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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16:01
아무리 뒤져도 안나오니 저런 조작으로 죽이고 싶을 수 밖에.. 근데 안죽은 이재명이 대단한거죠.
심지어 진짜 테러도 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25/09/06 16:03
대북송금 건은 조폭+종북이라는 환장의 콜라보라서 뭔가 아주 이상한 건이긴 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아니 반대로 아직도 나온게 없다는게 뜻하는 바가....) 뒤가 좋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25/09/06 16:06
그럼 죽어 버튼을 너무 쉽게 눌러왔었죠
그러다 그 버튼이 막힐 때 길게 설득할 역량이 있었어야 하는데 딸깍딸깍을 자제할만한 역량이 없다는게 너무 명백했고 이제 딸깍 수수료 지불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25/09/06 16:06
검찰해체는 막을수 없어요
일부 검사들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조직의 모든 검사들이 문제입니다 일부의 문제 였다면 자정 작용이 됐을것이고 이지경 까지 오지 않았을겁니다
25/09/06 19:15
검찰 해체하면 연간 수십만 건 형사사건 누가 공소유지할지 한 번 얘기해주세요. 해경 해체한 박근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이 골라 뽑은 정의로운 공소청"에서 대신해주나요? 주위에 검사 지인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검사들 어떻게 사는지. 아. 참고로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 8명 있네요. 모든 검사들이 문제인데 이사람들도 다 출당시키죠 그냥.
25/09/07 15:36
검찰조직의 모든 검사들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있는 자들을 어찌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댓글들 보면 검찰은 범죄집단이고 모든 검사들은 그 동조자인데 마피아, 조폭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당이 정상인가요 그럼?
25/09/06 16:07
뉴탐사는 뭔가 했더니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대통령, 법무장관이랑 청담동 술집에서 술파티 했다는 황당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벌금 때려맞았던 더 탐사가 명칭 변경한 곳이군요.
25/09/06 16:40
저라면 조중동은 몇 달째 물지도 않고 뉴데일리나 자유일보 같은 데서나 떠드는 건은 일단 의심하고 볼 것 같습니다.
배상윤이라는 해외도피 사기꾼의 증언이 무척 신뢰가 가시나 봅니다. 하긴 20년 전에 김대업이란 사기꾼으로 한번 이득을 본 경험이 있으니 그런가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6/27/RE42FIYI55HR7GP2UZ46KDXKA4/ ['대북송금' 해외도피 3년 배상윤, 정권 바뀌자 "李는 무관"]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7035 [[단독] ‘3년째 도피중’ 배상윤 KH그룹 회장, 추징보전 항고 기각 전말]
25/09/06 16:45
참 편리한 사고방식입니다.
저런 인간들이 증언해서 민주당 인사 잡아 넣으면 법의 엄정한 집행이고 이제와서 증언 뒤집으면 조폭들을 어떻게 믿냐 하고... 그냥 검찰공화국 개추나 외치시죠; 더 말을 섞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25/09/06 20:27
허어여닷 님//
나쁜의도는 없으시나 혼선이 조금 있는듯하여 보충의견드립니다. 증거조사는 검사, 변호사(혹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네야님께서 '검사가 가져다준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 라는 표현은 원론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아마 '판사=검사 한 묶음이라 변호인 의견은 듣지도 않고 판단한다' 고 비판하는 의미를 담아 작성하신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저는 해당 의견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김학의 재판부는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허어여닷님께서 반례라고 얘기하시는 의도가 '증거조사? 그런거 필요없이 재판부는 김학의 아니라던데?' 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봤습니다만, 최소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25/09/06 16:48
'검찰개혁 관련 피해자 청문회'
보니까 이재명-이화영 면죄부 주려고 사기꾼 똘마니 증인 신청해서 증언 받아낸 것 같은데 저게 신빙성이 있다면 주류 언론에서 물고 재심 청구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는지 보면 됩니다.
25/09/06 16:55
이재명은 퇴임 후 재판 열심히 참석해서 무죄 증명하면 되고
이화영은 재심 청구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재심 청구는 안 하고 사면 타령만 하는지 이해불가네요.
25/09/06 20:29
조국도 위증했는데 별거 없었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구라는 쳤지만 위증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하셨죠.
