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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09 09:54:38
Name Energy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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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12/09/2ZEDFL3LE5EJFLRI4TM5DSZKKY/
Subject [정치] 707특수전단장 "부대원들, 이용당한 피해자... 용서해달라" (수정됨)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12/09/2ZEDFL3LE5EJFLRI4TM5DSZKKY/

오늘아침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707특임단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헬기 12대를 나눠타고 도착해 국회 진입 시도를 했던 계엄군 부대입니다

김 단장은 기자회견 내내 감정이 고양된듯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는 듯하여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모든 작전지시는 제가 했으며 [계엄상황에서도 국회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부대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질테니 국민여러분은 부대원들을 용서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 외 당시 상황에 대한 발언들로


“서울지역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계엄선포 이전에) 훈련을 진행했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저건, 공포탄, 방패 등으로 하는 훈련을 하라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강조했다.
(계엄선포) 2~3일 전에는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TV를 보고 알았다”

“(사령부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바로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자 ‘빨리 국회로 출동하라’면서 헬기 12대가 올 거라는 말을 들었다”

“(사전에 연락이 없어서)우리 부대도 10시 넘어서 병력들을 퇴근시키고 있었는데, 특수작전항공단도 조종사가 퇴근한 것 같았다
저희는 오후 11시 전에 집결했는데 제일 빠른 헬기가 오후 11시20분 넘어서 왔고,
제가 1번 헬기를 타고 이동했는데 오후 11시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

“북한이란 말은 전혀 없었다.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으로 규정하고 대원들에게 테이저건 1정, 공포탄, 방패, 포박 도구(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하도록 했다”

"평소 저격수 보직을 맡은 인원이 자신의 개인화기인 저격총을 휴대하고 출동했을 뿐 실제로 저격을 위한 부대 운용을 하지는 않았다"

“(계엄령 종료 이후) 김용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 그래서 부대원들은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부대원들을 구하고자 먼저 나서서 고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사령관이 못 막는다면 나라도 어떻게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나왔다.
만약에 제가 다 짊어지지 못한다면 분명 다음 지휘관이 막을 것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나겠다”

"(출동 명령을 내린 김 전 장관이) 많이 원망스럽다”


등이 있었습니다


+

국방위 출석건에 관한 부연설명입니다

“국방위에 출석하기 위해 특전사령관·3여단장과 함께 가고 있었다.
서울에 거의 도착했는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전화가 와서 취소됐으니 차를 돌리라고 했다
확인해 본 결과, 국방부에서는 국회 출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답했다”

“급히 생각한 방법이 기자회견이었다.(사전에 내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부대에서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 현재 근무지 이탈 상태이다”


++

계엄령 해지를 저지하려는 시도(명령)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0956011)

“자정 쯤에 특수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다. 150명이 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안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저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으나,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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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메이커
24/12/09 09:55
수정 아이콘
모르면 군 생활 끝나?

스위치 메이커
24/12/09 09:56
수정 아이콘
박정훈 대령같은 눈물이면 몰라 무슨 내란주동자가 질질 쳐울고 으휴
larrabee
24/12/09 10:0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저런 분은 용기를 가지고 양심선언해준건데 평가가 너무 박한거같습니다
스위치 메이커
24/12/09 10:01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저는 안 믿습니다
Mephisto
24/12/09 10:03
수정 아이콘
용기를 가지고 자수를 해야죠.
24/12/09 10:05
수정 아이콘
증거물 다 싸들고 검찰로 간다면?
Mephisto
24/12/09 10:06
수정 아이콘
..... 그생각은 또 못했네요.
체크카드
24/12/09 10:27
수정 아이콘
경찰로 가야죠
쪼아저씨
24/12/09 11:13
수정 아이콘
검찰: 개꿀. 싹 없애야지.
살려야한다
24/12/09 10:38
수정 아이콘
저 사람이 뭐 자기 봐달라고 울고 있습니까
뒹굴뒹굴
24/12/09 09:57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된다는 얘기도 들었다네요.
나라 꼴이.....
EnergyFlow
24/12/09 10:08
수정 아이콘
본문에 추가하였습니다
랜슬롯
24/12/09 09:58
수정 아이콘
그럼 진심으로 제압할려는게 맞았네요. 총쏘면서 유혈사태까지만 안갔을뿐이고, 워낙 민주당이 빠르게 대응하면서 모이고 + 보좌관들이 농성하고 + 사람들이 대응을 하면서 경찰쪽에서도 순간적으로 우왕자왕해서 국회의원들 진입시키지말라는 명령 (국회의사당 경찰 포함) 이 하달되었는데도 그게 되기전에 확실히 진입해서 제압하는게 목적이였는데

