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의 무책임함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줄은 몰랐고 그래서 나날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한덕수 총리는 [사실상의 직무정지]가 이루어 졌으니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도대체 언제 퇴진한다는 것인지 시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군통수권에서부터 인사권에 이르기까지 의사 결정 권한이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 분장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이 온다]는 겁을 줄 뿐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법치행정이 작동하는 퇴진 아닙니까? 그러나 당장 의사결정 한 번 할 때마다 법적 근거를 매번 어디서 다시 찾아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카오스 상황을 방치해 놓는 것이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입니까? 이미 대통령이 꾸역꾸역 인사권한을 행사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실상의 직무정지입니까? 이러다가 제2, 제3의 계엄, 또는 그 이상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대체 어떻게 보장한다는 것입니까? 벌써 국민의힘 중진들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김문수 노동부장관은 [탄핵으로 인해 국민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 무엇이냐]고 했답니다. 도지사로서 도 살림까지 책임져 본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계엄 이후 얼마나 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였고, 얼마나 많은 시총이 증발했고 증발할 예상이며, 한은이 환율방어를 위해 얼마나 고역을 치르고 있고 얼마나 더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할지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답니까.

12월 3일의 계엄은 이 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플레이어들조차도 도저히 반길 수 없는 희대의 뻘짓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계조차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조차도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기업의 타격의 범위를 짐작조치 할 수 없어 경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기업 총수가 좋아하겠습니까? 내년도 업무 계획은 세울 수 조차 없을 것이고, 외국 정부와 기업들과의 협력도 난항을 겪게 될 것입니다. 금권정치를 하고 싶어도, 금권정치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세력에 줄을 대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세력에 로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직인 법원조차도 적잖이 골치아파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며 선고해야 할 중대사건들이 한 둘이 아닌데, 이제 무슨 판결 하나를 선고할 때마다 법원은 [내란죄의 공범으로 비난받거나] [범죄자를 옹호한다고 비난받거나]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이 된 것입니다. 아마 사법부에서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어지간히 욕하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불안불안합니다. 모두가 이 불안정한 경기가 어디선가 터져 나오지 않고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살얼음판을 걷듯이 걷고 있었습니다. 다들 힘겹게 조별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사태는 살얼음판 위에서 빙판 깨지라고 대못질을 시작한 격입니다. 겨우 이것을 수습하여 정말로 해프닝으로 만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탄핵을 부결하여 빙판을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질서가 요동치며 재편되는 혼란한 시기에 미국은 한국이 예측가능한 우방으로 남아 있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은 현임자 바이든도 후임자 트럼프도 반가워하지 않을 '병크'였습니다. 정권을 이양하고 집에 갈 생각만 하던 바이든은 사우스 코리아의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보고를 받고 얼마나 빡이 쳤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방위비 디스카운트를 협상하려던 트럼프는 갑자기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하고 북한이 공격의사가 없다는데도 없다는데도 계엄을 선포하고 긴장을 조성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바황상도 엿먹이면서 트황상도 엿먹일 기가 막힌 반미 반제의 한 수가 계엄이었는데, 이를 참 잘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뻘짓을 수습하고, 우리 사회가 신뢰를, 구성원들과 외국인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길이 탄핵을 통한 헌법절차의 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대통령은 당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 당은 탄핵을 부결시키고, 정국을 다시 예측불가능의 수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대체 누구에게 군통수권이 있는지, 외교 무대에서 대표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의사결정은 누가 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 어느 것 하나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드디어 추천했는데, 대체 누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든 아니면 거부하든 합니까? 아직 헌법상 권한대행이 아닌 한덕수 총리입니까?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한동훈입니까? 아니면 셋이 마치 삼두정치처럼 공동서명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괴한 삼두정치는 우리가 세계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의, 아니, 아니, 특정 정당의 권력자들의 무책임함에 학을 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