이미 5년도 안되는 기간동안에 벌어진 일도 저정도가 되는데 뭐 믿을 수가 있나요? 저라면 못 믿습니다. 지금 국민의 지지를 믿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지만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천천히 조일 수 있을 때까지 시기를 보고 참아야 할 때죠.
16/11/18 11:58
정말로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나올 선거에서 잘할테니 믿어달라는 정치인은 제외하고 투표해야겠습니다. 저쪽이 절 안믿는데 내가 뭐한다고 믿어줍니까
16/11/18 12:09
도대체 무슨 의도로 댓글을 다신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에 수정되서 그러는데 검찰 인사권이 어디에 있는데 야당이 검찰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나요? 댓글 수사하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검찰총장 나가리 시키고 담당 검사 한직으로 돌리는 정부인데요. 본인들이 못한거요? 마지막으로 정권 잡은게 9년이고 현재 여당이 과반 잡고 있던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입니다. 그전에 2008년에는 80여석, 2012년에는 120여석을 가졌던게 야권인데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난 9년간 행정부+입법부를 모두 장악했던게 여당입니다. 그나마 2012년에 선진화법이 통과되어서 그렇지 야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위의 6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정부가 민간인 사찰한게 왜 야당 탓인가요? 국정원 동원해서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직원 인권 운운했던 것은요? 야당이 뭘했냐고요? 이번 사태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파헤친겁니다. 홈런을 JTBC에서 친거지 그 전에 정유라 출신 고등학교에 감사보내고 하던게 바로 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련사안 국감에서 문제 제기하고 증인 출석하려고 하던거 몸 날려 던지던게 바로 새누리당이었고요. 야권이 못한게 아닙니다. 안보신거죠. 못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건 현정부와 여당입니다. 8년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해놓은 정당을 탓해야지 왜 야당이 못한다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인사권이 청와대에 있는데 검찰을 어떻게 야권이 자기편으로 만드나요? 돈이라도 줘야하나요? 아니면 야권이 정권 차지하면 한자리 준다고 해야하나요? 무슨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16/11/18 12:11
더군다나 제 댓글은 안 읽으시나보네요.
국민을 안 믿는다는게 단순히 국민을 불신하라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론에 따라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선거에서 제외하고 투표한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요.
16/11/18 12:27
1년 4개월 남은 그것도 국정불능인 청와대와 지지율 밑바닥이 된 새누리당을 상대로 검찰 같은편을 못만들어요? 그럼 야권이 집권 했을때는 언제 검찰이 청와대말 곧이 곧대로 들었던가요?
언론에 따라서 대권 방향이 이상해 질 수도 있다구요? 지금처럼 시간 끌면 현 상태가 유지되나요? 물론 전 몇달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때나 얘기지 이상태로 가면 제가 볼때 박근혜 임기내에 처벌없이 다음 대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대권 잡으면 청와대일당들 다 처벌 가능하긴 한건가요? 그때가서 박근혜 방향으로 동정론 불면요? 가능성이 낮은 얘기긴 하겠지만 박근혜가 도주하기라도 한다면요? 이미 국정지지율 5%면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 줄 믿음은 다 줬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이 야권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을때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진단 보장도 없는데 지금처럼 기다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더 좋아지는지 잏할 수가 없네요 지금이야 음모론이라 하셔도 별 말 없지만,다음 대권을 잡는다 한들 만에하나 박근혜일당 처벌안되는 순간 야권은 그 다음 대선부터 대권 포기해야 될 겁니다.
16/11/18 12:38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네요. 검찰은 같은 편으로 어떻게 만드냐는겁니다. 인사권? 청와대가 쥐고 있습니다. 대권 지지율? 대부분 문재인 전대표가 선두를 달리지만 아직 대권주자 선출도 안되었고 1년이상 남았습니다. 국정불능이지만 인사권을 쥔게 청와대고 그걸 수행하게 하는게 바로 민정수석라인이죠.
지지율 밑바닥이요? 아직 15%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원내 제 1당이 새누리당입니다. 뭐 슬슬 국면전환을 하려고하고는 있지만 검찰이 지금 선의나 혹은 이익을 위해서 야권으로 갈아탈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야권이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게 없어요. 두번째로 언론에 따라서 대권이 이상해진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지만 2012년 민간인사찰,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태때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 총선과 대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충분히 있었죠. 가시적인 성과요? 정확히 가시적인 성과라면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하야? 안하면 어쩔수 없어요. 탄핵? 아직 의석수 충족이 안되요.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건지 명확히 말씀해주세요. 대권 잡으면 처벌 가능한거요? 뭐 불법적으로 갈 것도 없이 법대로 처리만 하면 명확히 처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거 공명정대하게만 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뭐 다음 대권을 어느당이 잡을지 모르지만 더민주에서 그것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중 한명이 잡는다면 칼춤추는거 보셔야 할겁니다. 문재인 전대표는 이미 검찰개혁부터 천명했고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온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그 온화하던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실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야 뭐 대놓고 보낼사람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니까요. 야권의 유력주자중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대표정도를 제외한다면 새누리당계열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뭐 적어도 공명정대하게만 수사해도 이번 게이트에 연류된 사람들 처벌은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주한다고해서 처벌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안되면 정말 국외추방이라도 시켜버리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에서 빼버리는 수 밖에 없죠.
16/11/18 10:57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안이 경중이 차원이 다른점, 여론의 방향이 다른점은 다 맞는 지적입니다만 "탄핵심판"으로 가지는 문제와는 별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본인에 발언에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그 '사실'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위해선 본인이 적극적으로 최순실과 같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명명백백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제 막 분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있지 확실하게 보낼려면 정리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검찰조사 이제야 궤도에 오르는듯하고 특검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받으려면 현재 7명중 6명(2명이 조만간에 임기종료)의 납득을 받아야 합니다. 신중한게 옳습니다.
