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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8 21:00:19
Name 운명의방랑자
Link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194600004.HTML
Subject [일반] 법원, 故 백남기 씨 부검영장 발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194600004.HTML

아직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온 것 같고…….

이제 서울대병원에 헬게이트 열릴 일만 남았네요. 원인이 너무 명확한데 굳이 부검을 하려는 의도가 너무 훤히 보입니다.

참 누구누구가 말한 대로, 어디 팔아먹을 게 없어서 [시체까지 팔아먹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용산에서 불 붙은 이유는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도 못했지만 누가 했는지 확실하고, 백남기 씨 사망한 이유는 영상이 쫙 팔렸는데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저 사고방식은 과연 비범하기 그지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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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16/09/28 21:01
수정 아이콘
jtbc에서 지금 유족과 인터뷰중입니다.
어리버리
16/09/28 21:01
수정 아이콘
팩트TV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KavUBaV-jL4
오마이TV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bONAWCH5QRo
오늘 밤 자기 전까지 켜놓고 지켜봐야겠네요.
16/09/28 21:06
수정 아이콘
아. 무어라 할 말이 없어요.
16/09/28 21:06
수정 아이콘
아...21세기 맞나요...
16/09/28 21:07
수정 아이콘
절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는 인파이터 정치. 대단합니다. 구역질이 나오네요.
허허실실
16/09/28 21:07
수정 아이콘
유족동의를 가장 큰 전제로 한 조건부 발부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부검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권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요.
어리버리
16/09/28 21:09
수정 아이콘
아직 부검 여부를 유족의 의견에 따르는지 부검 장소와 시간만 유족의 의사에 따르는지 불확실합니다. 문장이 애매하더군요.
어리버리
16/09/28 21:08
수정 아이콘
["부검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 원하는 시간에 서울대병원에서, 유족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 참가시켜야한다. 부검은 부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하며 부검과정은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또한 부검진행과정에서 유족측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한다."]
법원도 책임지기 싫다고 조건 걸고 치사하게 발 빼는군요. 헬조선이 다 이렇죠.
blackroc
16/09/28 21:17
수정 아이콘
내용보면 경찰 엿먹인거 같은데 신념도 버린 솔로몬 판결 이군요
16/09/28 22:22
수정 아이콘
헤드라인만 던져주고 내용은 경찰에 엿을 먹였군요...

