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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06 23:02:03
Name 어강됴리
Link #1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07708&search=
Subject [정치] 이재명, "왜 반대합니까?"




오늘 열린 최고의원회 당 대표 모두벌언 입니다. 
어쩌다 쭉 시청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들어볼만한 발언인것 같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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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심장과 같습니다. 자본 조달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누군가가 부정 거래를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지요.



이 중에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입니다. 종전부터 있던 방식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서,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거래의 가능성도 봉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합니다. 인수, 합병, 분할 등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엄마 소 소유자인데,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도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라고 합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 빼먹는 이런 부당거래,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나라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것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입니까? 훔치는 것이 좋습니까?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합니다. 여기서 이사의 충실의무, 또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또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 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왕년의 개미의 한 사람으로, 현재의 이 주식시장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량주 장기투자, 이것 주식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때 소형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IMF 때 망하고, 그 후에 소위 우량주 장기투자라고 하는 주식 정석대로 투자해서 상당 정도를 회복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라고 투자해 놨더니 알맹이를 다 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껍데기가 되어 있어요. '불량주'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장기투자하고, 믿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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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를 겨냥한 조가 조작 운운하는건 이당 템플릿1 이라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한국 주식시장의 생리와 투자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보통 정치인이라면 이정도 소양은 기본이 아닙니까 하도 덜떨어진 치들이 뉴스를 장악하니 상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모두발언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거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설토쟁이의 "이게 왜 니 돈이야 XXXX"도 아니고 

자본시장, 자유시장경제, 공정한 경쟁, 주주자본주의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할 생각도 없고 그치들의 민낯은 흑우들 돈이나 빨아볼 심산의 봉건영주들 특권지키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싫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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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24/11/06 23:06
수정 아이콘
대선때 삼프로티비인가 나와서도 꽤 양 후보간 비교가 되고 화제가 되었던적이 있지만, 이재명은 젊을때부터 개인투자경험이 꽤 있었던 사람이고 정치인 평균에 비해 주식시장 사정에 밝은 편이죠.
자가타이칸
24/11/07 07:21
수정 아이콘
결국 삼프로TV는 나라를 구하지 못했죠....ㅜㅜ
환경미화
24/11/07 10:36
수정 아이콘
그건 삼프로TV 보다는 그걸 보고도 찍은 사람 문제죠...
울리히케슬러
24/11/07 13:43
수정 아이콘
설마 저걸보고도 찍을까 싶었는데 참......
24/11/06 23:10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 찬성합니다. 근데 상법개정 후에 기업에 약간의 고용유연화 혹은 지분으로 상속증여시 양도세 이연 같은 후속 당근법안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진적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많은 기업들 대주주(사주일가)들이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국민들은 그 사람들이 구리게 운영했으니 당연히 내놔야지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상장도 하고 회사를 그렇게 키운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니까 당연히 뱉어라 보다는 시대가 변했으니 너네도 선진화된 상법에 맞춰서 시장질서를 따르고 대신 다른 제도를 통해 선진국처럼 경영에 숨통을 약간 풀어준다는 마인드로 하면 좋겠습니다.
24/11/06 23:1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 전에는 탄핵이거나 거의 탄핵에 준하는 식물 정권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차기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비로소 끝나듯이
이재명도 한번 대통령을 해야 끝나는 거겠죠?

제 인생 가치관 상 앞뒤가 어찌됐든 xx를 xx다 라고 발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됐음 좋겠는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 그런 상스런 욕좀 하면 어떠냐 싶기도 하고 ㅠ 하 어렵네요
철판닭갈비
24/11/06 23:13
수정 아이콘
참 통탄스러운게...국민 다수가 알고 있는 내용을 똑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편히 들리도록 설명하는 정도만 되어도 훌륭하다 라고 느끼게 되어버린.....정치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네요
하이퍼나이프
24/11/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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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이재명의 이해도와 방향성은 대선 전부터 검증받고 공감받았죠
내용이 좋네요 걍 주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공감할 내용이라 평범해서 더 와닿는
24/11/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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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금투세 이슈를 끌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단번에 주도권을 잡아왔어요.
깃털달린뱀
24/11/06 23:25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렇게까지 반대해야하는 사안인가 싶지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재벌 경영 시대의 종말에 해당하는 거라 반발 자체가 거셀 수밖에 없긴 합니다. 정당성이야 어찌 됐든 자기네가 점유하던 걸 빼앗기게 생겼으니 온갖 발작은 다 해대는 거고...

