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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10:16
포고문 자체로 문제입니다.
포고문 1항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는게 헌법 위반이죠. 형사적으로가면 본인이 얼만큼 관여했나도 따지겠지만 탄핵재판이면 저 포고문이 나온뒤에 아무것도 안했다 라는것 자체로 탄핵에는 충분하다고봅니다.
24/12/18 10:21
그 JTBC에서 헌법학자 5명 물었을 때 5명 중 1명만 국회상황 때문에 비상계엄한 요건이 있었다는 이견이었지만 포고령은 5명 모두 동일하게 위헌 맞다고 하더군요. 그냥 탄핵 인용이 정배라는 거죠. https://news.nate.com/view/20241214n03619
24/12/18 10:19
(수정됨) 생방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피고 입장이 아니라 반국가세력의 간첩행위를 기소하는 변론을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정치병에 찌든걸까요
24/12/18 10:20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188
헌재는 변론 생중계는 없고 녹화본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꿀잼 라이브를 못 보네... 박근혜 때는 생중계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 때 영상도 다 녹화본이었다고 하네요.
24/12/18 10:22
저는 반대로 걱정이 되네요 변론하는것 만으로 이슈가 되고 그의 발언이 꾸준히 태극기부대에게 전파된다는 것인데 파면 이후 끝까지 이들의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에너지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후일을 도모하려는거 같아 걱정입니다
24/12/18 10:23
헌법 및 계엄법 위반은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보이는데,
탄핵은 피할 수 없지만 내란죄는 피하겠다...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스피커들의 얘기를 죽 들어보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 국회기능 봉쇄가 상당기간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변론이 주류인데 이건 탄핵심판에는 의미가 없지만(헌법과 계엄법의 조문 위반은 명백하니까요) 그 후 내란죄 수사에는 의미가 있는 주장 같거든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 같은데요. 내란죄가 빠지거나 내란죄 부분이 무죄가 나면 차기 아니면 차차기 대통령 즈음에 사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 같습니다.
24/12/18 10:30
장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란이 아닌게 아닙니다.
내란은 실행하지 않고 음모만 해도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통진당이 그래서 해산된 거에요.
24/12/18 10:32
내란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변론인거죠. 받아들여지냐 아니냐는 부차적으로 두고 의도 자체는 탄핵심판을 버리고 내란죄 무죄에 올인러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24/12/18 10:35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그게 먹힐만한 변론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히 안되네요.
내란 목적성은 이미 포고령 1번 조항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안보이는데 포고령도 그냥 형식적이었다고 하려나요?
+ 24/12/18 13:22
(수정됨) 그렇게하는게 아니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것 같거든요.
아니면 포고령은 알았지만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정도로가면 내란은 빠져나갈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되면 내란수괴가 되는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그걸 자기가 때려맞을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겠죠. 군대는 그렇게 커버가 되지만 경찰은 누가 그 책임을 받을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24/12/18 11:16
사실상 내란죄는 성공하면 처벌 못하기 때문에 이번 일과 같은 경우에도 내란 목적 자체가 없었다가 받아들여지면 내란죄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죄가 될 수도 있죠.
24/12/18 11:49
애초에 형법 제91조에서 국헌문란을 정의하고 있고 그 내용중 하나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인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시도했으니 형법이 정의내린 국헌문란에 딱 부합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건 사실 제대로 된 전략에서 나온 변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전략을 세울 머리나 참모가 있었다면 계엄을 안했거나, 실패를 고려해서 좀 더 그럴싸하게 내용을 포장했겠죠.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시도한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포고령에서 너무 대놓고 지르고 그에 따라 무장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해버려서...
24/12/18 10:33
지금까지 대국민 담화하는거 보면 출석하면 본인에게 더 손해일거 같은데요
판사앞에서 빨갱이 처단! 계엄만이 정답! 같은말하면 보수 재판관이어도 절레절레할듯
24/12/18 11:31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750686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095.html 한 줌이라기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으로 7일에 모인 인원이 2만명, 14일에 모인 인원은 3만8천명 입니다. 국회 점거 같은 건 힘들지라도 대통령의 변론을 듣고 무슨 일을 할 지 모르긴 하죠...
24/12/18 11:24
제가 전광훈 목사 집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점이 있는데, 집회 연설 들어보면 분명히 음모론이 난무하고 자기 반대자들은 다 악마화하지만, 아직까지는 광화문 앞 광장에 모여서 행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걸 하자고 촉구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도 비폭력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인지라.
