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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6 20:33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투표권 투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링컨이후 제도적으로는 흑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남부쪽에서 이상한 시험이나 세금같은걸 매기면서 헌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흑인들의 투표를 막아왔고 그런게 다 없어진지 불과 반세기 정도 밖에 안된 나라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은 성인이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수 있는 나라는 아니고 성인이 된 자신이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만 선거를 치를수 있는 아직 과거의 잔제가 조금씩은 남아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사라질거 같기도 합니다.
15/08/06 20:36
어차피 유권자 등록을 거쳐야 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투표 방식이 우리나라와 완전히 같지는 않죠.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 내에선 불법 투표가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진이 있는' 증명은 취약계층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그런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투표법은 공화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 정치적인 계산 역시 들어가는 논란입니다 (누가 평생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만들지 않았을까를 고려해보시면 쉽게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되돌아봐야 할 것은 지문 채취가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겠죠. 많은 나라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제도일 겁니다. 치안상, 편의상 유지되고 있는 게 당연스러워 보일 때가 많지만서도요.
15/08/06 20:45
의무화된 신원등록제도 / 주민등록증에 유사한 증명력의 신분증이 없는 나라는 은근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영국도 그러하고, 미국도 그러합니다 (호주도 그럴 겁니다). 일본은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잘은 모르겠네요.
15/08/06 22:28
신분증에 사진이 기본옵션이 아니라기 보다는 국가발행신분증(photo ID)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필요가 없는 구조라서요. 즉,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요. 운전면허는 흔하다면 흔한건 맞지만 그래도 모두가 가지고 있진 않죠. 그래서 실제로 투표권 보장을 위해 Social Security card에 사진 넣자는 주장도 계속 나오는데 자유를 제한한다는...전국민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사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15/08/06 21: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193657
우리나라에 기사로 나왔나 찾아보니 대법원에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데 2014년 기사라 갸우뚱해지네요...다른 얘긴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62&oid=001&aid=0007481966 이건 같은 법을 가지고 논란 중인거 같은데 위스콘신 얘기고...
15/08/06 22:02
이와는 다른 예로 운전면허증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면허를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이야기지만... 미국의 어느지역에서는 운전면허=생존의 필수 요소 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라마다 상식은 정말 다른 것이 많습니다.
15/08/06 22:54
저 기사는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허약한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 특정 지역에서 소수인종 특히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안주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상상이상입니다. 일단 백인이 시청에 투표권 등록하러 가면 군말없이 해주거나 지금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물어보는 정도 인데, 흑인이나 소수 인종이 가면 수정 1조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봐서 답을 못하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투표권 등록하러 오는 장소에 경찰들 배치해 위협 분위기 조성하고 (최근 미국 경찰들이 유색인종에 대한 과잉 대응 사고가 보여주듯이 유색인종은 죄가 없어도 일단 경찰 앞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게 미국입니다..) 투표하는 날에도 투표 장소 가는 길에 경찰을 배치해 위협 분위기를 조성해 흑인들의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사실 지금 미국 공화당 어그로를 트럼프가 다 끌어서 그렇지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에서 흑인들 투표율 떨어뜨리는 정책 참 비열하게 잘 사용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2000년 대선에서 법원까지 간 펀치구멍 게이트 때문에 묻혀 그렇지 조금만 제정신 박힌 주지사였다면 펀치구멍 게이트가 있어도 앨 고어가 여유있게 플로리다를 가져가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진짜 미국의 선거제도를 보면 손 볼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15/08/07 22:45
http://democracyranking.org/wordpress/?page_id=828
민주화 지수를 평가하는 NGO의 랭킹자료입니다. 평가기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되었건 현시점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자료에요.
15/08/08 11:18
소위 천조국이라 불리우는 미국의 16위라는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댓글에 미국사시는 분들이 쓴 글을 좀 경청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백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지만, 유색 인종들에게는 어이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점도 많은 곳이 미국이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15/08/08 11:30
3억이 넘는 인구에 16위면 충분히 대단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백인들에게 유리한건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다 똑같습니다. 미국은 그중에서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15/08/07 01:30
미드 뉴스룸에도 비슷한 일화가 있었던것 같네요.... 원래 투표 하시던 분인데, 신분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면서 투표를 못하게 되었다고....
15/08/07 15:01
미국 가보시면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땅덩어리 넓고 인구밀도 낮아서 도시 벗어나면 차 없이는 어디 관공서 가기도 힘들어요. 취약계층 교육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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