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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18:08
이거 얼마 전에 문건 작성으로 추궁을 받자 방첩사 업무로 정기적으로 확인 한다느니 변명을 했던 건 같은데요. 정황상 너무 뻔하지만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정적 증거는 못될 것 같습니다.
24/12/08 18:08
이거 보고 지지 철회할 인간들이면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지 않겠죠.
이거 보고 부끄러워할 정치인들이면 지금까지 철면피깔지 않았겠죠. 답답합니다.
24/12/08 18:09
(수정됨) 여순반란도 공식 명칭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입니다.
역사적으로 재정립된 민주 항쟁 사건에 폭동, 소요사태, 반란이라는 명칭을 굳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 이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도가 보입니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문건으로 보니 계엄은 당연한 수순이었군요.
24/12/08 18:10
[사형] 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란을 획책한 자들에게 사형을 내리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헌정 파괴 내란범이 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24/12/08 18:15
저도 윤가까지 사형대로 보내야하겠지만 윤가는 국민분열을 고려해 미결수로 두더라도 장관은 집행까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계엄건의도 했다고 하니까요.
24/12/08 18:26
현실상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사형 집행이 되는건 어렵다 치더라도, 일단 사형 선고는 내려야..
그런데, 군법상 군사반란 총살형은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들긴 합니다?
24/12/08 19:21
사형집행은 후임 대통령이 해야되기에 정치적 리스크가 커서 쉽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 사형금지국가에서 몇십년만에 집행하는게 전임대통령. 아무리 내란수괴라도요.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게 사형은 죽을때까지 형기단축이 안되거든요. 무기징역이랑 달라서. 누군가 다른 후임대통령이 사면만 안하면 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딱히 집행까진 할필요없고 대신 개헌을 통해 대통령사면권을 제한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내란반란죄로 형을 받은 자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 삽입 말이죠. 그럼 후임대통령은 목날린 살인자라는 정치적 리스크는 지지않고, 또 사면권을 없애버리니까 사면시키라는 쪽의 강요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내란수괴는 당장 죽진않지만 평생 감옥에서 내가 왜 계엄을 했을까 후회하며 이불킥하다 늙으면 됩니다. 프라핏.
24/12/08 19:30
네 그래서 윤석열 사형 집행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국론 분열로 한참 싸우다 개혁다운 개혁도 못할거고요. 다음 대통령이 자기정치 안하고 뒷처리만 하고 단축개헌하고 넘긴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크크
다만 김용현은 확실히 사형시키고 가야될것 같습니다. 얘를 사형시킨다고 딱히 국론이 두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미친 명령을 내려도 거부해야한다는 점을 역사에 박아버려야할듯.
24/12/08 18:11
물론 이 문건이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한거다.. 라는 고의성입증에는 도음이 되지만..
해제결의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해야 한다는 식으로 목적성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어서.. 치명타인지까지는 모르겠네요..
24/12/09 08:34
근데 믿기 힘들어요. 솔직히 잠잠해지고 나면 또 국힘만 열라 뽑아줄 동네인 줄 뻔히 아는데...
그때가면 또 나라 팔아먹어도 국힘이라고 할 것 뻔한데...절대적인 머릿수야 약간, 아주 조금 줄겠지만 말이죠.
24/12/08 18:1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C%B4%ED%9A%8C%EC%9D%98%EA%B7%9C%EC%A0%95
[국무회의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가 알던 바와 달리 이 자료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출석구성원 2/3 이상 찬성시 의결이라고 나와서 다시 봤더니 이 규정이 있었네요.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반대했는데 대통령 단독으로 통과 시킬 수 있다고 해서 법령상 문제도 못 찾아서 다들 납득했는데 이게 뭔가요?
