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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2/08 18:28:15
Name 간옹손건미축
Link #1 https://supermegacool.tistory.com/263
Subject [일반] 검찰에서 악마를 다시 만났다. (수정됨)




2월 6일,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형사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를 하기에 앞서 전문 조정 위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라고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가해자의 기소 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 효과가 있다고.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난 이후 거의 한달 가까이 고민에 쌓여 있었다. 합의는 별도라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을 마주친게 될 때 과연 상대방은 충분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 이게 가장 컸다. 사실은 마주치기도 싫었다. 사고가 나서 한달 후, 가해자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야 사과 연락을 해왔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타의로.


"안녕하세요. 가해자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제 막 경찰 조사를 마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한테 사과 연락을 해야한다고 해서 이제서야 전화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딱 이 말이 전부였다. 전화가 끝났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정녕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의 태도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다. 평온했던 가족의 삶이 무너졌는데,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졌는데, 마치 사고가 재수없게 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이가 70살 이상인거 같은데,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못꺼낼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언젠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면전에서 실컷 욕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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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시간보다 살짝 빠르게 사건이 배당된 평택지청에 와이프와 함께 도착하였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었다. 아마 내 마음에는 블리자드가 부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심장의 두근거림은 점차 빨라져만 갔다. 이런 나를 알아챘는지, 와이프가 잠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을 했다. 얼굴에서 내 마음이 보여졌나보다. 커피를 마시면서 와이프는 오늘 이야기는 내가 다 할테니 나보다는 차분하게 듣고만 있으라고 했다. 여기서는 화내는 사람이 지는것이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와이프가 하는 말이 맞았다. 여기서는 절대 흥분할 이유가 없다. 합의가 되면 되는거고, 아니면 아닌거고.


시간이 되어 조정위원회실로 들어갔다. 중간 사이즈 원탁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는 조정위원, 고소인, 피고소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져 있었다. 고소인쪽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사이 어느덧 조정 시간이 되었다. 조정위원 2명이 들어와 나와 와이프의 안녕을 물은 뒤에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예상 합의금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말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아직 가해자측이 없기에 조정위원들이 알아야 가해자측과 원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금액을 말하였다. 


그리고 잠시 안되어서 가해자가 나타났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해자는 들어오자마자 대뜸 우리에게 오더니 죄송하다며 악수를 억지로 하는거였다. 나는 일부러 그 사람의 악수를 받지 않았고, 내가 안받자 당황한 듯 와이프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걸 보던 조정위원이 고소인들 가만히 두시고 자리에 가서 앉으시라고 정리를 해주셨다. 그제서야 가해자는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조정위원, 와이프, 변호사가 열심히 말을 하는 동안 나는 묵묵히 가해자를 빤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을 피할 이유는 없으니까. 다만 가해자가 말을 꺼낼 때,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은 사과를 위해 연락을 여러번 취했다고 했을 때는 절대 참을 수가 없어 잠시 양해를 구하고 말을 꺼냈다.


"선생님, 여러번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전화하신 적은 단 한번이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전화하신적 있지만 제가 그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고난 한달 후가 되서야 첫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타의로 말이죠. 대리인이 전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단순한 인사 치례였고 사과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은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보니까 제 아이와 비슷한 나이대의 손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손자가 이만큼 다쳤다면 선생님은 가만히 있으실까요? 저희 가족들의 삶은 그 이후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못쓰고 있어 일상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이의 외적인 상처는 나아가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낫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마음에 두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과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생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사실이 아닌 말을 하실 때마다 저희의 분노는 커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해자는 변명 아닌 변명만을 꺼내는 것이 치졸하게만 느껴졌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이 일으킨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철면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한심스럽게만 보였다. 도데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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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시간이 점차 마무리로 향할 쯤에야 가해자측 변호사가 보상 가능한 합의금을 언급하였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금액과는 차이가 있었다. 해당 금액에 당장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었지만 와이프는 달리 생각할 수 있기에 잠시 시간을 요청하였고 별도의 사무실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5-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다시 조정위원회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간단히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 제안하신 합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으나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하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아니,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던 가해자가 말을 꺼냈다.


