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11/06 23:02:03
Name 어강됴리
Link #1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07708&search=
Subject [정치] 이재명, "왜 반대합니까?"




오늘 열린 최고의원회 당 대표 모두벌언 입니다. 
어쩌다 쭉 시청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들어볼만한 발언인것 같아 공유합니다. 




----------------------------------------------------------------------------------



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심장과 같습니다. 자본 조달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누군가가 부정 거래를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지요.



이 중에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입니다. 종전부터 있던 방식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서,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거래의 가능성도 봉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합니다. 인수, 합병, 분할 등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엄마 소 소유자인데,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도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라고 합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 빼먹는 이런 부당거래,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나라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것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입니까? 훔치는 것이 좋습니까?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합니다. 여기서 이사의 충실의무, 또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또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 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왕년의 개미의 한 사람으로, 현재의 이 주식시장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량주 장기투자, 이것 주식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때 소형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IMF 때 망하고, 그 후에 소위 우량주 장기투자라고 하는 주식 정석대로 투자해서 상당 정도를 회복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라고 투자해 놨더니 알맹이를 다 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껍데기가 되어 있어요. '불량주'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장기투자하고, 믿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희를 겨냥한 조가 조작 운운하는건 이당 템플릿1 이라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한국 주식시장의 생리와 투자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보통 정치인이라면 이정도 소양은 기본이 아닙니까 하도 덜떨어진 치들이 뉴스를 장악하니 상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모두발언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거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설토쟁이의 "이게 왜 니 돈이야 XXXX"도 아니고 

자본시장, 자유시장경제, 공정한 경쟁, 주주자본주의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할 생각도 없고 그치들의 민낯은 흑우들 돈이나 빨아볼 심산의 봉건영주들 특권지키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싫은거겠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유료도로당
24/11/06 23:06
수정 아이콘
대선때 삼프로티비인가 나와서도 꽤 양 후보간 비교가 되고 화제가 되었던적이 있지만, 이재명은 젊을때부터 개인투자경험이 꽤 있었던 사람이고 정치인 평균에 비해 주식시장 사정에 밝은 편이죠.
24/11/06 23:10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 찬성합니다. 근데 상법개정 후에 기업에 약간의 고용유연화 혹은 지분으로 상속증여시 양도세 이연 같은 후속 당근법안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진적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많은 기업들 대주주(사주일가)들이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국민들은 그 사람들이 구리게 운영했으니 당연히 내놔야지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상장도 하고 회사를 그렇게 키운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니까 당연히 뱉어라 보다는 시대가 변했으니 너네도 선진화된 상법에 맞춰서 시장질서를 따르고 대신 다른 제도를 통해 선진국처럼 경영에 숨통을 약간 풀어준다는 마인드로 하면 좋겠습니다.
24/11/06 23:1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 전에는 탄핵이거나 거의 탄핵에 준하는 식물 정권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차기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비로소 끝나듯이
이재명도 한번 대통령을 해야 끝나는 거겠죠?

제 인생 가치관 상 앞뒤가 어찌됐든 xx를 xx다 라고 발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됐음 좋겠는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 그런 상스런 욕좀 하면 어떠냐 싶기도 하고 ㅠ 하 어렵네요
철판닭갈비
24/11/06 23:13
수정 아이콘
참 통탄스러운게...국민 다수가 알고 있는 내용을 똑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편히 들리도록 설명하는 정도만 되어도 훌륭하다 라고 느끼게 되어버린.....정치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네요
하이퍼나이프
24/11/06 23:14
수정 아이콘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이재명의 이해도와 방향성은 대선 전부터 검증받고 공감받았죠
내용이 좋네요 걍 주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공감할 내용이라 평범해서 더 와닿는
24/11/06 23:23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금투세 이슈를 끌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단번에 주도권을 잡아왔어요.
깃털달린뱀
24/11/06 23:25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렇게까지 반대해야하는 사안인가 싶지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재벌 경영 시대의 종말에 해당하는 거라 반발 자체가 거셀 수밖에 없긴 합니다. 정당성이야 어찌 됐든 자기네가 점유하던 걸 빼앗기게 생겼으니 온갖 발작은 다 해대는 거고...