하지만 헬조선은 헤드라인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가요...
그러지말자
16/09/28 21:08
수정 아이콘
영장을 기어이 뽑아내어버린 추진력이면 강제집행도 확실해 보입니다.
참으로 비루한 인간들입니다.
아고이카
16/09/28 21:13
수정 아이콘
왜 이리 무리수를 던지지...저럴 필요는 진짜 없어보이는데...
16/09/28 21:16
수정 아이콘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상 완전한 삼권분립은 달성되기 어렵죠.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야 별 문제 없겠지만,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구요.
cadenza79
16/09/29 00:1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게 딱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가 전세계에 있는 나라의 제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나 총리가 임명하지 않는 나라가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의 문제지요.
16/09/28 21:17
수정 아이콘
저렇게 까지 역풍 맞고 싶다는데 역풍을 쏴줘야죠,
16/09/28 21:18
수정 아이콘
와 진짜 구역질이 나는군요..
검찰이야 속성자체가 그래서 그려려니합니다만
진짜 법원도 노예짓하기 바쁘군요...
정말 헬조선 사법당국 답습니다..
16/09/28 21:18
수정 아이콘
부검의 훼손정도를 알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텐데....미드 하우스에서 보면 일반 성인이 전신스캔해서 아무것도 안나오는게 더 이상하다고 하죠.
담배상품권
16/09/28 21:19
수정 아이콘
미친것 아닙니까?
nearfield
16/09/28 21:21
수정 아이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하는데 유족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이 구도를 만들고 싶은가보네요. 나 참. 드럽고 치사해서 말도 안나옵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16/09/28 21:23
수정 아이콘
다시한번 죽이려드네요...
가슴이 너무 찢어집니다
유족들은 오죽할까요
달토끼
16/09/28 21:24
수정 아이콘
부검 과정만 공정하다면 부검하는게 좋겠죠. 딴 소리도 안나올 테고
최코치
16/09/28 21:27
수정 아이콘
부검 과정은 공정한데 결론이 이상할지도 모르죠
써니지
16/09/28 21:49
수정 아이콘
근데 부검의는 가족이 선정할수 있다고 하니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긴 하죠.
어리버리
16/09/28 21:30
수정 아이콘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부검도 해석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지금 시신을 부검해봤자 300여일 전에 당한 뇌출혈이 사망원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겠죠.
IRENE_ADLER.
16/09/28 21:33
수정 아이콘
유족 입장에서 부검이 결코 달가울 리 만무하죠... 진실여부는 차치하고 가족의 시신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는 게 그리 유쾌한 장면은 아니랍니다.
또니 소프라노
16/09/28 22:02
수정 아이콘
그 부검해서 유족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에도 부검자체를 안좋게 생각해서 안하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히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체훼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구오
arq.Gstar
16/09/29 02:23
수정 아이콘
부검하는게 좋겠다는건 제삼자의 의견이라서...
유족들 입장이 어떤가가 제일 중요할것 같아요..
저라도 제 부모님 부검한다고 하면.... 후.. 정말 ㅠㅠ...
연환전신각
16/09/29 10:21
수정 아이콘
과정은 중요하지 않죠
결과가 중요하지
부검 안하면 사람들에겐 박남기씨 사망 원인이 물대포라고 알겁니다
부검을 한다는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이죠
막말로 물대포에 의한 뇌출혈 사망인데 부검 결과 뇌출혈 사망이라고 뽑아버리면 사람들은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 뇌출혈 때문애 사망했다고 알걸요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도 언플은 가능함
아 다르고 어 다른거니까요
이쥴레이
16/09/28 21:27
수정 아이콘
뭐라 할말이 없네요
있잖아. 그거해봐
16/09/28 21:30
수정 아이콘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가셨는데 원인제공자에 의해 갈갈이 찢겨진 시신을 모시고 장례치르는 유족은 무슨 죄입니까...
모여라 맛동산
16/09/28 21:30
수정 아이콘
제가 다 부끄럽네요.
E.D.G.E.
16/09/28 21:32
수정 아이콘
나라 꼬라지 하고는...
박용택
16/09/28 21:37
수정 아이콘
1년 2개월 가량 남았네요.
이 비정상적인 정권은 언제 끝날까요 ㅠ
16/09/28 21:45
수정 아이콘
한숨만 나오네요. 이 정권이 정상적인 판단도 못하고, 쥐뿔도 없는 능력에 자부심만 가득한 멍청이라는 거야 알고 있었습니다만...
법원까지 그에 부화뇌동해서 영장을 발부하다니...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싶습니다.
.
그리고 미르재단 이슈는 묻혀가겠지요.............
16/09/28 21:47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역대급 정권입니다. 글로만 봤던 차지철의 현신도 보이고요.
Neanderthal
16/09/28 22:08
수정 아이콘
유족들 기분이 어떨지...착잡하네요...
슈바인슈타이거
16/09/28 22:28
수정 아이콘
세상에..
스웨트
16/09/28 22:38
수정 아이콘
미르재단 묻으려고 일부러 다른 똥을 싸는건 아닌가 싶네요
즐겁게삽시다
16/09/28 22:57
수정 아이콘
강제로 집행하는 대신 유족들이 시간을 정할 수 있다면 이번 정권 끝난 뒤로 하는 게 좋겠네요.
나쁜 놈들
kartagra
16/09/28 23:04
수정 아이콘
분명 영장은 영장인데 조건이 주렁주렁 달려서 솔직히 기한 내에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이 정권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법원의 권고고 뭐고 무시하고 집행해버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네요.
사다하루
16/09/28 23:20
수정 아이콘
영장안나온 상태에서 하이바쓰고 달려들던 애들이라..
다만 부검 못해도 이미 뭐가 캥겨서 부검을 막냐는 프레임은 잡혔으니 대충 당해주는척 하다가 패스할 지도 모르겠고요..
어느쪽이든 이슈 빨아들이기 좋은 일이라..ㅠ
똥을 똥으로 덮는게 반복되니 이거 뭐 어째야되나 싶네요.
cadenza79
16/09/29 00:12
수정 아이콘
영장에 부기된 조건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서 그 절차대로 안 하면 형사사건에서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16/09/28 23:21
수정 아이콘
미르재단 묻겠다고 이걸..?
게르다
16/09/29 00:0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부검은 하던말던 그닥 상관이 없을겁니다.
법원의영장vs정당한법집행방해 구도만 만들면 충분하죠.
법원은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주렁주렁 붙여서 면피만 한거고 검경은 어쨌든 영장 자체는 나왔으니 장땡이죠.
16/09/29 00:1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사법부도 맛탱이가 갔군요.
-안군-
16/09/29 00:28
수정 아이콘
미르재단을 묻겠다고 진짜 별의별짓을 다 하는군요?
연예인 스캔들은 안터지는걸 보니, 그런거는 너무 뻔해보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평소같으면 개별 안건 하나로도 여론이 부글부글 끓을만한 일들이 펑펑 터지니 오히려 정신이 없네요 진짜.
미네기시 미나미
16/09/29 01:05
수정 아이콘
군시절 예하부대 병사 1명이 자살했을때 부검한 사진을 제가 인사과여서 그 사진을 복사하느라 다 본적이 있는데 정말 못할일이더군요. 절대 부검한다는걸 가족입장에서 쉽게 생각할수있는게 아니라는걸 그때 느꼈네요.
YanJiShuKa
16/09/29 01:10
수정 아이콘
다 맛탱이 갔네요...
행운유수
16/09/29 01:20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하도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아온 터라 그냥 무덤덤하네요.. 그저 빨리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