개인적으로 위증죄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하여 민주당에서 임성근, 내란사건을 겪으며 발의하고 있는 국회증감법 등 위증죄 강화 행보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5/09/06 16:09
국힘에선 사법부정 재판 뒤집기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대법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재심으로 뒤집지 않는한 이게 먹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5/09/06 17:03
저도 진술 및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일반 국민들이 그런 디테일을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일단 결론이 난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겠지만 사법시스템 안에서 여론전이든 증거든 찾아서 뒤집어야 그 프레임을 깰 수 있을겁니다.
25/09/06 16:13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수십년을 해오던짓이고 그런
정당인데 눈감고 지지하는자들이 더 큰 문제 입니다. 저들은 사리사욕이라도 채우는데 세금내면서 본인들 발등찍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완용하고 다를것도 없죠.
25/09/06 16: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1244.html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이 대통령 재판 영향 줄 듯]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42 [[단독] '대북송금 키맨' 배상윤 측근도 "리호남 없었다"] https://newtamsa.org/news/Yclz42 [[단독] 배상윤 최측근 녹취 "김성태 오른팔, 청문회서 위증 후 '나 스타됐다' 자랑"] 이재명 당선 후 민들레니 더 탐사니 하는 마이너 진보(?)언론들이 배상윤 통해서 대북송금 건을 되치기 해보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죠. 아무래도 이화영을 5년 내내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고 가능한 빨리 빼줘야 하니 뭔가를 계속 시도해보겠죠. 크
25/09/06 16:28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도 그걸 관리하는 주체는 인간이죠. 인적청산 말은 쉬운데 쉽지 않죠.
검찰을 해체하면 부작용은 있겠지만 폐해가 부작용을 겁낼 정도를 넘어선 것 같네요. 선을 한번 넘기 시작하니 끝이 없네요.
25/09/06 16:35
(수정됨)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돈을 받아갔다는 증언만 있고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저게 유죄가 나온것도 웃기죠
판사는 뭘 기준으로 판결하는걸까요? 검사가 "얘가 범죄자같아요" 하면 법봉 때려서 확정지어주는게 판사의 역할인가요?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 하면 잘 하셨을 분들같네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7
25/09/06 16:37
이런 곳들이 풀스윙 했더니 파울볼이 홈팀 관중석으로 곧장 날아간게 한두번이 아니더군요
마침 위에 댓글을 보니 헛소리 퍼뜨리다가 벌금 때려맞았다하니 더더욱.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피지알 댓글에 조국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증언이 최근에 나왔다는 말도 있지만 정작 조국은 재심청구 꼬드겨서 나를 더 나락보내려고 하느냐 하는 포지션 같고 솔직히 저런 썰은 반신반의 하기도 민망합니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어차피 국힘 계엄 관련자들 다 쓸려보내려고 민주특검 발동해놨잖아요
25/09/06 17:48
저는 위엣분
'검찰개혁 관련 피해자 청문회' 보니까 이재명-이화영 면죄부 주려고 사기꾼 똘마니 증인 신청해서 증언 받아낸 것 같은데 저게 신빙성이 있다면 주류 언론에서 물고 재심 청구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는지 보면 됩니다. 라는 이 글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맨날 검찰이증거조작이네 사법부 못믿네 앵무새들 지저귐을 듣느니 이미 끝난일 희석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거르고 보겠습니다. 조국이 재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처럼 부질없는게 본문같네요.
25/09/06 18:14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가장 최근 사례는 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관련 판결같은데
위증할리가 없다는 가정도 완전하지 않고, 위증해서 날아간 사례도 드무니 저런 발언에 충분히 의뭉심이 들어 해본 말인데 긁이니 니는 신뢰가 안된다느니 하는 인신공격해놓고 긁 거리면 님 재미있어요?? 개 악취미죠. 솔직히 전 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별 관심 없구요. 꼭 하는 짓이 나이먹고 눈알 뒤집힌 좌파들 우르르 몰려다니며 다구리 좌표찍는것마냥 하는데 꼴보고 싫고 웃깁니다. 차라리 본문관련한 의견을 내세요.
25/09/06 18:16
더 말도 섞기 싫으니 저 머어어얼리 가버리십시오.
저는 그런 타입의 님 댓글에 댓글 앞으로 달아줄 생각도 없습니다. 누군지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시길.
25/09/06 18:26
그냥 의견나누고 수긍을 하든 갈라서든 하면 되는거지
과거에 니가 이러 했으니 니 말은 불순하거나 의미가 없다 라고 선 긋고 들어오는데 좋은 말을 해드릴 수는 없겠죠 남 판단할 특별 면허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멕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표현들은 애초에 소위 싸가지 없는 말입니다.