확실히 프레임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무슨 재벌개혁 이런 쪽으로 갔으면 무슨 띠묶고 투쟁하던 쌍팔년도 이미지라 별 지지도 못받았을텐데 주식시장의 '공정과 상식' 포지션을 잡으니까 제대로 반발하기도 힘듬.
Jedi Woon
24/11/06 23:28
수정 아이콘
삼프로 나왔을 때 부터 이미 검증된 분야죠.
당시 윤석열은 정말 원론적인 내용이고 명확한 방향이 없다고 했는데 아내가 알아서 주식으로 돈 벌어오니 관심도 없고 알아 볼 생각조차 없었던거죠.
상법개정은 대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며 주주 포퓰리즘으로 반대할 겁니다.
벨류업? 애초에 진심이였으면 금투세 반대하면서 상법 개정을 대통령이 말해야하는데 .... 에휴 ....
하이퍼나이프
24/11/06 23:36
수정 아이콘
정말 봐도 봐도 최근 1년간 들어본 단어중에 가장 주먹마려운 단어가 주주 포퓰리즘인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을 해내도 저런 단어를 생각해내지..
전기쥐
24/11/06 23:3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직접 투자를 해본 사람이죠.
TempestKim
24/11/06 23:45
수정 아이콘
하지만 거부권 딸깍 할거고
철판 깔면 되고
이슈는 금방 넘어가고
다람쥐룰루
24/11/06 23:50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어도 드러누울 용기만 있다면 드러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보니...
24/11/06 23:55
수정 아이콘
주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 얘기 나올떄마다 상속세가 항상 나오던데 상속세 대폭 깎아줄테니 상법개정 하자고 하면 대기업들이 받을까요
Be quiet
24/11/07 00:06
수정 아이콘
아니요
상속세만 깎고 상법은 그대로 두자고 할겁니다
24/11/06 23:56
수정 아이콘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이고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말이죠...
왜 회사를 자기것처럼 쓰는지...
바닷내음
24/11/07 00:35
수정 아이콘
주식을 팔아서 투자는 받았지만 내가 사장이니까(?) 마인드인거죠

그 권한을 팔아서 투자받은걸 심적으로 인정을 못하는?
강동원
24/11/06 23:58
수정 아이콘
어허 [주주 포퓰리즘] 입니다
24/11/07 00:12
수정 아이콘
엘지화학이 물적분할 하는 날 저는 국장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신의를 잃었습니다.
조미운
24/11/07 00:14
수정 아이콘
최근 몇년간 생겼거나 생길 가능성이 있었던 법 중에 저한테는 이게 제일이네요. 당근 조금 풀어도 되니, 우리나라도 좀 상식적인 주주회사 체계로 갑시다. 이름만 주주회사, 주식시장이고 실상은 최고 악질 경제 사범들만 우글우글한게 지긋지긋하긴 합니다.
sionatlasia
24/11/07 00:2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 꼭 됬으면 좋겠습니다. 크크크
별개로 이 얘기 나오면 매번 당근을 줘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던데 사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하는게 당연사실인지라.. 이게 당근을 줘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 전 아직도 잘 납득이 가진 않네요. 이게 싫으면 상장하면서 돈받아 먹었으면 안되고 지금도 본인 돈으로 주식 사서 상장폐지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안하고 감탄고토 하고 싶은 마음만 대놓고 보여서..
조미운
24/11/07 00:49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 되어야만 하고, 주식회사가 주주 이익을 우선시 해야만 하는 환경이 되어야만 비로소 정상화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구시대의 법 아래에서 자본을 쌓아온 사람들이, 본인들의 것이라고 생각(착각)하는 뼈와 살을 그렇게 쉽게 내주진 않을거 같은게 문제입니다.

