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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1/02 23:09:37
Name 뀨뀨
Subject [일반] 금일 이슈 -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대해 썰 풀어봅니다.
카드사 인턴 깔짝 하고 간택되지 못해 나온 입장이지만
없는 스펙에 우째 면접 하나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카드사 수수료를 최대 0.7% 내리겠다. 라고 발표했어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서 자금조달이 원할해지는데 카드사들은 왜 수수료를 그대로 받아먹고 있냐는 의견이 받아들여진겁니다.

카드사 수수료가 뭐냐? 라고 물으시는 분은 쉽게 말해서 가맹점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 가서 긁은 만원어치 체크카드! 애슐리가서 먹고 긁은 오만원어치 신용카드! 등등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제되는 카드 금액의 총 합을 취급고라고 하는데요.

다른나라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은 카드 사용 비율로 인해 카드사의 연간 총 취급고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카드사별로 수십조는 훨씬 넘어갑니다. 비씨카드는 취급고는 아니더라도 결제 건수는 연별로 올려놓더군요.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아무튼 이제 영세한 구멍가게(연 2억원 이하 소득)는 카드사에게 주던 매출 대비 기존 1.5%던 카드 수수료를 0.8%만 주면 됩니다.

2억~3억 매출 가맹점들도 2%에서 1.3%로 낮아지고요. 연 매출 10억 이상의 대형 가맹점들이 아닌 이상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평균 1.95%던 가맹점 수수료가 1.8%정도로 내려가면서
연간 6천억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2014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이익은 약 2조 2천억원이었고요.

가맹점주들은 쌍수벌려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죠. 예를 들자먐 당장 연 240만원정도의 피같은 수수료가 140만원으로 줄게 되니깐요.

여기서 피똥싸게 된건 카드사뿐만 아니라 VAN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를 긁으면 보통 싸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카드사에 직통으로 가는게 아니라 결제시스템을 보유한 VAN사를 거치게 되고, 여기서 결제 건당 120원정도를 가져갔었거든요. 정액법에 의거해서요.

그런데 당장 카드사가 받아먹는 수수료가 낮아지니 카드사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다보니 건당 얼마를 주는 정액법이 아닌 결제금액 대비 %로 주는 정률법을 심각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VAN사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일반적으로 손해입니다. 갈수록 소액결제가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천원짜리 아이스크림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인데요. 아마 골치가 아플겁니다. 물론 소액결제는 돈을 덜 받는다는 카더라가 있지만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카드사들은 5만원 이하는 무서명 결제를 늘리려고 합니다. VAN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 안하겠다는거죠. VAN사는 지금쯤 난리가 났을거에요.

그들만의 소리없는 전쟁 사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너희가 나빠! 라며 카드사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물릴 수도 있고(이건 최악의 수긴 하지만..) 포인트 혜택 줄여! 부가서비스 혜택 줄여! 이런식으로 카드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행히 법적 장치로 카드사의 카드 혜택 변경은 출시한지 5년이 지나서야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당장 카드사 부수업무가 네거티브화되어 정부에서 제한한 분야 뺴고는 다 사업해도돼! 라고 선언했음에도 반년이 넘게 신사업 등록을 한 곳이 아무데도 없는 마당에 유일한 낙이었던 가맹점 수수료 인하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한 카드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금융권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굉장히 해로운 소식이죠. 전업계 카드사 뿐만 아니라(은산분리로 인해 은행을 만들지 못하는 삼성, 롯데, 현대 등) 은행계 카드사들에게도 피해가 오니 은행권 채용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 하하...


쓰다보니 좀 이해가 어려워지게 썼네요. 개똥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뭐 일단은 가맹점주들은 만세! 에다가 카드사들과 VAN사들은 눈물 좀 닦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는 우리들은 카드사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감시해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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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무무
15/11/02 23:13
수정 아이콘
설령 실제로 제가 보는 부가혜택이 좀 줄어들더라도 이런 정책이라면 감수할만하다고 봅니다.
그것은알기싫다
15/11/02 23:14
수정 아이콘
으음... 전 뉴스 보자마자
정부에서 카드사들에다가 내수 활성화 용으로 수수료 내리라고 압박했구나. 싶더라구요 아닐 수도 있지만 흐흐
뭐.. 손해볼 카드사들이 아니니 각종 청구할인 혜택이나 기타 회원 혜택은 모조리 축소될듯하네요
Bettersuweet
15/11/02 23:14
수정 아이콘
지나가는 취준생 1인으로써 PG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VAN사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최근 논란에서 PG사는 언급이 하나도 안되더라구요
15/11/02 23:18
수정 아이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VAN사가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대행해준다고 하면 PG사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대행해줍니다.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결제할 때, 조군샵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결제 시스템을 대신 구축, 관리해주고 건당 일정%의 금액을 받는거죠. 물론 규모가 크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만, 영세한 곳은 기술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카드사에 일일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가받기도 어려우니 그냥 PG사를 통해서 사용하죠.

오픈마켓같은 경우는 약 2.5~3.5%의 결제액 대비 금액을 챙깁니다.
Bettersuweet
15/11/02 23:22
수정 아이콘
아... 그러면 간단히 말해 온라인 VAN사라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수요일에 면접 보시나요-?
15/11/02 23:24
수정 아이콘
목요일입니다만 아마 같은 곳일수도 있겠네요. 남부터미널인가요? 흐흐
Bettersuweet
15/11/02 23:24
수정 아이콘
앗 그럼 경쟁사이신걸로 흐흐
뀨뀨님도 저도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세인트
15/11/03 14:53
수정 아이콘
그리고 두 분은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입사동기가 되게 되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15/11/03 08:44
수정 아이콘
태클은 아니고.. 요새 PG수수료 2% 이하도 심심치 않게...

여기도 경쟁이 붙어놔서... PG사는 카드사와 달리 오프라인 일반 고객이 없는거라... 지들끼리 경쟁하면 낮춰져요...