"저는 현재 무직이고 수입이 없고 와이프의 간병을 들어야 하는 상태라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말은 즉슨, 운전자보험에 적용된 금액 이상으로는 주기 싫다고 들렸다. 그리고 (주관적일수도 있지만) 실실 쪼개면서 웃는 표정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당장이라도 가서 오른팔을 부러뜨리고 싶은, 아니 죽이고 싶은 생각이었다. 저게 인간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후 조정위원이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오늘로부터 3월말까지는 추가로 합의할 수 있는 시기이고 그때까지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는 다시 기소가 진행될 것이라고. 상대방 변호사도 우리도 그것에 대해 이해를 했고 당장 오늘 결렬이 되었다고 해서 합의가 없는 것은 아니니 서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가해자는 예상했던대로 안녕히 계시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자리를 떠버렸다.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쫒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다. 


피해자는 몸과 정신이 망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또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마치 아무일도 없이 홀가분스럽게 있다는게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만드는 대한민국 법이 X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게다가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조정위원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이 더욱 와이프와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안에서 와이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 무엇을 해야할지 등. 우리의 공통점은 그랬다. 합의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다만 저 사람이 앞으로도 합의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지가 우리의 판단에 중요하다고.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 상담하자고. 


푸르렀던 하늘이 어느새 앞이 안보일 정도로 강한 눈이 휘날리는 날씨로 변했다. 가해자를 4개월만에 다시 만난 오늘 날씨처럼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앞으로 얼마나 이런 처절한 마음을, 분노를 숨기면서 슬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할지. 눈으로 뒤덮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앞으로 걸어가야할지 걱정 가득한 마음이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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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25/02/08 18:45
수정 아이콘
고생 많으셨습니다.
25/02/08 18:45
수정 아이콘
영감 와이프 간병 알빠입니까? 합의금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면, 진정성은 물건너간것 같은데 죽일수는 없으니 합의를 안했을때의 영감 피해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하네요.
다람쥐룰루
25/02/08 18:57
수정 아이콘
저 사람의 솔직한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 없는거죠
이 상황이 만들어진데 대한 불만과 억울함 그리고 자기가 이 상황을 겪어야하는데 대한 불편함만이 남아있죠 어떤 방법을 써도 그 이기적인 마음을 거두고 상대에게 진정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위로드립니다.
25/02/08 19:00
수정 아이콘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글만 읽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세이밥누님
25/02/08 19:07
수정 아이콘
고생많으십니다…
저런 놈들은 알빠노하고 끝까지 죠지는게 맞지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사자께서 처한 상황이 있으시니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shadowtaki
25/02/08 20:01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 법은 형사법이든 민법이든 가정법이든 공정, 정의 이런 것은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빠른 분쟁 해소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 보여요. 가끔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 좀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 같구요.
25/02/08 20:12
수정 아이콘
진정성 같은거 너무 생각하실거 없습니다.
상대방은 인간적 선처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거 같아보여요

아닌 말로 70대에 지병하나 없는 이 누가 있으며
개인사가 간절하고 합의 의사가 있으면
연기라도 해야 억지로라도 속아드리죠

특별한 인연이 있는게 아니고서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음의 표시는 돈으로 하는거고
꼭 성의 넘치는 합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맨
+ 25/02/08 20:18
수정 아이콘
어우 고구마 열개먹은것처럼 답답하네요.
+ 25/02/08 21:01
수정 아이콘
무슨 도적이 집이 가난해서 도적질했다는것처럼 들리네요...
저는 힘들고 귀찮아서 합의를 해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법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편이라 꼭 변호사 만나보시고 주도면밀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5/02/08 21:03
수정 아이콘
법원에 한 번 가보고 느낀 건 정말 세상에 나쁜 인간들 많다는 겁니다. 진짜 나쁜 놈들 많아요.
+ 25/02/08 21:45
수정 아이콘
변호사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or선임하는 하고 안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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