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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9 00:19
좋은글 감사합니다.
크루그먼은 확실히... 케인지안이군요. 최근 화폐정책이 효과가 없다는건 이미 많은 공감을 사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재정확장 정책의 선기능보다 소득불평등 등 부작용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것 같아서 쉽게 크루그만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기 힘들군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더하겠지요)
16/03/29 01:00
저도 어느 정도 동의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특히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에서 오는 비효율만 해결해도 일단 내수 경기는 상당부분 진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면서 대기업이 선도 기업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기조는 동의한다손 쳐도, 내수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롯데나 SK같이 국내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16/03/29 05:47
정치적 결단 뿐이죠. 문제는 한국의 독점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법부 독립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 하다는 점에서 어렵긴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결국 경제문제의 핵심은 정치라서...
16/03/29 03:11
케인지안 경제 이론이 소득불평등 등 부작용을 더 만들어낸다는 증거가 있나요?
태클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주류 경제이론은 예전 Friedman을 필두로한 시카고 대학파 경제학 이론 때문에 많이 데인 후 Stiglitz, Krugman등이 미는 케인지안 경제이론이 소득불평등이든 경기불황 타개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6/03/29 09:27
아래 cloudy님 댓글에도 답으로 썼지만, 사실 재정확장과 소득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엮는게 더 비약이긴 할거에요 ㅠ
제 개인적인 감정과 의견이 들어갔다 보니 좀 더 격하게 댓글이 보이는것 같아 아쉽습니다.(게다가 겨우 학부 졸업 수준..OTL) 그리고 확실히 경기불황 타개에 화폐정책들은 최근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재정적책은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정부에서 경제부양을 위해 조치한 유무형의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유보금 증진에만 효과를 준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 댓글로 했다고 봐 주세요. 대기업들 매출과 이익이 좋아지며, 단기적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지만, 그래봐야 그 개선된 대기업들 직원들마저도 그다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인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참고로 제 댓글은 최근에 읽은 장하준 교수 책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내용들에서 (아마) 얻은 정보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16/03/29 11:03
그렇군요. 대충 이해했습니다.
즉 재정확장이라는 것을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해가 있었네요. 전 재정확장을 일반적으로 인프라 투자, 공무원 고용, 교육 투자 등으로 봐서 현재 미국 경제에 당장 필요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취업문제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님이 얘기하시는 재정확장은 다른 의미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6/03/29 01:03
재정확장 정책과 소득불평등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크루그먼의 의견이 trickle-down류의 생각은 일단 배제하고, 정책 디자인 자체를 재정확장분이 상위계층으로 집중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전제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재정확장 정책 자체가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실행하기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나, 경제활성화라는 대명제와 대안의 부재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가야하지 않을까요 그 길을?
16/03/29 02:19
사실 cloudy님 말씀처럼 재정확장 정책과 소득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엮는게 더 논리적 비약일 겁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전세계 선거 주기를 생각한다면 3~5년 내로 보는게 합리적이겠지요) 안에 정부의 큰 자본을 투자할 때, 대기업 혹은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실시된 적이 아직 역사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크루그먼이 재무상의 질문에 답변할때도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고 싶어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듯이, 기본적으로 케인지안들은 정부의 투자가 기업의 이득이 되고, 이 이득을 다시 재투자한다(시킨다)는 개념을 버리지는 않은것 같아요. 말씀하신 "상위계층으로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키는것 자체가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이슈화되었던 "경제민주화"와 비슷한 내용일거고, 저도 이 정신나간 "경제민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내 소득은 너무나 대기업 위주로만 증가했지요.(제가 알기론 해외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16/03/29 02:57
소득배분은 결국 정치적으로 합의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기득권 집단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비기득권 집단에게
유리하게 배분한 역사는 매우 드뭅니다.(장기적으로 보면 그리함으로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그 정도로 길게 보면서 그림을 그려내는 이익집단..특히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은 거의 존재하기 힘들죠). 따라서, 말씀하신 '경제민주화'가 실행되려면 기득권층이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는 비기득권층의 실효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콜레오니식 협상도 물론 효과면에서야..), 현실적으로 국내에 비기득권 집단이 의지하며 결집할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우리나라에서 의미있는 '경제민주화'가 나오려면 국내 상황이 더욱 많이 악화되어야 할 겁니다.
16/03/29 03:04
따라서, 타협/비관/현실주의자인 제 소견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라고 가정한다면, 재정확장분 중에서
대기업/기득권 층에 돌아가는 비율을 인정은 해주되, 그 비율을 최대한 억제/축소함과 동시에, 나머지 자원을 비기득권 층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분배가 가능토록 정책을 만들어만 주어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
16/03/29 09:31
그정도면 저도 더 바랄것 없는 이상적인 수준인것 같은데요 흐흐
위에서 다른분도 얘기하셨지만, 정치적 문제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의 입김이 너무 강력한 것이... 그리고 정부의 행정력(?), 정책력(?)이 말하신 수준만큼이라도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 저는 걱정만 더 앞서네요 흙흙
16/03/29 01:15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일본 자민당이 막장이라지만 우리나라 민주당보다도 나은 것 같네요 물론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16/03/29 09:18
크루그먼 담화 중에 아소 타로의 질문이 섬뜩하더군요.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 당시 기업들이 이윤은 높은데 투자고 배당이고 고용이고 전혀 제대로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잔뜩 쌓아만 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전쟁(2차대전)이었고, 지금의 일본 또한 30년대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라는 것. 어째 남의 일로 들리지 않더군요.
16/03/29 21:2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제 무지 때문이겠지먼 게시글의 명확한 이해를 방해하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정의가 정확히 뭔가요?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량 조정과 뉴딜 정책 같은 정부 주도 직접 투자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4대강 등으로 이미 시원하게 말아먹지 않았나요?
16/03/29 22:32
통화정책은 쉽게 설명하면 중앙은행 주도로 기준금리나, 지준율, 양적완화 등을 시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기준금리가 최근 십수년간 주요한 정책수단이고,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뿌리는 걸 의미하지요. 정리하자면 실물과 화폐부문이 나눠져있는데 화페부문을 가지고 하는게 통화정책입니다.
반면 재정정책은 보통 정부의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뉴딜, 4대강 등이 대표적이죠. 통화정책과는 달리 정부부채를 보통 기반으로 정책이 쓰이고,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비교적 명백하게 갈리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눈먼돈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구요. 4대강이 잘못된 사업인건 부정할 수 없으나 4대강에 돈쓰는만큼 취업경기 등은 나쁘지 않았죠. 한국의 경우 통화정책도 애매하게, 재정정책도 엄밀히 보면 아직 국가부채는 충분히 여력이 있음에도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6/03/30 09:24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폐라고 하긴 뭣 하지만 통화정책 - 기준금리 조정이나 양적완화 - 등도 어느 정도 정부 부채를 기반으로 하지 않나요? 양적완화야 정말로 돈을 찍어내는 거지만 그 후폭풍은 결국 정부 재정으러 감당해야 할 것리고 금리 조정을 위한 재원이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닐텐데 멀이죠
결국 저는 통화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 하는 문제가 정부 재원의 쓰임을 경제 전반에 대한 간접 투자냐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냐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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