얼마전에 저희회사 PG사 (저희가 연 200억정도 온라인 결제 하는 곳인데...) 교체할 수도 있다고 ... 흘렸더니.. 알아서 2.1%로 낮춰주고... 우리 직원 한명 해외여행 보내줬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2.5%가 큰거 같아도.. PG사는 협상력이 없고.. 솔루션은 이미 개발했고.. 영업력으로 승부보고.. 2.5% 중 대부분은 카드사에 다시 줘야 하니.. 별로 안남아요...
멸천도
15/11/03 15:02
수정 아이콘
그렇게치면 이제 수수료 0.7% 줄었으니 좀더 살림살이 좋아지겠네요.
하우두유두
15/11/02 23:20
수정 아이콘
개인 체리피커들 칼질 많이 먹을것같더만요. 보통 마진률이 2퍼정도인 신카사들이 5퍼대 피커들 열받아하는게 이해도 하지만요.
저도 피킹률 5퍼 유지하기도 요즘 너무 힘드네요 ㅠ
15/11/02 23:26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높지 않아서 체리피커들은 항상 골치죠.
하지만 (기형적인 한국 카드상품 구조때문이긴 하지만) 혜택을 다 받아야 하는게 소비자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크크
맞서 싸워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우두유두
15/11/03 00:26
수정 아이콘
이거도 공부안하면 힘들어서 안쓰고 안먹기가 이득인거같습니다 ㅠㅠ
15/11/03 00:03
수정 아이콘
피킹률 5퍼라는건 어떤걸 뜻하나요?
하우두유두
15/11/03 00:27
수정 아이콘
사용율대비 뽑아먹는 금액이라고해야할까요.
예를들어 각자 카드마다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서 30만원 사용시 1.5만이상 뽑아먹기 60만사용시 3만이상뽑아먹는걸 말합니다.
캐쉬백이라든가 캐쉬백이라든가 캐쉬백이라든가 말이죠.
15/11/03 00:30
수정 아이콘
간단히 말해 50만원 카드사용하고 2만5천원의 혜택(통신요금 절감이라던가 포인트 적립같은...)을 보는 거죠
절름발이이리
15/11/02 23:26
수정 아이콘
시장개입 극혐
15/11/02 23:31
수정 아이콘
금융위가 카드사에 권고할 수 있는게 딱 한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수수료율입니다.
카드사가 큰 반항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행하는데는 이유가 있죠.
3년동안 기준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내렸는데 수수료는 그대로라는게 이해 안되는 상황이었죠 사실.
절름발이이리
15/11/02 23:33
수정 아이콘
뭐 일단 수수료만 놓고보면 이익이 별로 안남는 사업이다 보니..
아무로나미에
15/11/03 02:00
수정 아이콘
카드사이익 말고, 카드사에 수수료 내는 사람들도 이익이 안남잖아요.
그러면 둘다 남는것 없이 싸우는거 아닌가요?
절름발이이리
15/11/03 02:14
수정 아이콘
그 몫은 소비자에게 효용으로 돌아가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5/11/03 08:45
수정 아이콘
근데 우리나라 카드수수료는 좀 높은 편 아니었나요? 개입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절름발이이리
15/11/03 09:41
수정 아이콘
수수료를 내리냐 마냐는 선택의 문제고, 다만 저는 정부 개입이란 방법론을 싫어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개입을 해야할 경우와 상황이 있겠죠. 현 상황은 수수료가 높냐 마냐의 문제라기보다, 내수 증진과 자영업자 환심사기의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15/11/03 10:56
수정 아이콘
죽어나가는 영세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하면 이건 오히려 환영해야되는일 아닐까요?

전 이나라는 오히려 시장개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5/11/03 11:03
수정 아이콘
시장개입 자체는 그때 그때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한국은 자영업자를 위한 상당한 정부 지원, 대출 지원 등이 있는데, 그게 산업구조를 왜곡시키고 과다 경쟁을 유도해 자영업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시장주의로 살펴 보자면, 이런 부실한 산업구조는 자정작용에 의해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속성없는 구조를 '선의'로 억지로 유지시키며 왜곡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평가에요. 매출 수수료 좀 개선해주고 이런건 피상적 개선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과다 경쟁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 말하면 한국은 시장개입과 규제를 아주 많이 하는 편인 국가이고, 그 결과가 현재 꼬라지죠. 저는 엄정한 법적 감시와 강력한 처벌에는 찬성하지만(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이게 부족하죠), 시장 작동원리 자체에 개입하는 방식은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15/11/03 11:17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님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무 대책도 없이 정상화가 된다면 그 과정속에서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겠죠.
구조개선을 해야겠으니 너희들은 좀 죽어줘야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누가 찬성할까요?
그리고 시장개입이던 자유던 모든건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나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은 박정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관치금융에서 나온것이고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같이 가난한 서민은 저런 적당한 빨갱이 정책이 더 유리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런거 같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11/03 11:20
수정 아이콘
물론 말씀처럼 그 과정에서 낙오될 이들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곳에 정부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될 사업 억지로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지키며 애들 부려먹고 결국 퇴직금 다 꼴아 밖아 건물주만 배불리게 하지 말고요.
선택의 문제는 맞아요. 이를테면 박정희 시대에는 국가주도형 개발이 통했죠. 지금은 안된단 거구요. 사실은 박정희 말기에도 망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일정 규모를 벗어나면 관치로는 한계가 있고, 세계를 뒤져봐도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박정희가 벤치마킹한게 스탈린식 모델인데, 다 고만고만할때나 통했죠.
참고로 사회주의와 관치주의는 좀 맥락이 다르고, 저는 사회주의식은 동의는 안해도 어느 정도 존중은 합니다.
15/11/03 11:3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늘어난 이유도 낙후된 사회안전망과 재취업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죠.지금의 야당은 여기서 새누리보다도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도 살기 쉽지 않을거고요.
두번째 문단의 절름발이리님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사회안전망이나 분배를 사회주의식으로 하는건 맞아도 국가경제운영을 그런식으로 하는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고부가가치 수익을 낼수있는 좋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많아져야 노동자들도 상황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상적인 경제구조 만들기는 박정희 시대식의 관치금융 국가주도형 개발경제로는 답이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Jon Snow
15/11/02 23:26
수정 아이콘
참 그동안 많이도 해먹었었네요
그래도 잘먹은건 기억않고, 줄어든 이익만 보고 징징대겠죠?
절름발이이리
15/11/02 23:31
수정 아이콘
본문에 언급된 수수료로는 한국 신용카드 회사들은 거의 이익을 남기지 못합니다.
대신 카드론으로 돈을 벌죠.
https://tossi907.wordpress.com/2015/02/16/%EA%B2%B0%EC%A0%9C%EB%A7%8C%EC%9C%BC%EB%A1%9C%EB%8A%94-%EB%A8%B9%EA%B3%A0-%EC%82%B4%EA%B8%B0-%ED%9E%98%EB%93%A4%EC%96%B4%EC%9A%94/
wannaRiot
15/11/03 00:37
수정 아이콘
글대로면 무분별한 마케팅때문에 지출이 많을뿐 카드수수료로 돈 엄청 번다는 내용같은데요?
그리고 수수료를 적게 벌고 포인트를 줄이면 되는데 결국 수수료 많이 받고 포인트나 마케팅으로 더더 생색내고 싶다는 말로만 들립니다.
절름발이이리
15/11/03 00:40
수정 아이콘
글을 잘못 읽으셨습니다. 무분별한 마케팅이 아니라 경쟁 구조상 어쩔수 없는 지출이라는 설명이고(상품의 본질적인 차별점이 없으므로), 그러나 고객접점을 바탕으로 카드론이란 대출상품으로 돈을 번단 겁니다.
Rationale
15/11/03 00:47
수정 아이콘
카드 이용 고객 접점으로 일으키는 매출이라면 결국 수수료 기반으로 돈을 못 벌더라도 수수료 기반 고객에게 돈을 번다는 의미죠