확실히 프레임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무슨 재벌개혁 이런 쪽으로 갔으면 무슨 띠묶고 투쟁하던 쌍팔년도 이미지라 별 지지도 못받았을텐데 주식시장의 '공정과 상식' 포지션을 잡으니까 제대로 반발하기도 힘듬.
Jedi Woon
24/11/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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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프로 나왔을 때 부터 이미 검증된 분야죠.
당시 윤석열은 정말 원론적인 내용이고 명확한 방향이 없다고 했는데 아내가 알아서 주식으로 돈 벌어오니 관심도 없고 알아 볼 생각조차 없었던거죠.
상법개정은 대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며 주주 포퓰리즘으로 반대할 겁니다.
벨류업? 애초에 진심이였으면 금투세 반대하면서 상법 개정을 대통령이 말해야하는데 .... 에휴 ....
하이퍼나이프
24/11/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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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봐도 봐도 최근 1년간 들어본 단어중에 가장 주먹마려운 단어가 주주 포퓰리즘인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을 해내도 저런 단어를 생각해내지..
Final exam
24/11/07 06:02
수정 아이콘
주식시장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있죠. 의회
독재. 
전기쥐
24/11/06 23:3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직접 투자를 해본 사람이죠.
TempestKim
24/11/06 23:45
수정 아이콘
하지만 거부권 딸깍 할거고
철판 깔면 되고
이슈는 금방 넘어가고
다람쥐룰루
24/11/06 23:50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어도 드러누울 용기만 있다면 드러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보니...
24/11/06 23:55
수정 아이콘
주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 얘기 나올떄마다 상속세가 항상 나오던데 상속세 대폭 깎아줄테니 상법개정 하자고 하면 대기업들이 받을까요
Be quiet
24/11/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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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상속세만 깎고 상법은 그대로 두자고 할겁니다
설탕가루인형
24/11/07 09:06
수정 아이콘
대잘알...
둥그러미
24/11/07 08:56
수정 아이콘
그 반대로 해야죠 
상속세 올리고 상법도 개정할래?
상법만 개정할래?
24/11/06 23:56
수정 아이콘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이고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말이죠...
왜 회사를 자기것처럼 쓰는지...
바닷내음
24/11/07 00:35
수정 아이콘
주식을 팔아서 투자는 받았지만 내가 사장이니까(?) 마인드인거죠

그 권한을 팔아서 투자받은걸 심적으로 인정을 못하는?
강동원
24/11/06 23:58
수정 아이콘
어허 [주주 포퓰리즘] 입니다
24/11/07 00:12
수정 아이콘
엘지화학이 물적분할 하는 날 저는 국장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신의를 잃었습니다.
조미운
24/11/07 00:14
수정 아이콘
최근 몇년간 생겼거나 생길 가능성이 있었던 법 중에 저한테는 이게 제일이네요. 당근 조금 풀어도 되니, 우리나라도 좀 상식적인 주주회사 체계로 갑시다. 이름만 주주회사, 주식시장이고 실상은 최고 악질 경제 사범들만 우글우글한게 지긋지긋하긴 합니다.
sionatlasia
24/11/07 00:2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 꼭 됬으면 좋겠습니다. 크크크
별개로 이 얘기 나오면 매번 당근을 줘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던데 사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하는게 당연사실인지라.. 이게 당근을 줘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 전 아직도 잘 납득이 가진 않네요. 이게 싫으면 상장하면서 돈받아 먹었으면 안되고 지금도 본인 돈으로 주식 사서 상장폐지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안하고 감탄고토 하고 싶은 마음만 대놓고 보여서..
조미운
24/11/07 00:49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 되어야만 하고, 주식회사가 주주 이익을 우선시 해야만 하는 환경이 되어야만 비로소 정상화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구시대의 법 아래에서 자본을 쌓아온 사람들이, 본인들의 것이라고 생각(착각)하는 뼈와 살을 그렇게 쉽게 내주진 않을거 같은게 문제입니다.

