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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01:03
그냥 제가 항상 궁금했던 부분과 맥락이 비슷해 감히 댓글 달아봅니다. 국민이 투표한 결과물이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왜 이걸 왜 독재라고 표현하는건가요? 독점이라고 다르게 표현하시긴 했는데 비슷한 논리신거 같아 여쭤봅니다. 이 결과를 만든 국민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국민이 위임한 권리보다 더 많은 걸 잘못 행사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25/06/03 01:17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고, 특히나 법이나 행정상에서 대통령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체제인데, 철없는 윤씨가 국정운영을 심각할 정도로 파행시켜서 국민이 정신차리게 하고자 개헌 빼고는 뭐든 할 수 있를 레벨의 표를 야당에게 몰아준 것이 시작이었지요. 그러고도 정신 못차려서 정신나간 양반이 계엄을 터뜨렸고요. 잘못의 시작은 윤씨에게 있습니다.
극단에 극단을 처방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표가 국회에서 한쪽에 몰리면 여당일 경우엔 견제가 망가지고, 야당일 경우엔 대통령과 극한 대립을 벌이게 됩니다. 국민의 뜻이라도 결국은 시스템을 통해 표현할 수밖에 없고 시스템엔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는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25/06/03 02:23
견제용으로 보통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니까요.
대통령제에서 단점정부든 장점정부든 어느 쪽이든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180석을 넘는 의석이라고 봅니다.
25/06/03 07:58
대부분의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승리를 해왔고 21세기에 그 예외는 2번뿐이죠.
전제가 잘못된거죠. 특히 임기 절반 이전 선거에서 여당이 진 경우는 24년이 최초일거에요.
25/06/03 01:05
대선이 불만족스러우시다면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도 불만족스러우시다면 지선이 있습니다. 대선도 총선도 지선도 불만족스러우시다면 글쎄요. 운차이 발탄은 발탄 왕국을 세웠습니다.
25/06/03 01:06
몇몇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면 애초에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국힘 전신 정당이 여당일 때는요.
뭘 이제와서 새삼 독재같은 얘기를... 누가 보면 예전 민주당 소수일 때는 마치 민주당 찍은 줄 알겠네요.
25/06/03 01:07
아래의 김문수 글을 쓰셨을 때도 오래전 Judas Pain님의 글들을 기억하던 제게는 이질적인 느낌이 너무 들어서 차마 반가운 척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글은 너무 나가셨어요.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한다면 내란을 저지른 당의 대선 후보인 김문수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정말 대오각성해서 내란수사도 제대로 하고 두번 다시 불법계엄이라는 헛된 망상을 꿈꾸지 못하게 단죄까지 할거라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전의 총기 있던 Judas Pain님을 기억하던 사람으로 선게 두개의 글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5/06/03 01:08
진짜 x소리 작작좀하세요 적당히해야지
친일파 숙청 못해서 이모양 이꼴이니 내란당이라도 숙청해서 바로잡아야지 무슨.. 역사는 머리장식으로 배워서 그런지 겁나 궤변 써놓는건지... 국힘 망하고 보수 망하는건 이재명 민주당 탓하기전에 윤석열국힘탓 먼저하고 남탓좀 하세요 지들 부끄러운건 생각도 안하고 인간들이 진짜 어휴
25/06/03 01:08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건 상식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자의적으로 예측한 주장보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5/06/03 01:33
동감입니다.
잠깐이나마 아이디 해킹당했나 싶을 정도로 생각도 해봤지만, 김문수 글의 유려한 문장 구사력을 보면 Judas Pain님 본인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이문열처럼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재명에 대한 증오로 폭주해버린게 아닌가 싶네요.
25/06/03 01:11
민주당에는 표를 줄 생각이 없고,
국힘 지지하는 사람은 현실세계에서는 아예 인연을 끊어서 쾌적하고, 이준석은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아웃오브안중이고... 그래서 내일 점심에는 뭐를 먹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25/06/03 01:11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투표하십시오
누가 말리겠습니까 당신과 나의 표가 합쳐져서 선거결과가 나오는 것이니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저런 소리를 맞다고 주장하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당신의 소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만 그 구성원으로서 개인인 나는 당신의 글이 브레인랏보다 가치 없는 패킷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25/06/03 01: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5273?sid=154
[흉기 피습 그때, 이재명 말했다…"윤석열 계엄령 대비하세요" - 대선주자 탐구] 2025.06.02. (중앙일보) <2024년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하고 회복 후 민주당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윤석열 정권이 돌발상황을 구실 삼아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 방안과 계엄 대비 매뉴얼을 만드세요.> 당시 민주당 의원1 : 실제로 당 내부에서 긴급 매뉴얼 작업이 진행됨 당시 민주당 당료1 : 계엄령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이 대표의 판단과 매우 구체적 위기의식 아니었으면, 대응할 준비조차 못하고 당했을것 [12월 3일 민주당이 빠른 속도로 비상계엄 해제를 끌어낸 이유] : 이재명의 지시로 만들어둔 매뉴얼 덕분 역사에 IF 란 없다지만 아무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더럽고, 독재할것같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칠것 같아도 결국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손가락 놀리고 있었을거란 보장이 없었습니다.
25/06/03 01:16
이런 쓰레기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표도 나의 소중한 한 표와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만 더 강해지네요.
25/06/03 01:23
이재명의 선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시는데 상황을 이렇게 만든건 국힘 본인이죠.
님이 걱정하시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절대 권력이 어떤 형태로 남용되어도 설마 내란 이상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행정, 입법부의 행태가 절대 권력의 전횡에 가깝다고 국민이 판단한다면 총선때 표로 심판하겠죠.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25/06/03 01:23
108석의 제 2당과 대통령이 합세한 국헌문란의 극한이 12.3 내란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 대선입니다.
혹시 지난 3년간 식물로 전직트리를 잘못 잡기라도 하신 걸까요
25/06/03 01:24
야구는 경합일때가 제일 재밌으니 지고 있는 팀은 3아웃이건 15아웃이건 공수교대 없이 비길때까진 공격시키자 같은 이야기군요.
신선한데?
25/06/03 01:25
(수정됨)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죄값을 안받아도 되고 쿠데타장성들 솜방망이 처벌에 억울한? 불명예 전역으로 악에 받쳐서 국회의원들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한 노상원 그리고 명태균에 관련되 있는 수십명?의 국힘의원들 등등등을 그냥 냅둬도 된다는 말이죠?
리박인지 뭔지에서 하는 어린애들 극우화도 계속될테고 김문수의 상왕 전광훈에게 나라가 질질 끌려다나는 꼴을 봐도 괜찮다는 말이죠? 이따위 글에 계몽될 사람 없으니까 이준석이 왕으로 군림하는 그싸이트 가서 해요 니들표 다사표라고......
25/06/03 01:26
화나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하지만 제 솔직한 걱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었고 이 이야기는 한 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5/06/03 01:27
그래서 김문수 뽑아야 한다고요??? 김문수가 대통령되면 잘도 내란동조자들 잡아내겠습니다? 지금도 김문수고 국힘이고 내란세력들 못쳐내고 질질 끌려가는데요?? 보수에서 대통령일 뽑더라도 그건 내란세력 다 뿌리뽑고나서죠. 전 이재명도 윤석열도 싫어하는 중도지만 지금 내란 일으킨건 빨간색이고 막은건 파란색이니 파란색에 한표 줄겁니다.
25/06/03 01:35
계엄을 공모한 자들은 사법처리 받아야 하지만 그 외에 대해선 시간을 더 들여서 정리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길어질 이야기고요. 김문수는 안뽑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 좋은 사람인거죠. 다만 본문의 논증에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가 알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25/06/03 01:37
예 뭐 한 50년 뒤에 "그때가 내란은 맞았음 인정" 이러면 되겠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말이 왜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25/06/03 01:50
교과서에나 나올 일반론을 이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되죠.
신속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정권 중반기 넘어가면 국민들이 피곤해합니다. 언론에서도 썩 호의적이지 않을거구요. 검찰, 사법부에서 또 그 때 되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적어도 동력이 강할 때 밀어붙여서 신속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국가 이슈로 끌고 가라고 천천히 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 다 떠나서, 이거 김문수가 당선되면 내란 처벌이 되긴 합니까? 그냥 어 급하면 또 계엄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더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25/06/03 02:00
조선시대였으면 역적들은 집안이 3대가 역적죄로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지만,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니까 적법한 법 절차의 시행을 믿고 여지껏 몇개월이 지나도록 참고 있는겁니다.
25/06/03 02:04
절차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각종 규정과 관례를 이유로 들면서 지연시키는 쪽이 문제지 그걸 집행하려는 쪽이 문제는 아니죠
경호처에서 대놓고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못 내놓겠다고 드러눕다가 최근에서야 경찰에 제출했는데 경찰이 받자마자 검찰이 그거 내놓으라고 신경전 벌인거 아시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20152 그런데 경찰이 무시하고 CCTV도 받고 수사를 진행했더니 최상목과 한덕수도 출국금지 걸렸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7103600004?input=1195m 애초에 이렇게까지 걸릴 사안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번 내란 사건은 그냥 "민정당"이 최대한 방해 공작을 한겁니다 그 방해 공작으로 수사를 수십년간 "신중"하게 방해할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한 짓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아야죠 아니면 뭐, 또 조현천처럼 해외 도피시켜서 시간 벌려고 그래요? 한두번이었어야 적당히 넘어가지 참 나
25/06/03 01:41
단순히 계엄 공모자들만 말하는게 아닌데요. 국힘하고 김문수가 윤석얄 재판 받는동안 뭐했습니까? 과감히 쳐내길했어요 계엄 잘못됐다 사과했어요?? 윤석열 편들고 민주당 탓했죠. 전 다시 말하지만 중도지만 지들 잘못도 인정못하는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최소한 자정은 했어야죠 이제와서 그런말해봤자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짜증나니 더 댓글 안쓰니 알아서 생각하쇼
25/06/03 01:29
이낙연 같은 소리를.. 한덕수 최상목이 몇달동안 트롤링 한걸 보고도 김문수를 밀고 싶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증오로 판단을 잘못하시는거 같네요.