수수료로 돈을 못 버니, 원하는대로 수수료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카드론만 하라고 하면 카드사가 신나할까요?

관건은 카드 고객을 통해 돈을 번다는 거지요. 조달금리 하락으로 내리라는 금융당국의 말도 돌아와서 그렇지 카드론을 겨냥한 것도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아닌 카드론을 규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이미 업계가 론으로 돌아선 상황이라면 정부도 현재 상황에 맞게 규제하는 게 옳겠지요
절름발이이리
15/11/03 00:50
수정 아이콘
전 수수료로 많이 남겨먹는 다는 것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카드 사용자의 필수조건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자기 의지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일 뿐인데 카드사에 피해의식 가지는 건 이상한거죠.
카드론을 왜 규제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건지도 의문이군요. 이자 받는게 죄악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선 돈을 잘 벌면 다른 분야는 돈을 못벌거나 손해를 보도록 해도 무방하단건가요? 삼전이 스마트폰 잘 팔면 메모리로는 돈 적게 벌게 제한해도 되는거에요? 이해할수 없는 논리네요.
Rationale
15/11/03 00:55
수정 아이콘
피해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이고,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대부업과 동일하게 정부 규제 대상일 따름입니다

또한 애초 달린 댓글이 카드사들의 전사 이익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5/11/03 00:58
수정 아이콘
본문에는 대출 얘기는 전혀 없고 수수료 얘기만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남겨먹었다고 하는게 적절한 반응은 아니죠.
그리고 전사 이익이 많아도 역시 적절한 반응이 아닙니다. 대출 해주고 이자 받는데 뭐가 문제인지요?
Rationale
15/11/03 00:59
수정 아이콘
댓글 수정하셔서 아래에 달았습니다
Rationale
15/11/03 00:57
수정 아이콘
하신 말씀은 대부업을 제한하려는 정부가 죄악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말씀대로라면 금융시스템을 가진 대부분의 국가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11/03 00:59
수정 아이콘
정부가 이번에 수수료를 건든건 카드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카드론은 적법하게 운영중이고 애초에 논점이 아닙니다.
논점은 카드사의 기존 수수료에 대해 비난/비판할 만한 논리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건 없어요.
Rationale
15/11/03 01:05
수정 아이콘
대부업체들은 모두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이자율은 정부가 조정합니다

수수료 이야기가 아니라고 논점 이탈을 지적하시는데, 제가 적었듯 이는 고객 유치를 통한 간접적 과금 방식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는 위험한 생각이며, 이리님 말씀대로라면 상당수의 비즈니스는 정부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Rationale
15/11/03 01:07
수정 아이콘
댓글 썼는데 원글 수정되어 있으면 저만 이상한 댓글이 되네요

적법하다고 규제대상이 아닌 건 아니니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Rationale
15/11/03 01:12
수정 아이콘
결론만 말하면 됩니다.

싫으면 카드사들이 수수료 기반 영업을 접어야지요. 최초 투자 자본 + 이율 줘도 주고 내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안 할 건가요? 안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11/03 01:13
수정 아이콘
Rationale 님// 이자율 제한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수수료 글에 많이 남겨먹는단 답글이 달려서, 수수료로는 남기는게 적고 대신 대출로 번나는 답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간접적 과금방식이 위험하다는 말도 별로 납득이 안가지만,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오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뭔건가요.
절름발이이리
15/11/03 01:15
수정 아이콘
Rationale 님// 카드사는 수익성이 떨어져도 울며겨자먹기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건가요?
Rationale
15/11/03 01:19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그동안 카드사들이 많이 해먹었다 -> 해먹은 건 수수료가 아니라 카드론이다 -> 카드론으로 번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수료 기반 고객들로 돈을 벌었다는 게 중요하다 -> 그러면 카드론 규제가 맞다 -> 자유 의지인데 왜 뭐라고 하냐 -> 원래 대부업은 정부 규제 산업이다 -> 애초에 카드론은 논점이 아니다 -> 애초에 대부업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아닌 곳을 모르겠지만 일단은)에서 규제 산업이다