이번 주주 권리 개선을 좀 더 선진국스럽게 상법을 개정하는거라 본다면, 선진국 평균보다 과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낮춰주는 법 변경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당근 언급한 거였습니다. 상법 개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줄만한 당근은 함께 줘서 조금이라도 상법 개정 시기를 당겼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까진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건 공감하지만, 그 만큼 꼼수나 편법으로 상속세를 줄이거나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쥐고 흔들거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빠노였구요 크크.
지구 최후의 밤
24/11/07 10:17
수정 아이콘
당근이라기보다 재벌들의 이해 및 상속관계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많다보니 외국에서 군침흘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저게 이루어지면 바로 외국 자본이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멀면 벙커링
24/11/07 00:23
수정 아이콘
??? : 아몰랑~! 무조건 [주주 포퓰리즘] 이라고 빼애애애애애애애애애액~!!
번개맞은씨앗
24/11/07 00:30
수정 아이콘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1절만해야지
24/11/07 00:46
수정 아이콘
진짜 상식인데 이뤄질까요 ㅜㅜ 이뤄질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구돌기
24/11/07 01:48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하고, 대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걸 받는 식으로 빅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랑
24/11/07 02:45
수정 아이콘
투자자 VS 주가조작
그렇군요
24/11/07 03:23
수정 아이콘
역시 이재명
마라떡보끼
24/11/07 05:25
수정 아이콘
모든 개미들의 염원 아닙니까 제발 이번기회에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여삼추
24/11/07 06:37
수정 아이콘
금투세 안한다고 상법개정 맡겨놓은건 아니죠. 별개로 봐야 합니다.
마라떡보끼
24/11/07 06:59
수정 아이콘
정부 여당에서 원하는데로 금투세 폐지 해줬는데 상법개정은 정부여당에서 받아줘야죠
국내 주식 시장에 벨류업을 그렇게 원하시면요 오히려 금투세 폐지보다 효과가 더 클거라고 봅니다
일각여삼추
24/11/07 07:07
수정 아이콘
그럼 여당도 말도 안되는 법 하나 만들고 여론이 안 좋을 때 슬쩍 폐지해주면 민주당은 반대로 다른 거 들어주나요?
전기쥐
24/11/07 07:10
수정 아이콘
주주 충실의무 조항 넣겠다는건데 딱히 정부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보이는데요.
일각여삼추
24/11/07 07: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주충실의무 넣으면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지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만 따져야죠. 어떤 법이든 정책 의도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반영구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추진했던 임대법3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생각해보면 신중해야죠. 이런 중대한 결정이면 일년을 토론해도 부족합니다.

금투세를 끌고 들어가면 억지입니다.
전기쥐
24/11/07 07:13
수정 아이콘
네 그것만 따지면 되는데 쓰신 리플을 보니까 금투세랑 엮어서 생각하시는 건 오히려 님 같아서요.
일각여삼추
24/11/07 07:14
수정 아이콘
영상 뉴스 제목부터 금투세 받은 이재명이라고 써있는데요.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전기쥐
24/11/07 07:16
수정 아이콘
뭐.. 애초부터 금투세 대표발의를 누가 했는지요?
일각여삼추
24/11/07 07:20
수정 아이콘
하느님이 대표발의 해도 통과되지 말아야 할 법은 통과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전기쥐
24/11/07 07:21
수정 아이콘
금투세 법안 여야 협의사항인데 누가 누구에게 뭘 맡겼다고 하시는거에요? 모르는 사람이 님 댓글만 보시면 이게 야당 책임인 줄 알겠네요.
일각여삼추
24/11/07 07:22
수정 아이콘
누구의 책임인건 관심 없고 금투세가 통과 안 됐다고 상법개정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합니다.
전기쥐
24/11/07 07:26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그래서 주주 충실의무 넣으면 무슨 악영향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24/11/07 08:03
수정 아이콘
한 발 떨어져서 냉철하게 보자는 말씀이시라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힘이 삽질한다고 해서 그 반대 급부로 민주당을 무지성 신뢰는 안하고 싶어요.