25/09/06 18:30
그러는 님은 정치인이고 여기 회원분이고 판단 막 잘하시던데요?의견 나누고 수긍하는것도.중요하지만 과거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현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타인이 님에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할줄도 아셔야지..무슨 싸가지를 논하시나요..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25/09/06 18:34
멕이려는 사람이 있는건 알겠는데,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반민주로 돌아서게 했던 선민의식 댓글 굳이 안보싶습니다. 저는 님 기억에도 없고 앞으로 님 평가 안할 테니 편안히 앞길 가세요.
25/09/06 20:22
얼마나 고상한 인간인지 궁금해서 님 댓글 검색해봤는데
나와 다른 XXX들 욕하는 댓글밖에 없던데 뭔 크크크크크 댓글은 안달아주셔도 됩니다. 리버스 일베인건 딱 보였는데 얼마나 고상했는지가 궁금했을뿐이거든요.
25/09/06 16:38
기득권 검찰 언론 등 권력으로 해처먹던 놈들의 드러나는 행태를 보면
저자식들이 이재명이란 사람을 왜 없애려고 그렇게 난리인지 알수있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할겁니다..
25/09/06 17:04
저런 찌라시급 증언 말고 실제 판결을 뒤집어야죠 자기들이 불리하면 죄다 조작이라고 하는데
쌍방울 저 재판은 대법 판결까지 몇년에 걸쳐서 나온 결과 입니다 그게 조작된거면 마찬가지 법적으로 증명이 된후 애기하면 됩니다 김경수 조국 정경심등 재판과정에 수많은 찌라시 근거와 증언이 있었지만 대부분 유죄을 받았죠
25/09/06 18:28
소올직히 해괴한 저질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자기 전공도 아닌 분야에서 온갖 해괴한 소리를 해대는 자칭 전문가들 보면 이게 좌우 극단이나 유튜버 찌라시가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차라리 어떤 분은 자기 전공분야에서는 지식이 넘쳐나는데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는 나무위키라도 봐라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시각이 매우 협소한 게 눈에 띄어서요
25/09/07 00:55
그 증언한 사람 신빙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물증은 있나요?
민주당에 불리할 때마다 검찰개혁 외치고, SCI논문을 고딩이 2주만에 쓴다고 믿고, 조국은 정말 억울한데 희생양이라 믿고, 그런 사람들이 지적능력을 의심 받아야 하는 거겠죠
25/09/06 17:46
https://www.youtube.com/watch?v=I8OUop8cNR4
일단 엠비시에서는 나왔네요.... 라기 보다는 이건 그냥 국회증언이라서 언론사가 나올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25/09/06 18:10
쌍방울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국정원 내부보고가 당시에 이미 나왔는데 국정원에서 그 내부보고를 덮은 것도 나왔습니다.
25/09/06 18:21
검찰정권, 사법 쿠데타 뭐고 상관없이 이재명은 나쁜놈이어야 하죠 무조건 !!!!!!. 그래야 내가 윤가를 찍고 극우 쓰레기를 옹호하는것이 틀리지 않거든요. 만약에 대통령 직을 잘 수행해도 그건 일잘하는거지 본질적으로는 악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넣어야하니 저런 증언들은 모두 허구죠. 조국 대표도 동일하구요 선택적 증거 선택적 현명함, 선택적 객관화 아주 경멸스럽네요.
25/09/06 18:26
뭐 위에 제대로 내로남불 하시는분이 계시는데 급할거
없습니다..다 밝혀지게 되있죠..아니 크크크..그들의 윤가가 어찌했었는지 다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그러고 싶어요?양심은 있는지 생각은 있는지 긍금하네요..당신들이 생각하는것만큼 이재명이 큰죄가 있었다면 이재명은 진작에 검찰의 칼앞에 재가되어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을겁니다.자기들이 보는 유트버는 굳게 믿으시는 분들이 국회방송은 믿지 못하시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25/09/06 18:35
배상윤 회장하니 몇 년 전에 조폭이 하얏트 호텔에서 깽판 쳤던 사건 생각나네요.
지금은 매각했지만 배상윤 회장이 당시 하얏트 호텔 소유주였는데, 그 조폭들이 호텔에서 깽판 친 이유가 배 회장의 말을 듣고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이 조폭을 사주해서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죠. 라임/옵티머스 사태 생각해 보면 사모펀드도 생각해 볼 만 하죠.