고객 기반이 같아서 버는 건데 그게 관련이 없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간접 과금으로 우회가 문제 없다면, 통신망을 지배하는 통신사가 스마트폰을 100만원에 사서 1,000만원에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유의지니까요.
Rationale
15/11/03 01:19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그럼요. 그 수익성이라는 ROE의 E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절름발이이리
15/11/03 01:25
수정 아이콘
Rationale 님// 논리 참 괴악하군요. 카드론으로 번 이익이 중요한게 아니라 수수료 기반 고객들로부터 돈을 벌었다는게 중요하단건 님 혼자 멋대로 선언한 주장일 뿐이죠. 애초에 시작은 "그간 수수료 많이 남겨먹었네"에 대해 "아니다"고 한건데 뜬금없이 왜 난입하셔서 저런 선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뭐라고 하건 수수료로 많이 안 남겨먹은건 팩트에요.
그리고 기반 고객으로 대부업을 해서 돈을 번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업은 정부 규제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제한은 그 대부업제한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대부업제한을 하는 논리와도 무방합니다. 이건 마치 영장없이 구속수사를 당한 사람에게 "정부는 국민을 필요시 구금할 수 있다" 같은 하나마나한 소리죠. 대부업 정부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뭐가 어쩧다고요. 카드론을 지금 막아야 합니까? 카드론이 지금 정부가 규제하려는 사회악이에요? 아니거든요. 지금 주어진 상황은 수수료 제한뿐이고, 카드론은 수수료 수익없이도 카드사가 버틸수 있게 해주는 체력일 뿐이지, 카드론의 옳고 그름과는 철저히 무관한 상황입니다.
고객 기반이 같아서 버는거니까 감수하란건 말 같지 않은 논리입니다. 네이버가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거두는 구조더라도, 갑자기 통신사가 망중립성을 어기고 과금을 추가하거나 하는건 별개의 문제인거에요. 그래도 광고로 돈 버니까 이 싸물라는건가요? 이게 얼마나 상스럽고 무식한 논리입니가? 연예인들에게 너네는 대중의 관심으로 돈 버니까 대중이 악플달고 루머퍼트려도 감수하라는 식의 논리랑 똑같아요. 그래요, 그걸 기반으로 돈을 벌어요. 중요한건 그렇다고 해서 왜 내 수익기반과 사업 권리를 내가 부당하게 포기해도 괜찮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냐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겁니까?
스마트폰 얘기는 너무나 한심해서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겠습니다. MVNO로 통신사 설립해서 100만원에 사서 천만원에 팔아보세요, 대박 나시겠네요. 인프라없이 카드사 차리시는것보단 쉬울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5/11/03 01:29
수정 아이콘
Rationale 님// 하나같이 논리들이 처참해서 진짜 이런거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도 짜증나는데, 님이 정확하게 정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이번에 수수료 인하를 한 것은 카드론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가?
2. 그게 아니라면 카드론엔 현재 문제가 없다는건데 왜 카드론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수수료를 잡아야 한다는 건가?
3. 미끼 상품을 기반으로 다른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에게, 미끼 상품의 수익성을 더 떨어뜨릴 것을 3자가 강요할 수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딴 논리가 존재할리가 없는 걸 이미 저는 알고 있으니 사실 대답 안하셔도 되요. 이왕이면 그게 좋겠습니다.
Rationale
15/11/03 01:57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괴악하다, 처참하다, 한심하다, 이딴 논리라는 등의 저열한 단어를 쓰셔서 일단 토론의 기본 자세가 후지다 생각이 드네요.

저도 단어는 많이 떠오릅니다만 기가 막힌다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경제 관련으로 밥벌어먹고 사는데, 이토록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라니 같이 한국에 대해 말을 섞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네요. 한국은 헌법에 경제민주화가 명시되어 있는 수정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부정하려면 한국 경제에 대한 말을 하지 마세요.

1. 애초에 원댓글은 많이 해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화살표로 논지를 폈는데, 거기에 대답 안 하고 스스로 논지를 수수료로 제한하시더니 뻘소리 하시네요. 여기에서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합니다.

2. 또한 지금 수수료로 안 버는 거지, 그 동안 수수료로 많이 번 것 역시 팩트입니다. 카드업이 몇십 년 된 비즈니스인데 어디 2011년 자료 가지고 와서 떠드시나요. 기가 막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장하시는 수익성인 ROE의 E가 어떻게 쌓였는지 대답해보세요. 참. 금융업은 ROE-PBR로 평가합니다. 단기 수익성이 아니라 북에 기반한 수익성으로 밸류에이션 해요. 세계 표준입니다.

3. 카드론과 대부업이 다른 비즈니스라 생각하신다면 경제활동 안 해 보신분이라 판단하겠습니다.

4. 애초에 수수료가 낮아서 카드사가 카드론을 했나요? 같이 하다가 정부가 수수료 규제하니 카드론이 남은 거죠

5. 그리고 간접 과금 방식의 폐해가 없다 주장하시는 건 매우 유치해 보이네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를 전부 무시하시는 발언입니다. 공정위 없앨까요? 저도 과점적 사업자로 카르텔해서 끼워팔게요. 넘어갑시다. 선수끼리 왜그래요.

6.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은 카드사의 이익 총량 규제입니다.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번 정책으로 조정된 ROE의 적정성과 거기에 적용될 E의 형성 과정에 대해 반론할 수 있나요?

이왕이면 이리님은 한국의 경제 관련해서 댓글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동도 좀 해 보시고, 실물도 깨달은 다음, 마지막으로 깊이 반성하며 헌법 다시 읽고 오기 전에는요.
절름발이이리
15/11/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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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e 님// 토론의 기본자세란걸 찾기 전에 기본 지식부터 갖춰야 토론이란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반발하면 극단적 시장주의자라는 이 이분법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듭니다. 애초에 제가 대부업을 무제한으로 방임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대부업으로 돈을 버는게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정부는 대부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이 단순무식함에 질리겠습니다.
원 댓글은 많이 해먹었다는 댓글이 맞습니다. 근데 그 댓글이 달린 본문의 글은 수수료 글이었습니다. 댓글은 땅에서 튀어나오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카드론 얘기는 저도 꺼낸 얘기이고요. 논지를 수수료로 제한한건 '문맥'이란 걸 생각할 줄 아는 정상적 사고과정입니다. 대화란 건 상대가 한 말을 기반으로 나오는거에요. 저랑 대화하시기전에는 제발 이걸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카드가 대거 보급된게 20년도 안됐는데 수십년 언급을 하시는걸 보니 뭐 인류 역사의 카드기업도 다 끌어다 쓰셔야 논리가 서나 보군요. 한국에서도 수수료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카드대란이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수익성이 필요로 하는 리스크를 잘 드러낸 경우입니다. 눈에 잡히는 돈에 정신을 못차리면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카드론과 대부업이 다른 비즈니스란 말은 하늘에서 튀어나왔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수료가 낮아서 카드사가 카드론을 했건, 다른 이유로 했건 그게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 그랬으니 일반 카드가 미끼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입니까?
어이구.. 공정위까지 필요하시군요. 한번 공정위에 카드론을 끼워팔기라고 제보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카드사 이익 총량규제가 맞는데, 그래서 그게 님이 말하는 카드론 규제가 목적이 맞냐고요. 정부가 카드론을 문제로 여기고, 그걸 규제하기 위해 수수료를 막으려는 상황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님이 카드론에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수수료 규제하는걸 카드론 규제하기위해라고 해석하는건 어거지죠.
제가 위에서 물은 3개의 질문에는 전혀 대답을 못하시는 걸 보니 그래도 본인이 틀린걸 은연중엔 짐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 논리를 흑백으로 나눠서 정부의 수수료 개입에 반대 = 극단적 시장주의, 대부업으로 돈 버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 대부업 무규제론자 로 몰아가는 상스러움은 제발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끼워팔기도 심하면 문제고, 대부업도 규제해야할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공정위는 카드론을 조져야 하고, 수수료인하는 카드론을 조지기 위해섭니까? 말싸움 지기 싫어서 억지 부리지 말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위에 질문 3개 던진거에 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님의 논리의 전부이니까요. 헌법에서 뒤지건 뭐에서 뒤지건 논리가 있으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거 없는걸 익히 아는 바이니, 부디 그냥 시간 낭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 시간이 아깝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11/0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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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e 님// 말 길어져봐야 쓰잘데없는 소리나 계속 나올거 같으니, 위에서 제가 한 얘기는 다 틀렸다 치고 반박하지 마시고 그냥 이하의 3개 질문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1. 정부가 이번에 수수료 인하를 한 것은 카드론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가?
2. 그게 아니라면 카드론엔 현재 문제가 없다는건데 왜 카드론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수수료를 잡아야 한다는 건가?
3. 미끼 상품을 기반으로 다른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에게, 미끼 상품의 수익성을 더 떨어뜨릴 것을 3자가 강요할 수 있는가.