이번 주주 권리 개선을 좀 더 선진국스럽게 상법을 개정하는거라 본다면, 선진국 평균보다 과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낮춰주는 법 변경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당근 언급한 거였습니다. 상법 개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줄만한 당근은 함께 줘서 조금이라도 상법 개정 시기를 당겼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까진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건 공감하지만, 그 만큼 꼼수나 편법으로 상속세를 줄이거나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쥐고 흔들거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빠노였구요 크크.
멀면 벙커링
24/11/07 00:23
수정 아이콘
??? : 아몰랑~! 무조건 [주주 포퓰리즘] 이라고 빼애애애애애애애애애액~!!
번개맞은씨앗
24/11/07 00:30
수정 아이콘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1절만해야지
24/11/07 00:46
수정 아이콘
진짜 상식인데 이뤄질까요 ㅜㅜ 이뤄질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구돌기
24/11/07 01:48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하고, 대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걸 받는 식으로 빅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랑
+ 24/11/07 02:45
수정 아이콘
투자자 VS 주가조작
그렇군요
+ 24/11/07 03:23
수정 아이콘
역시 이재명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73522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40470 10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62499 29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36301 3
102604 [정치] 이재명, "왜 반대합니까" [27] 어강됴리4154 24/11/06 4154 0
102603 [정치] 트럼프 당선에 대한 일개 한국인으로서의 걱정들 [16] 하이퍼나이프2599 24/11/06 2599 0
102602 [정치] 트럼프는 해리스에게 진적이 없다? [48] 핑크솔져6171 24/11/06 6171 0
102601 [정치] 크리스텐덤(기독교세계)와 미국, 한국 [5] 계층방정2242 24/11/06 2242 0
102600 [정치] [번역] 미국의 각성: 언론, 진실, 민주주의의 신뢰에 대한 질문 [58] Charli7551 24/11/06 7551 0
102599 [일반] 개,소가 달리는데 돼지도! - 내 달리기 속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것인가?! [7] Lord Be Goja2123 24/11/06 2123 1
102598 [일반] 서부개척시대의 사생활을 알아보자 [12] 식별2666 24/11/06 2666 21
102597 [일반] [역사] 네가 실험한 것을 어떻게 믿음? [8] Fig.13574 24/11/06 3574 6
102596 [일반] 제가 예상해본 오징어 게임2, 3 결말 [9] 빵pro점쟁이3513 24/11/06 3513 1
102595 [정치] 미 대선 최종 예측치 [58] DpnI13775 24/11/06 13775 0
102594 [일반] 구형 핸드폰의 허물을 벗기다 [28] VictoryFood4660 24/11/05 4660 3
102593 [일반] (스포?) 꽃보다 남자 간단 찍?먹? 후기? [27] 원장4417 24/11/05 4417 3
102592 [정치] '금투세 폐지' 동의한 민주당, '상법 개정 TF' 꾸리기로 [88] 철판닭갈비9740 24/11/05 9740 0
102591 [일반] 요즘 개나 소나 러닝한다고 하더라구요 [42] 손금불산입7474 24/11/05 7474 17
102590 [일반] 인류가 농사짓기 시작한 이유는? [4] 식별2517 24/11/05 2517 17
102589 [일반] 한국피자헛이 오늘부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57] 독서상품권6288 24/11/05 6288 1
102588 [일반] 소리로 찾아가는 한자 47. 범 호(虎)에서 파생된 한자들 [6] 계층방정1086 24/11/05 1086 5
102587 [일반] [독서후기] <나라,권력,영광> - 팀 앨버타 [10] Restar1868 24/11/05 1868 3
102586 [정치] ARS 리얼미터, 윤대통령22.4% 국민의힘29.4% 당정 지지율 동반 최저치 [38] 린버크8099 24/11/04 8099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