25/09/06 18:35
국회라서 위증하면 유죄를 받으니 처벌 무서워 위증할 리가 없다는 명제는 애초에 틀린거라(위증하고 유죄받고, 위증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음)
사안마다 꼬우면 재심청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25/09/06 18:41
일단 일개 유튜버 글취급하기에는 처벌을 전제로 한거라서 그냥 무시하긴힘들죠.
재심이 쉽게 나오는것도 아니고 재심한번 걸려면 저게 다른수사로 사실로 밝혀지기전에는 못건다고 봐야해서 지금 재심 안한다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녹취록까지 나온거로 봐서는 어느정도 결과를 볼만한거죠.
25/09/06 18:39
그러면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800만 달러를 준 이유가 단지 '주가조작'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성태 입장에서도 금융당국 추적 피해서 800만 달러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현금으로 100억 주거나, 전환사채 몇 번 세탁해서 100억 상당을 주는 게 주는 쪽도 그렇고, 받는 쪽도 오히려 부담이 덜하죠. 저는 이 거래가 '달러'였다는 것 때문에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어려움을 무릎쓰고 '달러'로 거래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9/06 18:58
한명숙, 김경수, 조국, 정경심, 송영길 죄다 억울하다 검찰의 조작이다 난리를 피웠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재심 청구는 하지 않았죠.
민주당에서 누군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의 조작이다 소리는 그냥 고정 레퍼토리로 보면 됩니다. 이화영도 아마 결코 재심 청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렇게 여기저기 연기 피우고 지지자들에게 조작된 사건이다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그것을 명분 삼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면하려는 거죠. 이화영이 감옥에 있다는 게 이재명에게 여간 찜찜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아마 이재명 기소건 공소취소까지 간 볼 겁니다. 재밌는 건 법정 증언은 검찰의 회유 조작이라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국회 증언은 신성시하는 건데, 법정 위증도 징역 5년 이하의 범죄입니다.
25/09/06 19:28
이게다 뇌피셜에 누군가 집약해준 극우 유트버들
논리이긴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요.아 한마디만.. 다들 재심청구 재심청구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것도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는것도 아닌데 적당히좀 하세요.
25/09/06 19:50
김어준 방송이나 보실 법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 그냥 웃지요..
몇년째 검찰 조작 타령 하고 있을 시간에 재심 끝났을 것 같은데요. 검찰 조작 타령보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백배 신뢰합니다. 그 옛날 천안함 음모론 떠들던 자들 (교육부 장관 지명자 포함) 지금은 다 말 바꾸더만요.
25/09/06 20:09
저기 언급된 정치인 중에서 한명숙은 무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 유죄가 나온 케이스죠.
왜 한만호 사장의 수표가 한명숙 동생 전세자금으로 쓰였는지를 끝내 해명을 못했죠. 문재인 정부 말기에 무려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가면서 재조사를 하려다가 없던 일이 됐죠.
25/09/06 19:16
레거시 언론이 물지않았다고 찌라시 또는 좌파정부의 공작 쯤으로 치부하는 분들은.. 양심이 있으십니까?
지지난 대선 전에 대장동으로 이재명 현 대통령 엮으려는 우파진영,여당발 뉴스들 보면 대체 이 출처들이 정상적인지 의구심 드는 것 뿐들이었는데요. 소위 당신들이 얘기하는 레거시언론에서 대선 내내아주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별 짓 다 했죠.
25/09/06 19:29
요즘 권성동 의원 활동량이 어마어마하군요..
계엄 관련해서도 자유롭지 않을 텐데 복면골프에 통일교에 강릉시 이슈에 여기서도 또 나오네..
25/09/06 19:37
대법원 확정판결나올때까지 동안 변호사비로 가진 재산 다 날리고 구속되어 있었으니 경제활동 하지못하지요.
그리고 옥바라지 하는 가족들도 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적 매장당해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국회에 폭로한답시고 기어나와 봐야 달라지는거 있어요?
25/09/06 19:43
https://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96441
KH그룹 "자칭 부회장 조경식씨, 회사와 연관 없어"
25/09/06 20:04
태생이 사짜네요. 뭐 이번만큼은 진실을 말했을수도 있으나 과연...
저 분 말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25/09/06 20:25
이런 사람이군요 예뭐 그렇습니다...