종사하시는 경제관련 업무에서 쌓은 역량으로 값진 가르침 주시면 좋겠습니다.
15/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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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절름발이이리님은 핀트가 안맞는 자료나 이론을 들고와서 논점이 자꾸 이탈되는 것 같습니다. Rationale님이 설명은 잘 해놓았으니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가신다면, 정말 공부좀 더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할머니
15/11/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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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3. 수수료시장의 수수료율을 시장선택의 결과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태그달아주신 블로그에서도 수수료율을 시장선택의 결과로 보진 않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사가 폭리를 취해서 국가개입이 필요한 상태인지가 쟁점이 될텐데 절름발이이리님은 수수료시장서 이익이 크지 않으니 수수료시장을 때리는 건 잘못되었다는거고 rationale님은 수수료시장서 카드사-가맹업주 모두 손해를 부담함으로써, 카드론 시장에서 카드사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카드론시장과 수수료시장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수준인지가 쟁점이 되겠죠. 만약 현시점 수수료시장에서의 균형상태가 카드론시장의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면, 카드사의 전체 매출에 기반해서 수수료시장을 비정상상태로보아 수수료시장에 개입하는 선택지, 카드론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선택지 둘 다 고려할만한 선택지로 보이는데요. 두 시장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않아 수수료시장에 개입하는게 타당하지 않다는게 이리님의 주장으로 봐도 될까요?
절름발이이리
15/11/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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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 님// 저걸 보고 설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문해력부터 필요하겠네요. 사실 저 주장과 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건 경제적 지식과 무관하게 판단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절름발이이리
15/11/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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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님// 수수료 시장에 개입하는게 타당하냐 마냐는 쟁점이 아닙니다. 전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체로 반대긴 하지만, 정 필요하면 개입할수도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이게 논의하는 주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맨 처음 댓글 대화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는 '수수료로는 돈을 못 벌고 카드론으로 돈을 번다'는 제 덧글에, 뜬금없이 '카드론으로 돈을 잘 버니까 수수료 깎아도 감내해야 하고, 카드론은 규제해야한다'는 류의 대답이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수료 제한이 카드론을 규제하기 위함이라는 주장 자체도 엉뚱하고, 그 근거란게 카드론이 끼워팔기라 나쁘며(그래놓고 든다는 예시가 스마트폰 백만원에 사서 천만원에 판다는 천재적 사업아이템) 정부가 대부업을 규제할 수 있으니까라는 어처구니 없는 근거(정부가 저 사람을 구속하는 근거는 정부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순환논술), 그래서 다른걸로 돈벌 수 있으면 마땅히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어거지 등이 모조리 문제죠. 걍 저 분 주장 구성 전체가 황당무계합니다.
카드사가 폭리를 취하냐마냐도 애초에 쟁점이 아니고(이익율은 보고 저런 말을 하는건지 궁금하지만), 정부도 저도 그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카드론 역시도 쟁점이 아닙니다. 정부는 카드론 규제하려고 수수료 인하시킨게 아니거든요. 백만번 양보해서 카드론이 문제니 수수료를 인하했다 치죠. 그랬다면 정부가 정말로 정말로 멍청한거죠. 수수료로 수익성이 약화된 카드사가 반성의 의미로 카드론을 줄일까요, 아니면 더 영업할까요. 카드론을 규제하겠다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건 오분만 생각해봐도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주장은 어떻게 이어가도 노답이죠.
슬레이어스박
15/11/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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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 Rationale 님// 두분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서로 묘하게 핀트가 어긋나서 허공에 펀치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위 절름발이이리님 댓글 “시장개입 극혐” 과 같이 놓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네요.
절름발이이리
15/11/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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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어스박 님// 전 자유주의자라 정부의 시장개입을 싫어하긴 합니다만, 그렇다 한들 제가 Rationale 님과 이런 식의 대화흐름을 가졌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분이 카드론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으니 카드론 이자율을 제한하자 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면,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저 분 자신의 주장에는 정합성이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근거랍시고 언급한게 '대부업은 정부가 규제할 수 있으니까', '끼워팔기는 문제고 공정위도 혼냄' 같은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니까 문제인거죠. 대부업 정부가 규제할 수 있고, 끼워팔기는 공정위가 때려잡아야 하는 건 맞죠. 문제는 대부업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서 곧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게 옳은 선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카드론이 공정위가 나서서 막을만한 끼워팔기도 아니란 점입니다. 자기가 하는 주장이 제대로 된 기반을 가지지 않고, 당장 치고 들어 오는 말에 반박하는데 급급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The Special One
15/11/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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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논리의 옳고그름을 떠나(님이 옳다는것은 아닙니다) 너무 도발적인 어휘선택은 아쉽습니다. 두분이 대화하는 쪽지도 아닌데 예의를 좀 더 지키시는게 좋아보입니다.
15/11/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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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다. 뭔가 열심히 공부?하신 노력이 보이네용. 취업 준비 잘 하셔서 끝까지 잘 되시길 바라용*.* 화이팅!
15/11/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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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거 같아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끼리는 특정 기준선에서 타협을 보고 만족해야 하는 게 가장 최선 인듯................
15/11/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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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작은 가게에서는 웬만하면 현금결제를 하려고 해왔어서 정책자체는 찬성인데 이걸로 인해서 포인트 막 삭감시키고 카드혜택 줄일거 생각하면 또 개인적으로는 좀 손해부는 부분도 있을것같기도 하네요.
군림천하
15/11/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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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로써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안군-
15/11/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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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자체만 보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카드사 수익률의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던듯...
하루가 멀다하고 카드론 받으라고 전화오는걸 보면, 카드사들이 요새 다급하긴 한가봅니다.

