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심사(공항만의 입국심사는 모두 거치고, 체류자격에 따라서 사증/사증발급인정서 심사가 더 붙기도 합니다)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불체다발국가(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가운데 불체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은 아무래도 심사가 까다롭게 되죠.
그래서 불체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이런 저런 거짓말로 심사관을 속여넘겨야 합니다.
그 때 잘 써먹는 수법 가운데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이 같은 사람 몇이 모여서 가족관광이라고 둘러대는 것입니다(가족관광은 아무래도 불체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 김씨가 몇 모여서 가족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하는데,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 몽골의 어느 '엄마'가 아이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 했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는 들어올 수 없고 엄마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아이는 팽개치고 자신만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고 하더랍니다. 어?
조사를 해보니 가짜엄마였다는군요.
아무래도 애를 안고 있으면, 설마 애 데리고 불체할까 싶어서 들여보내주게 되겠죠. 그걸 노린 것이었습니다.

나. 저와 함께 근무하시는 분이 파키스탄 가족을 심사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아기가 꼭 울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그 분이 좀 날카롭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할머니'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아기를 꼬집더라네요.
조사를 해 보니, 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아기를 사왔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입국이 성공했다면, 그 아기는 어찌되었을까요? 아마 버렸겠죠.

다. 제가 예전에 불체자 단속에서 스무살도 못되는 러시아 불체자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참고로 요즘 러시아는 불체다발국가가 아닙니다).
조사해보니 여섯살 때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인생의 2/3를 불법체류한 친구였죠.
어찌된 거냐고 물어보니, 이모가 자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가 이모가 먼저 단속되어서 자신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이모가 왜 데리고 들어온거냐고 묻자,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이모가 조카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면, 이모가 단속되었을 때 조카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했겠죠.
그러면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단속실적이 늘어나는걸 마다할까요).
단속 중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쳐도, 보호(단속된 불체자는 여권/항공편 마련 등 출국할 준비가 될 때까지 보호실/외국인 보호소에 있게 됩니다. 그걸 보호라고 하죠)중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이모가 우리말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러시아어를 하는 직원은 몰라도 우리말을 좀 하는 다른 불체자가 없었을 리 없습니다.
보호실/보호소의 인권상황이 극악할텐데, 어떻게 그런 곳에 조카를 데리고 오겠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께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몇년 전 경찰에서 신병인계 받은 여자 불체자 하나가 보호실 집기 다 때려부쉈지만, 저는 손도 못 댔다고 말씀드려봐야 믿지 않으실테니까요.

라. 제가 불체자 단속반에 있던 시절, 사무실에 어린 불체자 하나가 상담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나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더라네요.
알고보니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아들에게 일만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견디다 못한 아들이 자기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며 전화한 것이었죠.
설마 어린 아들 데리고 불체할까 싶어서 들여보냈더니, 한술 더 떠서 애를 착취한 겁니다. 그 아이가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에도, 가족을 내세워서 계속 체류하거나 영주권/국적을 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 어느 중국인 불체자가 죽었습니다. 사인은 돌연사.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니 아들을 입국시켜줬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인을 밝히겠다며, 일터 사람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 잘못이 없으니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재정신청을 해서 끝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되도 않는 걸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해서는 3심까지 갔고, 그 다음에는 헌법소원까지 가더군요.
이유는? 소송을 질질 끌면서 불법취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제가 봤을 때 이미 3년인가 넘게 머무른 상태였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수행할 경우 G-1이라는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취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불법취업하는 거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그 시절 불체를 위해 우리나라에 오려면 천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물론 국가가 받는 돈은 사증발급 수수료 30~80달러 뿐입니다. 나머지는 브로커가 먹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불법취업을 합니다. 임금 차+환율 차 때문에, 2~3년 정도 일하면 본전을 뽑고도 한밑천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남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들어올 수 있는 한국에 공짜로 들어왔으니, 챙길 것은 챙기겠다는 것이었겠죠.

외국인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그 것이 가족의 죽음이라면.
그러나 가족의 죽음을 악용해서 돈을 벌려는 것은 좋게 보이질 않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머물 수 없는 외국인들이 쓰는 꼼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것도 국가별로 특징을 보이죠. 저 나라 사람들은 주로 위장결혼/소송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외국인이 '이걸 왜 하지?' 싶은 소송을 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아프리카 사람들은 주로 난민을 신청하죠. 난민도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만, 다음을 기약하죠

나. 결혼이민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 등에서 중도입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 대개 배우자에게 입양시켜서 국내 체류하다가 국적/영주권을 신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장결혼을 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거래조건이 안맞으면 갈라서고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경찰아저씨들은 '남편 기리까이'라고 부르고, 저희는 '남편 갈아타기'라고 부릅니다만)해서 자녀를 다시 입양시키게 되죠.
이 때문에 어떤 녀석은 아버지가 몇명 됩니다. 친아버지/양부1/양부2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 이런 자녀들을 봤을 때, 참 기가막혔습니다. 삼국지의 여포도 아니고, 아버지가 셋이냐 싶더군요.
청소년들이야 뭐 아무 것도 모르니 그렇다 치지만,
나이 먹을만큼 먹은 자들이 국적/영주권 따보겠다고 아버지 갈아타는 걸 보면 참 보기 싫습니다.
언론에서 조선족 가정해체를 다룬 기사가 가끔 나오죠? 거기 한 몫한 게 이겁니다. 이러고도 가정이 유지되면 그게 더 골때린 거죠.
대게 중국에서도 취직이 안되는 사람들이 저러는데[능력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기회를 찾지 우리나라 안 옵니다],
인구늘려야 한다면서 젊은 피 수혈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면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병든 피'가 수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고로 주변에서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배우자가 해달라니까 아무 생각없이 그 자녀까지 입양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대개 그렇게해서 국적이나 영주권까지 따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을 보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야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상속문제 등이 엮이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하나 있는 분께서 국제결혼 뒤 배우자의 자녀 하나를 입양했다고 칩시다.
사망후 상속분은 배우자1.5/친자 1/양자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재산의 2[바로잡습니다. 2가 아니라 2.5입니다]/3.5가 그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걸 친자가, 아니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입양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국제결혼해서 그 자녀까지 입양하려는 분들께 신중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원 말이라 그런지 한귀로 흘려듣고 맙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분들과 아는 사이라면, 자녀를 입양하느니 차라리 국내로 유학을 시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면 학교를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국내에서 D-4-3 나 D-2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성년이 되어서/대학 마치고 제갈길 가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사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일을 겪다보니 '가족을 내세우며' 각종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을 보면, 그닥 좋은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갑갑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