25/06/03 01:30
(수정됨) 엄청난 필력의 소유자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내용이 오물이네요. 계엄이후로 여기저기서 셀프로 자폭을 해대는 걸 하도 많이 봐서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25/06/03 01:31
제 기억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모두 여당 의석 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때도 독재 걱정하셔서 민주당 대선 후보 찍어주셨었겠지요?
본인의 지지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열심히 쓰셨겠지만, 애초에 안 되는걸 억지로 논리 전개하려니 그 훌륭한 글 솜씨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한 편으로는 짠하네요.
25/06/03 01:37
매몰비용은 현 사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미 뽑아놓았던 사람인데 뭐 어쩔 거냐? 식의 논리 같은데, 계엄을 일으키는데 동조한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있고, 그걸 최소 방조 아마 가담한 관료들(중 수장이 출마하려고 한 당)이 있죠. 그 후로도 그 계엄 일으킨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한 당이 있고, 그에 대한 사과를 6개월이 지나서야 선거 앞두고 겨우 하는 대선 후보가 있는 당이 있습니다.
문단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첫 문장조차도 몰라서 쓴 게 아니겠죠. 그렇기에 저도 예의상 반박하는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글 쓰신 분, 아니 글을 쓴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보고서야 지난 글도 보았습니다. 과거에 총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기지는 않네요. 다만, 이런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수준의 글에 설득될 것이라고 믿는, 또는 진심으로 글과 같이 생각하는 멍청함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사고력을 상실한 자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며칠 전에 쓴 비슷한 글에 동조자가 많았다는 것이 안타깝고 화나고 슬플 따름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총칼을 앞세워 묵살하려 한 행위, 그것을 동조, 방조, 묵인한 자들을 두둔하다니… 양심 좀 챙기고 사세요.
25/06/03 01:39
12.3 계엄을 매몰비용이라고 확신하고 논점을 진행하신것 같은데 매몰비용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중이고 내란세력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하지못할 경우 미래 발생가능한 잠재적 비용, 위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쥬다스 페인님은 내란 동조세력이 집권했을 때 그 위험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25/06/03 02:06
12.3 계엄사태가 방어된 것엔 군인들이 명분없는 계엄 명령에 불복종 한 것이 상당한 요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로 보건데 계엄처럼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행정권 남용은 현재 한국에선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국힘당에서 누가 되어도 계엄은 어려울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연성인 대통령 행정권 남용이 더 대처하기가 까다롭겠다는 생각입니다.
25/06/03 02:12
자세히 안 알아보셨죠? 본인한테는 별로 큰 일이 아니니까?
정말 천운의 천운의 천운의 우연들이 겹쳐서 계엄이 실패한거에요. 단순히 군인들의 불복종 때문이 아니구요. 그리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한 번 실패했는데 뽑아주면 다음에는 좀 더 치밀하게 할까요? 아 하면 안 되겠구나 할까요?
25/06/03 02:18
(수정됨) 엄청 순진하시거나 자신이 똑똑한 줄 아는 헛똑똑이, 둘 중 하나일 것 같네요.
군인의 명령 불복이 상당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었던 건 군인을 먼저 국회로 출발 시키고 한참 후에 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상 자료들을 보면 군인들 중에는 명령에 잘 따른 그룹도 많았고 제때에 도착만 했으면 그들만으로도 계엄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대량으로 더 접하셔야 할 듯 합니다. AI도 학습 정보량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 지능이 급상승합니다.
25/06/03 02:22
답변을 듣고 보니 페인님은 계엄을 단순한 헤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12.3 계엄이 전두환부터 이어져온 독재 옹호 세력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다른 이름으로 기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분립 미비로 인한 답변은 밑의 제 댓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느릴 수 있고 때때로 퇴보할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25/06/03 03:01
크크 상상해보세요.
그날 이재명이 계엄 선포되자마자 집을 나서며 라이브 방송을 키고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국회로' 하지 않았고 몸을 사리는 걸 우선해서 어디 숨어 있었다면 계엄군보다 먼저 국민이 국회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국회에 계엄군이 먼저 도착해서 모든 출입구 봉쇄하고 본회의장 점거하고 있었다면 계엄해제표결이 가능했을까요? 맨몸으로 장갑차 앞을 막아선 사람들, 계엄군에게 다가가 설득하던 사람들, 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던 사람들 계엄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온 의원들이 없었다면 군이 그렇게 명령에 주저할 수 있었을까요? 한강다리를 넘얼지 말지 고민하던 계엄군의 눈에 국민이 집결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면 저항도 포기했을겁니다. 아니 어떻게 민주당은 최대한 악의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국힘은 선의로 가득찬 눈으로 바라보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내란 일으키고도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 계엄이 어려울거라구요? 이 한도끝도 없는 국힘사랑은 대체 어디서 솟아나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5/06/03 01:40
내란당이 "어 이게 되네? 또 해야징" 이럴 확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나 보네요.
밑져야 본전이고 잘 되면 유신정우회 돼서 평생 떵떵거리는 건데
25/06/03 01:40
끊임없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오는 그 저력은 칭찬해드립니다.
어느 세계의 대한민국이 여소야대가 국룰이었다고 민주당 독재 같은 얘기를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민정당 계열이 다수당 + 대통령 먹은게 한 두번이 아닌데 뭔..
25/06/03 01:42
(수정됨) 사실 민주당 계열도 그랬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제 기억 맞다면 김대중도 대통령 기간 중 적어도 일부는 다수당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고방식이라서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25/06/03 07:55
(수정됨) 6공에서 여대야소를 임기중에 한번도 못한 유일한 사례가 현정부일뿐이죠...크크
얼마나 정부가 일을 못하면 민정당계가 100석이 무너질뻔합니까...영남에서만 50석은 낭낭히 먹는 정당이...
25/06/03 01:41
너무 이상한 글이라서 험한말이 나오려고 하는 군요.
그래도 혹시나 혹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독재를 막기 위한 장치는 삼권분립 뿐 만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많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대선과 총선을 따로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를 한번 치른 후에 우승자를 대통령으로 준우승자를 국회다수당으로 만들면 되니깐요. 실제 역사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다수당과 정부수반은 오랜시간 동안 같았고, 그 동안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25/06/03 01:42
매몰비용이라고 하려면 내란 관련자를 다 사형시켜서 정리를 했어야 그나마 생각이라도 해볼 여지가 있지 이건 뭐. 전 이런 글 보면 민주당도 계엄 해볼만 하겠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25/06/03 01:44
음...투표로 뽑힌 입법부를 특정당이 장악하면 그건 독재가 아니라 민의 아닌가요? 차라리 국개론을 펼쳐서 민의가 곧 옳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동의는 못 해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걸 독재라고 하시는 건 그냥 순수하게 의미가 궁금합니다.
25/06/03 01:47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 상 투표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쥬다스 페인님이 투표자의 민의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이 글이 망글이라는 증거겠죠
25/06/03 01:50
궤변 :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思考)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 대는 논법. [국립국어원 - 표준국어대사전]
25/06/03 03:19
대변 :
명사 ‘똥’을 점잖게 이르는 말. 똥 : 사람이나 동물이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여 항문으로 내보내는 찌꺼기. [국립국어원 - 표준국어대사전] 피지알에 어울리긴함요
25/06/03 01:51
민자당, 민정당계가 다수당일 때 매번 여대야소여서 날치기 입법처리가 일상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여파이긴 했지만 열우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왜 민주당만 입법권 독점이죠? 이재명이 뭐길래 도대체 이재명만 묻으면 다들 논리 구조가 기괴해지나요? 여기 출판했다고 소개한 책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참 대단합니다.
25/06/03 02:46
균형을 맞추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인 분들입니다. 민주주의의 수많은 원칙 중 하나인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목표가 된 분들이에요.
25/06/03 01:51
라디오방송 쌀이나 타먹을 문재로 글 좀 쓰는 줄 알고 헛소리를 길게도 늘여썻네요.
이런걸 친목질로 물고 빠는 종자들이 있으니 자기가 뭐라도 되는줄 아나.
25/06/03 02:04
바로 전 글에서도 아주 냄새가 심하게 나던데 댓글에서는 서로 물고 빨고해서 당황스럽더군요. 유명하신 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고 내용은 헛소리를 길게 써놔서 웃기지도 않는데 말이죠.
25/06/03 01:52
108석 정권에서 이미 국민들 안 무서워서 계엄령 선포하고 내란 일으켰는데, 앞으로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뽑아줘야 한다는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하냐. 초등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 안 하겠다. 초등학생들도 내가 죄 지었는데 안 혼나면 더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옆의 친구가 혼나는 것을 보면 나는 안 저래야지 라고 생각한다. 옆의 친구가 잘못하고도 안 혼날 때야 나도 저래야지 라고 생각한다.
25/06/03 01:53
기적적으로 큰일없이 계엄 막아놓으니깐 별 해괴망측한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네 아 평행세계 마렵네 진짜 가뜩이나 여전히 40프로 지지율보면 현타오는데 하 진짜 자기들이 끌려들어갈 수도 있단 생각은 안하나
25/06/03 01:57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사람들은 계엄 아래에서도 그 혓바닥 잘 놀려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계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독재하고 내가 잘 빨아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25/06/03 01:56
뭐부터 지적해야할지 좀 아득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정도로 논리 구조가 틀어지면 이미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상식과 벌어졌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국힘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민주당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면 설명이 어려울 정도에요.
25/06/03 01:59
(수정됨)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애정이든 증오든 둘 모두든.