근데... 말장난 하는거에는 진저리가 나는군요...
어제: "고갱님~ 오늘이 5.7%의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요~"
오늘: "고갱님~ 오늘 신청하시면 5.6%의 고정금리로..."
아... 그러니까, 오늘 안 받으면 내일은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는 얘기네? 이드기여~
15/11/03 00:2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카드론 아웃바운드라는게 생각보다 짭짤한 장사입니다.
저런 전화 받고 누가 빌리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CS센터에서 핵심 역할을 하더군요.
심지어 인바운드에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자연스레 카드론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먹혀요.
5%대라면 신용등급 1등급이시겠네요. 은근히 기분은 좋은...? 크크크
절름발이이리
15/11/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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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명 전화하면 열명은 솔깃하고 두서너명은 대출하는데 이 백통 전화하는데 한명이 하루면 되고, 그 일당을 넘는 수익을 남기니까요. 스팸은 과학입니다?
세인트
15/11/03 15:58
수정 아이콘
이 말씀에 동의하는게, 예전에 CS파트 일하는 친구를 하나 알았는데
'야 도대체 그런 전화 하루종일 붙들고 맨날 욕먹고 전화끊기고 하는데 왜 그짓하냐?' 했더니
그런 전화 백 통 중에 한두 통만 실제 고객으로 연결되도 굉장한 효과가 있더군요.
토다기
15/11/03 00:25
수정 아이콘
카드 사용을 줄이려고 할 때 걸림돌 중 하나가 제 심리적으로 '이 가게 내가 현금결제하니 탈세하는 거 아냐'입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과 할인혜택을 실적을 위해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결제시장에 뛰어들어 힘들겠습니다. 뭐 저랑 글쓴님 떨어뜨린 자업자득(?)
로즈마리
15/11/03 01: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요즘은 한번 결제할떄 고액을 결제할수록 포인트나 캐시백을 많이 지급하는 카드가 나오더라구요.
하지만 그깟 캐시백몇푼이나 포인트 받으려고 일부러 고액을 결제하는 고객이 있을리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로 많이 남겨먹겠죠. 연체수수료 올려버리고, 리볼빙 이자율 올리고. 카드설계사 수수료 줄이고..
한쪽에서 구멍생기면 다른 한쪽에서 메울려고 발버둥치겠죠? 늘 그랬듯이.
스키너
15/11/03 09:43
수정 아이콘
그런 카드가 어떤 카드가 있는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그런 카드가 필요한데 그랑블루카드 이후 마땅한걸 못찾고 있어서요. 뜬금없이 죄송합니다..
15/11/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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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 이상 쓰시면 L사 7unit카드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엄청난 손해로 인해 웹에서 가입을 막아버렸으니..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발급하시면 될겁니다. 흐흐
15/11/0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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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같으면 찬성!! 이라고 환영하겠지만

모 카드사 최종면접 앞둔 취준생이다 보니 혹여나 카드사 사정이 안좋아지지않을까
채용인원이 줄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네요.

이래서 자리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나봅니다...
카롱카롱
15/11/0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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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경우는 코스트코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경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경쟁이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수수료 시장은 사실상 없애고 최소한의 비용보전만 하게하고
경쟁이 가능한 카드사용자유치에서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게 자유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나 합니다. 아닌가요 음...?
15/11/03 09:18
수정 아이콘
글 잘 읽었습니다.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500원짜리 물품을 사고 카드를 결제한 뒤 서명시스템을 거치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Van건당 120원의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거죠?
15/11/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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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2911042756617

일반 영세 가맹점에서 500원 품목을 카드로 긁게 되면

가맹점 -> 카드사 : 500원의 1.5%인 7.5원을 주게 되고
카드사 -> VAN사 : 건 바이 건으로 약 120원정도를 주게 되고
VAN사 : 카드단말기 결제 시스템 사용비용을 제외하면 어딘가에 주는 비용이 없습니다.

소액을 결제하면 VAN사가 이득을 보고, 카드사가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15/11/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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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진리는나의빛
15/11/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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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발표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소액 결제가 많은 영세상인이 VAN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영세상인이 더 높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카드사가 VAN사에게 건 바이 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저런 발표를 한건가요?
Love Fool
15/11/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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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카드사->van 사 순으로 알고 있어요.
15/11/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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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진리는나의빛
15/11/04 19:08
수정 아이콘
금융위원회 발표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소액 결제가 많은 영세상인이 VAN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영세상인이 더 높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카드사가 VAN사에게 건 바이 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저런 발표를 한건가요?
Love Fool
15/11/04 20:44
수정 아이콘
읽으신 자료가 어떤 것 인가요? 금융위 알림마당의 보도자료 말씀하시는건지?

가맹점은 %로 계산합니다. 1000원을 100원씩 10번씩 계산하나 한번에 계산하나 수수료는 같습니다.
진리는나의빛
15/11/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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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금융위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수수료차별문제) 중대형 일반가맹점과 이를 제외한 일반 가맹점간의 수수료율 차별 문제도 제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평균 약 2.2*)은 10억 초과 중대형 일반가맹점(연평균 약 1.96**)보다 평군 수수료율이 다소 높음
*소액 결제가 많아 건당 지급되는 VAN수수료 등의 원가가 높음 -> 2.5~2.7%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음
**원가 차이 뿐 아니라 매출액 규모에 따른 협상력 우위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