이번 상법 개정의 경우 저는 지금까지 제시된 개정 아이디어들에 동의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에 가까워지면서 망가질 수도 있으니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되도 않는 욕심을 부린다든지, 여당/재계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물 타다 보니 안하니만 못하는 법이 되어 버린다든지 등등)
전기쥐
24/11/07 08:07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은 선언적인 의미에 가깝고 현실적인 디테일은 자본시장법에 있죠.
마라떡보끼
24/11/07 07:15
수정 아이콘
금투세 통과할때 여야합의 한것은 잊으셨나봅니다? 개인적으로 님 댓글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일각여삼추
24/11/07 07:26
수정 아이콘
누가 합의하고 안 했고 같은 형식논리보다 법안이 국민의 민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기쥐
24/11/07 07:28
수정 아이콘
위에 님이 쓴 댓글에 "맡겨놓았다"거나 "끌고 들어간다"고 프레임 씌우시고는 이제와서 그런 형식논리에 관심없다고 하시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각여삼추
24/11/07 07:33
수정 아이콘
"왜 반대합니까?" '금투세 폐지' 받은 이재명이 꺼낸 한 수가 <- 뉴스 제목입니다.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는다는 말투여서요.
전기쥐
24/11/07 07:36
수정 아이콘
맡겨놓았으면 추경호가 맡겨놓은거지 이재명이 맡겼습니까?
일각여삼추
24/11/07 07:37
수정 아이콘
추경호가 뭘 맡겼나요? 잘 몰라서 여쭙니다.
전기쥐
24/11/07 07:39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24/11/07 07:41
수정 아이콘
전기쥐 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L2I0K0J8L3F1Q1B3X3T8M4R0Z4Y8Y4

2020년도에 정부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아니었나요?
전기쥐
24/11/07 07:43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추경호 대표발의 금투세 2019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일각여삼추
24/11/07 07: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기쥐 님// 찾아봤는데 대주주와 비상장주식은 지금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으니 불합리하고 따라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에 가까워보입니다. 금투세처럼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자라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보여요.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이 법안 말씀하신건가요?
전기쥐
24/11/07 07:59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그게 금투세를 위한 빌드업 법안이었고 님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미 만인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추경호 본인이 금투세 도입하려고 그랬다고 누누이 말했고요.나중에 말 바꿨지만요.
일각여삼추
24/11/07 08:13
수정 아이콘
전기쥐 님// 빌드업이든 뭐든 금투세를 대표발의한 건 추경호가 아닌 것이 맞네요.
전기쥐
24/11/07 08:13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그게 실질적인 근거 법안이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까지 이의제기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24/11/07 07:42
수정 아이콘
그냥 이재명이 싫어서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일각여삼추
24/11/07 07:48
수정 아이콘
정부가 발의했어도 반대할 법인데요.
ShamanRobot
24/11/07 08:07
수정 아이콘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24/11/07 08:08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그랬으면 아마 지금 보이지 않던 법안의 긍정적인 의미가 새롭게 보이셨을 겁니다
일각여삼추
24/11/07 08:09
수정 아이콘
Bar Sur 님// 대통령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일은 없을 거 같네요.
가개비
24/11/07 07:33
수정 아이콘
주주 충실의무를 넣는게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건가요?
일각여삼추
24/11/07 07:34
수정 아이콘
그걸 알아봐야죠. 악영향은 모르겠다고 강행했다가 임대차3법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전기쥐
24/11/07 07:45
수정 아이콘
"알아봐야죠"라는 말씀은 그 예상되는 악영향에 대해 님이 지금 아시는 게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일각여삼추
24/11/07 07: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전기쥐
24/11/07 07:51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시는데 원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일각여삼추
24/11/07 07:55
수정 아이콘
전기쥐 님// 무슨 화제요? 악영향이요? 당연히 다 알 수가 없죠. 지금처럼 졸속으로 토론하는데 뭘 어떻게 알아냅니까.
전기쥐
24/11/07 08:03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아니죠. 반대측의 논리가 경제지의 "주주 포퓰리즘" 같은 논리 아니고서는 없으니까요.
일각여삼추
24/11/07 08:07
수정 아이콘
전기쥐 님// 국가경제는 정책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다람쥐룰루
24/11/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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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님// 그 말씀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정책만 실행해야하며 검증되지 않은 개혁정책은 목표나 근거가 있어도 실행해서는 안된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상법개정은 다른나라의 선례가 이미 있는데요
24/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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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봐야죠.' 라뇨? 모르는데 반대를 왜 합니까. 모르면 '제가 잘 몰라서 판단을 보류합니다.' 정도가 나오는게 정상이죠. 모르는데 반대한다는건 진짜 그냥 반대를위한반대를 한다. 이걸 자인하는거죠. 일단 반대하고 논리는 나중에 찾아내서 붙이겠다는거잖아요.
24/11/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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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 대한 반대 의미가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가장큰 반대명분 아니였나요?
이제 개미투자자들의 권익을 위해 상법개정에 대해
논의 하자는 건데
큰 그림은 이렇다 그리고 세부 내용은 어차피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논의 자체도 반대 하는건가요?
반대하는 이유는 몰라서 반대하는건가요?
이미 큰 그림의 사항들은 우리보다 금융시장이 발전된 선진국에는 대부분 적용된 사항이고 우리나라만 뒤처진 부분들 입니다.
카서스
24/1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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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은 부동산으로 모든 정책적 호오를 판단하시는 분이라...
상법 개정을 싫어할겁니다.
철판닭갈비
24/1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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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와 별개로 상법 개정 자체에 대해선 어찌 보시는지요?
24/11/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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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맡겨놨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이부키
24/11/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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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게 그렇게 굴러가는게 아니죠. 협상과 주고받기가 정치의 기본입니다.
류지나
24/11/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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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보다 금융 시장이 발전된 선진국들이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미치는 영향 어쩌구 하는 것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나간 선진국들이 자기들 몸으로 시험했거든요.

