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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22:29
과거에도 정부 부처는 이합집산을 거듭해왔죠.
과거 경제기획원 / 재무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재부 분할은 충분히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청 분할은 처음 겪어보네요. 어떤 식으로 운용될지.... 한국의 FBI를 만드는 식으로 나름대로 비전을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25/09/07 22:38
애초에 검찰 힘을 정말 빼야만 하고, 그 ‘개혁‘이란게 순수한 정의감에 의한 거라면
애시당초 문재인 정권 전반부 윤석열이 칼춤을 추며 문재인의 정적들을 숙청할 때 했으면 되는 일입니다. 다 죽은 권력인 정적을 칠 땐 부추기며 조직도 비대하게 막 늘려주고, 조국같은 입시비리범, 살아 있는 권력을 노리려 하니 갑자기 검찰개혁 운운하는데서 이미 순수성이 없죠 검수완박도 정권 뺏기자마자 급조했자나요? 정말 검수완박이 정의로운 일이면 문재인 초기에 하셨어야죠. 그때 윤석열 부려가며 야당인사 닥치는 대로 기소하고 포토라인 세울 때랑 그 후가 너무 다르니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왜 문재인 초반엔 안하고 반대로 그땐 검찰을 키웠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한, 검찰개혁은 그저 공허합니다
25/09/07 22:55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대통령 시절에 뽑은 검찰총장이 어떻게 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님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은 공허한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잘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25/09/07 23:10
검찰개혁을 왜 문재인 초반엔 안하고 반대로 그땐 검찰을 키웠나?
이 질문 다시 보세요 문재인 전반부엔 검찰 특수부 키우며 사냥개로 쓰고 문재인 후반부에 조국이 당하자 그때서야 힘빼고, 이 기본적인 선후관계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25/09/07 23:21
네 님이 제시한 기본적인 선후관계 자체를 부정합니다.
[문재인 전반부엔 검찰 특수부 키우며 사냥개로 쓰고 문재인 후반부에 조국이 당하자 그때서야 힘빼고,] 이건 님의 머리속에 있는 주장입니다.
+ 25/09/08 01:01
문재인 전반부에 특수부 숫자는 실제로 늘었습니다
당시 윤석열을 치켜세우며 온 좌파 세력은 윤석열을 영웅시했고, 박근혜 등에 대한 적폐 청산을 외치며 피의사실공표나 포토라인 등등도 마음껏 피의자 인권유린하며 자행되었습니다 윤석열이 공격받은건 정확히 조국 이후부터입니다 남의 편 공격할땐 문제 없던 일들이 갑자기 부각되며 조국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갑자기 “조국을 수사하는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이 나옵니다 그럼 범죄혐의자가 산 권력이라 해서 눈감아 줘야 한단 걸까요? 암튼 시간 순서가 명백히 제 주장이 맞는데요? 틀린게 하나도 없는데요? 제 머리속은 물론이고 온갖 뉴스로 다 박제된 걸 왜 부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전반부에 윤석열을 영웅취급하며 치켜세우던 좌파 세력 정말 기억 안나요? 그때 특수부 커진거 몰라요?
25/09/07 23:02
문재인의 검찰개혁을 윤석열이 방해를 넘어 반란을 일으킨건데 무슨 검찰을 키웠다는건지? 그럼 이명박 박근혜를 수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건지? 그 이명박 박근혜의 공범들을 그냥 내버려뒀어야 한다는건지? 당췌 이해가 안가는 논리회로를 가지셨네요. 지금 내란수사때문에 조사받는 윤석열 내각인사와 국힘의원들도 다 탄압으로 보이죠? 지지자들 수준이 이러니 당도 바닥을 모르고 땅속으로 쳐박고 있는거죠 뭐. 덕분에 대통령도 민주당도 하고싶은대로 다해도 지지율이 올라가서 감사할 뿐입니다. 계속 그렇게 자기합리화 속에서 살아주세요. 당신들 망상 속에선 이재명 정권 일년 내에 무너진다면서요?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몇 달만 더 버티시면 되겠네요. 화이팅입니다.
25/09/07 23:10
검찰 개혁은 순수한 정의감으로만 해야 되나요?