김문수를 혹은 국힘을 찍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저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꺼리가 현 시점에 없다보니 짜내고 짜내서 가져오는 논리가 저 모양인거죠. 대부분의 정권이 여대야소였는데, 인생을 일관성있게 번갈아가며 찍었다면 혹시나 인정해줄 수 있을까 이건 뭐... 본인의 글 솜씨에 과하게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PGR에서 본인의 이름값을 스스로 과대평가했거나요. 애초에 명분이 약하면 아무리 말솜씨, 글솜씨가 좋아도 궁색해진다는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25/06/03 02:05
"나는 이재명이 싫다" 이 한문장만 쓰면 되는 것을 차마 구차해보일까 현학적인 단어 몇개 섞어 그럴싸하게 논증을 편 것처럼 포장했을 뿐 그저 풀뜯어 먹는 선민의식의 발로일 뿐입니다.
본문에 첨부한 사진도 악의가 한가득이고 민주당의 아버지 타령도 그렇고 그냥 이재명이 싫은거잖아요? 엄중타령만 하던 이낙연 시절의 민주당을 벗어나 당원중심 정당으로 바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민주당에 당원들은 그 언제보다 만족하기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인데 이걸 그저 민주당의 아버지 타령으로 평가절하 하는 건 역시나 "나는 이재명이 싫다" 이게 전부잖아요. 정치인 한명을 평가하고 그를 비판하는걸 넘어 민주당의 거의 모든 당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아무렇지 않게 비하하면서 무슨 대단한 논증 타령일까요?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좀 가지십쇼.
25/06/03 03:34
나는 이재명이 싫다 였다면
오히려 끄덕끄덕 했을텐데.. 글이..논거가 하나도 안맞아서 크크 근데 저분 논리라면 지난 문재인 마지막에 왜 이재명이 아니었을까요...리스크 적은데..? 윤석열이라서 국힘이라서 사고터진게 아닌가 저 논리면;
25/06/03 02:05
이렇게 구구절절이 애국하시는 분이 윤석열 3년은 어떻게 지내셨을까..
선의는 커녕 오만과 독선, 악의로 가득찼던 윤셕열의 그 잔인했던 권력행사엔 잘 듣는 자연백신이라도 보유한 상태였나요? 국회가 합의한 법을 모조리 거부권 행사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 막말하며 공공연히 범죄자취급하고 대화상대로도 여기지 않았죠 당선된지 10일만에 야당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를 개시하고 자신이 정의한 '정치보복'에 백퍼 부합하는 잔인하며 지독한 쥐잡기를 행사하고 '죄 없는 사람이라도 검찰이 마음 먹고 몇달이고 계속 압색하고 수사하면 못견딘다'라는 자신의 철학을 고스란히 이재명에게 투영하며 '이래도 안죽어?' 수준으로 이재명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 그 지인의 지인까지 다 털며 누구 하나라도 죽으면 이재명이 죽였다라는 인상을 이미 개가 되어버린 언론을 통해 마구 뿌려댔었죠. 웬만한 사람은 재판 한개만 받아도 폐인 된다는데 일주일에 3번이나 재판 일정을 잡고 생일에도 재판, 선거에도 재판, 국회 회기에도 재판.. 이러기를 3년을 했는데 이럴땐 눈을 감고 계셨는지 먼산 보고 계셨는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짤은 왜 글 첫머리에 올려 놓았을까요? 이재명은 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밑밥부터 까신거 맞죠? 이렇게 해놓아야 뒤에 나오는 '이재명의 선의'라는 것이 무력화 되는 거니까요. 참 살뜰하십니다. 지독하네요. 님도 저 문장이 다가 아니고 풀워딩이 있을 거라는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검색할수 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저 문장만 캡쳐해서 올려둔 건 역겨운 '악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력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용서나 화해, 화합은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고 반성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하고는 화해하는게 아니야. 불법 범죄를 저지르는 부정의, 불합리한 집단, 인간들하고는 화해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100만원을 훔치겠다는 인간한테 합의해 가지고 타협해서 '어, 50만원만 훔쳐라', 10명을 죽일려고 하는 정책 만드는 인간한테 '5명 죽이는 정책은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건 목숨걸고 막아야 되는 거죠. 죽도록 싸워서 깨야되는 거예요. 저는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 주어진, 그건 의무라고 생각해요. 좋은 방향으로. 나쁜 쪽이 아니고."] 이게 풀워딩입니다. 악의가 없었다면 '좋은쪽으로'까지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요? 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당연히 포함시켰어야죠. 아직 친위쿠테타가 완전히 진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몰 비용이라고 별거 아닌양 치부하는 것도 우습고 탄핵을 그렇게 온몸으로 반대하고 방해했던 그 내란당에게 또 정권을 주었을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눈 먼 고찰'엔 분노가 치밉니다. 선거날 땡하자 마자 선거법 위반도 감수하고 이런 글을 올리는 그 신심은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이 없고 황당할 따름이네요.
25/06/03 03:39
헐 그러네요. 최선을 다해서 왜 그랬나 상상해보면 그래도 짤은 '좋은 방향으로'가 빠져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서 뺐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문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전히 본문에 대해선 저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겠네요.
25/06/03 04:51
다루고 싶은 논의에 방해만 되는게 명백해서 뺐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라는 것은 선의를 뜻하는데 근대시스템에선 그런 이유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문제라는게 제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이든 누구든 민주당이든 보수당이든 정치인 개개인들은 그런 발언을 종종 하는걸 목격하는데, 그보다는 다자에게 힘이 나뉜 상태에서 본인의 욕심에 충실하고 그 욕심이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견제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의로움이란게 생각보다 따지는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사법부는 정의를 다루는데 단순히 사후에 사건에 대한 판결만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공신력을 얻습니다. 하물며 사건을 일으키는 행정권이라면 더 어려울 겁니다. 사람안엔 선의랑 악의가 다 공존합니다. 근대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치우쳐지거나 판단이 나빠도 자기역할을 하면서 커버가 되고, 선의와 독점에 기대면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조정해야 될 겁니다.
25/06/03 04:58
님처럼 논리 비약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재명이 뒤에 부연설명 하잖아요.
[용서나 화해, 화합은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고 반성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하고는 화해하는게 아니야. 불법 범죄를 저지르는 부정의, 불합리한 집단, 인간들하고는 화해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100만원을 훔치겠다는 인간한테 합의해 가지고 타협해서 '어, 50만원만 훔쳐라', 10명을 죽일려고 하는 정책 만드는 인간한테 '5명 죽이는 정책은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건 목숨걸고 막아야 되는 거죠. 죽도록 싸워서 깨야되는 거예요. 저는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 주어진, 그건 의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땐 이부분이 다 그 '좋은쪽으로'를 구체화한 걸로 보입니다.
25/06/03 07:57
여당 180석이 넘어서 권력이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여당이 뭐 200석이 넘는다면 개헌도 수월하게 진행되겠죠. 하지만 바로, ‘그 부분만 떼어놓고’ 보기 어려운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을 떼어내서 걱정된다 하시니, 같은 관점에서 논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5/06/03 02:06
왜 내란을 벌하는 당이 아니라 내란당을 찍어야 하는가?
...당연히 찍어야 할 이유가 없죠. 대놓고 '내란당'이라고 쓴 걸 보면 내란당인걸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다 구구절절 추가 설명을 보태야 할 이유도 없고 내란당인 거 알면서 찍는 사람들은 그냥 자타공인 내란 동조자인데 존중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25/06/03 03:39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히틀러와 나치 김정은과 공산당 윤석열과 국민의힘 근데 그런 사람도 말하고 사는게 민주주의사회고 그래서 김문수와 국민의힘 사라져야죠. 말만 한게 아니잖소... 나치 청산하고 나아갔고 공산당 처리 못해서 김정은만 신나죠 국민의힘 처리 못하면 윤석열과 김문수가 신나니 북한되는거져 뭐
25/06/03 02:11
재밌네요.
친일파나 군부독재에서 민주화열사들을 가둬들이고 비웃으며 고문했던 사람들이 이런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었겠다는 것은 님 글을 통해 잘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5/06/03 02:13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어서, 정신나간 정당의 미친짓을 막아주었는데 민주당이 미친짓을 할 때 막아줄 정당이 없으니 정신나간 정당에게 권력을 주어야 한다. 라는 논리인데 뭐 많은 분들이 코웃음을 쳐 주셨지만, 가장 결정적이자 중요한 내용이 빠졌죠. '다시는 그딴 짓을 하면 안된다고 반성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방법은 투표뿐이다.' 내란당을 찍으면 내란해도 된다고 인증서를 국민이 주는겁니다. 내란허가인증서를 주자는 말을 참 길게도 쓰셨습니다.
25/06/03 02:15
(수정됨) 본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게 역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여소야대인 기간보다 여당이 다수당인 기간이 월등히 길었으며, 여당이 과반 이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민주당 당내의 상황을 들어서 독재로 갈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논리를 전개하시는대, 민주당이 대선기간에 영입한 인사들을 보면 일당독재 보다는 사분오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의 상황 때문에 독재라고 하실거면, 동일한 이유로 국민의힘은 절대로 내란을 청산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혁신당도 여기 해당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너무 추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선도 너무 많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하나 없어졌다고 국민의힘이 예전같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은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수당이 국헌을 문란케 하는 행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대선말에 터진 리박스쿨 및 늘봄학교 사건이 정면으로 작성자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론조작이야 차치하더라도 늘봄학교는 그야말로 국헌문란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국헌문란이 계엄만 있는게 아니에요.
25/06/03 02:20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인데 윤석열 하나 나갔다고 국민의 힘이 예전으로 돌아온다는게 웃기죠
국민의 힘은 원래 윤석열이랑 딱 수준이 맞는 정당이죠 윤석열이 탄핵 당했듯이 국힘은 정당 해산 되는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25/06/03 02:23
애초에 민정당 계열의 기존 대통령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일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시각에서는 윤석열 나가면 정상화 되는게 맞죠. 윤석열은 뭔가 기존 국힘 계열 대통령들하고는 뭔가 결이 좀 다른 쪽이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용감하게 왜 이런 글을 썼을까하고 보니, 이전 페이지에 김문수 관련 글이 있었고 거기서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인물평과 내란 이슈에 대한 건 완전히 다른 건인데, 본인을 과대평가한 듯 싶습니다.