민주당쪽에서 대응을 잘한거지 그냥 제압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이런게 전혀 아니였군요..
사랑하는 오늘
24/12/09 09:59
수정 아이콘
가슴이 아픕니다. 단장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은 져야겠지만, 부대원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명령을 한 계엄사령관, 국방부장관,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아아아암
24/12/09 10:01
수정 아이콘
아니요 대원들도 국회에서 작전을 진행한 이상 처벌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피해가서도 안됩니다. 내란은 단순동조도 처벌대상입니다.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키비쳐
24/12/09 10:32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저는 부대원들도 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나중에 정상참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재판정에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24/12/09 11:28
수정 아이콘
키비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정도로 위법한 일에 감정적인 이유로 봐줘서는 안 되겠죠.
단장은 당연히 책임을 지되, 그러나 명령을 받는 부대원 개개인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재판정에 모두 세울 수도 없고, 애초에 40년 이상 계엄이 없었는데, 부대원들이 또 다시 이런 위법한 일에 동원되리라는 상상도 못했을겁니다.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군부대의 특성을 감안해줘야 되구요.
벨리어스
24/12/09 12:3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지르콘
24/12/09 09:59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반성문 처럼 보이네요
법적인 책임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 말입니다
24/12/09 1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혼돈을 줄이기위한 형량거래라고 좋게 생각해야죠.자기선택관련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증언하기위해 국방비 지시 어기고 근무지 이탈했다고 증언했으니 이런 증언 하나 가진걸로도 이득이죠.
현장의 부대원들은 만에 하나라도 죄를 묻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 사람뿐 아니라 영관급들은 무조건 처벌해야 합니다.
스테비아
24/12/09 10:00
수정 아이콘
저사람 극단적선택 못하게 신변보호해야할것 같아요 마지막 말이 좀 이상해요..
하아아아암
24/12/09 10:00
수정 아이콘
장교급에서 [계엄상황에서도 국회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아서스
24/12/09 10:34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육사 57기인데,

군 최고 엘리트를 배출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이런 간단한 상식을 몰랐다고 하는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계엄과 군사정권 경험이 여러번 있는 국가인데,

TV만 보면 나오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군인이 가서 봉쇄하고 체포해야 하는게 잘못된 줄도 몰랐다?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호리호리
24/12/09 10:45
수정 아이콘
군인 가족이 있어 하는 말인데. 저것이 의외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으로 헌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24/12/09 10:00
수정 아이콘
상황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을 보고도 WWE 운운하는 건 이제 유언비어로 취급해야 합니다.

나라 최고의 정예병력이 이 지경까지 되다니 억장이 무너지네요.
24/12/09 10:03
수정 아이콘
이 시점에선 내부고발 할거 아니면 그냥 면피성 발언 이상의 의미는 없죠.
이른취침
24/12/09 10:06
수정 아이콘
지휘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몰랐다는 건 무능이긴 하죠.
근데 채상병 때도 그렇고 진짜 책임져야 할 놈들은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유부남
24/12/09 10:07
수정 아이콘
응 내란죄야
24/12/09 10:08
수정 아이콘
얼른 도망와서 다 부시길
24/12/09 10:09
수정 아이콘
안타깝고 어려운일입니다. 멍청한 지휘관때문에 군사기가 바닥으로 가고있겠네요
가라한
24/12/09 10:09
수정 아이콘
실제 부대원들은 집유 정도에서 끝나야 하고, 저분 정도는 최저 실형 정도로 끝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윤통과 국방장관은 사형 시켜야죠.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저 상황에 처했으면 대부분 비슷하게 행동했으리라 봅니다.

실무자가 계엄령 디테일 같은 건 잘 몰라요. 물론 육참 총장이나 별 3개 이상급은 몰랐다로 면피가 안 된다 봅니다만 그 이하는 무리에요.