[다만 최근 조씨가 각종 사기 및 부정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지인 및 기자들의 제보가 회사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당사는 조씨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5/09/06 19:52
전 이 당이 극우화됐다는거 잘 모르겠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잠깐 그렇게 생각했던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와서보니 그냥 이 당은 늘 그래왔습니다. 군사반란으로 집권했던 역사와 전통이 있던 당인걸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땐 당연했던게 지금은 눈에 튈 뿐인거죠.
25/09/06 20:02
본문에 대한 의견 :
메신저가 뉴탐사라서 일단 안 믿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오키나와 99명 운운할 때 일단 안 믿었던것과 동일한 관점입니다. 향후 메이저 언론사에서 다 같이 물고 공론화되면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이재명 측근들이 재심청구하거나, 혹은 다른 연유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믿습니다. '일부' 댓글에 대한 의견 : 1부 민주당지지자분들의 품격있는 행동이 하루이틀도 아닌데요. 사흘나흘한달을 넘어 5년째 이어지고 있을 뿐이라 새롭지는 않습니다. 오염수 운운하며 거품물다가 이재명정부에서 오염수 문제없다고 발표하니 조용해진것처럼, 이번 떡밥도 별거 없으면 서둘러 입닫고 다른 게시글 가서 판단력 운운하겠죠 뭐
25/09/06 20:27
법원에 들이닥친 무리들이
'선거에 부정이 있었으며 계엄은 정당하다'는 세계관을 지닌 것처럼 저분들은 '언론 지형 등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으며 법원은 우리편만 잡들이한다.'는 세계관을 지닌 것이겠지요.
25/09/06 20:31
'법원에 들이닥친 무리'들도 '언론 지형 등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으며 법원은 우리편만 잡들이한다.'는 세계관을 지녔다는게 유머의 완성이네요.
25/09/06 22:50
증언이 나왔으니 앞으로 좀 더 수사하고 밝혀내야 하는 단계일테고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익-숙 한 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좀 재미있네요 하하
25/09/06 23:21
저 사람이 신뢰성이 없는건 알겠는데, '재심 청구'해서 실제로 반대 판결을 받는것이 '진짜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 팩트랑 다르네?' 하고 '무죄' 재심 판결이 되는게 아니란 걸 아실 분들이 그러시네요. 기존 근거가 조작되었음 정도로는 부족하고, 무죄임을 밝힐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진짜진짜 심각한 경우(예를 들어 옛날 군사정권 증거조작+고문이라던가...)가 아니면 재심 청구 자체를 안하죠.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증거가 조작되었고 억울하면 재심청구하겠죠'는 좀...
25/09/06 23:46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1. 증거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원판결에 사용된 증거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증명된 때. 2. 증인의 허위 진술: 원판결에 증거로 채택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허위인 사실이 증명된 때. 지금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는 대법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제시된 증거들도 검찰의 조작이요 증언들은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데 대상자가 일반인들도 아니고 대통령 포함 집권당의 유력 정치인들입니다. 일반인들도 형사사건 재심 청구가 연평균 1,000건을 넘는데 법적 안정성 때문에 재심 청구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만들어내서 검찰을 상습조작 집단으로 만들고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건 법정 안정성에 도움이 되구요?
25/09/07 00:20
https://www.khan.co.kr/article/202406052102005
재심 청구는 1000건을 넘지만 기각률은 90퍼센트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님 께서 올린 바와 같이 1. 증거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원판결에 사용된 증거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증명]된 때. 2. 증인의 허위 진술: 원판결에 증거로 채택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허위인 사실이 [증명]된 때. 에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거나 심지어 증거가 나오더라도 재심을 불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법적으로 증명이 되야만 하거든요. 이 건이 재심을 받으려면, 검찰이 검찰을 조사해서 증거를 조작한 검찰을 고소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님께서 올리신 바와 같이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겠죠. 실체적 진실이 어떻던 간에요. 한국의 재심이 너무 엄격하다는 건 이전 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315508302 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420%EC%A1%B0 형사 소송법 420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명, 명백, 확정 판결 등의 단어가 너무 많죠. 유명한 사례인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을 보시면 https://namu.wiki/w/%EC%9D%B5%EC%82%B0%20%EC%95%BD%EC%B4%8C%EC%98%A4%EA%B1%B0%EB%A6%AC%20%ED%83%9D%EC%8B%9C%EA%B8%B0%EC%82%AC%20%EC%82%B4%EC%9D%B8%EC%82%AC%EA%B1%B4 한국의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주 잘 알수 있습니다. 2000년에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은 2003년 경찰이 재수사 하여 진범을 체포하였음에도 2016년에야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사람이 징역형을 다 받고 출소한 후입니다. 경찰이 진범을 찾아도 안되었던 거죠.