그러니까 VAN사용 자체는 카드사가 VAN사에게 사용횟수에 비례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건데, 영세사업자들은 소액 결제 횟수가 많아서 카드사가 영세사업자들에게 VAN사용 수수료를 일부 전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 수수료율에 + 알파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15/11/03 09:44
수정 아이콘
신한카드는 1년동안 6천억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현대카드는 1년동안 2천억의 당기순이익을 내고있는데 카드사 걱정을 해야하는군요. 결국 카드사가 대출로 돈을 번다고 하면 그 대출영업비용으로 가맹점들에게서 삥을 뜯고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모집하는셈인데요. 그리고 그 소비자에게 고 이율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애초에 매출의 2%를 고정적으로 가져간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고 봐요. 수수료가 낮아져서 돈이 안된다구요? 그럼 안하면 됩니다.
절름발이이리
15/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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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이런 시각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돈을 잘 버는게(사실 영업이익율 10% 이내란게 정말 잘 버는건지도 의문이지만), 그 업체나 산업의 수익성을 제약해야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잘 번만큼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업은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카드사가 대출영업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한다는 논리는 일부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식의 모델은 교차보조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산업은 매우 많고, 도덕적 문제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imin님이 pgr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건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하단의 광고를 집행하여 운영비를 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pgr은 imin님을 비롯한 유저를 볼모로 광고주 삥을 뜯는 건가요? 이 말도 안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월 사용료를 내면서 pgr을 할 계획은 있으세요? 카드론이 무슨 강매 끼워팔기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여 그를 통해 정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그렇게 버는돈이 많으면 다른 분야에선 수익을 훼손시켜도 무방하다 식의 인식은 뻔뻔합니다. 돈 잘 버는 음식점 쳐들어가서 너 돈 많이 버니까 네가 파는 음식 가격 깎아라고 닥달하는 식입니다. 아니면 제공되지도 않는 반찬 내놓으라고 난장피우는 식이죠. 이런 식이면 연 순익이 10~20조에 달하는 삼성전자는 뭘 해야할까요. 경영권을 하느님께 봉헌이라도 해야할까요? 꼬우면 안하면 된다고요? 똑같은 논리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지요. 2% 수수료 내기 싫으면 자영업 안하면 되겠네 라고요. 그런 식의 인식이 정당합니까?
2%가 적절하냐 안하냐 자체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로 돈 많이 버니까 감내하란 식의 주장이 과연 온당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군요.
15/11/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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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5/1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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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1/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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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글에 뭔 시간과 노력을 들여 논박할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skip이라는 단어가 이럴때 필요한거죠.
절름발이이리
15/11/03 11:03
수정 아이콘
가치가 있건 없건 애초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니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타까워 하는데 집중하세요. 아마 신포도겠죠, 그죠?
15/11/03 11:07
수정 아이콘
네네.
Jace Beleren
15/11/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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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카드사 걱정을 하는게 아니라, 사회 구조의 안정성을 걱정하는거죠. 사회 구조적 안정성이 무너지면 6천억 버는 회사, 2천억 버는 회사는 손해는 좀 봐도 그럭저럭 버텨볼만 하겠지만, 그거 못 버는 소시민 같은 경우엔 그 구조가 무너지면서 튀는 파편에 한대라도 맞으면 바로 마포대교 가야 될 수도 있는데요. 경제범들 벌금 한 1000억씩 때리고 1억당 곤장을 한대씩 치자는 법안을 발의하면 돈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반대하겠지만 그건 경제범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돈 없는 사람들은 시골 농장 비료로 쓰자는 법안이 발의될 수도 있으니까 반대하는거잖아요

그리고 교차보조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겁니다. 삥을 뜯고 양아치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차 보조 때문이 아니라 부여된 리스크가 리턴에 비해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번에 수수료를 인하한것처럼 리스크를 조정하면 되지 그걸 교차보조 자체가 양아치짓이라고 하면 안되죠.

그렇게 돈이 안되면 때려쳐라... 라는 논리를 자주 보는데, 그렇다고 다 때려치면 공멸이니까요.
나무위키
15/11/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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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댓글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켈로그김
15/11/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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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세 부르고 한 손만 내려서 리플달고 있습니다.
Break Away
15/11/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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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굴 걱정한다는 거야!
15/11/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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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잘한일중에 손에 꼽을만한 일인거 같네요. 영세자영업자분들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 몰표 들어갈듯
절름발이이리
15/11/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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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이런 용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
역대 민주당 정권들이 민심을 가장 크게 잃은 건 사실 북한문제 같은게 아니고, 부동산이랑 자영업이죠. 한국 시민 대다수를 건드리는 뇌관이었는데..
15/11/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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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이슈들 비슷한 느낌이에요.
켈로그김
15/11/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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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물만 쏙 빨아먹고 표는 다른 곳에다가..
이거 하나가지고 새누리 찍어줄 수는 없죠.. 한 100번 정도 연속 잘하면 모를까 ㅡㅡ;;
15/11/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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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체의 성향을 말하는것이죠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단물만 쏙 빨아먹고 표좀 다른곳에 주면 어떤가요? 크크
정치인들은 맨날 하는짓이 그건데...
켈로그김
15/11/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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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전체적으로 보면 표를 얻어갈 수 있을거 같아요. 흐흐;;
15/1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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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이 영세 소규모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매출의 2~3%가 매우 큽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의 25~30%정도인데 카드결제률이 98%정도에 육박하다 보니..카드사 걱정해 주고 있을 처지는 못되네요.
15/1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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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주 수입원은 수수료 인하에 해당하지 않는 초 대형 사업자들이라, 카드사 전체 매출액에 큰 영향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걸로 징징징해서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겠죠.
절름발이이리
15/11/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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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매출 자체는 커서 매출액은 꽤 떨어질 겁니다. 단 지출(마케팅, 혜택)을 줄여서 그걸 상쇄하면 어차피 카드론으로 돈을 버는건 그대로일테니 영업이익은 큰 상관이 없겠죠.
켈로그김
15/11/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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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정서는 의사, 변호사같은 소위 전문직을 향하는 시선과 놀랍도록 닮아있습니다.
(물론, 그게 합당한가 부당한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당 건의 디테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하도 대한민국 상황이 이상하다 보니,
정당한 고수익/고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테클을 거는거지요.
물론, 사회의 일원이 사회 자체와 유리된 환경일 수 없는거니 어느정도는 필요하고 합당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열심히 벌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세금, 사회적 안전망. 이런거 쏙 빼놓고
"많이 버는 놈 나쁜 놈" 이런 식의 사회감정이 고착화되어간다는 점인데, (정부는 이간질 선수 ㅡㅡ;;)
어떤 집단의 수익구조가 "선점, 독과점, 담합" 등으로 이뤄진다는 불신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장 이 건에 있어서도 "나에게 이득이다" 라는 감상과
"카드사 엿먹었다 캬~ 사이다" 라는 감상은 언뜻 보기에 비슷할 수도 있지만, basis가 완전 다르죠.

