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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00:58
저들을 수사하는 것도 검찰 기소하는 것도 검찰이니 그런거죠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던 말던 저들을 불기소 처분해주는건 검찰이니 검찰이 짱입니다
25/09/06 13:40
https://youtu.be/lKzRZl1QZ0g?si=PA-4o2m8kvb0fWnD
검찰이나 검사 입장에서 보상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25/09/06 14:10
영상 보시면 변호사가 설명해 줍니다. 충성하게 하는게 아니라, 지금 저 두 명은 곧 수사 받을 겁니다. 그 수사를 검사가 합니다.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처벌이 두려운겁니다.
25/09/06 14:35
지금 검찰개혁하자는 내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우리 편 들어주면 약하게 기소헐게. 불면 검사가 구형을 어떻게 때릴지 수사관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25/09/06 18:19
이정재 님// 특검 갈 사안인지는 아직 미확정. 검사가 수사하는 건 진행 중.
게다가 검사들과 함께 일하는 사이라 흐름을 잘 알겠죠. 하긴 저나 님이나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속사정은 모르는 상태라 이리저리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네요.
25/09/06 02:23
그런데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으로 들어갈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검찰이 기소를 안해도 특검이 그냥 기소를 해버리고 수사해버리면 땡일텐데요? 설마 우리가 기소 안할거야 기소권은 우리한테만 있어 하고 설득을 했다는 말인가요?
25/09/06 00:51
저 이거 비읍시옷 보고 진짜 ... 와 이게 엠지마인드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보코스프레 하는거보고 진짜 윗사람들 행동거지 잘해야한다고 싶은게 리박스쿨 청문회때도 나는 몰라요 바보에요 하는거보고 벤치마킹 제대로 했구나 싶고요
25/09/06 00:55
(수정됨) 띠지건은 수사관이 띠지 폐기해도 되는지 모르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거고, 알고 그랬으면 그냥 검찰은 걍 죽는겁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리고 김정민 수사관은 관봉권 띠지를 자신이 폐기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불 집혀줄 악수를 만드네요. 뭐 자신은 책임은 지기 싫겠지만 이로써 검찰폐지에 정점을 찍어주는거죠. 담당 수사관은 수사에 대비하여 제 몸 간수 잘하시길 바랍니다.
25/09/06 00:57
검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보완수사권을 지키려는건 수사권을 무조건 사수하겠다는거죠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직접 수사를 못하게 막더라도 뚫어줄 수 있는 만능열쇠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돈때문이죠 보완수사권을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 그 힘을 통해 만들어내는 전관예우가 저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진실이죠
25/09/06 01:01
수사권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청문회에서 드러니고 있네요.
수집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증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지…
25/09/06 01:09
어제 청문회는 검찰의 숨통을 끊는 확정타를 날린 느낌이었습니다.
수사관들 말같지도 않은 트롤짓에, kh 관계자 모씨가 누명 쓴 이화영과 이재명의 이름을 또박또박 올린 것도 그렇고... 백해룡의 인천 세관 마약 관련 심우정, 한동훈, 윤건희 저격. 얼른 또 했으면!
25/09/06 01:22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 적혀 “어제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 답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52203001 혼자 욕설 연습을 한건가요
25/09/06 02:01
(수정됨) 남편이 검사라는데.. 뭐 위에서 압박이 심하게 했는갑죠.
남편도 뭐 암튼 같이 걸린거 같고 그 욕설은 나름 열심히 연습하다 빡쳐서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나저나.. 연습한걸.. 새로 프린트해서 가져가지.. 그 만다꼬 욕설적은걸 들고가서 더 미운털을 박혔나 보르겠습니다. 아.. 설마.. 일부러 걸릴려고 저렇게 했을까요? 뭐 암튼 부부가 쌍으로 갈꺼 같은 그림이네요.
25/09/06 04:34
혼자 연습하다 적은건 기억나고 폐기여부는 기억안난다면 기억력이 안좋거나 선택적으로 기억하는것 둘중 하나일텐데, 평소 자신의 기억력이 안좋은걸 아는 수사관이 폐기여부를 기록 안해둔것은 이상하네요.
그리고 저렇게 중요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수사관 내려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5/09/06 06:25
(수정됨) 솔직히 여직원으로 프레임 잡으면 그렇게 잡힐 것 같은 모습이군요. 검사하고도 다르거니와 둘이도 좀 다른 것 같고. 고도의 팀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여줄 생각 없었다는 욕을 길게 써놓는 수고를 하는 심리는..? 최근에 척진 사람이 그래놓은 거 보고 좀 편견을 갖게 됐습니다. 행동보다 표정이 훨씬 철저하다는 점이 비슷한 것 같네요. 대법관 추천에 헌재를 참여시키는 건 합리성을 떠나 속을 긁어놓는 거네요. 사직은 예상된 카드일 수도.