25/09/07 00:54
재심이 기각될 것 같아 아예 청구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참신한 주장인데요.
가져오신 자료대로면 인용되는 재심 청구건도 연간 100건이 넘습니다. 10% 정도는 인용된다는 거니까요. 일반인들 사건도 그 정도일진대 민주당의 주장대로면 검찰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파를 위해 상대당의 대통령 후보, 전직 총리, 도지사, 유력 국회의원들을 증거 조작하고 증언 회유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아무 생각없이 검찰이 주는 정보대로 판단했다는 건데 이건 정말 국가 기강을 뿌리부터 흔드는 범죄 아닙니까? 국민적 이목이 집중될 사건이고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인데 인용이 안 될까봐 재심 청구를 안 하는 거다...? 일반인들도 연 100건 이상 재심이 인용되고 재심 전문 변호사들까지 있는 세상에서 말이죠. 입으로만 억울하다 억울하다 수년째 외쳐도 재심 청구는 절대 안 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84000004 ['한명숙 사건' 재심 가능할까…법조계 "쉽지 않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30/2GHG3IVX3BBSHHPGM3EZTGGAZY/ ['한명숙 사건' 조작이라면서 정작 재심청구 못 하는 이유는] 조작이 없었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아니까요. 이화영은 사면을 못 받을 경우 8년 가까이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증거 조작에 증인 회유에 그토록 억울함에도 재심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안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참신한 주장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 했네요.
25/09/07 01:34
(수정됨) 이걸 단순히 '절차가 까다롭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합니다. 이건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본인께서 쓰셨다시피 요건 자체가 '증명' '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죠. 재심 자체가 사실상 진범이 잡혀야 가능한 거지 내가 억울하다로는 어림도 없고 내가 억울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로도 어려워요. 재심전문변호사는 구글검색하니깐 1명 나옵니다. https://namu.wiki/w/%EB%B0%95%EC%A4%80%EC%98%81(%EB%B2%95%EC%A1%B0%EC%9D%B8) 그리고 보시면 이게 무슨 직종처럼 이야기 하시는 데 그냥 한명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재심이 이렇게 어렵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한명숙을 예시로 드셨는데, 한명숙이 유죄냐 무죄냐와는 별개로 한명숙이 재심을 받으려면 검찰이 한명숙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해서 범죄혐의를 기소하여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가능합니다.(뇌물건이라서 진범?이 잡힌다는 건 불가능하니깐요) 지금은 재심을 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안됩니다. 그냥 억울하면 재심해라 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25/09/07 02:31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부터 이재명까지 돈을 받았냐 안 받얐냐, 했냐 안 했냐의 문제니 진범 증명까진 필요없죠.
그 한명숙을 시작으로 10년도 넘게 검찰의 조작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사의 증거조작과 증인 회유 정황히 확실하다면서 180석, 190석에 행정권력까지 갖고 있던 수년간 대체 뭘 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요. 마음대로 특검 통과시키고 기한도 연장할 수 있는 권력 아닙니까. 검찰 못 믿겠으면 특검 만들어서 수사해도 되구요. (그렇지 않아도 관봉권 분실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라고 바로 지시 내리셨더군요.) 검찰개혁으로 입씨름하는 것보다 검찰의 '정치적' 사건조작 증명하는 게 훨씬 직빵일 텐데요. 그렇지만 시도조차도 해본 적 없이 또 새로운 조작 타령을 시작했죠. 일반인들도 1년에 100건 이상 재심이 성사되는데 개인비리 변호사 5명씩이나 국회의원 배지 달아줄 수 있는 권력자가 검찰의 조작은 확실하지만 재심까지는 과정이 요원하니 청구하지 않겠다 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덤으로 그러고선 얼렁뚱땅 사면까지 한다면 뭐.