25/06/03 02:26
작성자이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 하시지만 저는 반대로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글에 댓글 다신분들도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정에 발생한 일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정당입니다.
25/06/03 02:25
와 세상에나... 옛날에 그 총기있는 좋은 글 쓰시던양반이 오랜만에 나타나서는 말같지도 않은 글을 써댈줄 상상도 못했네요
이낙연이 국민의힘 지지하는꼴 보는거같네요. 아니 윤석열도 검찰총장 시절엔 멀쩡해보였던 이가 이렇게나 심연부터 잘못된 인간인걸 못 알아본 우리의 잘못인거마냥 이분도 예전 찬란한 모습때 이렇게나 저열한 사람인줄 몰라본 잘못이라 여기겠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추한모습이네요 그저 안타깝습니다. 헐헐
25/06/03 02:31
(수정됨) 이전에 제가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기계적 환국론자(혹은 기계적으로 중도를 자처하는 정치고관심층)에 대한 비판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딱 이 글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글에서는 [마지날한 판단을 하는 유권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차차 균형을 맞춰나가면] 식의 발언도 그러시고요. 첫째, 어느 정당의 핵심운영층도 여론주도층도 아닌 내 사고대로 사회 전반과 양당이 움직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다시 집권하자마자 훨씬 더한 불법비상계엄을 터트릴지는 전혀 예상 못하셨다는 신기한 공통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이후 집권한 미래 국민의힘이 탄핵당할 만한 위헌행위는 못 할 것이다라는 확신은 또 하시고 계십니다. 둘째, 반면 다수당이 행정권력도 차지하면 안 된다는 지극히 '균형론적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란을 막거나 심판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나 '균형을 맞추면' 당연히 내란을 막고 더 나은 사회가 된다는 비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108석 소수당 출신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뻔한 계엄령을 내릴 수 있었는지, 또 그러고도 득표율 40%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수당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해도 불법계엄이나 위헌행위를 하지 않을 이유는 "그냥 또 안 하겠지, 힘이 약해졌으니 못하겠지" 정도가 근거입니다. 셋째, 소위 합리성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불법계엄이나 위헌행위를 안 할 이유는 그것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그 비합리적인 행위를 했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비합리적 행위 자체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비합리적 행위가 이미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합리적 행위를 아직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에,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 뿐이라는 [비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글 마지막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을 찍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라는 결론이 그 비합리적 결론입니다. 비합리적 현상에 대해 합리적으로만 사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기계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쪼개고 나눠서 힘만 빼놓으면 균형이 맞게 되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서 사회가 잘 돌아가게 될 것이다]가 모든 논의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 앞뒤는 그냥 장식입니다. 매몰비용을 언급하시며 경제학적 개념을 인용하셨는데 오늘날에는 모든 경제주체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통화정책이든 매몰비용과 수요든 균형을 맞추었다고 안정되지 않고 모든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25/06/03 02:38
이런 분들이 비합리성이 배제된 비합리적 판단을 한다는 점은 이미 여소야대의 윤석열 정부, 총선 때 심판당한 이후의 윤석열 정부, 박근혜 탄핵 이후 재집권한 윤석열 정부의 행동 사례만으로도 바로 논파가 가능합니다. 윤석열은 어떻게 균형이 맞춰진 상황에서 계엄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또 덧붙여 크게 비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분들이 [무임승차자]라는 것이지요. 기계처럼 코딩만 균형있게 해놓으면 알아서 민주주의가 지켜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6달이 넘게 목이 터져라 싸우고 있고, 머리가 터지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가만히 앉아 훈수만 두는 분들입니다. 기껏해야 매번마다 저울추를 어느 쪽으로 옮길까만 고민하다가 누군가 저울을 쓰려트려도 추가 다 쏟아져도 그걸 주워담으려 하는 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숫자를 재배열할까 고민하는 게임 속 게임플레이어에 가까운 기계인간입니다.
25/06/03 02:42
글쓴이님은 [선의]에만 기대는 상황을 극히 경계하고 있는 기계인간이지만 동시에 [악의가 없음]을 굳게 믿고 있는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을 선의도 없고 악의도 없는 기계로만 보는 입장인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악의로 분명히 불릴 수 있는 상황을 일부 진영에서 목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추를 옮겨서 합리적으로 숫자를 맞출까가 아니라 이전에 저울을 쓰러트린 사람을 계승한 사람이 왜 비합리적으로 저울을 아예 파괴하려 했는가에 대한 비합리의 세계를 탐구하셔야 합니다.
25/06/03 02:31
(수정됨) 대 AI 시대에 맞춰서 chat-gpt 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글쓴이 분께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hat-GPT] 이 글은 ‘권력 집중의 위험’을 경고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반적으로 과장되고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1. 사실관계와 제도적 현실이 왜곡되었다 실제 의석 분포(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와 헌법·법률 절차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삼권을 완전히 장악한다”거나 “사법부를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부풀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입법부 의회 해산권·언론·시민사회 등 복수의 견제 장치가 살아 있으므로, 한 정당이 단번에 삼권을 질서 없이 독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2. 흑백논리와 공포 조장 ‘내란당에게 표를 주지 말라’거나 ‘무효표/기권을 택하라’는 결론은 실제 선거·의회 운영의 복잡성을 무시한 이분법적 제안입니다. 소수당으로 표를 흩뜨리면 오히려 의회 권력 구도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고,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언론·시민사회의 감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경고로서만 활용할 때 의미가 있다 권력 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한다는 점은 분명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글처럼 허구를 사실처럼 제시하거나, 특정 정당을 무조건적인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여 공포를 기반으로 한 정당 간 투쟁 구도로만 몰고 가면, 오히려 합리적 판단을 방해할 뿐입니다. 종합하면, “한 정당이 과도하게 힘을 갖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시민사회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경고 자체는 옳지만, 해당 글의 전개 방식과 결론은 근거와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보니 대한민국에는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사실관계에서 조금씩 틀리긴 하는군요.
25/06/03 02:32
요새 입출력이 고장난 것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선거는 반복게임입니다. 그 반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한, 즉 민주주의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한, 210대 90석이 나오건, 대통령 의회가 한 정당에 의해 장악되건 상관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한, 정당한 시스템 하에서 독점이 발생하는게 문제인가요?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정당하게 게임 못할 것 같으니 깽판치면서 군대로 의회를 해산시키려한 대통령과 그걸 계속 비호해온 당이 다시 집권하는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허허 감히 민주주의 제도를 정지하고 선거의 반복성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플레이어는 다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추방시켜야죠.
25/06/03 02:35
(수정됨) 그... 강성 친문인가 뭔가 하는 정치 과몰입 계층 중에서도 문재인 극렬 지지 팟캐스트인지 뭔지 청취하는 분들이 이재명 강경 거부하고 차라리 윤석열 찍어주는 건 지난 대선 때 확인된 사안입니다. 논리야 만들면 장땡이고, 윤석열 당선에 이준석보다도 공헌도가 높은 분들임... 문을 여니 조국이 보이네 어쩌구에 아주아주 깊이 심취한 분들이라 보면 되고 사실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문이 아닌 이재명이 민주당 권력을 잡은 게 싫은 거예요. 이낙연 액션에 딱 맞춰 나왔죠? 또 이런 분들이 내란 관련 논리는 결국 못 이기니까 은근슬쩍 자기 내부를 합리화하면서 이준석 찍는 경향이 보이던데(이준석은 또 이걸 은근히 노리며 노무현 운운하고요.) 그냥 김문수에 표 주는 게 나을 거예요.
25/06/03 02:41
지금은 이렇게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20여년 전 스타리그 시절부터 필력에 감탄하며 내심 존경했습니다. 저한테 해주셨던 조언도 기억나네요. 얼마나 깊숙이 찔러놓으셨는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나요. 그랬던 분이...뭐랄까, 세월이 많은걸 바꿔놓는거 같습니다. 정치 성향이나 사고방식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때의 선생님이라면 좀 더 생각의 깊이가 서슬퍼런 예기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25/06/03 02:57
역시, 제가 여러모로 미숙했나 봅니다.
기본적인 TPO도 지키지 못하고 내용도 논쟁을 진행시킬만큼 안정되지도 못했네요.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25/06/03 02:43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되겠군요.
만일 국민을 사랑하고 유능한 190석 국힘당과 국민의 피를 빨아 먹고 무능한 110석 민주당이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무조건 110석 정당이 집권해야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여러분!!!
25/06/03 02:57
요약본이 맞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써놓으셨지만 결론은 다수당이라서 뽑지 말자가 전부에요. 역사적으로 윤석열만 빼고 모든 대통령이 여대야소가 있었다, 그리고 충분히 선거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실제 수많은 사례들은 무시하시겠죠.