돌아가신 분 너무 불쌍합니다ㅠ
16/09/29 01:27
수정 아이콘
저는 잘된거 같습니다. 그 전 상태에 영장이 안나와 부검을 못하면 백남기씨의 사인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영장 기각을 전제로 판을 흐트릴려고 부겁 신청한다고 봤는데 통과되면서 부검을 받아드리면 사인은 빼박으로 나오리라 봅니다. 부검의도 유족이 선정할 수 있다고 하니 더 잘된거 같네요.
IRENE_ADLER.
16/09/29 04:0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죠. 이미 주치의가 검안을 하고 관련인들이 동석한 상태에서 검시까지 마쳤는데도 부검을 하자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검 단계로 넘어가면 일이 결국 질질 끌리는 겁니다. 금방 되지도 않고 그 사이에 언론에서는 계속 언급되면서 다른 일들은 묻혀지겠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때문에 엄한 사람의 시신이 장례절차도 밟지 못한 채 부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은 유족들에게는 상처 또 상처뿐입니다.
StayAway
16/09/29 01:37
수정 아이콘
법안을 만들어가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영장을 기각하면 재청구하고.. 행정부가 아니라 왕실이네요.
외로운사람
16/09/29 08:45
수정 아이콘
사법부 욕할만한 일인지는 잘.
애초에 검찰에서 부검영장 청구할 때 기각 자체를 안해왔습니다. 이번이 오히려 최대한 엄격하게 발부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악군
16/09/29 09:13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검찰에서 부검해야할만한 일들만 영장을 냈으니 그랬던거죠..
16/09/29 10:03
수정 아이콘
국면 전환 아이템 개발이 주검이라.멋져
연환전신각
16/09/29 10:38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애초에 부검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부검이 공정하고 정확한지가 아니라 부검을 하는거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언플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부검의를 유족이 정하고 조건이 많이 달려 있으니 사인이 빼박으로 나올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검 하기 전에 이미 나왔던 사인을 똑같이 재발표하면서도 단서나 문장 몇 개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외부 충격을 만성 질환이나 병사로 조작하는게 아니더라도 언플은 가능하죠
개인적으로 저들이 진짜 원하는건 부검 결과가 아니라 정식으로 사인을 한번 더 발표할 수 있는 찬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부검이 필요 없는 일에 영장을 낸거죠
저는 그리 생각해요
길바닥
16/09/30 09:15
수정 아이콘
보상금 부를꺼뻔한데 확실하게 확인해야죠
세월호이후에 시체팔이가 트랜드가 되었나
이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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