나름 민간인 피해 같은 건 생각하고 밀어 붙였으면 지금 우리는 북한 지경이 되었을텐데 분명 잘 한 점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사정 안 보고 처벌하면 다음 부터는 그냥 애매하면 확실히 반란군 편에 붙는 게 낫다는 교훈을 주는 꼴이라 봅니다.
하아아아암
24/12/09 10:34
수정 아이콘
내란 동조 또는 항명의 기로에 선 사람에게

동조하면 조진다는 교훈을 주는 것과

동조해도 적당히하면 괜찮다는 교훈을 주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전자로 기울었습니다. 후자로 해봐야 간보다가 이기는 쪽에 붙으려는 사람만 생길 거 같아요.

실패하면 죽음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성공할 수 없는 구조를 짜는게 맞는것 같아요.

어느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4/12/09 10:44
수정 아이콘
몰랐을 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몰랐다면 군대가 군대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을 줄 땐 일단 안전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훈련해야지, 무조건 총을 잘 쏘라고 주지는 말아야죠
군인이 자신의 권한을 어떤 때 쓰고 어떤 때 거부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임스림
24/12/09 11:35
수정 아이콘
군 교육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는 명령 복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건 아마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부터는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요)
또, 법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장교 임관시 한번 교육하고 마는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법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 분은 어쩔수 없지만 마땅한 벌을 받아야겠지요.
24/12/09 11:59
수정 아이콘
그럼 매주 시험을 보든 어떻게 하든 교육을 강화해야...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 건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행하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들과 윤석렬의 내란을 만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다면...
24/12/09 10:09
수정 아이콘
[“(계엄령 종료 이후) 김용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 그래서 부대원들은 기다렸다."]
-> 응 의원면직.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누구 책상에도 The buck stops here 있던거 같던데 다 끼리끼리 노는거죠.
24/12/09 10:10
수정 아이콘
강철부대 보면서 707 부대 참 멋있는 부대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대원들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건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어렵고 힘든 훈련들을 이기내면서 그 자리를 지켰으니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능력있고 훌륭한 부대원들도 많이 자리를 떠날거라 예상됩니다.
부대원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게 한 놈들 꼭 합당한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뒹굴뒹굴
24/12/09 10:10
수정 아이콘
대세 판단하고 빠르게 질러야 1이라도 형량을 적게 받죠.
일개 대령도 상황판단을 하는데 내란의힘 놈들은 법에도 없는 헛소리나 찍찍하고 있으니 대단하네요.
아서스
24/12/09 10:10
수정 아이콘
유감스럽게도 휘하의 부하들도 법정에 서긴 설겁니다.

다만 지휘관급이 아니고, 항명을 하기 쉽지 않았던 점과 무력사용이 크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상황은 고려해여 양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법정에서 면책이 될 수도 있구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내 아들이 반란군이 되었다니 진짜 기가막히겠네요.
24/12/09 10:11
수정 아이콘
미얀하지만 군복 벗는일 따위로 이 일을 끝내줄순 없어
바카스
24/12/09 10:12
수정 아이콘
악어의 눈물
눈물고기
24/12/09 10:14
수정 아이콘
내란죄죠
루크레티아
24/12/09 10:18
수정 아이콘
당연히 계엄법에 국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걸 몰랐을 수 있죠. 특히나 장성급이 아닌 실무지휘관급이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적어도 지휘명령이 희한한 미친소리이면 거기다 대고 맞설 용기 정도는 있어야 지휘관이죠. 707은 북한 지도부를 상대하라고 만든 부대인데 국회로 출동하라고 하면 북한 지도부가 국회의원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인데 그걸 그대로 들어서 국회의원 체포장비 챙겨서 가면 무슨 미친 짓입니까.
하아아아암
24/12/09 10:40
수정 아이콘
사병도 아닌 고급장교가 그걸 몰랐으면 그 자체로도 민주 군인의 자질이 없는거고, 절대 몰랐을리도 없을겁니다.