25/06/03 14:34
쓰레기를 뿌리자가 아니라 거리를 부수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수는 것은 쓰레기가 없음이지 도로가 아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눈가리고 아웅한다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25/06/03 02:48
제 계산은 차라리 이재명이 먹고 더 거대해지는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표방한 당내에서 스펙트럼을 나눠 분당이 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물론 국힘같은 자통당 2중대가 된 내란정당은 극우니 사라져서 해체되고 민주당에서 우파에 가까운 세력이 그나마 나은 몇몇을 합쳐 최우측으로 가구요. 좌파 역시 그렇게 나뉘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힘의 아주 소수의 몇을 제외하고는 그냥 내란당이자 동조자들이니 사라져버려야하고 그 선봉이 김문수라 적어도 김문수테 표가는건 논외라 봅니다. 그게 당입니까? 우선 2번은 이야기가치도 없으니 제외하고 다른 번호중에 고민은 하겠죠. 걱정하시는 이재명 폭주?는 더 거대해진 민주당이 갈라서며 견제를 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국힘이 하는건 견제가 아니라 쓰레기짓들이었어요. 이재명이 윤석열 처럼 내란 이르키면 민주당은 자정작용이 일어났을거라 예상하고(국힘애들하고 다르게) 적어도 그놈들처럼 이후 진행이 안됬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롬 민주당이 국힘처럼 안할거 같다는건 가정이나 국힘처럼 했다면 내란동조세력으로 민주당도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가정하시는 내용이 견제할 수 없어지는 이재명에 대한 고민이시라면 같은 가정으로 김문수가 대통령되어 윤어게인과 극우들이 미쳐날뛰고 망친 경제 더 망치고 신난 국힘의 쓰레기 짓거리가 더 당위성을 얻는거니 그게 거 끔찍한 가정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경험하지 못한 가정에 의한 고민보다는 격어온 현실의 실태가 더 와닿기에 적어도 김문수나 국힘애들이 논의되는 상황 자체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저게 인간들이 할 짓인지 모르겠어요
25/06/03 02:59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행정권을 남발해도 그걸 막는건 의회 시스템이 아니라 의회독점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대파를 숙청해서 당의 말대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당수에게 요식행위이었던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내는 내부독점 당이지요.]
이걸 하려던게 윤석열씨와 국민의힘이구요.. 그걸 옹호하고 극우태극기 전광훈과 내란에 동조하고 제2의 내란을 위해서 소리치던게 선생님이 저 위에 대안으로 선택하시려는 김문수씨와 국민의힘입니다. 적어도 말씀하긴 유권자 각자의 계산등이 있을순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 하시는 위에 글들은 오히려 왜 김문수와 국민의힘에 투표가 되면 안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민의 알고리즘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결과값에 도달하신 논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선생님의 글 그대로라면 전제와 풀이과정이 잘못되어 결과값이 [틀린] 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빠졌어요 김문수와 국힘이야말로 선생님이 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재명이 앞으로 할 짓에 대한 [가정]을 이미 보여주고 행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걸 배제하니 풀이식도 답도 틀리게 됩니닼 차라리 그냥 이재명이 싫어서 라고 말하는게 오히려 정답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선생님의 최종 선택인 김문수가가 틀린답이 아니라 그 답을 위한 빌드업이 너무 꽝인 글입니다. 이번 글은 아쉽네요. 다음을 기대해봅니다.
25/06/03 03:10
이번글은 첫문단부터 논리가 나가있어 이게 뭔 망글인가 싶었는데 글쓴이를 보고 띠용. 그래서 지난글 돌아가봤다가 글쓴이가 달아놓은 답플들 보면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해학적 글이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냥 현학적일 뿐이었네요.
25/06/03 03:11
저도...저번에 글 그렇게 느끼고 넘어갔는데 잼나게 봐서..
이글 보고 이게 논리도 없고 뭐지? 생각해서 다시가서 대댓글 보고...와....
25/06/03 03:04
이런 글을 보니..
다양하게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1번을 찍어야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듯요. 이재명 몬가 꺼림직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이준석이나 권영국도 고려하던 사람들조차 와씨 이거 진짜 저래서 김문수따위에 표가가?라고 생각해서 이재명에게 표를 가게 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인가?라는 생각까지 들게하는.. 하지만 내 결정은 이미 사전투표로 던졌지만...
25/06/03 03:07
너무 걱정마세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과 국힘당처럼 하면 그땐 더 확실하게 죠지면됩니다 사람/당이 성향이 아니라 한 짓거리에 대해 판단 하죠 뭐 그따위로 못할거 같지만... 아 그만쓸게요 아우
25/06/03 03:38
이런 논리면 국민의힘이 못할수록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 못하겠네요
민주당이 못해서 국회의원수가 줄어들어야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구요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25/06/03 03:39
이런 소리 안나오게 내란 주범 및 주요 종사자 전부 총살해야 합니다. 더불어 내란에 부역한 국민의힘은 정당해산 시켜야 하구요 그리고 검찰도 싹쓸이 하고 기소키오스크로 만들고 대법원도 싹 갈아 엎어야죠
이를 위해 입법 행정 모든 힘을 기꺼이 몰아줄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 타엽이나 용서 따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작두를 대령해라!
25/06/03 03:43
이재명이 독재할 확률이 높을까요? 김문수가 다시 계엄할 확률이 높을까요? 전 감히 후자라고 봅니다
나라가 아직 망할 때가 아니어서 계엄 간신히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막아낸 겁니다 그 추운 날씨에 밤새 국회를 지키던 시민들을 생각하면 감히 이런 글을 쓸 수 있나요? 차라리 아래 김문수 후보 추천글처럼 차라리 개인 후보의 이력 때문에 김문수 후보롤 추천한다고 하시지 이건 뭐
25/06/03 04:28
의석수와 여소야대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87체제 성립 이후에 여당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선 (연도) 여당 (정당명) 의석 수 전체 의석 대비 비율 제13대 (1988) 민주정의당 125석 약 41.8% 제14대 (1992) 민주자유당 149석 약 49.8% 제15대 (1996) 신한국당 139석 약 50.5% 제16대 (2000) 새천년민주당 115석 약 42.1% 제17대 (2004) 열린우리당 152석 약 50.8% 제18대 (2008) 한나라당 153석 약 54.5% 제19대 (2012) 새누리당 152석 약 55.7% 제20대 (2016) 더불어민주당 123석 약 41.1% 제21대 (2020)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시민당 180석 약 60.2%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20대까지는 보통 여당은 1/2로 상한이 됩니다. 단일당이 과반이면 의회 주도권을 갖는데 이 정도는 시스템이 커버하는 안정권이지만(당 내부는 일반적으론 계파나 이해관계로 인해 순수하지 않고 쪼개져 있기도 하고요) 단일당이 3/5 180석을 넘으면 입법부 권력의 사실상 독점이라 이것이 야당이 되어 견제력이 망가지든 여당이 되어 대통령과 극한 대립을 벌이든 시스템의 한계를 두드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든 반복된다면 뭔가의 사회적/제도적/문화적 이유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근래 개헌이야기가 진지하게 이야기 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 봅니다. 이 상황 하에서 행정권에 공백이 생긴 6개월 동안 사법부의 권한 또한 전례없이 흔들린걸 지켜봤고 앞으로는 2:1상황이 되지요. 기우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기로라 봅니다. 옛날 문통이 박통의 탄핵을 처음엔 반대했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큰 사건을 겪으면 아무래도 의회가 한번 크게 쏠리고 시스템 안에서 그 운동이 반복되는 거겠지요. 지난 수년간 정국의 지속적인 불안정을 보면서 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아서 오히려 제가 신중하지 못했네요. 망글을 쓴 책임이 저 말고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 밤에 심란하게 해드린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선거법의 문제도 고려해서 이글은 5시 30분에 삭제하겠습니다. 그전에 혹시 무언가 문의가 있으시면 가능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25/06/03 04:45
선거일 당일에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나 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것 처럼 보이는 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시각이 자정을 넘었기 때문에 위반 소지가 있는 거고요
25/06/03 04:57
선거법 위반이 걱정되셨으면 어제 글을 쓰셨거나 애초에 안 올리셨으면 됐지 않았나 싶네요
제 눈에는 그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였거나 본인이 생각해도 맞지 않은 논리라 삭제 하시는거로 보입니다
25/06/03 05:08
선거법 발효를 선거 시작인 6시 이후로 생각한 착각 때문입니다.
글은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안될거 같네요.
25/06/03 12:41
어딜 도망갑니까. 본인의 글에 책임져야지. 당신의 글이니 당신이 영원히 가져가야죠.
== Judas Pain - 왜 내란을 벌하는 당이 아니라 내란당을 찍어야 하는가? 투자의 관점에선 12.3계엄사태는 매몰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날벼락 계엄은 국헌문란 행위여서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왔고 제1야당 민주당계187석(범야권192석)으로 입법권을 장악하는지라 이를 간단히 막았는데, 만약 내란을 벌하는 명분으로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면 반대로 입법권 독점 여당이자 당내가 일사불란한 당으로서 대통령이 계엄 등과 같은 국헌을 문란케 하는 무리한 행정권을 발동할 때 막을 방법이 없는 시스템의 중대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면 국힘당은 현재 108석의 제2당이고 사분오열 오합지졸 상태라 국힘당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부 폭주는 막을 수 있으나 국헌을 문란케 하는 무리한 행정권을 강행할 힘은 없어서 개헌 또는 다음 총선국면 까지 안전핀을 꽂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행정권을 남발해도 그걸 막는건 의회 시스템이 아니라 의회독점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대파를 숙청해서 당의 말대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당수에게 요식행위이었던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내는 내부독점 당이지요. 즉, 이재명의 민주당은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독점하게 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후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100명 충원의 입법으로 자기사람을 대량 심는 식으로 사법부 장악을 예고하고 있지요. 이를 수행하면 대통령이 삼권일통의 총통이 되어 권력남용을 안하는 상황은 시스템이란 건 없고 순전히 지고한 이재명 총통 개인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대 시스템은 선의와 독점이 아니라, 본성적인 이기심과 필연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견제와 균형에 바탕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날한 판단을 하는 유권자로서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할 때 민주당 대통령을 뽑는 것이 리스크가 가장 크고, 2등인 국힘당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장 작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의 순수성이 와해되고 개헌으로 아예 새 룰을 정하거나 또는 총선들을 통해 차차 균형을 맞춰나가면 노잼 게임인 독점은 끝나고 밸런스가 있는 게임판이 되어서 어느 당이 주도권을 쥐더라도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유와 정치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선 내란을 벌하는 당이 아니라 내란당을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도 사람이고 정치적 선택은 계산만으론 행하지 않지요. 나로선 도저히 내란당을 찍을 수 없다면 개혁신당 또는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찍거나 아니면 무효표/무투표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Judas Pain - 왜 내란을 벌하는 당이 아니라 내란당을 찍어야 하는가? ==
25/06/03 04:41
(수정됨) 죄송한데요. 22대 국회 민주당이 대통령과 극한의 대립을 벌인건 야당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정치하려고 한 윤석열의 책임이 월등히 큽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먼저 공격한 쪽은 국민의 힘에 가깝고, 사법부의 권한이 전례없이 흔들린 것 또한 사법부가 전례없는 일을 벌여서 스스로 만든 자충수입니다.(당장 헌재 판결은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 시스템을 모조리 다 먼저 무너뜨린건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지 민주당이 아닙니다.