25/09/06 08:33
(수정됨) 그때랑 사회가 많이 변했죠 걱정 하시던 일은 없을거라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검사만큼 권력을 갖은 검사도 없다죠 그 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은 필수입니다
25/09/06 09:46
무슨 이게 황당한 소리예요
일제시대 군사정권시대랑 지금 사회 수준이 같나요? 그리고 검찰이 문제가 되는건 기소 수사를 한손에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25/09/06 11:17
범죄조직? 누가 범죄조직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정치인이 잘못한면 다 덮고 넘어가죠 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니까 누가 기득권인지도 모르면서 견제할 조직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는 성재님이 볼겁니다
25/09/06 11:59
(수정됨)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자기들 선택적으로 정치인 수사 암장을 한 그 기득권이 검찰입니다. 채상병, 김건희, 명태균 수사를 보고도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25/09/06 12:07
뭘 다 덮고 가는데요? 다 수사받고, 증거있으면 재판에서 심판받고 하는데 검사는 탄핵 안돼, 같은 검사니까 수사,기소도 안해
일반인, 정치인은 별건수사해서 기소때려 이런 조폭같은 검사의 행태들이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검찰개혁은 꼭 이뤄질것이고 막을 수 없어요 어제 있었던 관봉권 관련 청문회를 보더라도 검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고 해체하는것이 맞고 중수청,공수처,경찰등 수사기관들 끼리 경쟁해야되요
25/09/06 17:36
정치인 잘못하면 다 덮고 넘어가는 조직이 검찰 아닌가요? 딱 님이 원하시는대로 하는게 검찰 개혁인데 왜 불만이신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25/09/06 14:22
그러게 검찰은 왜 잘하지 못하고 패악질이나 하고 다녀서 이 꼬라지를 만들었을까요? 군사정권 시절 경찰이 난리쳐대서 난도질 당하던걸 검찰은 뻔히 봐놓고도 그 짓거리 하니 더 괴씸한데요? 정치권에게 왜 검사죽이기 하냐고 묻기 전에 검사 니들은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죠.
25/09/06 07:15
저런 수준이하 검사와 검사관들이 설치는데, 검찰 윗대가리들은 한마디 말이 없죠. 그렇게 유능하면 다 짤랐어야지.
도덕도 법도 따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25/09/06 08:29
수사권을 안주면 오롯이 수사권이라는 큰 권력이 경찰에게만 있어서 검찰의 대형화라는걸 예상하게 됩니다
과거 경찰이 지금의 검찰을 보는 것같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좀 보완책인 수사보완권 혹은 요구권을 검찰한테 남겨놓으려고 하니까 다른 문제거리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저는 어떤 정책이든 장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한이라면 권력의 분립화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보완권 혹은 요구권은 검찰에 남겨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기본권을 옥죌수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검찰이 이렇게 된건 기소권, 수사권이 전부 여기에 집중된 문제라고 보기때문입니다. 솔직히 헌법을 고쳐가지고 기소권을 검찰한테만 쥐어져있는걸 수정해야 되는것이 옳은 방향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경찰도 기소, 수사권이 검찰도 기소, 수사권이 또 지금 세울거라고 이야기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인가 거기에도 기소 수사권이 가지게 되어서 서로 견제하는 형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5/09/06 08:32
(수정됨) 뭐 흠 기소야 검사의 본질이 국가소추주의에서 기소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서...
검사라는 공무원을 검찰이란 조직이 거의 다 가지다보니 그런거죠 단일조직이 사람을 독점하다보니 그 기능까지 자연스럽게 단일조직에... 공수처처럼 중수청이나 경찰도 검사를 보유하면...기소기능 나누기도 되긴할겁니다...헌법개정까진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검찰청이 헌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을터인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헌법에 명시된 정도인데...뭐 그래서 현재 개혁안 반대측 논리중엔 이걸 걸기도 하더군요...
25/09/06 18:38
보통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전국 경찰의 강남경찰서화, 쌍팔년도화를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개혁을 하되 정치인들의 유불리보다는 시민들의 안전 및 법적 보호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변하면 좋겠습니다. 검찰들이 권력 유착하여 좋아할 사람은 희박하니 그 유착관계를 반드시 깨면서 말이에요.
25/09/06 10:10
중요증거가 문제가 된 상황을 그냥 넘기자고 하고 넘어감
권력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못하는걸 해내는 힘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를 못느끼는 점
25/09/06 11:48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때 수감되었던 조X경 경위, 강X규 경사에게 당시 치안감을 통해서 거액이 입금된 통장으로 입막음
시도했던 사건이 떠오르는군요.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넘어가고 말겠죠. 나중에 추가폭로를 통해서 고문당사자들과 은폐에 나섰던 사람들도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하는 시늉만 당하고 풀려나서 호의호식 한 선례가 있으니 국회의원 '따위' 무서울게 있습니까.
25/09/06 11:54
어제 기소독점 검찰에게 왜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당장 저 수사관들 수사를 수사권 없는 검찰이 하는거 보세요. 제한된 수사권이라도 가지는 순간 검찰은 그냥 수사권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범위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검사”가 하니까요.
25/09/06 12:20
(수정됨) 갑자기 법원장 회의 개최하고 공청회 나온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을 보면서 검찰 뿐 아니라 사법개혁도 필요하다는걸 느꼈습니다.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제재할 아무 기관이 없어요. 사법부 개입이니 특판이니 너무 편향적인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도 결국 법원도 검찰처럼 견제할 기관도 자정할 능력도 없는게 보였습니다.
25/09/06 14:24
저렇게 젊은 사람들도 저런 포지션이면 사회가 암울하죠. 저런 낮은 급도 국회를 우습게 보니 조희대나 지귀연의 태도를 미뤄 짐작 가능하죠.
25/09/06 15:4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9243?sid=100
관봉권 사건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만간 특검법 개정도 할건데 수사범위 가지고 뭐라 그러면 걍 개정안에 한줄 추가하면 되는거라 상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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