역적 vs 바보되기 에서 후자 선택한거에요.
24/12/09 10:21
수정 아이콘
일단 아는대로 다 불고 나서 상황이 마무리 된 후 처분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내란 가담한 부대들은 해체후 재편성해야합니다.
가위바위보
24/12/09 10:22
수정 아이콘
전부 어쩔수 없는 일이라구? 우리도 어쩔수없어. 내란 수괴랑 부역자들 모두에게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 기강을 위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을 어쩔수 없이 해야만해.

니들은 반란 성공했으면 다들 한자리씩 해먹으면서 시민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있었을텐데, 분위기 망하니까 똥꼬쇼 하는데 누가 속냐
Pelicans
24/12/09 10:22
수정 아이콘
몰랐을수가 없잖아요 대령씩이나 다시고서 일반 시민도 알 만한 일을 모른다는게 말이됩니까.
그정도도 모를 정도로 무능하시면 옷을 벗으시는게 맞겠습니다
파고들어라
24/12/09 10:22
수정 아이콘
계엄령/내란죄 자체도 엄청난 일인데 각 부대 휘하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있겠네요. 군의 상명하복 원칙이 지켜질지가 의문입니다.
이미 채상병 사건, 훈련병 사망 이후 지휘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데 실전이라 생각하고 투입된 경우에서도 '너가 자체적으로 상황 파악하고 판단해서 움직였어야지' 라는 말이니까요.
태엽감는새
24/12/09 10:25
수정 아이콘
성공했다면 얼마나 잔인하게 했을까..
하아아아암
24/12/09 10:25
수정 아이콘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88908

[김병주 "12·3 계엄 국회의원 체포조, HID 북파공작원 투입 검토돼"]

이런 뉴스까지 나오는데, 군을 믿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볼 일이지 내부고발도 아니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인터뷰는 별 가치가 없어요.
24/12/09 10:28
수정 아이콘
와.... 제가 좋아하는 부대들이 전부 연관되네요 ㅠㅠ
도롱롱롱롱롱이
24/12/09 10:25
수정 아이콘
포고령 1호가 헌법 무시입니다. 일반 사병이라면 모를까 간부급이 이를 모른다면 [살인이 범죄인지 몰랐습니다]와 동급 아닌가요?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저들은 어땠을까요?
삼겹살이면됩니다
24/12/09 10:27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이 국회를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국회 활동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걸 모를 수가... 있나? ..그야 영국이 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고등 교육을 이수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 건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이 지난 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했던 말과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 는 부분이나 "건물 봉쇄를 지시한 것도 저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고 창문 깨고 건물 안으로 지시한 것도 저다. 건물 내에서 수차례 진입 지시한 것도 저다." 같은 부분을 비교하면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이미 나온 증언이나 앞으로 나올 증언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거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공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증언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곰돌곰도리
24/12/09 10:28
수정 아이콘
더군다나 몇십년간 군대에만 있고 법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을텐데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이 알려주기까지 포고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다만 진짜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이점이오고있다
24/12/09 10:31
수정 아이콘
이 사람이 친위쿠데타 성공한 다음에도 과연 지금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인터뷰 했을것인가, 아니면 내란공신 됐다고 좋아하고 있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솔직히 좀 짜쳐요.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협조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해야겠죠.
키비쳐
24/12/09 10:36
수정 아이콘
사실 저는 그래서 부대원들 봐줘야한다는 말에 아직도 납득을 못하고 있긴 합니다. 성공했으면, 분명히 말이 달라졌을게 뻔해서.
24/12/09 10:34
수정 아이콘
법을 몰랐다고 해서 벌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대원들도 그럴 테지요.

양심선언이든 살기 위해서든 이런 증언들은 윤을 어서 끌어내리는 데에 도움은 되겠네요.

세계적 망신은 물론이고 한국이 아예 박살이 나고 있는데 도대체 윤과 국힘은 나라를 1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24/12/09 10: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군형법 제47조: 불법적인 명령은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군인의 정당한 권리임
형법 제30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군인은 지시를 따랐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음
헌법 제7조: 공무원(군인 포함)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

여기저기서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는 게 최우선' '일단 명령이니 어쩔 수 없지' '너라면 명령하는데 안 듣겠냐' '항명이라는 게 쉬운 일이냐'
이런 식의 말들을 당연하다는듯이 하는데
군대에서든 일반적인 집단에서든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면 안된다는 게 법이고 상식입니다.
저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스라이팅당했거나 남들을 가스라이팅하려는 겁니다.