특검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내년 초에 탄핵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야권이 지금 애타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좀더 부족하다는 느낌도 사실입니다. 지금 벌이는 퇴진운동에 성과가 없을때, 청와대가 더 뻣댄다고 생각하면 기간적인 시한을 걸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선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년 대선 전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아 그리고 탄핵 여론이 아직까지 주류인것도 아니긴합니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 아직까진 자진사퇴가 탄핵 여론의 2배가 넘더군요. 물론 이 수치는 청와대가 더 뻔뻔해질수록 바뀔겁니다.
16/11/18 11:05
자진사퇴와 탄핵이 갈린다고 보진않습니다.
자진사퇴가 빠르니까 그걸 선택지에서 선택했을 수도 있구요. 하야라는 선택지만 제거해도 탄핵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거 같네요.
16/11/18 11:12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16/11/161116-11.jpg
이 이미지에 따르면 탄핵+하야가 합쳤을때 30, 질서있는퇴진이 40가량 됩니다. 이 수치는 어제 이전의 조사 자료이고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뻔뻔해지기 시작해졌으니 아마 계속 바뀌지 싶구요.
16/11/18 11:05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벌써부터 지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이제 3주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된게 10월 말인데요. 뭐 하나의 이슈가 3주나 가는게 대단한 것일수도 있지만 이게 월드컵 응원도 아니고 한번에 확 타오르면 끝나는게 아닌거 다들 아시잖아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는데도 2년이 걸렸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게 장기전이 될거란건 정말 당연한 사실입니다. 꼬맹이한테서 사탕 하나 빼앗는것도 힘줘서 빼앗어야 하는데 기득권 층 특히나 대통령한테서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쉽게 순순히 내놓을거라고 생각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죠. 야권 인사들 이야기하자면 안민석 의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건을 2년간 추적해왔습니다. 물론 주진우 기자 같은 분도 계시지만요. 이미 야권에서는 대대적으로 국감때 최순실 사태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때 누구 하나 관심을 가졌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파고들어서 정유라 출신 고교에 감사 파견했던게 야권입니다. 그것만 1달 이상 걸렸습니다. 정유라 출신 고교에 이상한 점 발견해서 감사 보내는 것만 1달 이상 걸렸습니다. 이 사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게 10월 말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진게 11월 초입니다. 그리고 100만명이 집결한건 불과 6일전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농담 아니고 그러면서 야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 싶을정도로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야권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하지만 사건이 제대로 나온지 한달도 안되서 "아직 탄핵 안한다"라고 야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것도 웃깁니다. 의석수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국민 여론은 뒤바뀔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아는 야권보고 모든 총대를 떠맡아서 하라는 것도요. 그것도 길게는 몇년간 못해도 몇달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인내심 있게 그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야권보고 이제 한달도 안되었는데 탄핵 안하냐고 뭐라고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좀 강하게 말하는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어떤 형사가 길게 추적해서 불법 집단의 어떤 행위에 대한 징후를 포착하고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알아내서 보고했고 이후에 이 불법 집단을 봐주는 정치집단이 어딘지, 자금출처는 어딘지, 확실한 증거는 어떤건지 자세히 압박해가면서 찾고 있는데 위의 상사가 '지원해줄테니까 빨리 우두머리를 잡아와. 빨리 못잡으면 니가 책임지게 될거야.'라고 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만일 이 사태에 분노했다면 지속적으로 현재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상기시키고 꾸준한 이 사태를 만든 집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적어도 최악의 사태에는 또다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집단에 투표를 안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16/11/18 11:37
아우구스투스 님의 댓글에 공감합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지요.
집회에 100만. 많이 모였죠. 많이 모였는데.. 이게, "한번 나가서 보여줬으면 됐지'가 아닙니다. 100만보다 적더라도 길게 이어지면 비로소 그게 힘이 되는 거니까요. '이정도 보여주면 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아직 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두번으로 끝나면 저들 말대로 '100만 외의 나머지는 우리를 지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검찰은 아직 애매하고. 헌재는 여권 손에 있습니다. 비박은 모름새 코스프레나 하면서 실제로는 하는 거 없이 짖고나 있는 상태이구요. 탄핵을 발의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려운데다가 길게길게 끌리기나 하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힘을 줬는데 야당이 무능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지금보다도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벌써부터 '박근혜 하는 꼬라지 보는 것도 지겹다', '탄핵안하냐' 말이 나오는데 더할 겁니다. 무슨 힘을 줬다는 건가요, 현재까지?
16/11/18 12:02
CJ 건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인용 가능합니다.
이미경 사퇴종용(강요죄), 사면권 팔이(제3자 뇌물수수죄) 이 두 건은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증거를 제공해서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16/11/18 12:35
페북에서 죽어도 이혼 안해주는 싸이코패스 남편이랑 한집에서 사는 기분이란 말을 봤는데, 정말 하루하루 나라꼴이 이게 뭔지 너무너무 빡칩니다... 분명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도 끌어 내리지도 못하다니요..
16/11/18 13:32
탄핵에 대한 정당성은 차고 넘칠정도이고 심지어 여당내에서도 비박들이 분당까지 거론할 정도로 탄핵에 동조할 여당세력들도 있습니다. 야권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매우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고 여권의 지지율 역시 바닥을 치고 있죠. 탄핵의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않는들 그 책임 역시 대부분 여당과 대통령의 몫이라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고요.
분위기는 조성되어있습니다. 남은 것은 결단 뿐인데 누구처럼 정치적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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