선후관계가 바뀌어 있는게 너무 많으십니다.
25/06/03 05:04
윤씨는 무능했지만 윤석열이 아니라도 대립합니다. 국정운영은 일단 파행을 각오하고 대통령이 행정권을 상당부분 제약해야 겠지요. 문형배 전 헌재는 판결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국회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전 모조리란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 전에 판결이 뜻에 안맞으면 불복할 의사를 밝혔는데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25/06/03 05:12
윤석열이 아니라도 대립한다는 말로 빠져나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의 야당 무시는 도를 지나쳤고 민주당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헌재 판결문을 들고 오시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정치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건 윤석열과 국민의 힘입니다. 모조리라는 말이 위험하다고요? 윤석열처럼 국회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다 하려고 한 대통령 자체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여소야대의 말기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 헌재 불복을 시사했다는 말은 말장난이신게 윤석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였으면 민주당이 나서기 이전에 국민들부터가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민주주의에 맞지도 않는 판결을 헌재가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사망 선고나 다름 없으니까요.
25/06/03 05:20
애초에 사법 장악이라는 말 자체가 프레임입니다. 이것 또한 선후관계가 사법부가 먼저 정치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요. 그리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근거 또한 있지만 반대자는 무조건 독재로 몰고 가죠. 결국은 주다스님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드시는거 같지만 민주당이 싫으신 겁니다.
25/06/03 05:30
한쪽은 현미경을 대시고 한쪽은 흐린눈 하시는 상황인지라 이유를 굳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양당의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만 하고 물러 가겠습니다.
25/06/03 10:58
스윙보터, 마지날한 판단을 하는 유권자 등등 표현으로 보아 기계적 환국론자나 기계적 중립론자가
얼마나 비합리적 사고, 목적전도된 사고를 하는지를 글쓴이님을 통해 잘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25/06/03 12:39
사법을 장악한다는 식의 프레임에 동의하지도 않거니와, 또 그 방향이 옳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할 겁니다.
본문 같은 되도않는 말장난은 민주공화국에 필요 없어요.
25/06/03 04:45
민정당은 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로 수틀리면 쿠데타 하겠다던 양반들이에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총 6명 중에 쿠데타 예비 혹은 실행자가 4명이라니까요? 아주 상습범이라니까요? 전두환은 말할 것도 없고 노태우때 청명계획, 박근혜 조현천 문건, 윤석열 12.3 내란까지 대체 귀하께서 어느 세계선의 대한민국에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홍진호도 3번까지만이에요 작작좀 합시다
25/06/03 05:09
1. 행정권에 공백이 생겼나요? 대행이 거의 대통령과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2. 6개월동안 사법부의 권한이 전례없이 흔들렸다는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법부의 전횡을 말씀하시는 건지 입법부가 서법부를 공격했다는건지. 3. 왜 2:1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헌법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쓰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그 정도가 지나치면 국민이 또 심판하는거구요. 금방 지선 오고 또 금방 총선 옵니다.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지나치게 공격하는전횡을 하면 또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4. 문통이 박통의 탄핵을 반대 했다는건 '하야'를 선택했다는 뜻인가요? 공교롭게도 이재명도 탄핵보단 하야를 먼저 주장했었습니다.
25/06/03 05:26
시간이 부족해 중요한 하나만 답해자면 대행은 권한이 불안정하고 법관임명에도 문제가 생겼고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해 탄핵으로 윽박질러서 행정권을 누르거나 조정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25/06/03 05:31
법관임명에 생긴 문제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안위에 관한 문제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할 수 있었고 지지자들의 요구도 빗발쳤지만 욕먹어 가면서 탄핵을 최소화 했었습니다.
25/06/03 05:18
그럴싸한 문장들과 데이터 몇개를 첨언한다고 조악한 혹세무민의 글이 옅어지는게 아닙니다. 혹세무민 하려다 실패한 글을 그저 본인이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신중하지 못했기에 망글이 되었다 수준으로 퉁치는 것조차 우습기만 합니다. 이재명 개인은 그저 총통이고 그를 지지한 민주당원들 역시 무지성 지지자라 비하했음에도 본인은 그저 걱정이 많아 신중치 않았음 수준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것이 내란당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네요. 타인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쉽게 비하했고 또한 본인만의 예단을 당연한 미래인냥 들이 밀었다면 그 엄격함을 본인에게도 적용하세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려 했지만 내란동조 한게 전부인데 뭔 걱정 많은 소시민 코스프레를 하실까요. 부끄러움도 없지만 비겁하기까지 하네요.
25/06/03 08:10
기본적인 조사는 하셔야죠.
13대 국회 - 3당 합당 14대 국회 - 무소속 입당으로 92년 중 여당 160석 확보 15대 국회 - 무소속 입당으로 96년 중 여당 157석 확보 16대 국회 - 공동 여당으로 132석, 2000년 중 무소속 입당으로 136석 과반 확보 18대 국회 - 친박연대 등 입당으로 08년 중 170석 확보 20대 국회 - 애초에 여당이 새누리당 기본 상황은 확인을 하고 주장을 하셨어야 한다 봅니다.
25/06/03 11:07
여기에 [단일당이 3/5 180석을 넘으면 입법부 권력의 사실상 독점이라]도 더해야겠네요.
자민련이나 친박연대나 이명박 정부의 범보수권 200석 이상 등등 이런 연립정부나 성향이 비슷한 정당들은 다 뺐으면서 민주당은 180석이 언제 넘었나요? 조국혁신당도 한 몸이고 진보당도 한 몸이고 뭐 그런걸까요? 어느 다수당도 안 된다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편향적으로 호도하는 스윙보터의 모습이 걱정스럽네요.
25/06/03 10:54
선거 이후 공천불복 무소속 당선자 입당, 비슷한 성향 합당, 연립정당의 의석 수는 무시하시고
선거 직후 의석 비율만 고려하시네요. 그러면서도 [단일당이 3/5 180석을 넘으면]이라고 170여석에 불과한 민주당 의석 수에 조국혁신당은 또 더하셨군요. 그런데 자민련은 또 굳이 빼시고 친박연대(박근혜 당시 의원은 한나라당)도 굳이 빼시고요. 호도를 위한 수단이거나 과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정하시는데 혹세무민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25/06/03 11:12
윤석열에 대해서는 정신이상자라고만 하고 넘어가시고
그 정신이상자가 검증받지 못하고 뽑히고 왜 계엄까지 일으키는 비합리가 왜 일어났는가에는 관심이 없으신 채 숫자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노력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정신이상자는 100석 겨우 넘는 정당으로 민주주의의 모든 원칙을 파괴할 뻔 했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국민의힘 뽑으면 막을 수 있는 건가요?
25/06/03 04:53
개인적으로 대선과 총선을 모두 한 곳이 독점하기 때문에 대선후보 누구를 피해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거 같습니다. 대선과 총선은 엄연히 각자 다른 투표고, 이번 계엄령 사태만 해도 총선이 보여준 민심을 대통령이 무시하고 시스템의 파괴를 획책한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양자를 비교해보면 '시스템의 파괴' vs '시스템의 독점' 느낌인데 그런 기준이면 당연히 파괴보단 독점이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선택 아닌가요?
25/06/03 04:57
뭐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고 계시길래 12원 3일을 '덮고 지나갈 일' 정도로 치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범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 미래는 왜 그리 두려워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5/06/03 05:04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추억 중 많은 것들이 씁쓸한 기억으로 덮였습니다만, 아무리 많이 경험하더라도 익숙해지지는 않네요.
울적해지는 새벽입니다.
25/06/03 18:37
님이 20대 때 적었던 글들을 다시 읽어보고 오니까,
왜 김문수에 대해 그런 평가를 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한 주다스페인님을 보면 마치 김문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젊은 시절 노동 운동을 했지만 권력을 쥐고 난 후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동자를 비하하고 탄압하던 그 모습
25/06/03 05:10
홍진호선수의 팬으로서 인상적인 글로 기억하는 분이었는데, 내란 따위는 가볍게 즈려밟고 ‘민주당의 아버지’ 같은 비아냥을 곁들여 쓰신 글을 보니 되려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지네요
선거법은 2017년에 개정됐으니 이글을 삭제하신다면 제마음속으론 부끄러워서 지우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5/06/03 05:31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쓰셨으면 이 정도로 격한 반응은 아니었을 텐데요. Judas Pain 님의 걱정처럼 대중이 그 우매함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지, 아니면 무언가 진일보하는 데 일조할 지 저도 궁금하네요. 지켜보고 그 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이재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25/06/03 08:35
김문수 뒤에 있는 민의가 더 무섭습니다
내란당 지지한다는건 계속 멋대로 하라는 민의죠. 나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는 의미고. 계엄이 군인들이 주저해서 실행되지 않았다? 애초에 이번 날치기 후보 선정때처럼 그냥 새벽에 했으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주술을 믿었는지 누구나 막을 수 있는 시간대에 한 덕분에 시민들도 가고 의원들도 가서 막을 수 있었던거지 시작 자체를 새벽에 하고 의원들 따로따로 있을때 핵심인원 따로 어디 데려가서 처분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누가 압니까 칼 휘두르고 피했더니 봐 피할수 있었잖아 하고 칼 휘두른 죄는 없던걸로 치려는 게 너무 허망합니다. 사람들의 민의는 정상화입니다. 칼 휘둘러서 민주주의를 죽이려 했던 벌 받을 사람들이 벌 받는겁니다.