검찰권이 비대하여 그 부작용으로 내란수괴까지 배출했고, 내란수괴가 깜빵에 있는 데도 그에 연관된 자들이 보신하려고 아직도 어제 관봉권같은 이슈들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감이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검찰은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25/09/07 23:12
촌지를 받는 교사가 있으면 촌지를 못 받게 개혁하면 되지, 교사를 없애는게 답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서울시장직을 없앨 이유가 없듯이, 검찰이 잘못된게 있으면 그걸 고치고 못하게 하면 됩니다 문재인 전반부엔 왜 검찰 힘을 키우며 정적 잡게 하다가, 지 편이 당하자 갑자기 화내는 건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네요
25/09/07 23:15
(수정됨)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소권 독점하고 수사권도 있으니까 이거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셨죠?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건겁니다. 관봉권 이슈만 해도 그 수사관들이 믿고 버티는 건 기소권이 검찰한테만 있어서 어차피 검찰한테 충성하면 온갖 뭐가 튀어나오고 무슨 꼴을 봐도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있으니까 저러는 거니까 지금처럼 두 부처로 권한 나누면 됩니다.
25/09/07 23:22
아마도 이런 인식때문에 잡자마자 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과 이재명이 칼라로 연결되어 있는건지? 안하려고 하면 이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이유도 언제나 있죠 고쳐써보려고 한게 20년이 넘었는데 안되면 못고치는거죠 원코인이 몇개나 들어간건지 모르겠습니다
+ 25/09/08 01:03
아 전 민주당을 주어로 써서 비판한 거고요
이재명이 집권 초에 바로 뭘 하는건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때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와대 있던 것도 아니니까요.
25/09/07 23:27
https://namu.wiki/w/%EA%B2%80%EC%B0%B0%EA%B0%9C%ED%98%81/%EB%AC%B8%EC%9E%AC%EC%9D%B8%20%EC%A0%95%EB%B6%80
검찰개혁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견을 남기고 싶으시면 최소한 나무위키에 있는 누구나(?) 알법한 기초 사실관계 정도는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25/09/08 01:08
제가 제시한 기초 사실관계중 틀린게 없지요
문재인 정권 전반 내내 윤석열 한동훈을 사냥개로 써서, 검찰힘을 빼긴 커녕 특수부 힘 키워서 검찰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하며 정적숙청에 쓰던 것도 사실이고 그 칼날이 조국같은 살아있는 권력인 범죄자에게 향하자 갑자기 돌변해서 그 전까지 좌파의 영웅이던 윤석열에게 공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아는 기초적 사실관계입니다 박근혜나 그 공범 잡는건 잘했죠. 범죄자는 좌우 상관 없이 잡아야 합니다 근데 왜 조국은 잡으면 그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게 되는 건지요? 민주당 정권의 산 권력이면 눈감아줘야 하는게 민주당식 검찰개혁인가요?
25/09/07 23:17
1. 검찰청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나눈 건 그렇다 치는데, 검사...가 아니라 뭐라 불러야 하죠 이제? 어쨌든 기소청 소속 기소인?들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막는 건 현명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나누겠다는 취지에도 더 어긋나는 거 같구요.
2. 기재부를 쪼개는 것도 그렇다 치는데,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 좀... 어차피 사실 지금도 맘대로 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의 방만한 운용을 막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 현 기재부 예산실인데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면 건전한 재정 운용에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3.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건 좋은 방향 같네요. 4. 통계청을 확장하는 건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허청을 확장하는 건 잘 모르겠네요. 5. 전반적으로 정부조직이 너무 복잡해지고 커지는 방향으로 보여서 이것도 잠재적 불안 사항이네요.
25/09/07 23:36
전전정권 말에 돈 없다고 드러누웠는데
취임식하자마자 무지막지하게 돈을 뿜어낸 조직이 방만한 운용을 막는 최후의 보루요? RnD 날린건 그 보루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편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편면적 보루라면 나쁜거 아닐까 합니다
25/09/07 23:44
일단 첫 두줄은 오해일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확신하구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당시 늘린 정부 지출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늘린 정부 지출이 훨씬 크거든요. (정부 지출 증가율이 더 높다는 소리) 무지막지하게 돈을 뿜어냈으면 -> 이게 사실이라면 최소한 문재인보다는 더 돈을 많이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여기셨다면 가짜 뉴스에 선동되셨거나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오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R&D 날린 건 여기서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할게 어차피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예산실이 완전히는 못 막고 대통령이랑 정부 맘대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사실 지금도 맘대로 하고 있다]고 한 거구요.