25/09/07 02:57
1.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댓댓글을 다는 이유는, 정치적인 입장때문이 아니라(그건 저~기 위에 본문에 달았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좌파우파를 떠나서, 그냥 내가 억울하니깐 재심신청한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2. 진범 증명까진 필요없죠 -> 아뇨 그 반대입니다. 재심을 받기 가장 '쉬운' 경우 중 하나가 진범이 잡히는 경우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진범이라는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진범이라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그나마 재심을 받기 가장 쉬운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는 님께서 달았던 댓글대로 증거의 변조나 위조 가 [증명]되어야 하는 데, 제가 썻듯이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검찰이 검찰을 수사해서 판결을 받는 것 정도입니다. 3. 한명숙의 예시에 저는 동의합니다. 한명숙이 법적으로 무죄를 증명하려면 한명숙 건을 특검해서 특검이 한명숙을 조사한 검찰을 고소해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바는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해야만 재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 일반인의 재심이 많은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재심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요건이 형사보다 널널합니다. 둘째는 위에도 썼듯이 진범이 잡히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권력이라던가 정치 문제가 없는 순수한 오류라던가, 아니면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이냐 같은 경우는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ps. 정치적으로 님 댓글에 대댓글을 달자면, 검찰개혁으로 입씨름하는 것보다 검찰의 '정치적' 사건조작 증명하는 게 훨씬 직빵일 텐데요. -> 가 제가 쓴 이유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검찰의 '정치적' 사건조작을 증명할 수가 있는 구조라고 봐요. 중수청? 혹은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해야 (그리고 그 결과 판결을 받아야) 재심을 할 수가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25/09/07 03:24
추미애가 법무장관일 때 이미 한명숙 면죄부 주려고 모해위증 운운하며 조사를 지시했죠.
결과는 이성윤(현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지검장 산하 인권감독관실에서 무혐의, 이후 박범계가 법무장관 되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으나 무혐의. (하지만 또 검찰을 어떻게 믿냐고 반박하겠죠.) 모해위증이 입증되었으면 재심 청구 가능했겠지만 정작 한명숙도 별로 의욕이 없어 보였죠. 한만호 비망록이라는 거 자체가 이미 1심부터 증거로 채택돼서 신빙성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최종심에서 좌부터 우까지 14명 대법관 전원일치 뇌물죄 판결이 나왔던 건입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검찰의 '정치적' 사건조작을 증명할 수가 있는 구조라고 봐요. 중수청? 혹은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해야 (그리고 그 결과 판결을 받아야) 재심을 할 수가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바로 증명은 불가하지만 조작은 확실하다는 말씀을 돌려서 하고 계신데요. 특검은 어디에 두고 공수처? 중수청? 이러는지 좀 황당합니다. 180석, 190석으로 바로 특검 통과시켜서 기한 연장해가며 수사할 수 있는데 말이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7313.html [이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에 “상설특검 등 방안 검토하라”] 자신있는 사항은 바로 이렇게 특검수사 지시를 내리듯이 말입니다.
25/09/07 03:41
일단은 조작은 확실하다는 말씀을 돌려서 하고 계신데요. -> 는 좀 지나친 관심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명숙은 크게 관심이 없고, 대북송금 건은 꽤 수상쩍다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특검은..... 글쎄요.... 일단 특검을 할 명분은 둘째치고 실익부터 애매한데요..... 검찰개혁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서 지금부터 만들 특검법보다 오히려 더 빠릅니다. 지금부터 특검법 만드는 게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상설특검은 좀 낫긴합니다만, 그래도 법적검토부터 추천위원회 등등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애매하것 같네요.
25/09/07 08:22
아이군 님//
이재명 쪽의 대북송금 수사 흠집내기는 이화영 부인이 법정에서 난동 부리고 변호사 교체한 것부터 시작되는 장구한 스토리지만 정치적 믿음이야 여기서 무슨 대화를 한들 평행선일 테니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 돼서 공수처든 중수청이든 만들어져야 검찰을 수사해서 재심이 가능해진다는 것도 황당한 프레임이죠. 지금 내란특검 조은석 포함해 쌍특검의 수사진들 거의 다 몇년 전까지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공수처가 강화되든 중수청이 생기든 거기 핵심인력들도 다 검찰에서 자리만 옮겨갈 사람들이구요. 2천명이 넘는 검사가 한 마음 한 뜻인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만 검찰 출신 의원이 8명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행정권력, 입법권력 모두 가지고 있는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진 구성해서 수사 가능하지만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공수처가 강화되든 중수청이 만들어지든 검찰의 증거조작, 증인회유가 규명될 일도 없고 재심 청구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냄새만 피우다 가능한 빨리 (어쩌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화영 사면하는 게 목적일 뿐이니까요.