25/06/03 05:40
개인적으로 일리있는 얘기라 생각하고 보수국민들의 기우를 반영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제대로 내란일당 처단하면서 좌우통합을 이루는 성공한 정권이 되는게 바람직하죠
25/06/03 06:19
대통령은 통합에 힘써야죠. 물론 범죄자와의 통합은 아닙니다.
내란척결은 국회에서 특검법이나 특별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인사권 행사만 제대로 하고 국정에 힘쓰고 내란 관련 해선 국회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25/06/03 05:38
만일 이재명 또는 이재명 주변의 이해세력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면 저부터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국힘이나 개혁신당류는 민의를 대변해 정권을 견제할 자격이나 의지조차 없습니다. 이번에 소멸해야하고요. 안철수 정도에서 정리되서 다시 신당 창당하면 지지할 의사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삽질하고 압제하면 새로운 대의정치 인물이나 세력은 금방 꽂피웁니다. 민주당 내에서 갈라져나올수도 있고요. 때문에 입법,행정권력을 독점하고 사법까지 통제하려는 정권이라 미리 기우가 앞서 자격이 안되는 대안세력에 힘을 몰아줄 필요없습니다. 그 악순환이 결국 한계에 달해 윤석열이 무리수를 둔것이고 실패한 내란은 이제 처절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현재 40%에 치닫는 보수진영의 결집이 이재명,민주당 독주에 대한 기우로 인한것이라는 이해도 일부 되긴하지만 엉뚱한데 생선맞기는 꼴입니다. 차라리 경선에서 안철수 류가 됐다면 말이되지 겉으로는 계엄반대, 속으로는 전광훈파인 김문수를 통해 그 겉다르고 속다른 애매함을 이용해 또다시 보수 국민들을 속이고 생존해보고자 하는 내련세력의 꼼수대선일 뿐인거죠. 이재명.민주당에 권력이 과도하게 기울어져도 윤석열같은 독재 안하고 만일 그 주변세력이 홍위병 짓하려들면 저포함해 순순히 받아들일 국민들없습니다.
25/06/03 10:40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처럼 한다면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용서하지 않아요. 계엄을 막아낸 국민들입니다. 어림없죠.
25/06/03 06:31
삭제된 후에 글에들어와서 본문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댓글의 흐름만을 봤을때는 윤석열식 표현으로 계몽되신 분이네요 의회독재를 막아야한다는
25/06/03 07:07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90퍼 지지를 받는 어버이 이재명의 선의만이 독재를 막는 길인데 그건 너무 위험하니 국힘당을 찍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5/06/03 07:05
삭제되기 전 글 보고 아연실색했네요
제가 아이디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인데.. 글 삭제까지 어찌보면 완벽하네요 아주 그래서 역사적으로 헌법 유린하고 계엄했던 당은 한쪽뿐인데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죠?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쭉 '그 집단'을 막아온 집단입니다 이번 계엄도 민주당이 막았고요 그런 망상보다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기반하는게 훨씬 더 논리적 아닐지?
25/06/03 10:18
그러게요. 전 글을 못봤는데, 왜 글을 지우셧나 모르겠어요. 써놓고도 당당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 겠죠. 차라리 며칠전 [이준석 지지합니다]보다도 못한 글일 듯요.
25/06/03 08:24
보아하니 이낙연 지지자였나 보네요.
저 사람들, 소위 뮨파들은 공포와 증오 때문에 합리적 사고를 스스로 거세해버렸어요. 제가 괜히 뮨파를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을 정신병자 집단' 이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글쓴 분 글 잘 지우셨습니다. 본투표 직전에 글을 쓰신 건 그런 증오와 공포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러신 거겠죠. 진지하게 상담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회복하시는 동안 새 정부와 다른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에요. 그러니 투표 잘 하시고, 치료는 꼭 받으세요.
25/06/03 08:45
글을 보지못하여 댓글만보고 넘겨짚은바로 말 하자면
그런 두려움의 과정속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 몫이죠 크크크크 애쓴다고 막힐것도 아니고 저는 문재인 때부터 관전자에 가깝게 돌아섰는데 그렇게 바라만 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25/06/03 09:39
그동안 좋은글 많이 써주셨던 분이라 충격이 몇배네요.
이런 궤변을 품고 계셨던 분이라니...... 과거 스타크래프트 시절의 추억에 똥칠을 하는 기분이네요
25/06/03 10:30
이재명이 거대여당을 등에 업고 독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관직은 해본놈이 잘한다며 친일파 청산을 안한 이승만이나 그래도 경제는 좋았다며 실컷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을 몰아내놓고 노태우라는 군부독재세력을 다시 대통령 만들어주는 오염된 역사를 내 표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내가 지금 이승만을, 노태우를 뽑아준 세대를 역사를 오염시킨 사람들이라 생각하듯 미래 사람들이 계엄세력을 다시 뽑아준 바보로 나를 평가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25/06/03 11:27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셨는데
의석이 확연히 많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집권하면 무슨 일을 할 줄 모르고 국민의힘은 총선까지 3년간은 억제 가능하다. 내란당을 못 뽑겠으면 개혁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찍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마무리하셨습니다. 다른 선택은 독재를 유발하는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게 말씀하시니 더 반향이 컸죠. 그냥 관망하시며 밸런스게임하시는 중이세요.
25/06/03 11:34
(수정됨) 작성자가 삭튀했지만 어림없죠.
================================================== 투자의 관점에선 12.3계엄사태는 매몰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날벼락 계엄은 국헌문란 행위여서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왔고 제1야당 민주당계187석(범야권192석)으로 입법권을 장악하는지라 이를 간단히 막았는데, 만약 내란을 벌하는 명분으로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면 반대로 입법권 독점 여당이자 당내가 일사불란한 당으로서 대통령이 계엄 등과 같은 국헌을 문란케 하는 무리한 행정권을 발동할 때 막을 방법이 없는 시스템의 중대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면 국힘당은 현재 108석의 제2당이고 사분오열 오합지졸 상태라 국힘당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부 폭주는 막을 수 있으나 국헌을 문란케 하는 무리한 행정권을 강행할 힘은 없어서 개헌 또는 다음 총선국면 까지 안전핀을 꽂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행정권을 남발해도 그걸 막는건 의회 시스템이 아니라 의회독점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대파를 숙청해서 당의 말대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당수에게 요식행위이었던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내는 내부독점 당이지요. 즉, 이재명의 민주당은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독점하게 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후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100명 충원의 입법으로 자기사람을 대량 심는 식으로 사법부 장악을 예고하고 있지요. 이를 수행하면 대통령이 삼권일통의 총통이 되어 권력남용을 안하는 상황은 시스템이란 건 없고 순전히 지고한 이재명 총통 개인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대 시스템은 선의와 독점이 아니라, 본성적인 이기심과 필연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견제와 균형에 바탕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날한 판단을 하는 유권자로서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할 때 민주당 대통령을 뽑는 것이 리스크가 가장 크고, 2등인 국힘당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장 작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의 순수성이 와해되고 개헌으로 아예 새 룰을 정하거나 또는 총선들을 통해 차차 균형을 맞춰나가면 노잼 게임인 독점은 끝나고 밸런스가 있는 게임판이 되어서 어느 당이 주도권을 쥐더라도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유와 정치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선 내란을 벌하는 당이 아니라 내란당을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도 사람이고 정치적 선택은 계산만으론 행하지 않지요. 나로선 도저히 내란당을 찍을 수 없다면 개혁신당 또는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찍거나 아니면 무효표/무투표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5/06/03 12:00
닉네임을 보면 저도 얼핏 기억이 납니다만
필력이라는 것이 곡학아세하는데 쓰이면 추한법이죠. 김문수에 관한 글 또한 용비어천가에 다름 아니지 않나요?
25/06/03 12:35
(수정됨) 김문수 옹호글은 최소한 무슨 생각인지 이해는 갔어요.
마찬가지로, 그냥 이재명이 싫다고 했으면 또 이해라도 갔지요. 근데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행태는 부끄러움이란 걸 모르는걸까 싶네요. 계엄이 뭔지 모를만한 사람도 아니고. 국회는 국민이 뽑은 것이고 국민이 원해서 이 구도를 만든 것인데, 거기다 대고 내란당을 뽑아야 한다는 말장난까지 이르는 건 진짜.
25/06/03 11:53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위의 댓글들이 이해가 되네요. 저도 뭔가 글 읽고 이상하다 싶을때는 살포시 긁어놔야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5/06/03 14:35
[매몰비용]이라...
그러면 일제식민시대는 매몰비용이니 친일파들을 처단 않고 그나마 나랏일 짬밥있는 그들에게 다시 권력을 줘서 활용하는게 현명한 판단이겠네요?
25/06/03 12:32
댓글 보니까 본문은 그래도 눈치 본 거구나 싶네요. 댓글 보고 어떤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본문마저도 글쓴이 본인 스스로는 정제한 거라는 것 알고 나니 참...
25/06/03 12:39
이게 마지막 댓글이었는데 사라졌네요?