25/09/07 23:50
홍남기 전 장관때는 재정건전화 때문에 안되던 추경이
추경호 장관때는 매우 빠르게 처리되던걸 생각하면 없는 말일까 싶네요 그때도 모피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거 같은데 편협한 소리인가 봅니다 그리고 예산 짜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기재부일텐데 RnD 예산 없앤 실행 책임은 명백하지 않나요? 보루라면 누웠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루가 상대 봐가면서 보루인가요?
25/09/07 23:52
그니까 어차피 양 쪽 다 맘대로 하는건 마찬가지라서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때도 어차피 정부랑 당에서 밀어붙인 건 맘대로 했고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지난 10년 간 제일 말도 안되는 재정 정책 중 하나가 이번 정부 민생지원금인데 이거 예산실이 못막았잖아요? 그래도 국회의원이나 다른 행정부서들이 말도 안되는 예산안 들고 오면 그거 막는 최후의 보루적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맞구요.
25/09/08 00:06
민주당 지지자시니 한 말씀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때 일단 재정건전성이 꽤 안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태클걸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일단 정부부채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코로나 영향이 당연히 엄청 컸고요. 저는 코로나 때 돈 쓴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처를 국제적으로 봐도 아주 잘했다고 봐요. 이건 문재인 정부의 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코로나 때 늘렸던 재정을 원상복구해야하는데 그게 원상복구가 끝까지 안됐단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상당히 정부 지출 자체가 비대해졌고, 이게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을 계속 가속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추경까지 했으면 재정 건전성이 더 망했겠죠. 그래서 그건 안 한게 잘한거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더 심하게 늘리진 않았지만 줄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공은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윤석열을 비판할거리라면 비판할 거리인게 공약에서는 작은 정부 해놓고 사실은 전혀 못 줄였죠. 여가부 폐지 못한게 대표적 예시고 용산 이전 같은 말도 안되는 정책도 그냥 다 돈낭비였구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라도 그걸 막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계속 균형재정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걸 실제로 실현하냐죠. 전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균형재정을 위한 노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25/09/08 00:16
그게 예산 기능과 재정 기능의 분리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어차피 정부의 의지가 핵심이라면 기능이 분리되는건 의지의 표출인거니 정책을 잘 수립하도록 표로 때리는게 유권자의 역할이죠 지금의 상황은 누구에게도 플레이어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정부부처가 임의로 플레이어의 역할을 수행한데에 대한 보완조치 과정입니다 기재부에 과도한 기능이 몰려있어서 기능으로 휘두르려 하는 행동의 후속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처럼요
+ 25/09/08 00:23
좋은 지적인데 문제는 정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상 유권자가 모든 정책을 개별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양당제 베이스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짜면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판이 되고 있기도 하구요.
말한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고 관련해 연구를 한 내용들도 꽤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가 말한 거구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구 A의 국회의원의 예산안을 들어주다가는 지역구 B의 국회의원의 예산이 깎인다. 혹은 환경부의 예산을 들어주다가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깎인다. 이런 교통 정리의 역할을 하는 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서가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휘둘리게 되면 오히려 공정한 정부 기능의 집행이 어려워 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국무총리실 아래로 간 것도 이해되고 그러긴 하네요.
25/09/07 23:21
다른 것보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 늘어나는게 눈에 띄네요.
예산, 통계, 특허 쪽이 새로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는군요. 검찰개혁도 실무도 국무총리가 맡는다는데 총리 힘이 좀 쎄지려나요?
25/09/07 23:54
검찰없어지고 외압에 취약한 경찰에게 권한을 넘겨 줬을 때 강남경찰서가 여럿 생기게 됐구나 싶어요. 권력층과 예비 경제사범들이 환호할 것 같습니다.
검찰 팔다리 자를수록 이득보는 계층이 어딘지, 일반시민인 난 어떤이득과 손해를 보는지 따져보는 중인데 여태 검찰과 검찰출신들의 유착과 못난짓을 보면 개혁하는 것은 맞다에 일부 동의가 되지만,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일반 시민인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그려지는 탓에 마음이 가지않고 설득이 잘 안되더군요. 아직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납득가는 방향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25/09/07 23:56
쪼개고 나누는것도 좋은데 서울 땅덩어리도 좁은데
이번정부때 웬만하면 세종으로 다 이전시키면 안되나 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찐으로 리얼로 서울에 있어야하는 이유가 완전 납득되는 부서 빼고)
+ 25/09/08 00:21
검찰 개혁은 중요하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걱정이 됩니다. 에너지를 색깔론하고 대책없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파워게임에서 이기는 모양새인 거 같습니다.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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