일단 불법에 따르는 것 또한 불법이라는 건 명확히 해야 하는데 아예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순가담이나 적극가담이냐에 따라 정상참작을 하는 건 판결하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어리버리한 훈련병도 아니고, 정예 군인이 어떤 게 위법이고 아닌지 철저히 교육받지 않았다면, 군인으로서의 행위에 합법과 불법의 구분을 못한다면 그 자체로 실패한 군대죠. 없느니만 못한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총을 쥐어주기 전에, 군인이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가령 이번처럼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할 때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어리버리하는 군인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쿠데타에 실패하면 '명령을 따랐을 뿐' '말단이라서 잘 몰랐다'고 하면 되고
쿠데타에 성공하면 훈장받고 진급하고 성공가도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가담하는 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셈입니다.

저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쿠데타가 쉽게 일어나도록 돕는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이 성공해온 결과가
그간의 쿠데타이고 지금의 윤석열의 내란 시도입니다.
24/1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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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키비쳐
24/12/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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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24/12/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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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죠..
24/12/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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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네요. 추천합니다.
안군시대
24/12/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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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이네요. 추천합니다.
24/12/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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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으니까 법 에 따라 처벌 받으면 됩니다.
키비쳐
24/1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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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씨, 모르면 군생활 끝나요?
24/12/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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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후 그동안 공수부대가 계엄군 이미지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는데 또다시 이용당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봤는데 다 거짓이었나 봅니다. 그런 노력이 진짜 있었다면 계엄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는 알고 있었어야죠...
오라메디알보칠
24/12/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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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고 죄가 없어지나? 본인이 덮어 쓸 모양인데 그래봤자 707은 반란군의 오명을 평생 안고 갑니다.
미네랄은행
24/1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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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로,
설사 처벌에 대한 회피 목적이 다소 있더라도, 양심선언에 대한 감안은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당장 저 내용으로 인해 전 특전사령관이 유튜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말과 다른점들이 나오거든요.
사건의 진실과 내란의 핵심을 더 정확히 잡아내기 위해선, 단순 실행한 사람들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24/12/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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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인한거 아니고 지휘한 내 잘못이니 나를 탓하고 부대원 선처 부탁하는 글인거 같은데 뭐 이렇게 비아냥 들을 글인가 싶네요
티아라멘츠
24/12/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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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도 법정에 설거고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뒤에 이것저것 참작할수는 있어도 전원 일단 법정으로 가서 형은 받아야죠.
데몬헌터
24/12/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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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시 사법거래라는 것도 있으니까 말이죠.
24/12/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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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왜캐 비아냥들 대시는거죠, 저 윤석열 안 뽑았고 국힘 지지 안하는데
지휘한 자신 잘못이라는건 둘째 치고 진짜 국회를 방해하면 안된다,를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검찰총장까지 한 윤석열 본인 조차도 자기 바운더리 안의 상식 외에는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인데요
미네랄은행
24/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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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실패이후, 군인들 인터뷰 보면 다 저 레퍼토리니까요.
다들 자기가 책임지고 부하들은 죄가 없다해놓고, 인터뷰 내용들이 나중에 교차로 체크하면 자기 잘못들은 쏙 빼놓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현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더니 검찰로 도망갔고요...
24/1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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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면 사업하는 사람이 탈세하면 안되는지 몰랐어요, 부가세 안내면 안되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꼴이죠
바보냐 거짓말장이냐 둘 중의 하나죠
윤석열처럼 미쳤거나...
24/12/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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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그렇게 편하게 돌아가지를않더군요
졌으니까 질꺼같으니까 저런거라고 생각합니다
24/12/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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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끌려가는 일반 병들도 아니고 육사 출신 대령급인데 몰랐을수도 있다.... 군인으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사람인데 몰랐을수도 있다가 납득이 쉽지않네요.
24/1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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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장병들은 몰라도 지휘관 급은 몰랐다는 거 자체가 죄입니다.