25/09/07 16:00
O.Marseille 님//
좀 죄송합니다만, 님께서는 정치적 믿음이야 평행선.... 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믿음을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구요. 마음만 먹으면 행정권력, 입법권력 모두 가지고 있는 지금 -> 이 된지 이제 석달 지났습니다. 심지어 내란으로 인한 선거라서 당선인 시절도 없었어요. 아직 정부조직도 덜 꾸린 상황입니다. 장관도 몇 자리 공석이구요. 이 상황에서 대북송금 수사부터 다시 본다는 건 그냥 말이 안됩니다. 지금 3특검 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야 겨우 가능한 정도에요. 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비 현실적인 무언가를 이유로 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에요.
25/09/07 18:19
아이군 님//
누가 지금 당장 하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억울하다, 조작이다 타령만 하다가 얼렁뚱땅 사면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억울하고 규명해야 할 진실이 있다면 원하는 수사팀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 절차대로 수사해서 재심 받으라는 거죠. 그럼 명분 100% 확보되고 검찰에는 치명타 먹이는 거 아닙니까. 얼렁뚱땅 사면해주면 최소 절반 이상 국민들에겐 이재명이 공범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집권 이후 계속 이화영(+ 김용까지)은 억울하다 연기를 피우고 아마 앞으로의 전개 방향은 사면을 안 해주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 걸로 보이니까 지지자들은 재심의 현실적 어려움 어쩌고 운을 띄우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25/09/07 19:54
O.Marseille 님// 친윤 검찰과 경찰, 조희대의 사법부가 온전히 살아있는데 무슨 권력타령인가요? 당장 권력으로 해결이 안되니 내란재판부 같은 과격한 입법을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얘네들 다 정리하고나면 님 말씀이 맞는데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25/09/07 20:59
갈길이멀다 님// 다른 건 모르겠고 본인이 연루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확정 판결된 공범을 사면해 주면
조국 사태처럼 나라가 두쪽 날 거라는 건 알겠습니다. 자기 와이프 특검을 거부한 것보다 더한 행위니까요.
25/09/07 03:33
(수정됨) 아, 그리고 일반인의 재심 인용 연 100건 이상이라는 건 형사사건 기준입니다.
그러니 민사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25/09/07 08:41
(수정됨) 이재명 소극적 지지자로 돌아선 입장이라 적극 참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에 대해서는 O.Marseille 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전 사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입장은 크게 변한게 없음.
어차피 차기 민주당되면 바로 빼줄거니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너무 무리 안했음 합니다.
25/09/07 05:25
어느 쪽을 지지하냐를 떠나서 이런 댓글은 인간적으로 좀 실망이네요.
위에 비슷한 댓글이 두 개나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다는 행동이 옳은 건지 한 번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25/09/08 12:20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걸 100% 다 믿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우린 내란 후 군인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국회 청문회에서 하는 모든 증언이 다 믿을 만하지 않다는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안 마다 그 내용을 보고 다르게 판단해야겠지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테니까요. 이 건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윤석열이나 한동훈 등이 이재명, 조국 등을 기소하기 위해 했던 모든 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심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25/09/15 18:41
크크 진짜 웃기네.
쌍방울 대복송금 사건은 증거 하나도 없이 김성태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만 가지고 8년이 넘는 유죄를 확정했는데 이게 무슨 절대 진리라도 되는양 믿는 꼬라지가 넘 한심합니다. 배상윤이 나쁜놈이고 사기꾼이면 김성태는 조폭에 사기꾼에 주가조작범이죠. 근데 배상윤은 녹취, 영상 증거까지 다 제시했고 김성태는 증거하나 없이 진술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오염 정황이 아주 많은 진술. 뇌물 받았다는 사람은 빵에 가있는데 뇌물 줬다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 여자불러 술파티하고 그러고 있죠. 자기를 수사해서 감옥에 넣었던 검찰이 변호사로 채용되고 많은 범죄들 형량이 줄어들고 어떤건 무마되면서 바뀐 진술을 법원이 믿어준다는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재심? 크크 진짜 웃겨요. 이재명 잡아 넣으려고 번갯불에 콩궈먹는 재판을 한 사람이 조희대인데 어지간히 재심 공정하게 해주겠습니다. 걍 이재명이 대통일때 어떤 방법을 쓰던지 싹 다 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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