애시당초 주식 시장의 개념은 200년이 넘어가고 당연히 초기 주식 시장은 미친 자본의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사기꾼과 자본가가 턱없는 억지로 주주 돈 쓸어담는게 비일비재하자 보다못한 정부가 최소 안전장치를 여러 개 만들다 보니 조금씩 발전해온 것이 현 서구 금융 선진국들의 상법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 발전사가 역사에 다 있으니 그냥 줏어먹기만 하면 됩니다. 상법 개정의 역사는 곧 주주 보호의 역사와 같습니다. 만일 주주 보호를 진정으로 내걸고 싶으면 상법 개정을 반대하면 안됩니다. 그 자가 (개미)주주의 적이죠.


그럼에도 국민의 힘 및 경제지가 발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은 주주의 것도 아니고, 기업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지들은 기업 밸류가 낮아질 거라고 발작하는데, 상법 개정으로 주가가 오르면 기업 밸류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있는 사실을 호도하고 지록위마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식은 오너(기업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오너들은 기업 운영할 자본은 주주들에게서 빨아와 놓고서 세계 최저의 배당, 물적 분할을 통한 문어발 지배, 주가 부양은 커녕 주가를 낮춤으로서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 등 일반 주주들에게 해악은 다 끼치면서 한국의 자본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마치 1900년대 초반 미국의 대재벌들이 독점과 탐욕으로 자본을 독점하던 시기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 고착되어서 일반 시민들은 이게 문제인지조차 모릅니다. 주식 시장에 문제만 가득하니 자연스레 사람들은 주식에 더더욱 관심을 끊었고, 축적된 자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시장까지 교란하고 있습니다.
전기쥐
24/11/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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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 대재벌들 반독점법으로 쪼개어놓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등장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다람쥐룰루
24/11/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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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엄청 많은 대기업들을 보면서 분할상장시에 같은 경영진이 여러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는건 안된다 개별회사로 따로 차려라 독립적인 경영권을 가져야한다.
미국이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카카오만 해도 여러개로 나눠서 상장했는데 애플같은 큰 회사는 꿋꿋하게 한 회사로 경영하고있잖아요
Liberalist
24/11/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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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운영하면서 주식을 상장했으면 당연히 주주이익에 봉사하는게 상식인데, 국장은 지금까지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었죠.
주주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은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는 주주고 나발이고 기업은 오너꺼니까 니들은 다 닥쳐 하는 우덜식 자본주의 계속하자는 소리밖에 안 되죠.
상납단
24/11/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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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반대하면 다른 속셈이 있는거죠.