24/12/18 12:39
전광훈은 그럴지 몰라도, 거기 끼어든 신의한수 같은 인물들은 또 좀 달라서.. 해병대 할배들이라던지 하는 사람들도 꽤나 과격하고요.
24/12/18 11:07
단 한 명이라도 국회에 무장병력을 보냈으면 그 자체로 문제 아닌가요? 뭔 소규모니 어쩌니 혀가 긴건지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헬기까지 내리고 군인들이 창 깨고 진입하고, 선관위 뿐 아니라 일반인 체포까지 시도했으면서 무슨 변명할 거리가 있다고.. 그걸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는데요.. 하루빨리 탄핵 인용되길 바랍니다.
24/12/18 11:14
검찰에서 내란 혐의자들 입막음 내지는 말맞추기 용도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도 내란 혐의를 윤석열까지 올리지 않고 중간에 꼬리 짜르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 내란에 가담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더더욱 심증이 굳어지네요. 윤석열이 저렇게 자신있게 나온다고 하는 것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겠죠. 빨리 특검 진행하고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게 해야합니다.
24/12/18 11:56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2
기사로는 여기에 얘기되어 있네요
24/12/18 11:17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을 했으면 안됐던 인물이네요. 그놈의 무지성 한탕주의로 마약이라도 뿌리 뽑았으면 과가 많아도 확실한 공 하나는 챙겼으련만 그것도 아니고...
24/12/18 11:30
전공의 처단! 이걸로 스스로 내세운 명분이 다 무너집니다.
전공의들이 민주당과 팀을 짜서 검사 탄핵을 시켰을리도 없고, 북한의 위협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딱히 계엄사령관이 전공의 이슈에 신경 쓸 이유도 없으니, 걍 이 기회에 정상적으론 도저히 해결 못할 것들을 총칼로 한큐에 해결하자! 마인드로 윤석열이 시도한게 계엄이란 확고한 증거가 됩니다. 또 제3자가 아닌 윤석열이 가장 중심인물이란 증거도 되고요. 이렇게 필수의료를 하면 정부의 노예 신분이 된다...고 윽박을 질러 놓으니 앞으로 필수의료할 의사는 없어지는게 정상적인 예측입니다. 그걸 총칼로 강제하지 않는한 누가 하겠습니까? - 여기까지가 대다수 의사들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총칼을 들이밀지는 몰랐네요. 이 것이 정부가 예전부터 주장한 플랜B 플랜C일까요. 정부는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의 해결책이 늘 있다고, 어떻게든지 할거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 24/12/18 13:25
그렇네요 이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꼬리자르기도 참 좋을 명분이네요 대통령이 어? 이런걸 신경썼겠습니까 어? 아랫사람 누가 한겁니다! 이런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24/12/18 11:40
국무회의나 본인 주도 회의 때 매번 90% 이상 본인 말만 한다고 하죠.
아마 본인이 직접 변론 하면 설득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나왔던 게 12.12 대국민 담화 구요
24/12/18 11:42
아무리 봐도 이 인간은 틀린 걸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한 가짜 신념이 아니라 자기가 100%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에 어쩌다 대한민국에서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된건지..
24/12/18 11:45
대놓고 친일 및 일본숭배로 유명한 석동현님과 이명박을 애정한 그 부인... 그 화려한 조합엔 역시 친구로는 윤석열님이 제격인거죠
참 끼리끼리 오래 우정을 잘 쌓았다 싶습니다. 부럽네요.
24/12/18 11:52
믿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의 능력에 대해 과신을 가진거 같습니다. 담화 같은데 나오는거 보면 절대 그럴만한 능력자가 못 되는데 스스로는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듯
24/12/18 12:00
평소 성향을 보면 재판정에서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쌍소리 나올 가능성도 높아보이네요.
물론 지지자들은 속시원하다고 하겠지만서두요.
24/12/18 12:01
김용현의 애독서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었다고 하죠.
헌재 출석해서 직접 변론 하겠다는 건, 히틀러가 맥주홀 폭동 이후 재판에서 연설을 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끈 것에 모티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설에 대한 태생적인 능력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게 문제죠. 저 시기의 히틀러가 A+라면 윤석열은 잘봐줘도 D급인데....
24/12/18 12:32
민주당 주사파들의 폭거가 국가를 사실상 내란폭동상태로 몰고가고 있었다는 논리를 헌재 재판관들이 받아들일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감정이라는게 여론과 괴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계엄선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혹시 가능하려나요?
+ 24/12/18 13:28
헌법재판소는 그 어느 재판기관보다 법감정보다 여론을 따집니다.
괜히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는게 아닌게 그래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법률보다는 국민들의 정의를 더 따지는 기관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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