24/12/08 19:19
그렇게만 보기에는 동 규정 3조 1항에는 헌법에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건을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하고 있고, 4항에는 의안에는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나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는 부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83.html )하지만 경향신문에서도 이 이야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6690?sid=100 )를 하고 있고, 뉴스타파에서도 이 주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학교수의 해석( https://newstapa.org/article/4k0mq 하단)이 있는 걸 보면 여기서도 다퉈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윤석열이 진짜 이걸 참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강행한 거라면 어디 부분에서 꼬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이 보완을 지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담긴 수정본을 받아서 국무위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정본까지 받아볼 수 있다면 방첩사령부와 윤석열을 모두 옥죌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이고요.
24/12/09 08:36
이거 법을 바꾸던 헌법을 바꾸던 계엄 같은 위중한 사안(법알못이라 전문가들이 논의하겠죠.)에서는 국무위원들의 찬반을 밝혀 2/3이상 찬성할 때 라고 못박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추게 하려면 말이죠.
24/12/09 08:52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죠. 엄격하게 위중한 사안만을 정해서...적어도 계엄이나 선전포고 따위는 복잡한 법률지식 없어도 국무위원들 수준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판단이 가능할테니까요.
24/12/08 18:17
사형집행 해야한다 생각하고 전두환 처럼 나중에 무슨 여야화합이니 이런소리하지말고 이번에는 진짜 완벽하게 사형의 맛을 보여줘야한다 생각합니다.
24/12/08 18:23
https://blog.naver.com/choovision/223686512470
추미애의원 사이트에서 문건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4/12/08 18:23
사형은 실질적으로 힘들고 걍 빵에
죽을때까지 박혀서 좋아하는 술도 못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니 정말 신나네요 박근혜는 성격상 비교적 얌전히 지냈을거 같은데 윤가놈은 지성질 못이겨서 맨날 개꼬장 부릴듯
24/12/08 18:24
다른건 몰라도 군대 장교단은 진짜 공개적인 사상검증 때리고 써야 됩니다.
저런 반란군놈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상 자체가 썩어빠졌기 때문입니다.
24/12/08 18:31
지지자들은 계엄 자체가 정당하다는 대전제 하에 있기 때문에
계엄의 절차적인 문제나 사전모의여부, 제주폭동이나 부산소요사태 등의 워딩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거.. 그러니 이런 문건이 공개된다고 돌아설 사람도 없고 여론에 변화도 없을 것 같다는 게 어이없고 안타깝죠
24/12/08 18:42
군이 완전 바짝 엎드렸네요 일명 탈출버튼 누르고 민주당에 관련 정보 싹 다 넘겨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군 통수권도 없는 식물 대통령이면 내려오는게 맞는거 아닌가..
24/12/08 18:53
아니, 다른 분들도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셨고, 이미 대놓고 반역을 하고 그걸 모두가 본 상황에서 달라질 건 없다고 보지만(애매하다 정도의 위치에서 증거가 터지면서 찬성으로 돌아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이미 정해진 느낌. 왜냐하면 명백한 사건이라), 그,, 뭔가, 뭔가.. 이름 석 자가 막 든든하고 그런 게.... 이런 게 브랜드의 힘?
24/12/08 19:10
(수정됨)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솔직히 '이번에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는 힘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유튜브에서 [피를 토하는 최강욱의 일갈]) https://youtube.com/shorts/jGwFB-wH6l8?si=vzxOuH4f3RrW9g4d
24/12/08 19:50
몇십년만에 사형이 집행된다면 윤을 비롯한 부역자들 몇이지 싶습니다.
그나저나 추미애는 탄핵 쓰리핏이군요. 윤석열 대통령 만든 사람 세손가락안에 들어가는 사람일텐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24/12/08 20:52
어디서 봤던글인데, 전라도 사람들이 죽어도 한나라당 안 뽑은 이유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동안은 절대로 저 반공 원툴 역적놈들한테는 표를 안줄겁니다.
24/12/08 22:00
그냥 일X 이용자 그 자체네요 머 재벌 회장도 일베 본다고 하던데 대통령과 군 최고 지휘관들 역사관이 저럴 줄이야
민주화 이루면서 저런 쓰레기들을 청소를 했어야 하는 데 친일 청산 못한 것부터 스노우볼 구른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국힘이 보수다 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있으면 상종을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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