이 상황에서 선량한 사업가(혹은 전문직 등등)는 억울함을 느끼거나 대중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탓할 수도 있겠고..
저는 심정적으로는 동조하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저의 이익만을 계산기 두드리며 계산하는거고.. 그런거..;;
절름발이이리
15/11/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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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쓰신 느낌
켈로그김
15/11/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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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관음법 좀 쩌시네염
15/1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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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카드 혜택 다 챙겨먹는게 힘든 (저같은) 사람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변화인거 같아요. 카드사야 골치아프겠지만...
켈로그김
15/11/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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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저도 카드사에서 뭐 쿠폰같은거 분기마다 보내오는데,
죄다 서울에 있는 무슨 호텔이니 레스토랑이니 이런거라 혜택 하나도 못 써먹어요 흐흐;;

저희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거품이 빠진, 저가항공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The Special One
15/11/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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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자혐오는 뿌리가 깊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고위관리들은 면세를 받아왔고 고리업과 착취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는 상위1퍼센트 소득자가 12.87퍼센트의 소득을 가져가지만 6.7퍼센트 비율의 세금만을 납부합니다. 이쯤되면 정당한 소득이 아니죠. 대기업 탈세가 어제 오늘일도 아니구요.
절름발이이리
15/11/03 14:01
수정 아이콘
제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 있어 찾아봤는데, 아마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10804
이 걸 보신거 같습니다. 여기서 상위 1% 소득자의 '소득세'가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6.7%란거지, 이들이 내는 '전체 세금'이 '전체 세수'의 6.7%란 의미가 아니고, '전체 소득세'중 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6.7%란 의미도 아닙니다. 후자는 45%라고 나오네요.
참고로 한국의 소득세는 타국가에 비해 세수중 비중이 낮은편으로 꼽히므로(GDP 대비 간접세가 어지간한 OECD 국가의 두배가량이고, 세수 중에선 30%가량이 될 겁니다), 다른 세금 항목을 모조리 따져봐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기사에도 "부유층의 세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로 그친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5/11/03 14:06
수정 아이콘
다른 자료에선 소득세가 국세 중에서 23.7%라는군요.
이 경우는 상위 1% 소득자의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6.7%라는 사실과 조합하면, 상위 1% 소득자들은 전체 소득세중 28.27%를 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12.87% 벌어서 28.27% 냈으니(혹은 45% 냈으니) 괜춘하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불평등의 심화 문제, 간접세가 각 분위에 작용하는 형태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건 말씀하신 수준으로 징세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낸다는 근거로는 불충분 합니다.
켈로그김
15/11/03 14:09
수정 아이콘
당장 저부터도 일부 기업과 일부 전문직에 대한 혐오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비정규직으로 굴러본 경험에 기인한 것이지요 ㅡㅡ;;

다만, 그 혐오정서가 항상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정당한 혐오일 때도 있고, 일반화한 혐오정서는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뿌리깊은 혐오정서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조하지만,
그게 항상 참은 아니니 매 건 살펴보고 판단하는게 옳다.. 정도의 입장입니다.
세인트
15/11/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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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공감되고 끄덕끄덕 하게 되네요.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자에 대한 어느 정도 박탈감 같은 건 있지만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 정서가 항상 옳은가?' 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Jace Beleren
15/11/03 14:41
수정 아이콘
일단 그런 미친 나라가 지구 상에 존재할리가 없고, 탈세는 대기업 탈세만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탈세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탈세는 나라 전반적인 문제지 그게 대기업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뿌리가 깊다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제도도 부자혐오는 싸대기 날리도록 뿌리가 깊지만 서서히 없어져야 하는 문화고 없어지고 있는데요.

기업이 비난받을 짓을 하면 비난을 받아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름 날리는 기업치고 비난받을 짓 덜 하는 기업이 없다지만, 그건 걔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하는거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 댓글도 그렇고 대체적인 인터넷 여론도 그렇고 나쁜 짓을 안했는데도 욕부터 날리거나, 나쁜 짓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욕을 날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할머니
15/11/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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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카드사의 수수료수익이 애초에 낮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카드대란 이후 03-11까지 마케팅비용 대비 수수료매출이 상당하거든요. 금융위기 이후 09-11년 카드사 당기순익도 상당하구요. 폭리라면 폭리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카드사에 대한 불신은 이시점으로부터 기인하는 것 같네요.
물론 계속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감소하는 추세였고, 12년에 신용카드 가맹점 체제 개편이후 수수료수익이 확 꺾이긴 했습니다. 이번 수수료인하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정부규제 없이 수수료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단점에서, 수수료율은 정부 통제의 대상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낮은혜택-낮은수수료율이 높은 혜택- 높은 수수료율보다 낫지 않나 싶습니다.
켈로그김
15/11/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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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에서는 낮은-낮은쪽이 더 이득이라서 좋습니다.
절충안이 있다면, 저-저 옵션과 고-고 옵션을 둘 다 살려보고 시장선택에 맡기는 방법은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절름발이이리
15/11/03 12:25
수정 아이콘
마케팅비용만 비용이 아니죠. 수수료율 인하에대한 지속적 규제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어도 체크카드 장려나 공제 감소, 소액결제의 증가등 여러 측면에서 수수료 부분은 신용카드사에게 사양부문이었고, 비용절감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논리가 기실 2000년도 중후반에는 대세가 되었던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시원하게 좋았던 적은 2000년도 이후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카드사들 영업이익도 막상 저 시기에는 썩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현대캐피탈도 적자 나던 시절이고..
요율이 시장에 의해 적정화 될 수 있는가, 혹은 정부가 개입할만한 문제인가, 현행 요율이 적정한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카드론 얘기를 괜히 꺼내서 가맹점 요율과는 별로 관련없는 엉뚱한 논의를 한참 했네요.
15/11/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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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뭔가 포퓰리즘같다는 생각이...하하
살을 주고 뼈를 치는 것처럼...이걸 주고 교과서를 받는건가?? (국민여론 및 지지도면에서)
스카야
15/11/03 23:11
수정 아이콘
약팔이(제약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고객분들께 좋은 소식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크크 동네병의원도 일단 자영업자분들이시니까요~ 내일 대화꺼리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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