≈=================== 의석수와 여소야대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87체제 성립 이후에 여당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선 (연도) 여당 (정당명) 의석 수 전체 의석 대비 비율 제13대 (1988) 민주정의당 125석 약 41.8% 제14대 (1992) 민주자유당 149석 약 49.8% 제15대 (1996) 신한국당 139석 약 50.5% 제16대 (2000) 새천년민주당 115석 약 42.1% 제17대 (2004) 열린우리당 152석 약 50.8% 제18대 (2008) 한나라당 153석 약 54.5% 제19대 (2012) 새누리당 152석 약 55.7% 제20대 (2016) 더불어민주당 123석 약 41.1% 제21대 (2020)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시민당 180석 약 60.2%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20대까지는 보통 여당은 1/2로 상한이 됩니다. 단일당이 과반이면 의회 주도권을 갖는데 이 정도는 시스템이 커버하는 안정권이지만(당 내부는 일반적으론 계파나 이해관계로 인해 순수하지 않고 쪼개져 있기도 하고요) 단일당이 3/5 180석을 넘으면 입법부 권력의 사실상 독점이라 이것이 야당이 되어 견제력이 망가지든 여당이 되어 대통령과 극한 대립을 벌이든 시스템의 한계를 두드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든 반복된다면 뭔가의 사회적/제도적/문화적 이유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근래 개헌이야기가 진지하게 이야기 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 봅니다. 이 상황 하에서 행정권에 공백이 생긴 6개월 동안 사법부의 권한 또한 전례없이 흔들린걸 지켜봤고 앞으로는 2:1상황이 되지요. 기우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기로라 봅니다. 옛날 문통이 박통의 탄핵을 처음엔 반대했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큰 사건을 겪으면 아무래도 의회가 한번 크게 쏠리고 시스템 안에서 그 운동이 반복되는 거겠지요. 지난 수년간 정국의 지속적인 불안정을 보면서 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아서 오히려 제가 신중하지 못했네요. 망글을 쓴 책임이 저 말고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 밤에 심란하게 해드린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선거법의 문제도 고려해서 이글은 5시 30분에 삭제하겠습니다. 그전에 혹시 무언가 문의가 있으시면 가능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 선거법 문제요?
25/06/03 12:45
여기 댓글 있네요.https://pgr21.com/election/6994#435382
그래도 또 삭튀할 수 있으니, 해당 댓글에 글쓴이 닉네임까지 덧붙여서 영원히 남도록 해주세요. 글을 썼으면 책임을 져야지. 어딜.
25/06/03 13:10
(수정됨) [이 상황 하에서 행정권에 공백이 생긴 6개월 동안 사법부의 권한 또한 전례없이 흔들린걸 지켜봤고 앞으로는 2:1상황이 되지요.]
누가 흔들었고 무얼 지칭하는 건가요? 맑은 눈으로 보시고 계신건지 흐린 눈으로 보고 계신 건지 생각해 보세요. 1. 법원에 무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한 자와 그것에 동조한 자들이 판사를 때려 잡겠다고 방화 미수까지 했습니다. 이걸 민주당이 했나요. 2.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합작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3. 조희대 대법관이 유례도 없이 2심을 뒤엎어 버리고 파기자판 직전까지 몰아부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4. 지귀연이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5. 지귀연이 내란수괴의 재판을 비공개로 했고 지하로 출입하게 했습니다. 6. 지귀연이 노상원 등의 내란 적극 가담자들의 재판을 모두 다 맡아서 하고 있고 이마저도 다 비공개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막나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주의적 건전성을 지키도록 설계된 3권분립을 통해 사법부에게 정신차릴 것, 스스로 자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님은 사법부는 이미 법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해 왔는데 이런 상황에도 입법부가 사법부에게 스스로 자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두고 사법부가 전례없이 흔들리는 게 입법부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임명된 공무원일 뿐인 사법부가 절대권력이고 절대불가침의 성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인식 자체가 이미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선택적 법리 적용]을 통해 [스스로 흔든] 건 이미 오래 전부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적 법리 적용을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인식]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명백함에도 [소수에 그 특권이 집중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를 오랜 기간 동안 거부]해 왔습니다. 님은 이런 인식을 지켜주지 못할까봐 노심초사에 안절부절인 거고요. 님의 인식은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극우라고 부릅니다. 정신차리세요. 어디 뒤의 민의가 더 무섭다고 하셨는데 그 민의는 헙법을 수호하겠다는 민의이고 헌법이라는 약속, 합의를 지키자는 민의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뒤의 살의는 어떻습니까? 그 살의에는 뜻이 다르면 죽이자, 독재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서 웃기는 건, 독재는 좋지만 독재를 할 거라서 안 된다는, 주체를 숨긴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합의든, 법이든, 헌법이든, 생명이든 다 때려부수겠다,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를 원한다는 뜻이죠.
25/06/03 13:47
이런 분이 적당히 많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으면 이런 무리들이 진짜 이겨서 안되고, 적당히 많으면 제가 몸담고 있는 만주당이 영구집권할거 같아서요. 기술만 있고 생각은 없는, 테크노크라시에 대한 비판에 이렇게 부합하는 사례도 흔치 않은거 같습니다. 글 쓰는 기술이란게 사유라는게 없어도 이렇게 웃자랄 수 있구나, 라는걸 보여준단 점에서요. 이런 사고는 결국 유아적 사고입니다. 오직 자신이란 의미도 되고 어린 애라는 의미도 되고 둘이 통하기도 하구요. 때마침 세계적으로 우파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보면, 한국도 형태가 다를 뿐이지, 자유롭진 못하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떼쓰는 어린 애들이 사회를 이끌게 둬선 안되겠죠.
25/06/03 15:31
언젠가 스쳐가듯 지나갈때, 글쓴분에게 호의를 가지던 분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부럽다. 진짜 만나서도 반가워해주는 분들이 있다는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셨던 분인데..
네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뭔가 그럴 수 있는 것들이란게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의견은 존중해드리나,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할듯 하네요..
25/06/03 18:37
저는 12.3 계엄이 그날 여러가지 조건이 잘 맞아떨어져서 국회의 해제로 끝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방사에서 헬기를 그냥 통과시켜줬면? 국회 체포조가 실제로 가동됬다면? 이런 생각을 안할수가 없는것같아요 이제와서 그냥 하나의 해프닝, 매몰비용 취급할 일은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25/06/03 22:14
심판을 받아야죠. 그게 먼접니다.
박근혜 탄핵때 박근혜 손절하고 국힘과 갈라선 정치인들은 배신자 낙인 찍히고 힘을 잃었죠. 그때의 기억이 자신감으로 남아 버티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하든 콘크리트 30%는 남는다 그 지지율 받아먹고 우주방어로 본진만 지키고 한타 역전하면 윤석열처럼 뒤집기 나온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심판이 먼접니다. 이재명이 잘못하면 그건 다음 정권에서 심판하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헷갈리시면 안돼요 민주주의를 박살내려고 했지만 이재명 막기위해서 뽑아야한다? 이런 잘못된 선례는 더 남기면 안됩니다. 공산당 막기 위해 친일파 척결은 안된다고 하는 소리나 똑같아요.
25/06/03 23:09
정도전에서 이인임의 대사가 불현듯 생각나, 패러디해보았습니다.
[입법 독재가 있을 지 모르는 세상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보다, 계엄의 공포와 가능성이 남아있는 세상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 나는 그것이 더 두렵네.]
+ 25/06/04 08:54
선거당일이 지났으니, 삭제된 본문은 다시 첨부해 두겠습니다.
++++ —왜 내란을 벌하는 당이 아니라 내란당을 찍어야 하는가?— 투자의 관점에선 12.3계엄사태는 매몰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날벼락 계엄은 국헌문란 행위여서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왔고 제1야당 민주당계187석(범야권192석)으로 입법권을 장악하는지라 이를 간단히 막았는데, 만약 내란을 벌하는 명분으로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면 반대로 입법권 독점 여당이자 당내가 일사불란한 당으로서 대통령이 계엄 등과 같은 국헌을 문란케 하는 무리한 행정권을 발동할 때 막을 방법이 없는 시스템의 중대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면 국힘당은 현재 108석의 제2당이고 사분오열 오합지졸 상태라 국힘당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부 폭주는 막을 수 있으나 국헌을 문란케 하는 무리한 행정권을 강행할 힘은 없어서 개헌 또는 다음 총선국면 까지 안전핀을 꽂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행정권을 남발해도 그걸 막는건 의회 시스템이 아니라 의회독점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대파를 숙청해서 당의 말대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당수에게 요식행위이었던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내는 내부독점 당이지요. 즉, 이재명의 민주당은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독점하게 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후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100명 충원의 입법으로 자기사람을 대량 심는 식으로 사법부 장악을 예고하고 있지요. 이를 수행하면 대통령이 삼권일통의 총통이 되어 권력남용을 안하는 상황은 시스템이란 건 없고 순전히 지고한 이재명 총통 개인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대 시스템은 선의와 독점이 아니라, 본성적인 이기심과 필연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견제와 균형에 바탕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날한 판단을 하는 유권자로서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할 때 민주당 대통령을 뽑는 것이 리스크가 가장 크고, 2등인 국힘당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장 작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의 순수성이 와해되고 개헌으로 아예 새 룰을 정하거나 또는 총선들을 통해 차차 균형을 맞춰나가면 노잼 게임인 독점은 끝나고 밸런스가 있는 게임판이 되어서 어느 당이 주도권을 쥐더라도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유와 정치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선 내란을 벌하는 당이 아니라 내란당을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도 사람이고 정치적 선택은 계산만으론 행하지 않지요. 나로선 도저히 내란당을 찍을 수 없다면 개혁신당 또는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찍거나 아니면 무효표/무투표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25/06/04 09:35
여러 말씀들을 봤는데
저와는 달리 국힘당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192석의 야당의원을 상대로 이미 실패한 계엄을 또다시 시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민주당 대통령이 민주당계 187 의석을 가지고 코어한 강성지지자들을 두텁게 보유한 상태에서 실행하는 계엄은 어떤 방식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 개인의 선의에 의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는 이런 시스템 리스크들을 반드시 고려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5/06/04 10:41
저놈이 저랬으니 이놈도 이럴건데 그럼 어떡할거냐는 얘기신데,
논리가 안되니 본인의 뇌내망상으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모습이 솔직히 좀 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현안을 투자관점이니 매몰비용이니 하면서 뒷짐지고 엣헴 하고 있는 모습에서 선민의식이 느껴지구요. 이전에 좋은 기억이 있었지만, 앞으로 선생님 글은 안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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