다만, 장기적으론 3가지 트랙이 다 진행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상법개정, 상증세 개편
24/11/07 10:06
수정 아이콘
금투세나 상증세는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상법개정은 요즘유행하는 말로 정상화로 보이네요.
정상화부터 하고 디테일은 정리하는 방향이 좋아보입니다.
다람쥐룰루
24/11/07 10:18
수정 아이콘
다른 속셈...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얕은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11/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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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짝짜꿍
반대를 위한 반대
이재명이 너무너무 싫다
이유야 많죠
로즈엘
24/11/07 10:18
수정 아이콘
금투세는 법안 내용으로도 공격받을내용이 많았는데,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별말이 없네요.
금투세 폐지건으로 받은 공격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버틸까요. 자기들이 공격했던 내용과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라 대응도 쉽지 않을텐데.
뒹굴뒹굴
24/11/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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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무 대응도 못하셔서 지지율이 이모양이라 이번이라고 크게 다를 게 있나 싶기는 합니다.
걍 지지율 까먹으면 되죠 흐흐흐
24/11/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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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난 모르겠다 하고 뭉개기 해도 뭐 방법이 없지 않나요.
24/1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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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댓글같은데 봐서도 결국 "이재명이니까" 말고는 그럴듯한 반대이유가 없긴 하더라고요..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엮어서 악마화 잘 시켜놨는데 이건 차마 이재명법이라고 못하고 있는거만 봐도 알수있어요.
24/11/07 12:2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의 지난 행보를 보면 금투세는 그냥 당내의견 좀 들어줘볼께 수준이었던 것 같긴해요.
실제로 주식투자 해본 사람이라면 저걸 찬성할수는 없었을터라.

그건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정치공학적? 으로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싶긴합니다.
한쪽에 너무 많은걸 다 넘겨줘버리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게 대통령선거에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해요.
중도쪽에서 이재명이 그렇게 달가운 후보는 또 아니기도하고. 다 줘버리면 행정 입법이 패스트트랙되서 정말 무슨일이 있을지 예상이 안되거든요.
금투세 같은거 그냥 당론이라고 바로 입법시킬수도 있는거라.
METALLICA
24/11/07 14:21
수정 아이콘
지도자면 이정도로 내용 이해하고 말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보고 이글을 보니 수준차이가 명확하네요.
전기쥐
24/11/07 14:34
수정 아이콘
이번엔 '株式會社' 흔드나… 경제계·학계·법조계 '절레절레'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06/2024110600047.html

뉴데일리의 비판 기사네요. 필사적이네요.
Jedi Woon
24/11/07 15:36
수정 아이콘
주식회사 = 오너 소유 개인회사 라는 인식이네요.
지금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정상적인 건가 봅니다.
전기쥐
24/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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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규모 대비 굉장히 디스카운트 되어 있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24/11/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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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실이죠.
사실 주식회사란 개념이 직관적이지도 않고

내가 회사를 꾸리고 돈을 -빌려와도-내회사지
주식을 산 니네가 주인이 아니잖아란
느낌일겁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11/07 17:05
수정 아이콘
대기업 오너라는 사람들이 불법도박사이트 오너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건
"그게 왜 니돈인데 "
딱 이 마인드죠
그럼 상장을 하지 말던가요
언론이나 국힘이나 이 점을 지적해줘야 하는데 그럴리 없죠
열혈둥이
24/11/08 09:1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아무리 싫어도. 이것 까지 반대하는건..
기업총수나 그들의 나팔수가 아니고선 이해 못할것 같습니다.
24/11/08 10:21
수정 아이콘
상법개정도 금투세 폐지만큼이나 여론이 모여야 될 안건이죠
24/11/09 16:49
수정 아이콘
이건 반대할 이유가 없죠. 대선 때 삼프로 생각나네요.
ekejrhw34
24/11/09 18:29
수정 아이콘
이재명씨 안 좋아하지만, 이 발언 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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