국회를 점령????
24/1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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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도 아니고 대령인데 몰랐다고 끝날일이 아니긴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인터뷰라도 했으니 조금이나마 참작되기를 바랍니다.
24/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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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여부와 별개로 진짜 몰랐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장교들이 딱히 법률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라..
24/12/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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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주려면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공부하도록 하고 면허를 주듯이
군인 또한 군인의 임무를 하려면 법적인 지식을 갖춰야 권한을 주든 총을 주든 해야겠죠.
혹시 군대에서는 군인들에게 너의 권한과 의무는 법적으로 어떠하다는 교육은 전혀 않고 권한을 주고 무기를 쥐어주는 걸까요
24/1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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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란게 아무래도 실무 영역과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 교육이 있었다 한들 그걸 잘 기억하고 있긴 어렵겠죠.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자기가 완전 많이 다뤄본 분야가 아니면 그때그때 새로 공부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 중요한 부대의 지휘관쯤 되는 장교가 몰랐으니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만.
24/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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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현실이 그렇다면 교육을 더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언제 누구에게 총을 겨눠야 하는지 판단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총을 주면 안되겠죠
24/12/09 11:33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실무 영역과 거리가 먼 것들은 잊혀지기 마련이라..
사실 헌법재판소 연구원이나 헌법 강사, 교수 같은 사람들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도 찾아보지 않으면 정확히 모를 겁니다
초대형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24/12/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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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이면 연대장급인데 저정도 지휘관급이 그런걸 모른다는건 말이안됩니다
24/1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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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단 지휘관쯤 되는 사람이니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어 보이고, 그래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와 별개로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네랄은행
24/12/09 13:18
수정 아이콘
당장은 잘 몰랐을수도 있죠. 저도 첨엔 거부감만 있고 뭐가 뭔지 잘몰랐으니까요.
근데 계언 선언하자마자 온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게 왜 문제고 어떤 상황인지 쏟아져 나왔거든요. 당장 국회의원들 국회로 소집하고, 저도 집이 멀지 않아서 뛰쳐나갈까 생각했거든요.
이 사태의 직접 당사자였던, 군인들이 이걸 몰랐을리 없죠. 일단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부터 열고 보는게 당연할테고, 주변에서 전화오고 난리였을테니까요. 본인도 다른데 계속 전화하고 상황 파악하려 했겠죠. 이것도 안했다? 이것도 직무유기죠.
상부 지시에 감히 거부할 엄두가 안난거는, 솔직히 저도 사회인으로서 이해가 불가한건 아니지만,
난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말하는건 대령급 엘리트 부대장이 할말은 아니죠.
트럼프
24/12/09 11:05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재판정에는 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참작받을 사유를 충분히 대응하여 무죄를 받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24/12/09 11:0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 양반은 무죄는 말도안되죠
트럼프
24/12/09 11:11
수정 아이콘
아, 저 양반 얘기는 아니었고 부대원들은 용서해달라는 말에 대응한 얘기였습니다.
24/12/09 11:16
수정 아이콘
위관급 이하는 내란 부화수행에 해당하겠지만 영관급 이상과 국회 유리창 깨고 침입을 지시및 수행한 사람 선관위 직원 휴대폰 뺏은 사람 등등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죠.
[내란중요임무종사 문자 그대로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형, 무기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내란 과정에서 살인, 강간, 약탈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자들도 해당된다.]
대통령 국방장관 방첩사령관은 우두머리고요. 군 밖에도 내란가담자가 많은데 어떻게 처벌받을지.
바인랜드
24/12/09 1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병주 의원 특전사령관 인터뷰때 양심군인인줄 알고 까맣게 속아넘어간게 통탄스럽습니다. 정말... 오늘 이 소식 보자마자 그날 믿고 변호 논리 펼쳐주던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이후 모든 조사로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군인들이 안타까워도 언급을 삼가하면 삼가했지, 군인권센터의 당부대로 절대 군인쪽 미화 시도를 해선 안됩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가 돼버리네요.
24/12/09 11:20
수정 아이콘
707이 왜 생긴 부대인데..
맨날 자기 부대 역사 전통 자랑하는 인간들이
24/12/09 11:20
수정 아이콘
뭐 윤석열이 계엄선포할때 계엄요건에 안맞아서 위법이네 라는 생각은했어도 정치활동 금지하는게 위법일줄은 몰랐긴하네요
처벌은 해야겠으나 증언을 해준다면 참작해야겠죠.
그렇지뭐
24/12/09 11:23
수정 아이콘
정상참작은 법원에서 해주는거고 용서는 법적 처벌이 끝나면 생각해볼 일이지요.
전두환 노태우 내란 재판에서 부당한 명령을 따른 것은 명령이라 하더라도 수행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군요.
아이디안바꿔
24/12/09 11:30
수정 아이콘
자기 잘못 아니라는 애기도 아니고
책임 안지겠다는 애기도 아니고
자기가 다 책임질테니 부하직원들은 용서해달라는 애긴데
부하직원 용서가 되니 안되니 논하는건 몰라도 비아냥 들을 발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다하루
24/12/09 11:39
수정 아이콘
근데 국방위 가는중에 국방부가 막은건 왜 그랬을까요?
오늘 국방위가 안열리나??
24/12/09 11:54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라는 인간 하나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이 도대체 몇명인지 참
고의든 아니든 내란에 동참한 죄는 피할 수 없겠지요
엄하게 다스려서 다시는 누구도 친위쿠데타를 포함한 내란은 꿈도 못꾸게 만들어야 합니다
24/12/09 12:28
수정 아이콘
군인 인기는 더 떨어지겠네요.
하아아아암
24/12/09 12:35
수정 아이콘
이게 슬픕니다. 내란범들 같은 검은 야심가들만 남게될까봐.

적극적으로 항명한 것이 확인된 인원들 같은 경우 특진이라도 시켜줘야합니다.
24/12/09 12:41
수정 아이콘
저 말하는 것 보니 대원들도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다만 가담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와 선관위 침범한 군인들은 무조건 처벌해야합니다.

반란에 실패한 군인인데 뭚 용서해요??
기적의양
24/12/09 13:45
수정 아이콘
저 발언이 사실이면 국가 안보가 걱정됩니다.
군 성골이라는 육사출신의 인식 수준이 이정도인가
안군시대
24/12/09 13:48
수정 아이콘
뭐, 자기한테 책임이 없다고는 안했고, 오히려 부대원들에게 돌아갈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니, 용기는 인정합니다.
그것마저 못하는 인간이 저 맨 위에 앉아있는 게 일단 문제라서.
아따따뚜르겐
24/12/09 14:14
수정 아이콘
부대원들은 패스한다 치고 저분이 한 행동을 보면 내란 가담자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VictoryFood
24/12/09 15:46
수정 아이콘
영관급 이상이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위관급 이하는 정상참작해줘야죠.
24/12/09 17:48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 다신 여러분의 대부분은
온전히 여러분 입장에서의 상식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영관급 장교가 몰랐을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같은 나라, 같은 문화, 같은 업계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상식이라는게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관급 장교도 아니고 영관급 장교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는 분이 대부분인데
나는 논리적 사고에 의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에게도 그게 상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모를수있고 군의 교육 시스템이 그만큼 형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거부감이 들고 찜찜 할 수 있습니다.

작전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대치하는 대상이 민간인이니까요.
그런데 혼자 무엇을 판단하고 저항 할 때와 어딘 가에 속한 상태로 단체의식 속에 빠져있을 때의 저항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애매모호하고 망설여지는 순간에도 확고한 정보가 없으면 그대로 수용하는 선택도 얼마든지 합니다.

물론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건은 매우 심각한 최대형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래요.
아주 상식이 뛰어난 나 조차 모르는 상식 때문에
조금 이상한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심각한 범죄자가 되어있다면 여러분은 어떨거 같나요?
억울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은 애초에 나였으면 가담하지 않았다는 가정에 빠져계신데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24/12/09 18:0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끝나고나서야 그걸 왜 몰라 하겠지만
그 정신없는 순간에 국회는 가면 되는건지 아닌지
그럼 이걸 거기서 항명 할 수 있는건지 아닌지
판단이 됩니까? 전 못할거 같습니다.

다들 엄격하게들 말씀하시지만 저 포함 실제 저 현장에
난데없이 떨궈 놓으면 여기 엄근진 하신분들도 대부분은 어버버 우왕좌왕 한다는데 돈 걸 수 있을거 같습니다.
No.99 AaronJudge
24/12/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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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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